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PDF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조규범* 요약_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은 다문화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부터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부처별 경쟁적·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 존의 다문화에 대처하는 법률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자녀’ 등 특정 대상 에만 집중하고 있고,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적 시각이 반영된 법률이 제정되지 않 고 있다는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추진은 크게 한 국어교육 사업,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강사 등 교육인력 양성 사업, 축제·문화체험 등 행사성 사업 등에서 일부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추진 사업의 중복은 예산의 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처간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주요 이민정책 개편 및 법률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표 4-10> 과 같다.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12년 동안 노동당 정부는 6개의 법 안 제정으로 이민정책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중 2002년 법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최초로 고숙련 노동자들이 직업제안을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기술만으로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 다. 그리고 해외유학생들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숙련 이민 프로그램 및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전문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토니 블레어는 10년 동안의 재임기간을 통하여 이민 및 통합정책에 대한 본 격적인 개혁을 시도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이민 문제에 대 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채택하였다. 블레어 이민정책의 또 다른 축은 강력한 치안 및 통제의 틀을 구축하는데 있었다. 이 분야에서의 노 동당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것은 망명 억제, 치안질서 및 안전 확보, 그리고 사회통합의 촉진이었다. 1990년대 말 이래 노동당 정부는 급속한 이민 증가에 따라 기존의 상호 분리된 속에서의 공존과 조화를 강조했던 방임적 다문화주의에서 점차로 영국적 가치와 규범의 적극적으로 수용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통합정책으 로 전환시켰다. 2005년 7월 7일 영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무슬림 2 세들에 의한 런던테러는 다문화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였다.

최병두: 또 다른 마지막으로... 김연희: 아무래도 이제 각자 주업이 다르니까 연구자하고 당연히 다를 수 있지 만 사실은 굉장히 같이 갈 때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식이 계속 머리 속에 있다면 좋은 연구가. 굉장히 현장에 근거한 연구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어서 좀 더 자주 나가야겠다는 생각, 자주 들어서 같이 연대함으로서 지자체도 바꾸고 기업인들도 바꾸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 각이 들었어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연구소가 동네 슈퍼마켓이 면 저희도 학교 안에서 동네 슈퍼마켓이에요. 그래서 연구소가 벌써 존재한 지 4년, 5년 째 되어 가는데 이런 모임을 예전에 자주 못 가졌다는 게 참 죄 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좀 더 지역사회와 현 장하고 밀접한 그런 연구를 하고 또 변화의 추동세력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 으면 좋겠고요. 또 나름 노력을 해서 학교도 변해야된다고 생각해서 학교 안 에 다문화사회적 기업도 하고 하는데 작은 시작했으니까 점차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 길을 올리는 일에 저희도 일조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주시면 같은 목소리로 변화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 습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정 지 윤*․강 경 식* Abstract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 족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별로 필요한 분야에 한해 다문화 강사 양성 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부터 각 교육청 주관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외부에 위탁하여 중 앙 및 각 지방 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현직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양 성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에서는 2008년에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여성부 는 청소년,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8년에

를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임부의 인권 측면에서도 위헌적 일 뿐 아니라 낙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 안전하 고 건강한 임신 유지를 위한 정보와 양육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안, 특히 미혼 청소년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 학업과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하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이 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최소한 의 인간다운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접근으 로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사후 낙태 상황을 해결하는 방향보다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성윤리가 바 탕이 된 성교육과 부모의 책임과 의무, 윤리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동물법제 관련하여 일반법 역할을 하는 동물보호법에는 하나의 법률에 반려 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연관 산업에 관한 내용 등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주관부서도 서로 달라, 49) 향후 사회적 수요와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법들이 제･개정되거나 보완될 필요성이 크다. 농장동물의 경우 제4장 제29 조-제31조에 걸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2017년 살 충제 계란파동 이후 농장동물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농장동물보호법을 따로 제정하여 농장동물을 반려동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이 농장동물 의 사육, 사육환경, 관리, 운송, 도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 다. 또한 일본의 반려동물사료안전법의 경우처럼 반려동물 자체가 아닌 연관 산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와 국민 소득의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 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 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로 치매ㆍ중풍 노인 등에 대한 간병·수발 수요가 급증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와 여성 의 경제활동 증가로 아동의 양육이나 가사 등의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 안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 을 해소시켜 줄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가 없었습 니다.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돌봄(care)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가정의 역할에 의존해 왔 으나, 점차 가정의 보호 기능이 쇠퇴하면서 돌 봄이 필요한 사람이 방치되고 있고, 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경제활동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 하는 등 부족한 사회서비스는 국민들의 건강하 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

