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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

지적 재산

개인 작가와 사진작가는 평생 동안 자신들의 지적 재산 에 대한 권리를 갖고, 그들의 상속인은 창작자가 사망 한 후 70년 동안 권리를 갖게 되어, 125년이 넘지 않는 출판물이라면 어떤 것이든 판권 상태 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2.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has increased steadily over the years; the life-plus-70-years standard was set by 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which increased the 50-year limit established by the 1976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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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요컨대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은 모두가 산업․문화의 발달이나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35) 궁극적 이념에 있어서는 모순되지 않는다. 만일 지적재산권제도가 없다면 단순한 모방자들은 기 술혁신을 이룬 자와 이에 투자한 자들의 노력을 아무런 보상없이 재빠르 게 도용할 수 있게 되며, 결국 기술혁신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와 투자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36) 일시에 지적재산권이 사라진다면 단기적으로 는 상품과 용역의 가격이 낮아질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적․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상품이나 그 제작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에 누구도 시간 적․금전적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저할 것이므로 결국 소비자들은 지적 재산권이 존재하였을 경우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화적 성질을 띠는 저작권의 경우는 기술혁신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를 것 같지만, 저작권법이 사라지 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생산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다. 남이 생산한 저작을 베끼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창작 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문화적 발전의 지체 또는 퇴보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결국 지적재산권의 획득을 위한 기 술이나 창작경쟁이 없다면 소비자후생은 장기적으로 증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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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연구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연구

이 경우 손해배상은 특허권자의 순수한 상실이익 또는 실시료 상당액 등 에 의하여 산정된다. 그렇지만 상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표가 유효하고 침해가 확정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수량화를 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 는 것이다. 예컨대,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상표를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용한 경우나 타인의 사용중인 상표의 단어, 색 등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손해액의 산정이 심지어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손해 의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도 타인의 동일성과 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상품의 수량화 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109) 그래서 미국의 연방상표법은 상표침해의 유형에 따라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법정손해액을 규정하여 법관의 판단을 돕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상표법은 다른 지적재산권법과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법문상 유사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어서 다른 지적 재산권에 비하여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훨씬 어려움이 있다. 이 문 제점의 해결방안은 미국의 상표법에서처럼 상표법 제67조제5항을 개정 108) 松尾和子, 商標權侵害と損害賠償請求(知的所有權おめぐる損害賠償の實務(NBL n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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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논의동향

공중보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논의동향

- 특정 필수 의약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 호가 배제되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의 허용범위가 확대됨. - 즉 AIDS, 말라리아, 결핵 등의 전염병으 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의약품 생산설비 가 없어 질병 치유가 불가능했던 개도국 들이 저가로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제 도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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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투자목적의 평가프레임워크 개발 및 사례분석

지적재산 투자목적의 평가프레임워크 개발 및 사례분석

요 약 공공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수행된 공공 R&D 성과(지적재산)의 경제 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술 금융과의 연계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등)이 존재하 지만, 지적재산권(IP)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평가를 위해 특화된 평가모델 이 부재하며, 특히 지적재산 투자 등 기술금융과의 연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투자자가 지적재산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유효한 평가프레임 워크를 제안하여 공공 R&D 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기술금융과 의 연계성 강화로 연구개발에서 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기술혁신의 효율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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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의 세계시장 진출과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하여

한국식품의 세계시장 진출과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하여

먼저 지적재산권제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특 허제도를 살펴보면 (식품)기업이 신기술(발명)을 개발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여 권리를 등록 받으면 출원일로 부터 20년간(실용신안은 10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설 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즉, 무형의 창출 된 지식이 특허권이라는 지적재산권으로 바뀐 것 이다. 산업적으로 유용한 특허기술은 새로운 기업 을 세우는데 필요한 투자유치나 기업간 협력의 유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일단 특허권은 출원 일로 부터 20년간 권리가 존속된다. 1990. 9. 1부 터는 식품제조방법 뿐만 아니라 식품자체에 대한 물질특허도 허여되었다. 2005년도 식품분야의 특 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전체 출원 건수 177,868건의 1.7%인 2,984 건 이었고, 이중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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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접근성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동향 고찰

의약품의 접근성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동향 고찰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의약품의 접근성 및 지적재산 권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점 점 더 활발해지는 현상에 주목하고 최근 결정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정 및 국제기구 에서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TRIPS에서는 최근 최빈국의 의약품 지적재산 권 보호 의무 유예기간의 종료를 2016년에서 2033년으로 17년 연장하여, 최빈국의 의약품 접근권 및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 가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지역 무역협정으로 최 대 규모에 해당하는 TPP에서는 미국 지적재산 권 규범에 가까운 강력한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 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것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WHO, UN 등 국제기구 에서도 최근 의약품의 접근성과 지적재산권 문 제는 주요 아젠다로 다루어져 왔다. WHO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보고서와 전략 개발을 통해 논 의를 구체화해왔고 의약품특허풀(MPP)을 가동 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 치료제를 낮 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이 이 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기구에서의 최근의 논 의는,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연구개발의 촉진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접근 성 문제와 겪게 되는 충돌, 의약품 연구개발 비 용의 회수를 의약품 판매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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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세계 동향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세계 동향

4) Ford N. Patents, access to medicines and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Journal of Generic Medicines. 2004;1(2):137~45. 5) WHO. World Medicines Situation. 2004.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세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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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

