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PDF 진료비 고가도 지표 개선 연구

진료비 고가도 지표 개선 연구

진료비 고가도 지표 개선 연구

다. 초음파 적정성 평가 방안 ○ 본 연구에서는 적정한 초음파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예방・관리하는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 효율성 측면에서 초음파 적정성평가 가능성을 검토함 ○ 현재 적정성 평가는 특정 수술․시술, 질환을 대상으로 함(일부는 기관 단위). 평가 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발・적용되며, 과정 지표는 환자의 결과와 인과성이 있는 지표로 구성됨. 반면에 초음파 검사는 진단과 추적 관리 목적 등으로 시행되어 환자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성이 낮고, 다양한 해부학적 부위에서 검사가 이루어져 단일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는 제한적임. 또한 연간 초음파 검사량이 많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표 수집은 어려움이 있어 진료청구자료에 기반한 평가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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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시 공공공간 디자인 평가 지표 도출 및 개선 방안 연구

ㆍ도시 공공공간 디자인 평가 지표 도출 및 개선 방안 연구

Hoon-Gill Lee 1* , Joo-Hyung Lee 2 1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2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공공공간의 개선 방안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 공무원/학계 및 실무자 측면에서 중요를 비료/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공간의 특성에 따른 계획항목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고, 세부지 표들을 선별 후 전문가그룹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도출과정의 적합성과 도출된 항목들에 대한 부적합 여부를 논의하고, 합의된 항목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는 전문가 설문을 통한 계층적 의사결정법(AHP : Analytic Hierachy Process)을 실시하여 중요를 분석하고 종합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공간의 중요는 실무 전문가의 경우 사용성, 공공성, 환경성, 연계성, 정체성, 공간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학계는 사용성, 환경성, 연계성, 정체성, 공 간성, 공공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분석 결과 우선순위에서 실무 전문가는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했으며, 공무원/학계는 청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공공공간의 개선 방안을 위한 계획 적인 고려사항 및 평가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공간의 디자인가이드 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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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제도 개선 연구 : 요약보고서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연구 : 요약보고서

18 ◀ 농지조성제도 개선 연구 국민 또는 주민 전체에게 환원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부담금 중 수익자부담금의 예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학교용지부담금, 지방자 치법 제129조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설치 분담금, 관광진흥법 제29 조의 카지노사업자 납부금과 제61조의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 담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 및 인삼산업법 제20조와 축산법 제37조에 의한 농축산물 수입 이익금, 석유사업법 제18조의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전기사업 법 제51조의 전기사용자에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집단에 너지사업법 제18조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의 수질개선부담금,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수계 물의 최종수요자에 부과하는 이용자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제3조의 개발부담금,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수익자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6조․57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 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금과 57조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 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시 설부담금과 제35조의 이용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4조의 시 설부담금과 제25조의 이용자부담금,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12조의 수 산자원조성금, 어장관리법 제14조의 어장 정화․정비 실시 부담금, 산 림법 제37조의 임산물수입 이익금, 사방사업법 제18조의 수익자부담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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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변동요인 및 기여도 분석

진료비 변동요인 및 기여도 분석

연령대별 1인당 총진료를 연도별 그래프로 나타내면, 예전에 단순한 U자 형 모형에서 바닥이 깊어진 U자형 모습으로 변해 감을 알수 있다. 즉 노인 연령층에서 소비하는 의료이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별 1인당 내원일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노인 연령층에서 내 원일수 증가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래프 개형은 U자형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바닥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 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 많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대책마련을 위해 서, 노인연령층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꼭 필요한 급성기 성격의 질환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 가 있다. 현재에는 사회복지적인 성격의 서비스들이 의료영역( 예를들어, 요 양병원)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을 기관 성격에 맞게 재배치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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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제도 개선연구

