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PDF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 최병두* 요약_최근 지구화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국제 노동이주가 증가하고 있 다. 이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이주노동자들의 송출국 특성을 파악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용국들 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 제 노동이주의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을 우선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송출국 과 수용국 간의 차이 요인과 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 지역의 국제 이주 요인에 관한 분석 및 이에 따른 영향과 전망, 과제 등을 다룰 다른 논문의 선행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 노동이주에 관한 주요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송출국과 수용국 간 의 차이 요인과 관계 요인을 개념적으로 고찰한 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노동이주 의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들을 다룰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의 일반적 특 성으로는 첫째,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는 목적지의 변화는 있었지 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 으며, 둘째, 송출국과 유출국의 유형 변화와 더불어 이주형태 및 경로도 점차 다양 해지고 복잡하게 되었으며, 셋째, 저기능 노동이주가 주를 이루면서 상당 부분 여성 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일시적 순환적 이주로 구성되고, 넷째, 미등록(불법)이주자가 상당히 많으며 수용국의 정책에 따라 변동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노 동권 및 인권 억압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앞으로 시장부문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율이 증가하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 자녀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노부모의 기대여명이 증가하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돌봄 노동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러한 돌봄노동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정책은 여 성의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유념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정책 수립 및 실 행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급가사노 동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외에도 교육 및 미래세 대의 인적자본개발과 건강수준 등과 관련이 있다 는 측면에서 정책적 관심이 절실하다 15) .

