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부록 2l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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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설문지

국방 ․ 군사시설 관련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방

․

군사시설을 둘러싼 사회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방

․

군사시설 건설 및 이전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과정 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을 모색 하여, 국가와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

귀하의 답변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는 물론 학문의 발전에 매우 귀중한 자 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의견과 신상에 대한 정보는 통계 목적 외에 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현행법상 보장되는 비밀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충실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신 의견을 잘 정리하여 정책건의에 적극 반영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2010년 8월 주관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대행기관 :

* 이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내부 기본과제 연구이므로,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개인적인 견해는 비 밀이 보장됩니다.

설문 회신처 :

- 전화번호 : - Fax : - E-mail :

설문 마감 기간 : 2010년 8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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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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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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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배경

정부 (국방부와 해군)은 1993년 12월, 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제

156차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고 1995년 12월, 국방중기계획(1997-2001)에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

해군은 2002년 5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과 해양 안보”를 주제로 한 함 상토론회에서 전략기동함대를 제주 화순항에 건설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 니다 . 이에 화순항이 소재하는 안덕면 대책회의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 시함에 따라 이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

․

군 복합 크루주항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유치 희망지역으로부터 유치신청 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유치신청을 했지만 이후 마을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이를 다시 논의한 끝에 무효선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2009년 5월에는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에서 귀하께서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솔직한 의견을 묻고자 설문을 실 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2007년 12월, 17대 대선 이전 상황 )과

제주민

․

군복합크루주항 건설 문제 (2007년 12월, 17대 대선 이후 상황)을 분

리해서 묻고자 합니다 . 이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현재 진행 중인 제

주민

․

군복합크루즈항 건설과정에 대하여 분리하여 생각하시고 질문에 답하

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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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인식조사

1. 제주해군기지가 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래를 참고하시여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란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제주해군기지는 지역이미지 개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제주해군기지는 재난구조, 재해예 방, 방범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더라도 주

민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제주해군기지는 인구증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주해군기지는 지역 농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제주해군기지는 지역 어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제주해군기지는 지가상승 등으로 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제주해군기지는 기지 내 체육시설 등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제주해군기지는 청소년들의 교육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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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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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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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

1

① 장

참여시키전혀 지 않았다 (10%미만)

② 조금밖에 참여시키 지 않았다 (10~39%)

보통이다③ (40~60%)

④ 참여시켰다대체로 (61~90%)

⑤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91%이상) 1 도 행정기관(도지사 및 시장)

2 지역 대표자 : 국회의원 3 지역 대표자 : 도의원 4 해당지역 주민회 : 찬성측

주민회 5 시민단체 : 찬성단체 6 해당지역 주민회 : 반대측

주민회 7 시민단체 : 반대단체

8 종교단체

2.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의사결정과정에는 정부(총리실, 국방부 , 해군) 외에 다음과 같은 참여자 집단 (도 행정기관,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 종교 단체, 지역주민회 )이 참여했습니다. 각 참여자들을 나눌 때, 공식적인 참 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를 나눌 수 있으며, 비공식적 참여자는 찬성 측 참여자와 반대 측 참여자를 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부는 각 참여자 집단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했 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참여자가 있었다고 생각하실 때는 기타에 써주시고 해당되는 곳

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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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해군기지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절차는 정보공개 및 제공, 공청회, 입지 후보지 공모절차 등이 있었습니다 .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한 위의 절차들은 충분히 신뢰할만 했습니까? (* 다른 절 차가 있었다고 생각하실 때는 기타에 써주시고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참여정도 참여자

① 전혀 그렇지

않았다

②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다③

④ 대체로 그랬다

매우 그랬다⑤

1 정보공개 및 제공 2 공 청 회 3 입지 후보지

공모절차

4. 다음은 제주민 ․ 군복합크루즈항 건설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과 입장에 대 한 물음입니다 .

❑ 제주민 ․ 군복합크루즈항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해당란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끝까지 다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하나만 표시하여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번호 항목 ①전혀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다③

⑤ 그랬다매우

1

나는 제주민․군복합크루즈항 건설 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동의 하고, 정부가 제안한 구체적인 건 설방법(입지, 용도 등)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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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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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

6

장

부 록

제

1

장

그렇지 전혀 않다

그렇다 1 제주민․군복합크루즈항은 지역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제주민․군복합크루즈항은 재난구조, 재해예방, 방범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제주민․군복합크루즈항이 건설되더라

도 주민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제주민․군복합크루즈항은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주민․군복합크루즈항은 지역 농민

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제주민․군복합크루즈항은 지역 어민

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제주민․군복합크루즈항은 지가상승 등으로 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제주민․군복합크루즈항은 기지 내 체 육시설 등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의 생 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제주민․군복합크루즈항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Ⅱ 제주민 ․ 군복합크루즈항 건설에 대한 인식조사

1. 제주민 ․ 군복합크루즈항이 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여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란에 ✓ 표를 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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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민 ․ 군복합크루즈항 건설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의사결정과정에는 정부(총리실, 국방부 , 해군) 외에 다음과 같은 참여자 집단 (도 행정기관,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 종교 단체, 지역주민회 )이 참여했습니다. 각 참여자들을 나눌 때, 공식적인 참 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를 나눌 수 있으며, 비공식적 참여자는 찬성 측 참여자와 반대 측 참여자를 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부는 각 참여자 집단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했 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참여자가 있었다고 생각하실 때는 기타에 써주시고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참여시키지 전혀

않았다 (10%미만)

② 조금밖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10~39%)

③ 보통이다 (40~60%)

④ 참여시켰다대체로 (61~90%)

⑤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91%이상) 1 도 행정기관(도지사 및 시장)

2 지역 대표자 : 국회의원 3 지역 대표자 : 도의원 4 해당지역 주민회 : 찬성측

주민회 5 시민단체 : 찬성단체 6 해당지역 주민회 : 반대측

주민회 7 시민단체 : 반대단체

8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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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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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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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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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

1

장

3. 제주민 ․ 군복합크루즈항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절차는 정 보공개 및 제공, 공청회 , 입지 후보지 공모절차 등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 제주민 ․ 군복합크루즈항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의 절차들은 충분히 신뢰할만 했습니까?

