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PDF 보험 약가 조정 방안 연구

보험 약가 조정 방안 연구

보험 약가 조정 방안 연구

또한 효율성 및 행정비용 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 제도들을 개선시키고, 부수 적인 제도는 단순화시키던가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선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국내의 여러 가지 여건 상, 일본처럼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겠으나 만약 새로 개선 되는 유통제도가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유통 제도 위주로 재 정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실거래가 제도는 현재 의사/약사/병원에 제 공되고 있는 음성적 할인 및 리베이트를 파악하여 보험약가 인하와 연결시 킨다는 면에서, 만약 성공한다면 그 효과 및 적용범위로 보았을 때 가장 포 괄적이고 그 영향력이 크다. 일본에서는 제네릭 대체조제 이후, 제약사들이 높은 할인을 제공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하였고, 이러한 할인은 정규 약가 개정 시 파악되면서 제네릭 약가가 대폭 인하된 것이 관찰되었다. 만약 국내에서 새로 개선되는 실거래가 제도가 일본에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 다면, 3년 주기 약가 재평가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도 고려될 수 있고, 제네릭 의약품의 사후 약가 조정 기전도 제공한다는 면에서 복수 등재 고가 품목의 약가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논의되는 실거래가 제 도가 실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더 보기

202 더 읽기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연구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연구

그러므로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심사건수 처 리를 위해 심평원의 조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우선 심사처리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사무국 신설인데 현재의 업무물량에 맞춰 정원을 약 40명 증원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강화를 도모한다. 구체적 으로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질문, 의견 진술, 사실 여부 조사 등), 분 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심리·재결 지원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에 상임위원과 3개 전담과를 신설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심판을 제고하 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더 보기

123 더 읽기

보험 의약품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연구

보험 의약품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연구

118 • 보험 의약품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연구 (2) 국내 자료현황 시간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선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소모하는 시간 즉, 대기시간, 이동시간, 진료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정보를 토대로 추정된 소요시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직접 비의료비용에 포함되는 의료기관 방문 및 의료이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해당되는데 한국의료패널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는 교통비에 포함 된 교통시간, 즉 집 또는 직장에서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제시 되어 있으나 진료대기시간이나 진료시간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통비 항목 참고).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 하는데 소요된 총 시간과 함께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진료 받을 때까지 기다 린 시간과 진료에 소요된 시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는 2001년의 자료이므로 분석시점이 조사시점과 차이가 나는 경우 진료시간 이나 대기시간의 패턴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더 보기

343 더 읽기

보험약가 상환방식 연구

보험약가 상환방식 연구

비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제도와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의원외래인센 티브제 실시와 입원총액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 약제비 평가와 DUR 등의 실시 등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약가정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2006. 12. 29일)에서 의약품질 강화를 위해 약품시장 투명화, 합리적인 약가산정, 적절한 약사용에 대한 정책이 실시되 었다. 초기 약가결정 외에는 가격변동에 있어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그러나 시장원리가 이익단체들의 이권 및 활동에 따라 우위를 점하는 시장구조로 바뀌었다. 또한, 등재여부 결정 후 급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공급 자 위주의 약가결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가격규제가 시장지향적이다. 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약가결정 단계별 개입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더 보기

193 더 읽기

보험약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보험약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36 나. 우리나라에서의 參照價格制 導入 우리나라에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형태의 제도가 적합할 것 인가. 다른 나라의 경험이 아직 진행중이고, 그 평가도 서로 엇갈리고 있 는 만큼, 어느 한 방식이 절대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자면, 성분별로 참조가격군을 설정하는 방식이 현재 상태로서는 가장 무난한 방식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행정적 부담이 적을 뿐더러 그룹내 동질성이 높아 기업, 의사, 약사, 소비 자 등 관련 당사자로부터 이해를 구하기 용이하다는 등 제도 도입이 용 이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가 추가 본인부담금을 부 과하는 서비스를 처방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한 법적 장치도 부재 하고, 의사가 처방한 제품에 대한 대체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 로, 동일 성분이 아닌 제품들간의 상호 대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참조가격군을 넓게 설정함으로써 얻는 약제비 절감 효 과의 크기를 줄이게 된다. 셋째, 특허 만료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므로 연구개발 동기를 위축시킨다는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더 보기

