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집에 담긴 산주의식조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산림경영의 수 익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산주의 산림 현황과 산림경영에 대한의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산림경영의 수익성을 증진하 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전문 산 림경영인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경영 실태와 의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 고자 하였다.
2.2. 비용 절감
2.2.1. 갱신방법 개선으로 조림·육림비 절감
오랫동안 산림경영을 하여 임목을 생산·판매해도 산주의 수입이 조림비 이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다면 산림경영은 지속되지 않을 것 이다. 산림경영인의식조사에서 벌기령에 도달하여도 수확하지 않겠다는 응 답이 많다. 이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산림경영을 지속하려면 수확 후 갱신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인공식재를 하지 않는 갱신, 천연 갱신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용 투입을 적게 하고 자연의 힘을 이 용하는 갱신이다. 천연갱신은 자연재해에 강하며 토사유출도 감소할 수 있 다. 유럽 임업과 수익성을 비교하면 갱신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독일 과 오스트리아의 높은 임업 경쟁력은 천연갱신으로 비용투입을 적게 한 데 도 이유가 있다. 유럽에서도 임목 수확으로 인공식재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 렵기 때문이다. 침엽수의 천연갱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유럽에서 이미 실행하는 방식이고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33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목수확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부터 제공된 정자를 자궁내에 주입하여 아이를 가 지게 하는 시술을 말한다. 1 AID 는 1960 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93 년 신선정 액을 이용한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됨으로서 사회적 의학적 관심을 끌게 되었다 , . 그 후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1992 년 월 보조생식 2 술 지침 차 개정판을 통해 비배우자 인공수정에 5 대한 윤리요강과 시술의 시행지침 2 을 제정한데 이 어 대한의학협회에서 1993 년 월 인공수태시술과 5 관련한 윤리적 의학적 행정적 절차와 기준을 규 , , 정한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을 제정 선포하였 ‘ ’ 다. 3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 “ 에 관한 법률 을 입법예고하여 생식의학과 관련된 ” 진료와 연구에 관련된 윤리와 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교실에서는 대 . 한의학협회의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과 미국 불임학회가 제정한 Guidelines for Gamate and Em- bryo Donation 4 을 기초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배우 자 및 비배우자 정자관리 규정을 운영지침으로 하 는 국내 최초의 공익적 정자은행을 1997 년 월 설 4 립한 바 있다.
○ 우리나라에서 목재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유림경영은 매우 어렵다.앞으 로의 사유림 경영은 다양한 사업과 아이디어를 융복합하는 산림복합경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래 가치가 높은 나무를 식재하여 장기적으로 경영하면서 나무 사이에 는 산지 적응성이 높은 산약초,산나물,특용수 등을 식재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산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축을 방목한다.임산물을 발효제품 또는 건강식 품으로 가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작업로로 쓰이는 임도와 모노 레일을 활용하여 도시인에게 휴양과 체험 등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산림경영 자는 방문객에게 숲해설 또는 산약초 해설을 제공한다.산림작물과 가축은 방문객 에게 체험과 교육의 소재로 활용된다.이와 함께 산림복합경영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탄소흡수원,생물다양성 보전) 을 가치화하여 추가 수입을 올린다.이러한 복 합적인산림경영이 바람직하다.