농지조성비제도 개선연구

구분된다(농지법시행령 별표 2).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서 농지조성가 100% 감면되는 시설: 도로․ 농어촌도로와 부속시설 및 임도, 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보존시설, 다목적 댐 의 제당․수몰지 및 부대시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용지, 농어업인주택과 특별재해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초지조성 용지, 공용․공공용시설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 농지전용신고 시설과 농업용․어업용 시설(농 업진흥지역 안에서는 1ha 이내), 농업인의 공동편익시설(농업진흥지역 안은 1ha 이내), 농․림․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영농․영어 조합법 인․회사법인과 어촌계․수협 등이 국산 원료농산물 처리를 위해 설 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준보전산지 면적이 그 부지 총면적의 50% 이상인 사업시설,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 외 시설 용지, 국․공립 초․중․고 등학교와 농촌사립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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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중증도 지표를 이용한 응급실 진료 프로토콜의 평가

응급 중증도 지표를 이용한 응급실 진료 프로토콜의 평가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동안 새 프로토콜에 따라 신속한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증 분류법으로 ESI 를 이용하였다. 연구기간 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고, 중증 분류 구역을 기반으로 한 새 진료 프로토콜이 적용된 이후, 진료가 시작되기까지의 시간, 협의진료 의뢰 및 진료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입원장이 발부되기까지 걸린 시간, 응급실내 체류시간 등의 상관관례를 조사하였다. 연구기간을 2008 년 3 월부터 명시한 것은 새 프로토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까지 습득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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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방안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방안

33) 권진원 외 (2012),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처방양상 및 안정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 , 정리하였음. 지표연동자율개선개선 방안 첫 번째 방문은 노년층의 혼동의 원인을 다루며 감염 또는 다른 질병들 뿐 아니라 의약품까지 포함 하여 문헌과 실제 사례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며 두 번째 방문에서는 노년층의 향정신약물과 벤조 , 다이아제핀의 효과를 다루며 중장기작용을 가진 벤조다이아제핀의 위험성이 논의되었다 주요 메시지 , . 는 이러한 약물들을 노년층에서 사용할 경우 후에 발생할 잠재적 위험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과 금단 증상에 대한 장기 치료가 쉽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실제 사례들에 대해 논의하였 다 두 번째 방문 후 의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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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개선 방안

미산출 67.4 67.8 68.0 68.2 68.1 <표 24> OECD HCQO 지표 산출 결과 자료: 김경훈 등. 2017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p.XV 요약 표 4 재인용 - 약제 관련 지표는 기존 지표연동자율개선제에서 유사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 요양 기관 입장에서 생소한 영역은 아님. 다만 대상 약제 및 지표 산출 기준을 변경하여, 명세서 단위가 아닌 환자 단위, 사용량의 집계 단위 처방일수가 아닌 약품별 상용량(Defined Daily Dose, 이하 DDD) 7) 기반의 지표로 변경할 수 있음. OECD HCQO 작업반의 질 지표들은 환자 단위, 그리고 DDD 기반으로 산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진료와 처방행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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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 심사 관리방안 연구

기준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 심사 관리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기준급여 항목을 급여화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의료제공(혹은 과다이용)의 비용 관리 기전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청구건 및 개별 행위 단위 심사에서 일정 기간 자료를 누적하여 진료경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관단위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체계의 개선, 모 니터링 기준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그룹의 참여, 경향에서 벗어나는 기관에 대한 접 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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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성과 측정방안 연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성과 측정방안 연구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체기관 대비 적정진료기관의 비율로 조작적으로 정의내린 ‘적정진료율’이라는 사업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하에서 적정진료기관에 대한 관리기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적정진료우 수기관’과 ‘적정진료비유기관’, 그 외 ‘보통기관’으로 구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2012년 에서 2015년까지 총 16개 분기동안 적정진료를 유지한 기관과 16개 분기동안 적정진료로 전혀 유도되지 않은 기관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내원일수 관리항목의 경우 2개 군이 적절 히 분류되어 사업 시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졌으나, 처방률 관리항목의 경우 현 사업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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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2019년 진료비 확인 요청 자료를 이용하여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2019년 진료비 확인 요청 자료를 이용하여

