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이 이론에 대한 칸트의 수정을 국제법철학의 최근 관련 논쟁과 함께 검토한다. 본 논문은 칸트의 국제관계이론 개정을 국제법철학의 최근 관련 논쟁과 함께 고찰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칸트 국제관계론의 기본 구조, 즉 국가가 고유한 자유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 밖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본 보편역사사상』에서 국제관계에 대해 다룬다. 『영구평화』의 유사 논증과 수정된 논증을 재구성한다.3 그리고 III절에서는 칸트 논증의 후기 수정본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을 살펴본다. 즉 Ripstein의 파열이론과 Kleingel이 제시되었다.
즉, 이 글은 칸트학이 아닌 기존의 여러 이론 중 하나로 칸트 이론을 탐구하는 글이며, 철학사보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더 가깝다.4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방법론적 함의를 지닌다. 논의는 이 기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칸트 정치철학의 기본은 모든 사람이 자유에 대한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제관계에의 유추 논변과 논변 수정
이는 개인의 자연상태와 국가의 자연상태 사이에는 규범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의 세 가지 문제는 칸트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과 잘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석하는 단점이 있다. 국제 관계에서처럼 개인들 사이의 성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으로 국가 상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 이 전제와 관련하여 Lipstein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물질적 권리는 영토권이며 영토권은 외부 물건의 소유권과 구별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에 대해) 이것을 국가와 영토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주장으로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해된 국가들 사이에서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행 국제정책과 국제법상 국가로 분류되는 주체들 간에는 소유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국가와 분리된 존재로 이해한다면 칸트의 이론이 그의 비판적 관심이었던 현실의 평화 달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다면, 개인의 행위와는 달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국가의 공적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량 학살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관련된 정치적 역학을 고려할 때 이 학살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재를 가하고 결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법원이 립스타인이 할당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더욱이 권리와 강제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칸트의 주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16 이러한 비판의 배경은 설득력이 있다.
칸트의 이론 수정 해석: 클라인겔드의 자결권 논변
클라인겔트의 주장은 이렇게 설립된 자발적 연맹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보완된다. 첫째, 세계국가에의 참여는 정치적 자결의 영역에 맡겨져야 한다는 가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게다가 이는 Kleingeld의 낙관주의에 실체를 더해줍니다.21.
이제 배제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현대 국가의 견해는 법 집행과 관련하여 가정 폭력이라는 주제를 유지합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개입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을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배제 이론은 자발적 연맹이 세계 국가에 접근하는 과도기적 제도적 틀이라는 Kleingeld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섹션 3에서 볼 수 있듯이 Kleingeld는 그러한 연합이 의견 차이와 갈등을 중재하는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들은 외부 배제가 내부 폭력을 통한 중앙 집중식 집행보다 국제 관계에서 규범적으로 더 나은 집행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선 논의와 더불어 국제법의 배타적 집행이 일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Hathaway와 Sherpiro의 핵심 논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이(Wei)와 셰르피로(Sherpiro)의 배제이론 내에서는 수단을 통해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법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은 보조성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25 보조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제법의 중재와 집행은 당면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단위 또는 단거리 단위로 구성되며 하위 단위의 심판 및 집행 권한을 가진 행위자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다음 단위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