웹부부에 의해 제시된 초기 기초보장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서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이들이 기초보장을 처 음으로 제시한 19세기말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다. 세기말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노인, 아동 등 노동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현직으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조차 상당수가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물질적 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 다. 이 당시의 시대상은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잔인한 대우, 질병, 비참함, 기형 등과 소년들의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빈곤, 도덕적 타락’ 등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특히 공장도시는 일반인을 위한 상수도와 하수도, 전기나 공원 등 사회적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결핍되 어 있었다(Wilensky & Lebeaux, 장인협 역, 1980:3). 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열악한 노동여건과 불평등한 사회분배상태는 전유럽적인 공 통된 현상이었으며, 노동쟁의와 노동자파업이 유럽을 뒤덮고 있었다 (Tipton & Aldrich, 1987:83). 즉, 이 시대는 기업주들이 월등한 자본력 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을 억압하는 상황으로서, 기업주와 현업 근로자간 의 갈등이 사회의 주된 갈등구조였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웹부부가 주장한 기초보장의 개념은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계층 보호에 중심이 있었던 것이며 일을 하지 않는 장애인, 노령 등 취약계층 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대만의 노인돌봄 영역에서의 이주노동은 유입 규모나 활 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노인돌봄 영역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한 시기가 상대 적으로 늦은 편이다. 2000년대 중순부터 시행된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의 경우에도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자 규 모가 작다. 이에 비해 대만에서는 장기요양제도화보다 이른 시점부터 노인돌봄 제공자로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공식 제도가 아닌 돌봄 욕구가 있는 개별 가정이 낮은 임금 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에 현재 20만 명이 넘는 이주돌봄노동자들 이 대만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제도 내에서 일하고 숙련을 쌓는 일본의 이주노동자와는 다르게 대만의 이주돌봄노동자들은 주로 가정 내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숙련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일본, 대만 노인돌봄 이주노동자의 주요 송출국과 성별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국가에서 초국가적 돌봄의 이주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제도의 방향성은 공식 장기요양제도의 인력으로 이주노동자를 수용하고 차등 없는 근로조건 을 적용하는 것인 반면, 대만의 이주돌봄노동자는 가정 내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을 대체 하는 방식으로 등장하여 가정 내 돌봄이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라는 차등적 위치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젠더 불평등의 개선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명 역시 헤게모 니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2002년 8월 2일에 제주지역 카지노업계가 매출 감소로 울 상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간 후, 13일에는 제주지역 카지노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 된다는 기사가 그리고 20일에는 내국인 카지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기사 가 보도되었다. 9월 11일에는 제주도정이 카지노와 지역 항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의 사를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2002년 상반기 동안 일본인 관광객이 21% 감소하면서 K호텔 카지노가 100억원에서 65억원으로 G호텔 카지노가 158억원에서 155억원으로 S호텔 카지노가 95억원에서 85억원으로 C호텔 카지노는 70억원에서 52억원으로 감 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지역 카지노업체와 호텔 간의 새로운 짝짓기와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라고 기사는 적 고 있다(제민일보, 2002년 8월 2일, 13일).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외국인 전용 카 지노의 매출이 떨어졌다는 상황을 빌미로 다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은 2002년 8월 20일이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1일 현경대 의원과의 간담회에 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정부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오답 피하기 ① 남북조를 통일한 수는 대운하를 건설하였으 며, 책봉·조공 체제를 통해 고구려를 통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고 구려가 신하로서 예속되기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자,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패한 수는 곧 멸망하였다. ② 화번 공주는 중원 왕조에서 정략상 주변국의 왕에 게 시집보낸 황제나 황족의 딸을 지칭한다. 대체로 중원 왕조가 북 방 유목 민족 국가에 대해 군사적으로 열세에 처할 경우 화번 공주 를 보낸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수에서 돌궐에 안의 공주, 의성 공주를 보냈으며, 당 대에는 토번에 문성 공주, 위구르에 함안 공주 등을 보냈다. ④ 6세기 초까지 돌궐은 유연에 속하였다. 유연 이 북위와의 장기전으로 쇠약해지자, 돌궐은 세력을 모아 유연을 무 너뜨리고 돌궐제국을 세웠다. ⑤ 고구려는 당과 신라 연합군의 공 격에 의해 멸망하였다. 북위가 화북 지역을 통일한 후 고구려와 갈 등이 있었지만, 고구려가 북위와 송에 대한 다원적 외교를 전개함으 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는 개인 경험이나 인터넷 등을 근거로 쓴 글이 더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분석 돼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기점으로 한 아고라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이 시민사회의 분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론이 형성 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있어 왔다.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매개적 공론장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고 립된 모임과 토론의 마당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앞서 살펴 봤 듯이 철저히 개인경험에 바탕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 놓는 글이 많은 공 감을 얻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지나친 내적분화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파편화된 공중이 하나의 장으로 모인 것이다.그렇게 모인 공중이 공론장을 형성해 현실 세계와 비슷한 대면적 상호작용을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즉,현실 세계를 매 개로 해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그들이 집회 현장에 ‘ 아고라’ 라는 깃발을 들고 나가 스스로를 ‘ 아고리언’ 으로 칭했던 이유일 것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미디어의 역할은 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이들은 온라인에서 의 고립된 모임에 갇혀 의사소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나간 것 이라 할 수 있다.

