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 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로서 「의료법」 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제외 하고,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이하 “본인 ...
... ⑦ 요양병원의 환자평가표는 해당 진료분의 명세서 접수전에 제출하여야 ...제4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이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
... 참고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 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 ∙ 요양병원의 일당정액 수가에는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 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
...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 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 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 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
... ④ 수시 사후관리대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요양급여비용심사 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사평가원장으로 부터 사후관리가 의뢰된 요양기관 2.치료재료 구입 시 과도한 가격할인,구입량할증,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연계하여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청구하여 야 하나, 진료비 보상 주체가 다르고, 의료급여 정신 건강의학과 정액의 경우 의약품관리료 등 제반비용 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연계하여 계산할 경우 중복산 정 되는 바, 입원환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계 하여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청구하여야 하나, 진료비 보상 주체가 다르고, 의료급 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의 경우 의약품관 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연 계하여 계산할 경우 중복산정 되는 바, 입 원환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 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
... 호까지의 서식 진료개시일 및 내원일수 등 가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란에는 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상병명 및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 순으로 기재 영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 또는 등 특수기호는 기재 생략 한다 이 경우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 제 단 에 기재하여야 하며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는 진료수가는 청구매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하여 진료월 다음달 초일부터 ...경우 명세서 기재방법은 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9조(목록표 등의 제출) ①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실제 구입 가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