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이용료 감면제도가 울산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장 항만시설 사용료 및 면제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사용료의 개념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상업항만규정과 해양수산부가 제정·운영하는 울산항규정이 적용되는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 등 이론적 측면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울산항만공사. 상업항과 연안항에서 별도로 사용됩니다.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
이는 사용료의 과도한 징수, 사용료의 부당한 부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시설 이용자가 정부에 사전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차인은 대부분의 상업 항만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항만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는 준용하여 적용되는 사용자 수수료에 대한 자체 표준을 적용합니다.
항만시설사용료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 내 선박(부선 포함)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다시 징수하지 않습니다. 감면제도, 감면목적 및 내용 o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감면제도, 감면목적 및 내용
항만시설을 행정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항만시설을 이용하여 어민들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어업협동조합.
항만시설
울산 본항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1차적으로 지원하는 항만으로 주로 석탄, 사료, 중장비, 자동차, 석유, 화학제품을 수송한다.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주로 지원하는 항만으로 컨테이너, 광석, 석유, 시멘트, 화학제품 등을 주로 운송하고 있다.
울산항 개발계획
울산항 선박이용 및 화물처리 실적
제4장 항만시설 이용료 인하의 직접효과 분석. 제1절 국내 및 국제 항만 시설 사용료 및 면제 제도 검토. 울산항 액체화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
항만시설사용료 종류별 울산항 감면제도 시행 내용
울산항만공사는 이용자로부터 감면의견을 받거나 직접 검토한 후 항만시설사용료 인하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울산항만청이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액체화물을 하역하는 해양선박.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징수현황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현황
감면 목적 : 감면 대상 면제 이용료의 감면율.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은 부득이하게 다른 화물을 싣기 위해 항구를 떠났다가 통관 후 다시 입항하는 경우(선박 입출항 수수료는 1회 감면, 운항자의 귀책이 없으면 제한 없음) .
효과 분석 내용
효과 분석 방법
액체화물 환적감소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200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울산항에 액체화물 환적감소 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항만 “시설사용료 감면제도 및 개선”의 방안으로 제시된 “면제단위효과”를 수단으로 제시한 “시설사용료 감면제도 및 개선”에 대한 감면효과와 성과를 추가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제2절 액체화물 감면 효과 분석.
울산항 방파제 액체환적 선박 감면효과 분석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울산항만공사의 선박 및 화물 입출항 관리시스템인 'Port-MIS(Port Operation Information System)'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내부 시스템 데이터를 직접 추출, 가공, 정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울산항 외항 액체환적화물 감면효과 분석
이러한 결과는 수입환적에서는 대형선박이 많은 양의 액체화물을 항구로 가져오고, 수출환적에서는 비교적 소형, 중소형 선박이 이를 제3국으로 운송하는 것을 보여준다. 성능 비교. 이는 화물 환적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안 석유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한 후 선박으로 환적하는 경우 환적화물로 간주되지 않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비면제) 그리고 그에 따른 유동성 처리량 증가를 목적으로 화물 수출 처리량을 줄이는 시스템 시행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항 외항 액체화물 수출 감면효과 분석
그러나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화물 비감면의 형평성 문제와 요금인하정책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료 인하 일부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수출 울산항을 포함해 전국 상업항에 화물감소조항을 적용해 2011년부터 한시적 화물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용 프로그램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감면효과 등 분석 종합결과
아래 [표 5-20]에는 싱가포르항 출항선박에 적용되는 항만시설 이용감소 제도가 정리되어 있다. 둘째, 항만시설 이용료 인하를 위한 정량적 평가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주요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의 구조
주요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현황
국제 선주 및 선박 운영업체가 싱가포르에서 운송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 해운 회사가 싱가포르를 선박 및 컨테이너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특징 및 시사점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조세감면 제도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울산항 면제제도의 문제점 분석.
제도상 문제점
효과 분석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첫째, 액체화물 증가 등 절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이용료 인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박 및 화물은 절감 목적으로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