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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공동연구팀장). 권영경 교수(통일교육연구원) 강동완 선임연구원.

제1장

또한 북한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개발지원은 통일비용과도 연관되어 있다. 장 - 서론 여기서 북한개발지원제도를 언급하면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과 관련된다.

제2장

개발지원의 주요 개념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조'라는 용어가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먼저 '원조'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개발지원 또는 재활 수준을 설정하였다.35)

개발원조 체제의 구성요인

카를로 랭커스터(Carlo Lancaster)는 개별 국가의 개발원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자이다. 즉, 연립정부가 구성되면 지원비율이 높아진다.

제3장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유형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외무부 내 개발 협력. 아일랜드에서는 개발원조의 대부분이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국에서 처리됩니다.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발전과정: 4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대출 및 선물 지원이 통합되어 구현되었습니다. 대출지원을 담당하는 국제협력은행입니다.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법제화

인적자원정책, 재산, 재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기관규칙은 국제개발협력법93)의 시행령으로 채택되었다. 개도국산업화기금의 사무는 개발협력부장관이 임명하는 전무이사가 관장한다.115) 또한 개도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개발연구협의회를 설치하고, 개발연구협의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발협력부에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117) 이 기구는 정부의 대외원조 사업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대외원조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주적 기구이다.

이러한 파트너십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ODA 관련 정책 및 사업 측면에 초점을 맞춰 NGO와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34)

선진국 개발원조 체제의 시사점

또한, 일본의 경우 개발지원 대상 분야의 사회 발전이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도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협력개발부(BMZ)가 담당한다.

배움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장

  • 국내 개발원조의 정책목표
  •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형성 및 발전
  •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법제화
  • 북한개발지원에 있어 국내 개발원조 체제의 시사점

첫째,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지원의 기본 목적은 빈곤퇴치이다. KOICA 예산은 무상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발원조 관련 국내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내개발지원제도의 시사점.

제5장

대북지원의 변화과정과 현황 159)

셋째, NGO의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규제이다. 주요 주체별 대북지원 현황과 특성. 정부의 대북지원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특징은 대북 풀뿌리 지원 활동이라는 점이다.

대북지원 관련 법제의 현황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전 남북관계는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관계였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제정됐다. 문제점 파악: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슈 :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지원

현행 대북지원 체제의 문제점

현재의 대북지원체계는 독자적인 대북지원정책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대북지원체계는 정부 부처 간 대북지원 정책을 조율하는 능력이 극히 취약하다. 현재의 대북지원체계는 개발지원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개발정책 준수가 부족하다.

현재의 대북지원체계 하에서는 정부의 지원능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제6장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과 관련한 쟁점

따라서 북한개발지원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지원의 이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원조수행기관이 개발원조를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이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개발원조 시행기관의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책결정기구가 필요하다.

대북개발원조에 있어서도 원조수행기관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 방안

대북 개발지원 정책 수립 체계 구축. 그렇다면 북한 개발지원 정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셈이다. 대북 개발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정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7장

단행본

한국의 대외원조정책 추진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ODA 개혁과제. 박복영, 이계우, 이순철, 정지선, 박수경. 한국의 대외원조 역량 현황과 과제.

아프리카 빈곤의 척도로서의 농촌개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 전수에 초점을 맞춘다.

논문

“대북 인도적 지원체계 발전방안.”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논문. “대북개발지원에 관한 민관협력 방안.” 갡북한보건의료개발지원부.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방향.

“평화번영 정책의 방향과 남북관계 현황을 추구한다.” 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