145 더 읽기

의료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정조정방안

의료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재정조정방안

料 負擔能力指數(보험료/소득) 혹은 給與費負擔指數(급여비/소득)를 산정한 다. 一段階로 全體國庫負擔金을 集團別로 배분하는데 配分額은 集團의 保險 料 負擔能力指數의 他集團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二段階로 집 단의 국고부담금은 集團內에서 組合別 給與費 負擔指數의 他組合과의 相對 的 크기에 따라 配分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방안은 전체조합을 유사한 환경을 지니는 集團으로 나누고 집단별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배분하되, 集團內에서는 組合의 급여지출수준을 감안하여 赤字組合을 감소시켜려는 시도로서 조합의 財政均衡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 안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 몇가지 지적될 사항으로서는, 첫째 집단분류기 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둘째 保險料를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基 準의 外生性에 대한 문제가 있다. 배분기준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外生變數를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給與費 基準의 경우에도 물론 조합이 급여지출을 통제할 재량이 미약하지만, 이 기준을 사용할 경우 不當給與의 적발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所得基準에 대한 信賴性의 문제이 다. 현재 소득파악율이 조합별로 상이하며 파악된 소득도 불완전하다. 따 라서 소득외의 다른 외생적인 기준에 의해 組合의 財政力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보기

89 더 읽기

도축장 구조조정 방안 연구

도축장 구조조정 방안 연구

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 .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구조조정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도축시설 의 과잉으로 인한 업체 간 과당경쟁 , 둘째, 임도축으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와 낮은 부가가치 , 위생수준 저하, 낮은 가동률, 셋째, 공판장 중심의 유통체계로 지육유통 체계 고착 및 유통비용 증가 , 다섯째, 도축장과 도축시설의 낙후, 여 섯째 , 위생점검 강화에 대한 의지 미약 등이다.
더 보기

141 더 읽기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급여결정에서의 경제성평가의 활용이나 가격 및 급여결 정,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 의약품의 급여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서술적 분석 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Franken et al(2012)는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 아, 네덜란드, 스웨덴의 의약품 급여체계를 비교하되 구조, 조직, 과정의 측면에서 Hutton 평가틀(analytical Hutton Framework)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 들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비버리지유형의 국가보건체계이며, 나머 지 4개 국가는 비스마르크방식의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하였고 이 가운데 네덜란드 는 경쟁도입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 대상 국가들의 의약품급여체계는 지속가능 한 방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공평하며 지불가능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 다. 5개국 모두 신약의 급여결정과정이 제약사에 의해 개시되며 국가수준의 급여 평가기관이 존재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오스트리아의 HVB, 벨기에의 INAMI, 프랑스 HAS, 네덜란드 CVZ, 스웨덴의 TLV가 이에 해당되며 기관내 독립적 전문 가위원회를 통해 근거에 대한 평가와 최종 급여결정자에 대한 조언을 담당하고 있 다. 단, 스웨덴의 경우 전문가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차이점을 지닌다. 치료 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공통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비 용효과성은 프랑스를 제외한 4개 국가에서 공식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 나 적용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기존 약에 비해 추가적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된 약에 대해서만 비용효과성이 고려되며 스웨덴과 오스트리 아는 추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약에 대해 비용효과성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프랑스는 급여결정시에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진 않으나 재평가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비용효과성의 평가도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오스트리아와 네 덜란드는 근거의 질과 불확실성의 정도만 평가하며, 스웨덴과 벨기에는 비용-효 과비 자체를 고려한다. 4개 국가모두 엄격한 또는 투명한 ICER 임계값을 적용하 지 않고 있으며 희귀의약품이나 중증질환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의 약품에 대해서는 모두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더 보기