즉, 이주민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한국적 관점에서 이주민과의 충분한 접 촉이나 이해가 없는 가운데 연구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연구경향은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름’과 ‘구별’의 고착화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론 (엄한진 저, 2011년)”은 다문화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이해를 위한 길 라잡이이자, 학문적 오아시스이며,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적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느낌이다.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책의 저 자는 다문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와 사례들을 이론적, 역사적, 실 천적 관점 모두를 동원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다문화를 이끄는 이 민현상과 그로 인한 결과에서 전 지구적인 공통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서 실시하여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다문화교 육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목표에 맞게 그 효과성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 공포감은 새로운 타자와 만났을 때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단 계로 이해할 수 있다. 거부와 부정은 수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사 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추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 다. 이는 향후 다문화교육이 단순히 타자나 타문화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 제 고를 넘어 매우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편견을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 사회적기업의 발생 배경과 국내 사회적기업 육성 실태 1.1. 사회적기업의 발생 배경과 개념 사회적기업의 기원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대안경제의 형태가 발생하 기 시작한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산업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심화되었던 당시,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된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이해 당 사자 경제’인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당시 사회적 경제의 이 데올로기적 전통은 자유주의와 기독교연대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로 대별 된다. 자유주의와 기독교연대주의는 주로 특정 사회문제와 특정 집단의 곤 란한 상황을 개선하는 실용적·개량적 관점을 지닌 반면, 사회주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역 수준의 분산된 권력을 통해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 를 건설하고자 하는 유토피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입법의 형태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건설교통부의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교통부와 이동권연대의 두 법률안의 가장 큰 차이는 이동권연대의 법률안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가 대폭 강화되어 기존의 편의증진 법 및 건설교통부의 법률안에서 임의규정으로 되 어 있는 것을 거의 모두 강제규정으로 바꾸었다 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및 좌 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 의 범위를 버스, 철도, 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택 시, 고속철도, 여객용 선박, 항공기 등에까지 확대 하였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실 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이상 참여하는 장애인 이동정책위 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장애인 이동정책위원회 및 건설교통 부에 시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문화와 예술 문화 전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중에는 Big C로 분류되는 성 취문화나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정신문화나 행동 양식에 바탕이 되는 가치 체 계 등도 모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민족성이나 세계관, 정서, 상징, 가치관 등이 반영된 전통 문화 영역은 우리 민족의 고유성이 더 크게 부 각되는 문화로 ‘백의 민족’, ‘홍익인간’같은 민족정체성이나 민족 상징을 반영 한 내용은 이러한 의미나 상징이 출현하게 된 텍스트를 가공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전통 사회의 풍습과 의례 등이 반영된 민속놀이 나 세시 풍속 등 생활과 민속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그 모 습이 다를 뿐 두루 나타나는 보편적 문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현지 문화의 이해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개별 법령의 과태료 규정 및 운영 현황에 관하여는 아래의 제4장 및 제5장에서 입법모델 에 대한 유형화와 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Ⅳ.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한계 및 개선방향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과태료 관련 법제의 핵심적인 법적 기반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과태료와 관련된 중요한 기본원칙, 즉 질서위반 행위 법정주의, 고의와 과실이나 위법성의 착오 등 주관적 책임요소의 도입, 과태료의 산정원칙, 시효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에 관한 법리적인 기초를 확립한 점,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는 데 에 기여한 점,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점 등은 이 법이 이루어낸 의미 있는 법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00) 무엇보다도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함으로써 그것을 보다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은 주 목할 만한 부분이다.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의무이행 확보수단들의 경우 그 실제 적용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데 비하여, 과태료의 경우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을 입법 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101)

