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PDF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방안(I)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 지역자원으로서 보성 녹차밭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도구 설 정은 보성 녹차밭의 보전 및 지역개발 관점에서 기여하는 대상들로 한정하였다. 이는 크 게 자연･생태적, 구조적, 인적･사회적, 역사․문화적, 제도 및 시스템 관리도구로 구분될 수 있다. 박문호 외(2004) 및 류승한 외(2005)의 연구에서는 지역발전 관점에서 보성 녹차밭의 성공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선도적 농업인의 역할 및 상호 협력적 관계, 즉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관리도구로서 녹차 재배 농민 유기적 협력 및 선도적 농업인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해바다와 득량만, 주암호는 녹차 생산에 적합한 재배 환경 및 용수 공급 등에 일조함으로써 자연･생태적 관리도구로 서 기능한다. 이밖에 용수, 녹차 영양분 공급 및 재난 대응 차원에서의 영천저수지와 보성 댐, 녹차 이미지 구축 및 관광기반시설로 작용하는 차 박물관, 보성 녹차 리조트, 산책로, 중앙전망대(다양각) 등을 구조적 관리도구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인적･사회적 관리도 구로는 앞서 강조된 선도적 농업인, 지자체와 녹차 재배 농민 유기적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소득 향상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농가별 차 만들기, 녹차 음식 만들기 등의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이 보성 녹차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보성군 차원의 친환경농법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하여 유기농법 재배 기술 전파뿐만 아니라 친환경농법을 시행하지 않거나 농약을 살포하는 농가를 단속하는 주민 중심의 녹차안전관리감시원 시스템도 보성 녹차밭의 주요한 관리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다. 그러나 현재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자원의 개념은 자연생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리스크 저감을 위한 구조물, 거버넌스, 보험 등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어 이해된다. 최근 에 지역자원을 정의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역자원은 지역이 가진 특징적인 환경과 공동체적 구성요소로서 지역의 환경과 지역주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무형적인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이왕건 외, 2011). 오늘날 기후변화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적응 수요 와 인구･사회적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지역자원의 중요성 을 부각하고 있으며, 다방면에서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 및 추진사업 등은 주로 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지역자원의 관리방 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번호부처계획명계획목적법령명조항계획수립자계획 주기 1관계부처 합동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달성 및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저탄소 이행을 준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정부20년 2교육부학생건강증진계획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학교보건법제7조의2교육감- 3 국토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제4조국토교통부장관20년 4국토종합계획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국토기본법제9조국토교통부장관20년 5광역도시계획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국제경쟁력 강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11조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20년 6녹색건축물 기본계획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국토교통부장관5년 7기획재정부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정부5년 8 농림축산 식품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5년 9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5조정부5년

21세기에도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 해서는 변화된 물 관리의 여건을 다양하게 고려하 여야 하며 자연적, 사회적인 환경변화와 제도 및 조 직변화, 달라지는 국민의식, 시대적 요구를 포함하 여야 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자원 을 부족함 없이 넘겨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가 추구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을 이루고 삶의 질 을 높이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세계적인 기후변 화에 따른 이상가뭄, 다양한 생활양상에 따른 물 수 요의 증가, 각종 오폐수의 증가로 수질오염이 심화 되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점점 적어지는 심각한 상 황을 맞고 있다. 미래의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한 각종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 야 하고 효율적인 개발·공급·관리를 위해서 장기 적인 적응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재해 문제는 종합적이고 합리적 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5. RDM을 활용한 기후변화 불확실성하의 용 수공급계획 수립 강노을(2012)은 RDM과 가중치 및 평가기준 점 수를 합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표준 의사결정 (Standard Decision Making, SDM)의 효과를 비 교하기 위해 댐 용수공급계획에 시범적으로 두 기 법을 적용하였다. 대상지역은 안동댐과 임하댐 유 역으로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 A1B, A2, B1과 12 개의 GCMs을 조합하여 25개의 미래 기상시나리오 를 이용하였다. 용수공급의 대안은 안동댐과 임하 댐의 상시만수위와 저수위를 조정하여 유효저수용 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수기와 홍수기 측면의 저수지 운영 능력 향상 정도를 대안 별로 평 가하여 최종 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로버스 트 의사결정과 표준 의사결정 간에는 여섯 개의 대 안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0.33 ~ 1.33 순위의 차 이를 보였다.