필리핀 국제결혼여성의 이주흐름* 1) 김정석** 2) 이 연구는 한국에 이미 입국한 국제결혼여성들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필리핀의 국 제결혼여성들이 어떤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필리핀의 국가통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시집가는 필리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등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 그 규모도 작고, 역사도 짧다. 필리핀 신부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자신들이 시집갈 수 있는 여러 국가의 하나에 불과하다. 국제결혼을 하고 출국을 기다리는 필리핀 신부들에 대하여 사회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자료가 갖는 한계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국적에 따라 필리핀 신부와 남편의 특성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시 집가는 여성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등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에 비해 매우 젊으며, 교 육수준이나 영어구사 수준이 낮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들은 저학력자가 많다. 부부가 만 난 경로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국적의 남편들과는 인터 넷을 통해 만난 사례가 두드러지는 반면, 동아시아 지역 국적의 남편들과는 친지 및 제3자의 소 개를 받은 사례와 학교나 직장에서 만난 사례가 많다. 필리핀 신부들의 국제결혼 과정과 배경을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국제결혼 이주 양상은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내에서도 계층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결혼을 미루는 사회적 분위기를 찾아 볼 수 없다. 최 근 일본의 기간합계출산율 상승은 템포효과의 둔화나 종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출산량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1970년생 코호트 이후 결 혼과 출산율의 감소는 중단된 것처럼 보이며 1980년생 코호트의 결혼과 출산 회복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고소득 및 고 학력 여성이 저소득 및 저학력 여성 보다 결혼을 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초혼율의 증가는 고등 교육, 도시 거주, 평등주의 성가치관, 조모와의 근거리 거주 등의 특성을 가진 기혼 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이후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가능해지 면서 정규직 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둘째 혹은 셋째를 낳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평등성의 확대는 젊은이 들의 성 가치를 확대하여 일본 남성들이 여성의 가계 경제에 대한 기여도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결혼 시장에서 고수입 잠재력을 가 진 여성들이 시장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현재 “초저출산 사 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관측하여 동아시 아 지역의 출산율 향방을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삼림조합 조직의 기초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9년 법률개정 이었으며, 내용적 기초는 1951년 개정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림조합제도는 1951년 ｢삼림법｣ 개정 이후 한동안 큰 개정은 없 었다. 그러나 그 후 경제 고도성장에 따른 목재수요 증대와 이에 대 응한 외국산 목재수입 증가, 임업노동력의 질적·양적 약화, 토지 매 점, 난개발 등, 삼림·임업을 둘러싼 환경악화 속에서 한편으로 삼림 이 가진 각종 기능 확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확대되었고, 민유림 임업의 핵심주체로서 삼림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974년에는 삼림조합제도 개정(법률 제23호)으로 삼 림조합 사업능력 확대와 관리운영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삼 림조합의 목적규정이 신설되어 기존에 2차적 문제로 여겨진 ‘삼림소 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 ‘삼림업의 합리화 및 삼림 생산 력 증진’과 함께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격상되었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결혼이 주자의 중심성을 1.000으로 가정했을 때 다른 인물들의 상대적인 중심성(rela- tive centrality)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노드는 공간적 규모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였다. 육각형 노드는 결혼이주자, 원모양 노드는 개인적 차원, 사각형 노드는 지역적 차원, 다이아몬드형 노드는 국가적 차원, 삼각형 노드 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행위자를 나타낸다. 또한 영향력 강도 . 000이상의 노드 만을 나타낸 것이며, 영향력 강도는 링크의 굵기로 가는 선에서부터 굵은 선 으로 표현하였다. 행위의 차원이 공간적 규모를 넘나들 경우는 점선으로 표시 하였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자의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 는 배우자, 가족, 주변인물, 친구·친지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행위자들이 가 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영향력 행위자로 등장한 인물은 다름 아닌 미래의 배우자였다. 결 혼이주자는 다른 이주자와는 달리 이주의 공간이 배우자가 삶의 터전으로 살 아가는 공간으로 제한되며, 국제결혼 자체는 공간적 이동, 즉 이주를 내포한 다. 이는 국제결혼 동기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미래 배우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 라는 예상과 달리, 한 번밖에 보지 못한 미래의 배우자일지라도 이주 후에는 자신이 온전히 배우자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높은 영향력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우자의 영향력과는 달 리 가족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결혼이주 자가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고려한 요인으로 개인적 차원의 요인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송출국 요인 중 개인적 차원 의 요인에는 마땅한 신랑감이 없음과 가정의 빈곤이나 불화가 그 요인으로 작 용되는데, 그중에서 가정의 빈곤 요인은 - 5점에서 +5점을 기준으로 -3.51점 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요인이 결혼이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를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본국가족과의 동거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 주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이다. 더욱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주된 구성원임과 동시에 본국 가족과의 관계가 타국적의 결혼이주여성보다 밀접하기 때문에 방 문동거 비자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베트남 여성들은 직·간접적으로 부모에게 물질적·감정적 지원의 의무를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교육과 사회화과정을 통해 학습된 베트남 여성의 특성이라 알려져 있다(Curran and Saguy 2001). 이러한 배경에서 실제적인 현상은 이미 벌어지 고 있으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 배우자의 가족과 어떠한 관계 를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가족 관계가 다양한 일상적 실천 속에서 어떻게 점 차 변화하고 있는지 그 역동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이 연 구는 역동적인 모든 상황을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결 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 는 심리적·경제적 지원과 관련해 본국가족의 역할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 도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의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파악하고 소진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 구결과 아이돌보미들의 감정노동과 소진은 높은 편이었고 직 무 스트레스 관련 점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아이돌보미 의 결혼, 나이,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 인 아이돌보미의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아이 돌보미의 돌보미 활동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거나 감정노동 의 하부영역, 직무 스트레스의 하부영역이 소진의 하부영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이돌보미들의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개인 및 조직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아이 돌보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전하 고 안정적인 돌보미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 요하다. 본 연구가 C시와 D시, S시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연구 결과의 제한 점을 가지므로 추후 전국 단위의 연구를 제언한다.