386 더 읽기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

관리정책이 도입되었다 보험약가정책은 약제비를 비롯하여 보험재정에 직접적인 .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 보에도 영향을 주므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및 약가재평가 일괄인하 ( ) 가 약가관리 및 약제비 관리에 미친 효과와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청구자료 및 유통정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 는 가격지수방법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보험약가 수준 변화를 확인하고 상한가 , , 대비 구입가를 이용하여 전체 약제비 및 유통정보 투명화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 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 국내 제약기업의 판매비와 연구비 변화 생산실적과 시 , 장특성 변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중 특히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지 점검하였다 본 절에서는 . 이러한 실증 분석결과 및 외국의 약가사후 관리제도의 최근 동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 및 향후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보기

150 더 읽기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쌀 수입보험 도입방안 연구

○ 쌀 변동직불제를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로 개편하는 방향 - 이춘수·양승룡(2017)은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에 따른 정책비용의 부담이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대안 방식의 동태적 효과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축차적 수급모형을 통해 대안별로 비교·분석함. 현행 쌀 소 득보전직불제 대신에 대상 농가의 경지면적 일부분만 정책휴경을 실시하 여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조절형 직불제 도입을 제안함. 연구결과, 생산조절형 직불제가 농가소득, 쟁책비용, 감시비용의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제적인 생산조절을 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 과, 정책휴경을 실시하여 유동적인 휴경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제시함.
더 보기

129 더 읽기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

둘째 오바마 의료개혁은 전국민 대상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 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보험을 확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보험과 민간보 험 간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료를 인하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의료접근성 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NHIE를 통해 개인이 적절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NHIE에 가입하는 보험은 연방 공무원보험에 준하는 보장내역을 제공 하며, 현 질병유무를 들어 보험가입 을 거부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 보험자는 평균 이상의 보험료 인상 시 비용인상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하고 NHIE는 각 보험사별 비용, 비용 사용 투명성 등의 차이를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旣 가입한 보험 에 변동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보험자의 등록절차, 의료서비스 제공 자의 서류업무 부담 등도 최소화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그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 보기

152 더 읽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사각지대 141 3) 급여체제의 편협성 현행 산재보험 급여체제는 <표 3-59>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를 위한 의료재 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 급여체제가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 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의 기능 및 역할을 제고하고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급여사업의 우선순위를 산재발 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모든 조치에 우선하 여,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 경제적 인력손실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산재발생 이후 산재보 험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신속한 의료재활 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사회재활 그리고 산재근로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력에 의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소득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보상으로서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산재보험 사업의 우선순위는 단기적인 비용효과 측면에서 볼 때는 낭비적인 판단이 들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훨씬 절약 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22) .
더 보기

207 더 읽기

농업·농촌종합대책 집행평가 및 조정방안 연구

농업·농촌종합대책 집행평가 및 조정방안 연구

○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정책에는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교육․의료․복 지 인프라 구축, 농촌 지역개발 시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에서는 투융자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예산확보 실적은 부진한 편임. ○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시책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등급 상향조정보험 료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수준 상향조정 등 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음. 앞으로 정책효과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 사각지대 해소, 노후보장 불충분 가입자 대책 및 무갹출 노령연금의 확 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더 보기

378 더 읽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통합 공공사례관리사업 정보 연계 취약계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집행체 계 조정 방문형 돌봄지원 서비스 사업 통합관리 취약계층 자금대여 사업 확대 검경 과학수사 예산 조정 전자정부 업무 영역 조정 노점상 단속업무 주무부처 조정 납북자 관련 법안 주관기관 조정 논농업 직불제 도입 채광, 채석 관련 산림훼손 방지 대책 옥외광고 허용 갈등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비용 부담 부처 간 역할 재정립. 사업추진체계 효율화 인프라 연계 및 활용성 제고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자율적 조 정문화 필요 조정주체, 조정절차 및 조정 권한에 대 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사업추진 필요 정보 상호연계, 공동활용 사업 운영방식 통합, 전달체계 일원화 국무총리실 자체 조정회의 위원회 공동조정 범정부적, 국가적 측면에서 정책 수요 를 최대한 반영하는 측면에서 정책설계 및 집행 효율화 극대화 목적을 가지고 정책 간 조정, 조율 시행해야 함
더 보기

