통일 후 북한지역으로부터의 人口流入은 남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부문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동서 지역간의 통행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해 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독 경제의 단일화가 이루어 졌는데, 이는 구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 킴으로써 여전히 동서 양 지역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온 주요한 요 인이 되고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북한지역 주민의 대규모의 남하이주는 저임노동력의 공급 및 남하이주자의 잉여 창출 등 측면에 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하 이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都市問題나 社會的 葛藤과 같은 다양한 측 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경제이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이동은 원거주지와 이주지역간의 豫想所得 隔差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상소득은 就業確率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요인 에 의한 인구이동은 양 지역간의 소득 및 실업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이동은 남북 한간의 경제력 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전제할 때 점차 감소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Borjas(1995)의 모형을 수정하여 통일후 남하이주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모형의 전개에 앞서 다음 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가정을 하기로 한다.
假定 1) 총생산(Q)은 노동(L)과 자본(K)의 두 가지 투입요소로 이 루어지는 1次 同次函數이다. 따라서 총생산량은 자본과 노동의 소유자에게 각각 완전 배분된다.
假定 2) 자본은 남한 자본만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남하이주자의 자본증식 가능성은 무시하기로 한다.
假定 3) 기존 남한노동자와 남하 이주자간의 기술격차는 없다.
假定 4) 기존 남한노동자와 남하이주 노동자간의 完全代替가 가능 하다. 따라서 이 경우 노동투입요소는 남한지역 노동자 수(S)와 북한지역 출신 남하이주 노동자 수(N)의 합으로 구성된다(L=S+N).
假定 5) 노동 및 자본의 공급은 完全非彈力的이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가정을 바탕으로 할 때 먼저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가 없을 경우 남한 노동시장의 균형은 각 생산요소의 가격이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r0와 w0를 각각 자본재 가격과 임금이라고 하면, 이 경 우 남한지역의 총생산량(Qs)은 다음의 式 (2)와 같다.
Qs=r0K+w0L ‧‧‧‧‧‧‧‧‧‧‧‧‧‧‧‧‧‧‧‧‧‧‧‧‧‧‧‧‧‧‧‧‧‧‧‧‧‧‧‧‧‧‧‧‧‧‧ (2)
〔圖 2-5〕는 남한 노동시장의 균형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勞動의 限界生産物(MPL) 곡선 아래의 면적이 바로 남한경제의 총생산물이 된다. 즉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가 없는 경우 남한지역의 總生産規模(QS)는 ▱ABSO 가 된다. 한편 북한지역 출신 남하이주자의 남한 노동시장내 진입은 勞動의 供給曲線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이 경우 임금은 w1 수준으 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남한내 총생산은 ▱BCLS만큼 증가하게 되 고, 이 중 남하이주자에게 직접 분배되는 w1×N=□DCLS를 제외한 △ BCD가 ‘南下移住者의 新規 創出剩餘’(immigration surplus)가 된다. 즉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상기 다섯 가지 가정 하에서는 남하이주 노동 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이들이 창출하는 소득이 더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圖 2-5〕南下移住者의 創出 剩餘 임금
그러나 노동의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이면 남하이주자는 남한 노 동시장의 임금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며, 또한 추가적 인 생산물 모두를 분배받게 되어 新規 創出剩餘는 0(零)이 된다. 즉 남하이주자의 신규 잉여창출은 이주의 결과 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경 우에만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남하이주자의 창출잉여’를 다음과 같이 국민소득의 한 부 분으로 재구성해 보자. 즉 ΔQS=△BCD=½×(w0－w1)×N에서 (w1－w0)
≈(Δw/ΔL)×N이므로(∵ΔL=N) 다음의 式 (3)이 성립한다.
ΔQS 1 Δw N 1 wL Δw L N N = －‧(‧N)‧ = －‧‧( )‧‧
Q 2 ΔL Q 2 Q ΔL w L L = －(½)s‧e‧n2 ‧‧‧‧‧‧‧‧‧‧‧‧‧‧‧‧‧‧‧‧‧‧‧‧‧‧‧‧‧‧‧‧‧‧‧ (3) 단 s = 총생산물 중 노동소득분배분
e = 노동의 요소가격 탄력도 (단, 일반적인 탄력도의 표시방 법과는 달리 노동 1%가 임금변화에 미치는 효과의 형 태로 정의함)
A
B C D
w0
w1
고용
0 S L=S+N
MPL
n = 남한노동시장내 남하이주 북한지역 출신 노동자 비율 이 같은 결과는 ‘南下移住者의 新規 創出剩餘’가 노동의 요소가격 탄력도(e)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남하이주 노동자의 남한 노동시장내 진입으로 임금수준이 감소하는 경우에 신규잉여창출 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지역 노동자의 남하이주는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富 의 再分配’를 야기하게 된다. 즉〔圖 2-5〕에서 기존 남한노동자가 손 실을 입은 □w0BDw1만큼의 소득과 ‘남하이주자의 창출잉여’ △BCD 는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남한 노동자 및 자본가의 순소득 변 화를 國民所得의 일부분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총 임금소득의 손실을 구하기 위해 (w1－w0)≈(Δw/ΔL)×N을 이용하면 다음의 式 (4)가 성립한다.