1 Department of ESOL Education, Seowon University 2 ESOL/Bilingual Education, the University of Florida 3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jeong College 요 약 시장개방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 화이해교육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념적 모형에 비추어 그들의 교수목표와 교육내용이 다문화적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4명의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고 사전인터뷰, 수업자료 검토, 수업참관 및 수업참관 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배우자)의 출신 국 문화를 소개하였으며, 수업은 전통복식, 음식 등 풍습위주의 외형적인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문화이해교육은 대상 학생 및 문화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2차시 분량의 일회성 수업으로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및 사회적 행위능력을 배양하기 다소 어려웠으며,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융합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창간호에서는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 통합 적 연구를 위한’ 최병두의 시론과 더불어 조규범(법학), 최병두·신혜란(지리학 및 도 시계획학), 최종렬(사회학) 등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 자들이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선정된 주요 이슈들을 논의 하고 있다. 또한 이주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특히 주목한 연구들은 김연희(사 회복지학), 김화수·송은주(언어치료학)와 같이 대학의 학술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이 교일(대구가정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겨레(북한이주민지원센터) 등 관련 실무기관들 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은「결혼중개업의관 리에관한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재한외 국인처우기본법」 , 「국적법」 , 「출입국관리법」등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들 의 실효성 확보, 다문화가족 범위와 기본적인 이념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결혼이민 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 대책, 생활 안정 대책, 사회통합 대책, 사회참여 촉진 정책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 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혼이민자의 개인특성 이 고려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 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 고, 보건・복지・가족영역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안전 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의 증 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고 가족해체를 가속화 시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시급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요약_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배경 학생이 겪는 정서적 문제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정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활동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정서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로서 교육목표분류학, 신교육목표분류학, 사회정서학습론에서 이루어져 온 논의를 검토하고 정서 역량의 개념, 모형을 정리하였다. 또한 정서 역량 체계를 새롭 게 설정하여 이를 적용한 국립국어원의 방과 후 교재인 『쏙쏙! 국어교실』의 사례를 제시 하였다. 3장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인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수업지도안을 대 상으로 하여 정서 역량 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재, 주제 측면에 서 문화적 요소와 함께 정서적 요소로서 감정, 반응, 가치, 신념, 태도 등이 나타남을 도 출하였다. 두 편의 그림동화 <카부니안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나>(필리핀)와 <마지막 설 인>(몽골)의 수업지도안에 초점을 두고 정서 역량 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고 방안 을 제시하였다.

요약_평생학습사회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평생교 육제도에 성인의 다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다문화 음악교육정책을 도입할 필요성 한 음악교육의 다문화적 통합이 지니는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언어적, 문화적 배 경이 다른 외국 이주노동자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와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음악교육과 관련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적으로 통합된 음악교육은 다문화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 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아울러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적 민요를 종교 음악, 예술음악, 록, 재즈 등 우리 시대의 대중음악을 포함하여 모두를 통합하여 교육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은 동아시아 국가 등 외국의 문화를, 또 다문화인은 우리 문화를 경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어서 우리 문화와 서양 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음악교육정책은 동아시아 국가 등의 문화와 음 악으로 관심의 폭을 증대시켜야 하고, 아울러 이를 통합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 구가 도입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시대의 도래와 함께 학습사회를 대비하는 다문화 음 악의 통합교육은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제적 적용이 필요하다.

도시형 타운하우스의 현황과 미래 들어가며 연구소 입사 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힌 적이 있다. 당시 서울근교에 교통 및 자연환경 등 입지가 꽤 좋 은 대지에 고급타운하우스를 계획하는 프로젝트에 참여 할 기회가 있었다. 이미 배치안과 주거유형이 결정되어 있 었으나 사업개발주체측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점으로 대안을 검토하였고 이때 주지되었던 사 항이 도로 및 대지조건, 건축물의 규모 및 대지크기, 주동 별 세대수와 주차장, 접지성과 진입방식, 프라이버시와 조 망, 커뮤니티 등이다. 다시 말해 대지 및 기반여건, 건축물, 공동이용시설라 할 수 있다. 반면 초기 건축단계에서 일반 적으로 검토되는 주변건축물과 관계는‘도심외곽 자연녹 지지역’이라는 입지여건과‘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사 업’이라는 특성에 따라 본 프로젝트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나라에서 지역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센 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다. 이중 기초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센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조현 병 환자의 사회 적응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재 정신건강센터는 중증정신질환관리 외에도 자살예방, 정 신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즉,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증정신질환이나 가벼운 정신건강 의 문제보다는 중증정신질환과 고위험 단계 및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대상자에 대한 사업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여러 연구에서 일반 주민의 정 신건강증진이나 1차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많지 않지 만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의 정신사회적 중재는 기능 개선과 재입원 감소에 효과적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