○ Carl von Butler(바이에른 주 산주협회)
- 산림경영에서 첫 10년은 수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크리스 마스 트리를 팔거나 사냥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는 없다. 즉, 10년 동안 수익은 0원이다. 그 다음부터 수익이 차츰 발생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선 더 기간이 필요하다. 독일에는 제재소와 의 조약을 통해 제품 규격, 품질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맞춰 벌채한다. 효율적인산림경영을 위해서는 트랙터, 기계톱 등 여러 가지 기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임도가 가장 중요하다. 임도가 없 으면 산림작업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경사면이심한 산지 의 벌채작업은 매우 힘들지만 최근의 기술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경사면이심한 곳에 적용되는 벌채 및 수확 기술은 현장에 아주 잘 적용된다. 기계를 사용할 때는 기후가 매우 중요하다. 작업을 할 때 기후(습도)에 따라서 트랙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2.동적계획법을 적용한 임분단위 산림경영 최적화 모델 설계
본 연구에서는 동적 네트워크 상 최적의 pat h를 매우 효율적으로 탐색 할 수 있는 PATH 알고리즘과 STEMS 기반의 임분단위 생장예측 시뮬 레이터를 결합하여 임분의 목재생산과 탄소흡수를 고려한 최적의 산림시업 체계를 작성하였다.분석의 목적함수는 목재생산에 의한 수익 극대화 및 임분의 탄소흡수 극대화로 두 가지이며 간벌시기와 간벌횟수,간벌강도의 조절을 통한 각 목적별 최적의 산림시업체계를 도출하였다.의사결정변수인 간벌강도의 경우 10%의 간격을 이용하였고,간벌시기의 경우 5년 간격을 이용하였다.또한 삼나무 임분의 벌기령은 국유림 기준 벌기령인 60년을 적용하였다.표 3-1은 분석에 활용된 연구대상지 내 삼나무 현실 임분의 기본 임황정보를 나타낸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무책임성은 위험에 대한 부정확한 인지 때문이다.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위해서는 먼저 주관적 차원이아닌 객관적 차 원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만약 위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 뢰할 만한 지표가 있다면 사람들이 보다 쉽게 객관적 차원에서 위험을 인 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위험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위험의 구체적 유형과 실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위험의 존재여부와 대비의 필요 성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측정수단과 지 표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한정 된 자원 내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인지적 차원에서 위험에 대한 성찰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생발전의 의미는 정부에서 정책담론으로 제기되어, 정부가 주도로 그 의 미와 원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생발전의 기본원리 는 다음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첫째, 상호보완성으로 공생발전 경제에서는 각 경제주체간 경쟁적 관계만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둘째, 지속가능성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것이다. 셋째 다 양성 및 개방성으로 닫힌사회가 아니라 열린 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넷째 자발 성으로 정부정책 등 외부 힘만으로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사회구성원들의 공감과 참 여 등 자발적인 협력은 필수이다.
이제는 정말 이곳이 참 좋다.
일반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이 생각할 때 시골에 가면 문화적 혜택을 못 받아 무료하고 답답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건 아무 관심 없는 사 람들의 얘기고,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생각해보면 시골생활 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다. 나는 시골이 좋아 지면서 산촌 에 가면 도심과의 소통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 SNS라는 말이 생소할 때부터 서울소셜이라는 곳을 1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 세상 흐름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그때 당시만 해도 괜한 시간과 돈을 허비한 것 같았는데 지금 산촌에 와서 생활해 보니 여기 와서 이렇게 온종일 신나 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때 배워놓은 SNS기능과 스마트폰만 꺼내 들면 언제 라도 1분 안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인 것 같다.
점이다. 1994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권리의식이 지나칠 정도 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2)
탈 위법행위에 대한 불용적 태도, 높은 고발정신,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제고, 국가기관과의 일체감 형성 등의 측면에서 1991 국민 법의식조사의 경우에 비해서 법의식이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국민 법의식의 면면에는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 역시 상존하고 있는데,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의 선택이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의식의 확산이 아니라, 불명확하고 비 타협적이며 막연한 이익요구까지 포함하는 권리주장인 경향이 강하다 는 점과 사회지도층 인사나 고학력 고소득층에 법경시풍조가 존재하 고 있고,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점,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 등은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높은 권리의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을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 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연말에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행복한 농어촌’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농업 농촌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 커졌고 , 농업계의 다양한 요구도 표출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 11월 한 달간 도시민 1,500명, 농업인 632명, 전문가 86명 등 2,218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새정부에서 추진되기를 원하는 정책수요를 중 심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생산기반이 영세하고 국제경쟁력도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업이 개 방화 시대를 맞아, 타격을 크게 받는 것은 현재의 농업 여건이나 구 조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농업 부문이 ‘나약하고 비전이 없는 천덕꾸러기 산업’으로 일반국민에게 각인되고, 이로써 정책적인 고려에서도 소 외된다면 농업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가 함께 축소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 이를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각 분야 농정현안 을 중심으로 도시민과 농업인의 공통 관심사 및 견해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음.