자료: 기초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2015년도 기초지자체 지역 통계에 근거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서 산정. 배출강도는 2015년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6. 소결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농약사용에 있어서는 ‘압력’을 저감 시킬 필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종활동과 축산활동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비료사용에 있 어서 총양분 관리에 대한 고려 없이 다양한 양분(보통비료, 유기질비료, 부숙유기 질비료, 녹비 등)이 투입되고 있어서 ‘압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 축분뇨의 경우, 단순하게 자원화되어 양분으로 투입되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암모니아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과도 연결하여 종합적인 환경관리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라남도 사례에서 보듯이 압력에 대한 특성은 지역 별로 상이하므로 비용효과적인 농업환경정책은 ‘동인-활동-압력’이 가질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지자체 및 농어업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연구 단계에 서 벗어나 우리에게 현실로 직면한 문제임을 의미 한다. 따라서 향후 농촌 및 농업용수 및 자원에 대 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소고에서는 기후 스마트 농업 개념과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의미와 도 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물-에너지- 식량 넥서스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한 하나 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자원 관리 시나리오의 적용에 따른 자원별 영향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 기후 스마트 농 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넥서스의 개념은 단순히 물, 식량, 에 너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개념보다는 요소 들간의 trade-off를 통하여 개별 요소들의 변화 에 따른 타 요소들의 변화를 제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넥서스 연계 해석을 농업가뭄에 활용할 경 우 농업가뭄 대응을 위한 수자원 정책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식량, 물, 에너지 정책들이 타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서 활용될 수 있다. 농업 가뭄의 대응 방안을 다양 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식량, 에 너지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농업가뭄 대응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 후 스마트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인 편차로 인한 풍수해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강우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 해에 방어할 수 있는 방어수준 및 이‧치수 인프라 등 과 같은 사회적인 복원체계에 따른 취약성도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풍수해에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해수준 및 재해노출도 등 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도뿐만 아니라 풍수해에 대비한 각 종 구조물과 비구조물 대책과 인적, 물적 자산을 바 탕으로 지역의 방어수준을 고려한 사회적 복원력 (Resilience)을 확보하여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관리 가 이루어지도록 과거관측에 대한 재현성을 검토하 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풍수해 영향평가 및 전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능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적 위험 도(Risk)와 대응력(Countermeasure)에 따른 풍수해 관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평가하 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균등한 접근, 환경보호, 투명성 증대와 같이 공 정한 기준과 제도운용의 유연성은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 하는 능력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기후변화 관 리에 소요되는 재정자원은 모든 행정단위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거 나 경쟁원리를 도입하거나 재원소요 없는 강제 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재 정적 동기부여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동원하는 지역사회 준비성(preparedness)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 넷째, 한 사회의 문화 적 규범은 개인이나 그 사회의 신념, 가치, 믿음,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개인 대 공공 가치에 대한 문화 적 규범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며 과학적 지식 및 불확실성에 대한 차이 또한 그 기저에 신념 과 가치판단에 따른 차이를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대중적 포럼 등이 정책결정과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 화 방향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사회 자본은 적응능력을 결정하는 중요인자이다. 사 회자본이 많은 지역사회일수록 쉽게 그리고 빨 리 중요 정보가 교환되고, 관련자원이 파악되며 사람들의 동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섯 째, 적절하며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최신의 과학적 지식과 정보가 요구된다. 의사결 정과정 및 지역사회 관리에 과학적 근거가 많이

v 보건복지부(2010). 폭염대응 건강관리 매뉴얼. v 이영휘(1995).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이 자기효능과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 : 본태성고혈압환자를 중심으로. 성인간호학회지 7(2). v 윤석준, 채수미, 한은정, 오인환, 서혜영, 김은정 외(2010). 기후변화에 의한 질병부하평가 및 예측기법 개발 연구. 환경부. v 정성희(2003). 재가 뇌졸중 환자를 위한 음악․동작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그림 4. 단계별 연구추진 전략 4.2 시범유역 운영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시범유역을 선정하였다(그림 5). 기후변화 대비 극 한홍수 적응기술 및 유역관리 기술은 한강유역에 일 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은 물관리가 가장 취약한 낙동강 유역에 적용할 예정이 다. 그 외에 해외 지역의 적용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의 경우 동남아 등 국외지역에 시범유역을 선정하여 실제 관측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에서 선정된 정량화 방법론을 토대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극한 기후의 경제적 정량화에 대한 시범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건강 부문은 2018년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정량화를 위해 기후의 영향을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및 온열 질환자 발생은 직접적인 영향, 고온 노출로 인한 야외노동자의 업무효율 저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으로 추정된 피해액은 410 억 원, 온열 질환자 발생으로 추정된 피해액은 39억 원, 노동생산성 저하로 추정된 경제적 손실액은 3,5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요 부문에서는 기온이 1°C 증가할 때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를 계산하여 폭염에 대한 경제적 정량화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C 증가할 때 연구에 사용된 각 가구의 전기 소비량은 약 4.6%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각 가구의 월평균 전기소비량은 약 11.27kWh 증가하여 가구당 전기요금이 월평균 2,117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약 2,050만 가구에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434억 원 정도의 추가 전기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자원의 경우 시간 단위 강수량과 인구 및 주택지수, 자산지수를 활용해서 분석했을 때 홍수로 인한 서울지역의 경제적 손실액은 약 53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재의 경제성만 고려한 벌기령과 비슷하나, 국유림은 목재와 탄소흡수의 경 제성을 포함하여 계산한 벌기령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에 따라 도출된 최적화 관리방법을 적용하면 벌기령은 줄어들고 가치함수값 은 늘어난다. 생리학적인 성장요인을 감안하여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하 더라도 벌기령은 줄어들고 가치함수값은 늘어난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 는 원인은 현행관리 방법에 따를 경우 재적성장이 느려지고, 2차 간벌 시 기가 늦어짐에 따라 벌기령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인 할인요인이 크게 작용 하여 최적관리 방법에 비해 가치함수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관 리 방법의 경우 느린 재적성장과 함께 2차에 걸친 간벌비용을 회복하는 기 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따라서 목재와 탄소의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관리 를 위해서는 현행 벌기령은 줄이고, 간벌은 1회에 걸쳐 강하게 시행하며 간벌연령은 26년으로 정하고, 어린나무가꾸기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주변정리 수준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그림 7. 3-2세세부과제 최종목표 3.3 기후변화 적응 유역 물순환 개선 기술 개발 (제3-3세세부과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 필요하고, 평가결과의 신뢰도 향 상을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역기후 및 유역특 성에 적합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수문모형의 불 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기법이 필수 적이다. 또한,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가 유역 물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물순환 개선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역 물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유 역 물순환 개선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술사업 화를 완료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 지구적인 활용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림