2) 대법원 판결요지 ○ 대법원에 따르면, 동 사건을 심리한 원심은 1994년 7월 30일 제10류의 농업용 제초제를 지정 상품으로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SPARK”와 그보다 선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스파 콜” 47 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된 것이어서 외 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불꽃, 섬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 나 인용상표는 조어(造語)상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스파크”로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 “스파콜”과는 음절수가 같 고 중요하게 청음 되는 첫 부분 두 음절이 동일한데다가 셋째 음절이 “크”와 “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 되므로 칭호 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 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양 상표가 다 함께 동종·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 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조치는 옳 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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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선서 및 재산조회 제도에 관한 연구

재산명시 선서 및 재산조회 제도에 관한 연구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는,집행법원의 결정으로 의무불이행자를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형사처벌의 제 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다.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제8항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재산목록의 제출 을 거부하거나,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재산명시절차에서의 모 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었는데,의무 위반에 대한 제 재를 검사의 기소가 필요한 형벌에 의존함으로써 첫째,재산명시 절차의 민사적 성격을 감소시키고 둘째,절차지연과 처벌의 예측 곤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서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셋째,채무자가 채무의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되어 간접적으로는 강제적 의미도 약화된다는 점 등이 문 제로 지적되어 왔다.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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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 조사 및 성과분석

신지식재산 조사 및 성과분석

농업부문 신지식재산은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품종보호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리적표시제는 농 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 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 산 및 가공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유전자원은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가치 가 있는 유전물질로 유전적 기능단위를 갖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유 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끝으로 전통지식은 전통에 바탕을 둔 지적 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문학·예술·과학 분야의 결과물 전체를 말하지 만 아직까지 명확한 전통지식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합의나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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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식재산 이슈페이퍼.pdf

2016 지식재산 이슈페이퍼.pdf

• 결국 이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증거법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며, 그런 점에서 본 보고서는 현행 특허법 제132조를 활용하는 방안과 미국에서의 사용되는 디스 커버리 제도와 이를 변용한 일본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형에 부합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서 지 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시 그 보호가 실 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왜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판례와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 및 검토방향을 제시해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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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과 지식재산.pdf

그린뉴딜과 지식재산.pdf

탄소버블에 의한 경제붕괴 경고(제러미 리프킨) • ‘글로벌 그린뉴딜’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화석연료 문명 붕괴의 변곡점으로 ’28년 전후를 전망하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대해 위험을 경고 - 한국은 대부분의 전력을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며, 이는 대규모 좌초자산을 유발. 이로 인해 주요 OECD 국가 중 대규모 화석연료 좌초자산과 경제붕괴에 가장 취약한 산업국가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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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 연구

ㆍ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 연구

2. 지적재조사 이론 지적재조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 나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이용 증진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구조적 장애를 가 져와 지적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문 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복원력을 향상시키며 일필지 의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로 개 선하기 위하여 기존 지적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또한 지적재조사는 과거 토지조사 당시에 시행했던 지적공부 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현행 법적․기술적 기준을 보다 완벽하게 하여 지적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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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 방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 방안

그러나 이러한 단순재산기준방식은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동일재산기준을 적용함으 로써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2-1>은 기존의 단순재산기준 적용방식의 수급자 선정상의 형평성 문제를 잘 보여준 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선 보다 약간 낮은 경우(그림에서 삼각형 ‘가’로 표시되 는 부분)와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기준선을 초과하여 수급 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그림에서 삼각형 ‘나’로 표시되는 부분)간의 형평성의 문 제가 제기되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당수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소득환산 제를 도입하여 그림에서 ‘가’에 위치하는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나’에 해당되는 사람 들을 신규수급자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 그림에 의해 도식화된 수급자 선정상의 형평성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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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지적측량

① 경계는 0.1 mm 폭의 선으로 제도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점 간 거리는 1.5 mm 크기의 붉은색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③ 지적측량기준점 등이 매설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토지가 작아서 제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여백에 당해 축척의 20배로 확대하여 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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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지적측량

도지사에게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문 7. 지적측량 시행규칙 상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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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① 모든 필지는 폐합다각형이 되도록 폴리건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신축보정은 지적원도의 도곽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필지 내부에 존재하는 독립된 폴리건은 삭제하여야 한다. ④ 좌표독취 시 경계점간 연결되는 선의 굵기가 0.1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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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학개론

지적전산학개론

문 10.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상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필지는 폐합다각형이 되도록 폴리건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신축보정은 지적원도의 도곽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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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적 원점계열 인접 지역에서 지적좌표의 세계좌표 변환 정확도 분석

ㆍ지적 원점계열 인접 지역에서 지적좌표의 세계좌표 변환 정확도 분석

1 Dept. of Land Management, Cheo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통일원점 지역 중 중부원점과 동부원점이 접하는 지역에서의 지적기준점의 위치정확도를 분 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세계좌표변환시 지적 원점계열 상이 지역에서의 세계좌표계 변환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 실험지역의 지적삼각점 총 12 점의 GPS 관측 데이터를 추출하여 중부원점과 동부원점이 접하는 지 역에서의 좌표변환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X 좌표의 RMSE 는 ±0.0014m, Y 좌표의 RMSE 는 ±0.0011m 로 매우 양호 한 성과가 산출되어 세계좌표로의 변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따라서 세계좌표로 변환에 있어 다양한 주변 삼각점에 대한 성과의 점검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성과가 안정적인 점을 먼저 선별한 후 이점 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좌표로의 변환을 시행한다면 원점 접경 지역에서도 좌표변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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