○ 이조사결과와 과거 진행했던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농업․농촌 생활 전 반에 대한 농업인의식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여건 변화에 따 른 농업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되도록 하였음 3 .
동일한 질문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국민의식조사에서 유사하게 질문한 실업자, 실직자를 포함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욕구를‘전적으 로 찬성’4점, ‘약간 찬성’3점, ‘약간 반대’2점, 그리고‘전적으로반대’ 를 1점으 로 환산 3) 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면 3.70점이다. 물론 ISSP 질문이 실업자에 대한 정부책임으로 정책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실업자를 포 함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욕구가 주요 외국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ISSP 조사에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정부의 사회복지 추가지출에 대한 찬성정도를 파악한 결과, 미국 응답자 의 59.9%, 영국 응답자의 72.6%, 독일 응답자의 31.6%, 스웨덴 응답자의 44.0% , 그리고 전체 ISSP 응답자의 47.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국민의식조 사에서 공정한 소득분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세금부담을 찬성하고 있는 응답자는 18.9%에 불과하고 있어, 우리국민의 분담의식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 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국민들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어 떤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연구에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이유로 매년 말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 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조사는 조사문항을 재설계하여 주요 지표의 변화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타 산업 분야의 조사결과와도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접적 접촉방법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의견을 청취하여, 법 의식과 관련된 사안별 태도 및 그 원인, 문제의식 및 시사점 등을 종 합적인 관점에서 도출 (정성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밖에도 정설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법전 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의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추후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기관의 실태조사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심 도 있는 충실한 분석이 필요하다 ”는 중간심의에서의 의견을 반영함으 로써 최종보고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또한 정량조사에 의한 결과를 정성조사에 의해 검증․보강하여 비교분석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분석의 심도를 깊게 하며 , 나아가 이 러한 조사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가 지금까지 행해진 바 없다는 점에서 정량․정성 동시조사연구의 학술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이다 .
셋째, 이산수학은 여러 가지 분야에 응용을 할 수 있다.
이산수학은 경제, 산업, 정치 등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래프 이론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세 부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될 수있다. 또 계차방정식은 기술 공학 분야에 꼭 필요 한 수학적 도구이며, 행렬은 컴퓨터 그래픽의 기반이 된다. 1980년대 와서는 현 대 사회에 적합한 수학적 사고와 응용력의 개발을 위해 학생들에게 소개될 내용 으로 선정된새로운 주제 중의 80%가 이산 수학이다. 이것은 다른 수학이이산 수학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관점은 이산수 학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수학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수학적 지식의 적절한 응용을 원한다면 전통적인 주제와 함께 이산수학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 또, 농업인들은 5년전에 비해 교육, 문화시설 등 농촌생활 여건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 농촌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농가소득, 농가부채, 수입개방과 관련한 사안은 악화된 것으 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5년 후나 1년 후의 농촌생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같은 반응은 무엇보다 쌀산업 여건변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이 미래에 대한 부정 적인 전망을 갖게하는 요인으로 분석돼 개방에 따른 피해대책 마 련 등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및 홍보수준과 환경교육의 효과 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미래에는 환경문제가 많 이 개선되어지리라는 환경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넷째, 사회과의 환경교육에 대한의식을 분석해 본 결과 환경교육에 대한 독립된 단원의 설정은 1학년이 가장 적합하고, 환경교육에 할애 하는 시간과 자료가 대체로 부족한 실정이나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필 요한 자료를 스크랩하여 자율토론과 사례 발표등을 통한 수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현장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5년 후 현재보다 향상되리라는 기대감도 IMF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10%선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는 이 같은 현상이 전년보다 더 심 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이처럼 과거와 미래의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98년 IMF 이후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는 것은, 농산물 시장 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와 함께 농업조수입의 낮은 성장률과 농업경영비 의 빠른 증가가 농업소득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