③ 질병 분류 진료내역 특성 요인 중 상병 변수에 대하여는, 선행연구(Choi et al. 2019) 에서는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와 연도별 1인당 중증·고액진료 상위 50위 질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계 보건 기구에서 사람의 질병 및 사망 원인에 관한 표준 분류 규정으로 발표하는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를 이용하였다. 이때, 다빈도 17가지 질병인 근육 계통과 피하 조직의 질병, 상해, 중독 및 외부 원인에 의 한 특정 결과, 순환계통의 질병, 종양 및 혈액과 조혈기관의 질병 및 면역 체 계 관련 특정 장애, 비뇨생식 계통의 질병,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들과, 보건 서비스와의 관계, 소화 계통의 질병,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의 이상, 호흡 계통의 질병, 신경 계통의 질병, 눈과 부속기, 귀와 유양돌기 질병, 특정 전염병 및 기생충병,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병, 피부와 피하 조직 의 질병, 출생전후기에 발생하는 특정상태, 임신, 출산 및 산욕, 정신 및 행동 장애 질병을 대상으로 함과 더불어, 빈도가 50 미만인 나머지 질병 분류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및 임상이나 연구에서의 정상 발견, 질병 이나 사망의 원인, 특별목적을 위한 코드 이 3가지 질병 분류는 기타로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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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량 평가의 개선 방안

진료량 평가의 개선 방안

○ 그러나 이후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치료법과 진단 도구가 지속적인 개발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진료량-진료결과 관계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관한 논쟁을 구체화시킴. - 이에, 진료량-진료결과 관계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 십 년 동안 진료량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질 지표로 적용가능하다는 인식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 , 진료량이 많아도 진료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 있으므로 여전히 통합적 해석이 어렵다는 의견이 상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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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체산림자원조성 역시 농지조성부담금과 같이 전용 억제 목적을 부수적 으로 갖고 있으나 전용요구자가 전용으로 얻는 개발이익이 더 크므로 전용 억 제 효과가 높지는 않아 보인다. 감면제도 역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별로 개 별법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한 감면률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규정이 만들어졌 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제도가 시사한 바와 같이 앞으로 실제 부과기준이 달라 부담금 규모가 큰 농지보다는 산지로의 전용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체산림자원조성의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하는 방안 신중하게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변경을 할 경우 준보전산지로 전용유도 목적이 오히 려 보전산지의 전용을 가속화 시키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감면률의 조정 등 감면제도 개선과 함께 별도의 특별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감면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일률적이거나 특정분야 에 치우쳐서는 안되겠지만 전용제도와 연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감면을 확대하지 않는 등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감면제도를 운영해 나가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일선에서 복잡한 감면제도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사례집 등을 만들어 일선 실무자들에게 배포하여 스스로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한편 교육, 연찬회, 전문가 질의응답시스템 구축 등을 통 해 보다 확실한 업무지식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사례별로 자의적 판단을 배제 하고 통일된 기준에 의거 산림전용 업무와 부담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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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 연구

2012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 연구

8)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흡연 력은 코호트 시작 당시 1회 측정한 것을 사용하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이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개인별로 흡연상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분석에 고 려하지 못한 점이다. 즉, 향후 연구는 시간에 따 라 변화되는 노출변수를 고려한 코호트 분석 방 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사 용된 질환별 비교위험연구의 추적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과거에 기 발 표된 연구의 비교위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였 으므로 연구마다 추적기간이 다를 수 있다. 앞으 로, 동일한 추적기간을 사용하고, 흡연력의 변화 (time dependent exposure)를 고려한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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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통합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연구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연구