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 약 1,300 명 중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237 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조사방식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한 후 일반 과 직접구강검사법을 이용하여 2010 년 5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조사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회귀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결과는 첫째 , ‘ 국적 ’ 을 보면 ‘ 베트남 ’ 38.8%, ‘ 필리핀 ’ 29.1%, ‘ 중국 ’ 12.2%, ‘ 일본 ’ 6.8%, 이었으며 ‘ 현재의 구강상태 ’ 는

-개별 도시계획시설 3.2 입지적합성(Land Suitability) 검토 : 후보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토지이용과 맞는 곳인지?? -각종 용도의 토지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위치를 분석하는 과정 -토양, 경사, 홍수범람원, 그리고 고용시설, 판매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의 접근성, 상하수 도, 도로, 대중교통수단의 유용성, 기타 자료 등을 고려하여 특정 토지이용에 상대적으로 적합 한 위치를 결정

iii 머 리 말 한국 농업은 최근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일찍이 경 험하지 못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과거 유례없는 경제성장 과 산업재편의 과정에서 농촌에는 노령화 농민들만이 오롯이 남게 되었고, 농업의 구조조정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투자는 미흡하여 국제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농업협상과 연쇄적인 자유무역협 정(FTA)의 체결로 인해 농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시장개방으로 인해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12. [출제의도] 과거제 파악하기 자료의 (가)는 과거제이다. 과거제는 유교적 소양을 시험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로 수 대에 처음 실 시되었고, 송 대 사대부 계층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명 대에는 학교 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한편, 원 대에는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관리 등용에서 비중 이 낮았다. 고려에서는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도입 되었고, 조선에서는 관직 진출의 중요한 수단이었으 며, 베트남에서는 리 왕조 때 처음 실시되었다. ③의 난학은 에도 막부 시기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통해 전해진 서양의 과학과 문물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7. [출제의도] 동아시아의 은 유통 이해하기 자료의 (가)는 은이다. 에스파냐는 16세기 후반 필리 핀 마닐라를 점령한 후, 갈레온선을 이용하여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마닐라로 아메리카 은을 가져와 중국 의 비단, 도자기 등과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16세기 후반 명은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조편법을 확대 시행 하였다.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개발된 은 제련법인 회 취법이 전해지고, 이와미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

3. 일본과싱가포르의최근 정책동향 싱가포르는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한 이듬해인 1966년부터 가족계획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인구 성장률이 1.5% 이하로 떨어진 후 1987년부터‘신인구정책’ 을 전격 발표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책으로 돌아섰다. 일본 역시 1991년 육아휴직법 제정을 출발점으로 엔젤플랜, 소자화대책, 뉴엔젤 플랜,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한국은 1962년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한 이래 출산률이 인구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1990년대 후반에도 별다른 정책대응을 마련하지 못했다. 두 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대응이 한국보다 빨랐음은 자 명하다. 아래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두 나라의 최근 정책동향을 간략히 정리한다.

악한다. 년에 일본의 주요 전범을 처리하기 위해 극동 1946 국제 군사 재판 도쿄 재판 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 ) .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7 . 그러나 주요 피해국인 아시아 국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천황 및 재벌의 책임을 묻지 않았 , 다 태평양 전쟁은 . 1941 년에 발발하였으며 한일 기 , 본 조약은 1965 년에 체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