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PDF 급여기준 및 심의사례집 -척추·관절 분야
급여기준 및 심의사례집 -척추·관절 분야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새로운 수가 적용기준을 신설하거나 급여ㆍ비급여 대상을 결정하여 시달할 경우에는 적용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면 해석을 시달한 날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심사에 적용하여야 할 ...종전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308
급여기준 및 심의사례집(신경외과 분야)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5장 주 사료 중 마1 '주'에 의하면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하되,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고 되어 있는 바, 응급을 요하는 경우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즉시 필요한 처치 를 하지 아니하면 그 ...
366
급여기준 및 심의사례집 -혈관·대장항문외과 분야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 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5)의 ‘해당 상병의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는 규정은 감기 ㆍ배탈 등 자주 재발하는 일과성 질환의 경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 했을 때 종전 질병의 계속적인 치료를 위한 것인지 완치 ...
359
피부 비뇨 이비인후과학 분야 급여기준 및 심의사례집
... ○ 또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소아에게 반복되는 부고환염의 원인이 하부요로기관 기형일 경우, 고환위축 등 이차성징을 방해하거나 폐쇄성 불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추후 정관재문합술의 성공률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경우 마지막 치료법으로 정관절제술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진료기록부 등 검토 결과, 부고환염의 치료를 위해 타 병원 외래에서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 ...
370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집 -치과분야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새로운 수가 적용기 준을 신설하거나 급여ㆍ비급여 대상을 결정하여 시달할 경우에는 적용 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면 해석을 시달한 날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및 심사에 적용하여야 할 ...종전의 기준을 변경하거 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262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지정분야 확대 연구
...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료인 중 일정 기간 수련을 받아 .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인한 경우로 전문적인 지식 , 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 두 번째는 경험 과 기술 또는 문제해결 능력 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들 요소를 「 」 「 」 .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험이 많은 경우 해당 ...
287
치과분야 적정성 평가 방안 및 기준 개발연구
... ◦이상에서 언급한 관점 이외의 것은 주로 환자들의 의료적, 사회적 그리고 욕 구적인 필요도를 충족시키려는 정도와 관련이 있음. 즉 적절성은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니즈에 얼마나 잘 부를 하느냐와 관련이 되고, 시의성은 합당한 시간 내에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느냐와 관련이 되며 수용성은 제공된 서비스가 얼 마나 자비롭고 신중하게 제공되었느냐와 관련되며, 반응성 또는 환자중심은 개 인 및 ...
164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 1. 원심분리방법에 의해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 CENTRIFUGAL PUMP (CONE TYPE)형 인공심폐기는 송혈관내에 압력이 적게 걸려 튜브 내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는 파쇄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혈 소판의 보존이 양호해짐에 따라 용혈현상이 현저히 감소함은 물론 공기전색 등의 발생이 적어 수술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가의 1회용 소모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
341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Ⅱ
...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한 문항들로 평균적으로 사례 관리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1인을 평균적으로 3개월가량 사례관리한다고 하였을 경우 사례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물론 사례관리 대상 자를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별하기는 ...
164
기준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 심사 관리방안 연구
... ○ 대국민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무성 증대 - 의료이용 모니터링 기준 공개 - 적응증 중심의 기준 적용 결과에 따라 우수 혹은 미흡한 의료기관 공개 여부 검토 ○ 기관단위 경향심사는 대부분 상대적 지표에 따르므로 퍼져있는 분포를 좁혀 기관간 변이를 줄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전체적인 대푯값이 나아지게 하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함 ...
183
2016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 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 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 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 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
205
2015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 □□의원은 2013년 12월 2일부터 같은 해 12월 27일까지 약 5일간 내원한 수진자 ○○○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그 비용을 전액 수진자로부터 징수하였으나 임플란트를 식립한 2013년 12월 27일 타상병을 기재하여 진찰료와 치과전달마취료, 치주소 파술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비급여대상인 ...
170
2017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 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
233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2019.12.)
...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진료 및 간호 등을 담당하는 인력기준을 의미하며, 의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상 의료인 등 인원현황”에 신고 된 정신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차등수가에 반영되는 의료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는 ...
86
임상 연구 심의에서의 'minimal risk' 판단 기준
... 를 ‘ 경미한 두통이나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이 대수롭지 않은 경 우,비행기를 타는 승객에 대한 위험과 비교하여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 능성이 적은 경우’ 처럼 어떤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소한의 위험이라는 기준은 많은 연구 규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만 일 해악의 위험이 최소 이하라면 연구가 피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
135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Ⅰ
... 모두에서 사례관리 후 의료이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나 군지역의 경우 내원일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사례관리의 후의 의료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경우 사례 관리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니드가 있을 때 의료기관 이용이 이루어졌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요양기관 접근성이 좋 아 필요이상의 이용을 하다가 ...
179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급여기준 합리화
...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약제급여기준의 합리화 방향 현재 마련되어 있는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약제기준 중에 임상의 요구사항 을 참조할 때, 흡입용 스테로이드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해 ...대한 급여기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상기에서 설명한 약제급여기준 마련 과정 중에 ...
6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및 척추관절염 ,
...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Table 1). 13) 새로운 분류 기준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부종이 동 , 반된 활막염 소견이 적어도 개 이상은 관찰되어야 하 1 고 이러한 활막염은 다른 질환과 연관이 없어야 한다는 , 전제 조건이 있다 ...년 기준에서는 대칭적 수부 침 , 범 다발성 관절염 골미란 등이 많이 강조되었는데 새 , , , 로운 ...
8
해외 건설엔지니어링분야 대가기준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마련
... 실비정액가산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중의 하나로 우선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를 취사선택가능하고 공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보정계수와 난이도를 설정하여 공사금액, 공사기간, 업무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산안편성지침에도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 산정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실비방 식으로 용역 발주 시 ...
2
도시물순환 정책사례 및 평가기준 고찰
... 4. 물순환 선도도시 지정 및 운영 환경부는 2차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6월부터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시,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등 총 5개 도시를 ‘물 순환 선도도시’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 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인구 10만명 이상의 대 도시 74곳을 대상으로 물순환 선도도시를 공모했으 며, 총 9개의 도시가 지원하여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