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정책평가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인 평가기반 구축, 평가수행 및 결과활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평가기반구축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는 평가도구의 개발은 물론 평가수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뿐 아 니라 범정부차원의 업무조정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이행의 일관성이 ...
... 1. 미국 DRG 지불시스템 1970년 예일 대학에서는 일반 산업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나 질 관리 방법을 환자의 특정 질환에 소모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하였고, 이는 병원의 생산물을 ‘묶음’ 단위로 정 의하는 DRG지불제도의 시작이 ...것이다. 미국 메 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자 ...
... 대기환경보전법은 미국에 비해 약 10년 정도 늦게 냉매관리에 대한 내용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 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 향으로 발전하고 ...위해서는 미국의제도와 같이 냉 매의 생산부터 재생이나 파괴에 이르는 전주기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것으로 예 ...
... 그러나 미국의 지불제도 개혁은 공공 부문 단독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 수립에서 민간 지불자, 대형 병원, 의료 공급자, 소비자, 주 (州) ·연방 관계자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로 ‘의료비 지불 방식 연구 및 실행 네트워크 (Health Care Payment Learning ...
... 5). 미국여론은 개인의 자활과 자립으로 말해지는 사 회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투표자/납세자는 명시적으로 빈 민수급자에게 특정 상품의 소비를 지정하고 암묵적으로는 빈민의 선 택을 무시했던 것에서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제동을 건 ...대한 미국여론의 일부는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렸 ...자신들이 ...
... 만약 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 고를 위해 근로 능력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는 방식이 점차 강화된다 하더라도, 수급 기간을 제 한하는 방식은 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효과적 이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복지 개혁에 대한 평가들을 종합해 보면, 공공부조제 도의 탈수급 효과가 크고 개혁 ...
... 따라서 미국의제도는 아동성범죄자 거주제한 및 취업 제한제도, 전자팔찌제도 등을 실시하여 아동과 접촉가능한 성범죄 전과자의 비율을 낮추고 아 동성범죄자의 거소를 모니터링 하고 ...청소년에 의 한 아동성범죄 비율은 아직까지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
... 미국은 1985년 최초로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의 일환으로 보호 체계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1993년에는 16~18세의 전환기 아동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재정에서 7000만 달러, 주정부에서 2500만 달러를 지원하게 하였다. 「존 체이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자립지원법」 (John ...
... 향후 미국의 고령화 속 도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고 령화의 문제와 함께 노령인구의 노동시장참여 율 및 조기은퇴현상들이 주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고려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증하는 노 령인구에 대한 각종 사회지출도 증가할 전망이 ...여기서는 미국의 고령화 사회 도래 현 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
... 정책동향 10권 1호 2016 12) 책임진료기구, 일차의료인·전문의·가정보건서비스·병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묶인 단체이다. 의료서비스의 질 과 결과에 중점을 두는 총체적 의료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너스의 개념을 가미하여 환자들의건강상태가 향상될 경우 의료비가 절약될 수 ...
... 영국의 경우에는 과거 20년 동안의 법률과 규정이 지 하수나 지표수에서의 점오염을 저감에 초점을 맞추었으 나, 최근에 다양한 비점오염의 종류와 범위를 보다 명확 히 정의하여 관리 규제되어 지고 있다. 일본의 강우유출 수 관리제도는 1970년의“수질오탁방지법” 을 중심으로 공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수규제와 ...
... 간병부문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미국의건강보험개혁은 100여년 만 에 이루어 낸 총체적 건강보험개혁으로 여러 의 미 있는 개혁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혁안들 이 제대로 시행되며 그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 다. 예를 ...
... 장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1) Part C 는 급여범위에 따른 분류가 아닌 별도의 관리운영방식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원하는 대상자를 민간의료보험 (HMO 나 PPO) 에 등록시키고 민간보험회사가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의료 (managed care) 방식임 ...
... 국가기록원에서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을 선정할 때 참조했던 선진사례, 선정기준 및 벤치마킹했던 다 양한 포맷 특성들이 기술되고 ...참고로 전자기록물의 포맷 으로 설명하고 있는 영구보존포맷·문서보존포맷은 현재 기록관 리법에서 명시 1) 되어 있는 장기보존포맷·문서보존포맷과 개념적 으로 동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