에 투여될 社會的 資源의 量을 조정함으로써 이른바 국가 전체 자원 배분에 있어서 거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의료 부문에 지출 가능한 예산을 미리 정함으로써 豫測 可能性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또한 豫算制度의 長點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재원의 흐 름이 단일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다수의 보험자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의료제도에 비해 豫算制度의 導入이 더 용이할 것이다. 34) 하지만 예산제도에 의해 費用切感의 壓迫이 너무 클 때에는 의료공 급자의 행태에 왜곡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공급자가 輕症 의 患者를 선택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 료의 接近性 沮害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제도 하에서는 의료의 질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治療의 結果에 기준해 의료의 질을 관리할 경우 예산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전 달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의료공급자에게 치료의 결과 를 極大化할 수 있는 최적 의료서비스를 결합할 經濟的 誘因을 제공 한다. 豫算制約下에서 투입요소들의 最適 結合을 통하여 비용을 최소 화하는 공급자의 행태가 왜곡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價格規制 에서는 규제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든 의료서비스 의 가격을 정확히 비용과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 다. 따라서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의료서비스는 過大 供給되고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의료서비스는 過少 供 給되는 효율성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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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연구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일정요율로 반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중 직접공사로 계상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주요항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 된 항목은 크게 세가지 ‘➀안전관리자, ➁일반기계 신호수, ③안전시설물 설치’로 조사되었으며, 이 항목들을 국내건설공사 예정가 격 작성기준 중 하나인 표준품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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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동향의 시사점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동향의 시사점

마. 심평원의 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급여 관리 급여 증가에 대한 대책 및 급여로의 전환 등 급여 관리 정책이 필요한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현재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뿐만 아니라 급여 항목에 대해 목록 관리, 표준코드 부여, 급여 항목의 급여 및 선별급여 전환 여부 위한 재평가 및 약제의 허가사항 외 사용에 대한 관리 등 급여 관리를 일부 하고 있었다. 한편 여기에 의료법상 위탁된 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여 관련 업무들의 연결을 통해 이제 완성된 급여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즉 이러한 기능을 연계하여 DB구축, 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안전성과 유효성의 모니터링, 질평가, 급여화 기초 자료 생산 등 일련의 급여 관리 모델이 만들어 진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① DB구축은 급여 현황 파악 및 분석과 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것이다. 다양한 급여 정보를 수집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진료 민원, 자동차 보험 등 내부정보를 연계하고 적극 활 용하면서, 의료법상의 급여 현황 조사 수행을 통한 자료수집 및 진료 영수증, 요양급여 명 세서, 급여 고지자료, 국민참여 방식, 국민패널 방식, 의료기관 패널 방식 등 외부의 다양한 급여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하여 DB를 구축 한다. 이러한 DB를 통해 심평원은 불필요한 비급 여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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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과평가 지표 개선방안

대학의 학과평가 지표 개선방안

대학의 학과평가 지표 개선방안 73 대학평가와 마찬가지로 우수학과 발굴과 안센티브 지원 목적의 학과평가에 있어도 교육 의 대상인 학생과 수요자인 사회의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정보공시 등 의 정량지표만이 아니라 질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 만족도 및 사회적 평판을 평가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칙하다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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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소요 인력 및 심사수수료 산출 연구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소요 인력 및 심사수수료 산출 연구

약국의 시설 장비 약사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 대한 관리 , ○ ․ ․ 감독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약국을 이용하는 가입자 등이 양질의 약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약국을 관리 개선하 ․ 는 행위 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 영수증 , , ․ 을 발급하는 행위 및 처방전 조제기록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 ․ 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의약품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 ․ 에 관한 서류 등을 보관 관리하는 행위 보험용 의약품의 구입 ․ , 및 저장 보관 진열하는 행위 ․ ․ , 변질 변패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 ․ ․ ․ 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불량의약품에 대한 관리 폐기 등 ․ 보험용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아 니하도록 관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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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소요 인력 및 심사수수료 산출 연구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소요 인력 및 심사수수료 산출 연구

본원에서는 종합전문과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부속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를 담당함. ㅇ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물론, 공적연금 및 보훈진료 등은 각 보험별 특 성을 가지고 있으나 요양급여 심사의 전문성ㆍ중립성과 체계적 심사를 이유로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은 상황임. 예컨대, 2005년부터 심사를 위탁하고 있는 보훈환자 진료 심사의 경우 전문 성과 효율성 면에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김진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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