175 더 읽기

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 연구

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 연구

2) 등록(Registries) 현재 독일은 희귀질환자들의 등록을 조정하는 중앙기구가 없고, 특정 희귀질환자 레지스트리 역시 거의 없음. 이미 존재한다 하더라도 좁은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데이터 구조나 안전성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이에 NAMSE는 독일의 희귀질환관련 등록을 위한 웹-포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웹-포털은 기존 레지스트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향후 EU-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er의 유럽 등록 플랫폼과 교류할 수 있는 국가적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음. NAMSE는 “희귀질환의 질환별 등록”을 위한 표준 레지스트리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표준(prototype)은 기존 레지스트르에 도입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기존 레지스트리의 표준화가 필요함
더 보기

504 더 읽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전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전방안 연구

그림 2. 위험의 재분배를 위한 풀링과 더 많은 형평을 위한 횡적 보조 29) (화살표는 재정의 흐름을 가리킴) (2) 보건의료체계에서 건강보험의 역할 보건의료체계의 설명 틀에 따르면 보건의료체계는 재정, 자원,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기술, 정보, 연구, 리더십과 거버넌스,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구성한다. 건강보장제도 는 보건의료체계에서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서비스 제공의 여러 특성을 결정하 는 핵심 요소이며,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은 재원 조달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에 의존하 는 까닭에 재정 측면에서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 30) 한국은 민간 영역이 의료 공급의 90%이상을 담당하므로 공급 차원에서의 공적 개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나, 건강보 험제도 차원에서는 지불보상제도의 설계, 서비스의 질 관리 방식, 급여범위 설정 등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많은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31) 심사평가원의 업무 영역에서도 세 부 과정과 절차의 변화를 통해 의료공급자와 이용자의 행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가적으로는 기관 차원의 정책 제안, 시민을 위한 정보
더 보기

174 더 읽기

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 연구

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 연구

HIRA 연구 2.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확대 방안 가. 희귀질환 산정특례 미적용 유형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가정간호 대상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 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및 입원, 입원기간 중 식대, 약국조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 한 본인부담률을 낮춘 제도이다. 희귀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건강보험 본 인부담률이 10%로 경감(일반환자 본인부담률: 외래 30~60%, 입원 20%)되며 5년마다 재등록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보기

10 더 읽기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 확인에서 환수 결정 유형을 보면, 확인된 기관의 대부분 이 청구오류 전산확인을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최근 연도로 올수록 개설기준 위반 사례와 관련 적발 금액의 증가가 뚜렷하게 보임. -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한 복지부/경찰청/의사협회 등 유관 기관 간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 사 법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으로 인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음 23) .

259 더 읽기

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 연구

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 연구

2) 등록(Registries) 현재 독일은 희귀질환자들의 등록을 조정하는 중앙기구가 없고, 특정 희귀질환자 레지스트리 역시 거의 없음. 이미 존재한다 하더라도 좁은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데이터 구조나 안전성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이에 NAMSE는 독일의 희귀질환관련 등록을 위한 웹-포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웹-포털은 기존 레지스트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향후 EU-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er의 유럽 등록 플랫폼과 교류할 수 있는 국가적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음. NAMSE는 “희귀질환의 질환별 등록”을 위한 표준 레지스트리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표준(prototype)은 기존 레지스트르에 도입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기존 레지스트리의 표준화가 필요함
더 보기

504 더 읽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연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연구

머 리 말 2002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다 시 불안해지고 있다. 2010년도에 약 1조 3천억 원의 단기 적자를 기록 하여 누적적립금이 1조 원 이하로 감소하였다. 다행히 2011년에는 적 자를 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최근 10년 동안 년평균 지출(급여 비) 증가율이 약 12%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일회성이 아니 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향후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지속 될 것이고 노령화 속도도 세계 유래 없이 빨리 진행될 것이다. 지출 요 인이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하는 시점이다.
더 보기

157 더 읽기

Show all 10000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