IPCC에서 제안한 여러 개의 배출 시나리오 중 고성장 시나리오인 A2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21세기 후반까지 과거 100년 평균치에 비해 약 5.6℃, 강수량은 약 17%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기상연구소, 2005). 이러한 평균적인 변화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온 상승에 따른 작물 수요량의 증가로 인해 ACDS 지수는 미래에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물론 ACDS 지수의 미래 예측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사회경제적 요인으 로는 FTA 등에 의한 우리나라 농업 경제의 예측, 정부의 영농정책이나 농업정책의 변화를 고려한 경작지 면적 변화의 추세와 농작물 교체,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의 향후 댐, 저수지 건설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생물물리적으로는 기온 증가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량 의 변화뿐만 아니라, 강수량 증가 및 극한사상 빈발에 따른 저수지 저수량 변동 추세까지도 예측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점으로 하여 기후변화가 향후 농업용수 가뭄 적응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이행을 위해 각 정부부처에서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체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후변화적응 건강관리대책을 수립 추진중임 건강분야 중점추진과제가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이 필요함 ◦지역사회 중심의 적응대책 방향에 대한 강조와 지원이 중요하며 기존의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방법이나 경험을 수용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시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며 민간기구 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노력이나 취약계층 지원 기구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단위 기후변화 적응 대책회의나 포럼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정책 방향이나 사업수행, 의사소통이 진행되어야 함

- 특히 선진국은 기후변화 적응 복원력의 제고와 관련하여 에너지, 교통 물류, 유통 등 시스템 리스크의 취약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당 관리 역량의 제고가 글로벌 공급망 관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 역량 개발을 전략방향으로 설정함 ○ 최근 최빈국 및 군서도서국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공적 원조 자금 및 기후기금의 지원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개발도상국 기후기금 및 ODA 지원이 글로벌 적응산업 선도국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부각함에 따라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한 적정기술 개발 및 진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도시안전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4대 추진전략, 66개 도시안전 종합대책으로 구성된다. 그중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대책으로 도시계획 등의 공간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재해위험도 사전평가를 시행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대책, 상습침수 지역 등 방재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운용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재해유형에 따른 위험지구를 선정, 관리하기 위한 기반으 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2014년 8월 수 립·완료하였다. 특히 서울안전누리포털 22) 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해 조사된 침수예상도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지역의 대피소 현황, 방재자원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서 해조류와 농어 채집 및 가정 정원 개선과 같은 지속가능한 생계 다양화 활동으로 전 환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함 - (사례 8) 전 세계적으로 해안지역은 폭풍, 관련 해안 유출, 염수 침입 및 침식 등 기후변 화의 영향에 취약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및 말레 이시아의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손상된 해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 기반 적응으로 Green Coast 프로그램을 도입함. 다음 4가지 주요 활동을 통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함

네덜란드의 경우, 로테르담 시는 기후변화 적응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핵심요소, 5개 테마, 그리고 7가지 프로젝트를 상호 연계성을 가 진 하나의 전략체계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21세기 물관리정책 보고서는 홍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적응전략이 가져야 할 7가지 범주를 연계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수자원 관리 정책 및 전 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멜버 른 시와 시드니 시는 시기별 위험요인들을 도출해 내고, 위험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유기적으로 연 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는 공학적 전략과 정책적 전략이 연계된 적응전 략을 수립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투자 전략, 지 역단위, 주단위, 의사결정 능력 등의 요소를 연계 하여 적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