(w1－w0)S Δw S wL Δw L N S = (‧N)‧ = ‧( )‧‧
Q ΔL Q Q ΔL w L L
= s‧e‧n(1－n) (∵S/L=1-N/L) ‧‧‧‧‧‧‧‧‧‧‧‧‧‧‧‧‧ (4) 한편 남한 자본가에게 발생한 이익은 式 (4)에서 남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임금소득 손실분의 절대값과 앞의 式 (3)에서 구한 남하이주자 의 창출잉여(圖 2-5의 △BCD)의 합이므로 다음의 式 (5)가 성립한다.
남한 자본가 소득의 변화분 1
= －s‧e‧n(1－n) ‧‧‧‧‧‧‧‧‧‧‧‧‧ (5) Q 2
이상에서 제시한 모델은 통일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한 노동시장 진입시 경제적 잉여창출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지역 노동자의 남한내 유입은 특정 남한 경제부 문의 人力難 解消에 도움이 되는 측면과 低賃勞動力의 供給增大 效果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기 모델은 暗黙的으로 完全雇傭을 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노동자간의 완전대체 가능성 등 강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 남하이주의 허용으로 이러한 가정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경제‧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 과가 예상된다.
〈表 2-6〉 北韓地域 住民의 南下移住 效果 (例示)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경제적인 측면 - 이주의 경제적 잉여창출 효과
- 남한내 특정 경제부문의 인력난 해소 효과 - 남한내 저임노동력 공급 증대 효과
- 남한 노동시장 잠식‧교란 - 비숙련 남하이주자의 직업훈 련 비용 부담
- 북한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에 대한 과잉기대 유발 - 북한지역경제재건 지연 사회적인 측면 -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의
식격차 해소에 기여
- 대도시 과밀현상 심화 우려 - 의식구조차이에 따른 갈등 - 남하이주자의 빈곤화, 범죄노
출 가능성, 비인간적 처우
첫째, 남한 노동시장의 잠식‧교란 문제이다. 특히 생산에 있어 남 하이주 노동자와 기존 남한지역 노동자의 代替可能性의 경우에 있어 서는 북한지역 노동력의 대량유입으로 남한 근로자의 임금하락과 실 직사태가 발생하여 남북한 양 지역 주민간의 갈등요소로 발전할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7)
7) 생산에 있어 代替可能性의 경우 기존 남한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補完可能性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와 오히려 남한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참고로 이와 관련 한 Baur(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0년 독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독일시 장내 이주가 원주민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숙련 남하 이주자를 남한 노동시장 내에서 수용하는 경우 기존 남한 노동자와의 기술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 한경제가 남하 이주자의 職業訓鍊 費用을 부담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남북한간 자유로운 인구이동이 허용될 경우 북한지역주민의 기대감 상승효과가 생활수준 개선에 대한 過剩期待를 불러일으킴으로 써 남한으로부터의 大規模 移轉支出을 초래하는 문제가 예상된다.
넷째,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무시한 북한지역 주민의 대규모 남하 이주는 통일후 북한지역 경제의 재건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내 고급기술을 가진 노동력의 ‘人才流出’(brain drain)이나 노동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의 남하이주 성향이 높게 나 타날 경우 북한지역의 산업은 숙련노동력 부족 및 임금상승으로 경쟁 력 약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북한지역 인구의 대규모 남 하이주는 북한지역 내의 유효수요 감소를 초래하여 북한지역 경제의 재건 속도를 더욱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남한지역의 대도시 권역에 남하이주로 인한 인구가 증가 함에 따라 生活空間과의 均衡이 깨지게 되면 사회적인 압력을 받게될 수 있다. 즉 남하이주자에 대한 주거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이 수도권 등 대도시 권역에 밀집할 경우 현재 남한의 주택‧교육‧의료‧
교통‧치안 등 부문에서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이 심화될 우 려가 있는 것이다.
여섯째,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는 남북 양 지역간의 의식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意識構造의 差異에 따른 갈등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지식
여섯째,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는 남북 양 지역간의 의식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意識構造의 差異에 따른 갈등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