(* 다른 절차가 있었다고 생각하실 때는 기타에 써주시고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참여정도 참여자

① 전혀 그렇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⑤ 매우 그랬다 1 정보공개 및 제공

2 공 청 회 3 입지 후보지

공모절차 4 도지사 주민

소환투표

4. 다음은 제주민 ․ 군복합크루즈항 건설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과 입장에 대 한 물음입니다 .

❑ 제주민 ․ 군복합크루즈항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생 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해당란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끝까지 다 읽으 시고 선생님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하나만 표시하여 주시길 부 탁드립니다.

번호 항목 ①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② 않았다

③ 보통이다

대체로 ④ 그랬다

매우 ⑤ 그랬다 1

나는 제주민․군복합크루즈항 건설 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동의 하고, 정부가 제안한 구체적인 건 설방법(입지, 용도 등)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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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적 의사결정에 대한 질문

1. 다음은 선생님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생각되는 외부기관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 각 항목별로 해당란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이외에 추가할 기관이 있으면 기타에 써주시고 해당란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① 영향을 주지 거의

(20% 미만)않는다

② 조금 밖에 영향을 주지

(20~39%)않는다

보통이다③ (40~60%)

④ 어느정도

영향을 (61~80%)준다.

⑤ 매우 큰

영향을 (81%이상)준다

1 시민단체

2 종교단체

3 언론매체

4 중앙행정기관

(총리실, 해군 등)

5 지방행정기관

(제주도청, 시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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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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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향을 주지 거의

(20% 미만)않는다

(20~39%)않는다

보통이다③ (40~60%)

④ 어느정도

영향을 (61~80%)준다.

⑤ 매우 큰

1 가족 및 친척

2 이웃

3 직장 동료 4 지역 주민회

2. 다음은 선생님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생각되는 지역 내부 요인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 각 항목별로 해 당란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이외에 추가할 사람이나 단체가 있으면 기타에 써주시고 해당란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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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주지역에 대한 질문

❑ 다음은 제주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번호 질문

답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제주지역에는 친구 또는 친인척끼

리의 괜당문화가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제주지역의 괜당문화는 제주지역

전역에 끈끈하게 분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제주도민은 제주도 공무원을 신뢰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제주도 공무원은 제주도민을 존중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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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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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문문항

① 영향을 주지 거의 (20% 미만)않는다

(20~39%)않는다

보통이다③ (40~60%)

④ 어느정도

영향을 (61~80%)준다.

⑤ 매우 큰

1 전국적으로 유치 희망지역 을 재공모 한다

2 제주도 내에서 유치 희망지 역을 재공모 한다

3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정마을 입지의 타당성을 재검토 한다

4 해군기지가 입지하는 제주도 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한다 5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 상을 확대 한다

6

제주도내 해군기지 유치의 타당성을 묻는 제주도민 전 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치여부를 결정한다

7

강정마을 입지의 타당성을 묻는 강정마을 주민 여론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치여부를 결정한다

Ⅴ 기타 질문

❑ 2010년 8월 2일,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 민 ․ 군 복

합크루즈항 건설중단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 민 ․ 군 복합크루즈항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다음 방안들의 타당성 정도

를 평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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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문문항

거의①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 미만)

조금 밖에 ②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39%)

③ (40~60%)보통이다

어느정도 ④ 영향을 준다.

(61~80%)

매우 큰 ⑤ 영향을 준다 (81%이상)

8

제주도내 해군기지 유치의 타당성을 묻는 제주도민 전 체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유치여 부를 결정한다

9

강정마을 입지의 타당성을 묻는 강정마을 주민 전체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치여부를 결 정한다

10

제주도내 해군기지 유치의 타당성을 묻는 제주도민 대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 최하고 반대 의견을 적정하 게 반영하는 사업계획을 새 로 수립한다

11

강정마을 내 해군기지 유치 의 타당성을 묻는 강정마을 주민 대토론회 (또는 공청

회)를 개최하고 반대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사업계 획을 새로 수립한다 12

현재의 계획대로 강정마을 (자연부락)에 해군기지를 건 설한다

13

기타(자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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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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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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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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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

1

장

Ⅵ 인적사항

❑ 해당란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뾙 시민단체 및 주민 뾙

1 성 별 1) 남 2) 여 성 별 1) 남 2) 여

2 연 령 세 연 령 세

3 학 력 1) 고졸 이하 2) 대졸

3) 대졸이상 학 력 1) 고졸 이하 2) 대졸

3) 대졸이상

4 거주지

1) 강정마을 자연부락

2) 강정마을

3) 강정마을 외 서귀포시 4) 서귀포시 외 제주도 5) 제주도 외

거주지

1) 강정마을 자연부락

2) 강정마을

3) 강정마을 외 서귀포시 4) 서귀포시 외 제주도 5) 제주도 외

5 제주도 내

거주기간 약 년 제주도 내

거주기간 약 년

6 출생지 1) 제주도

2) 제주도 외 출생지 1) 제주도 2) 제주도 외

7 공무원

유형

1) 행정 공무원(제주도 내 읍, 면, 동, 시, 도) 2) 행정 공무원(제주도 외)

3) 경찰

4) 군인

직업

1) 농어업 등 1차 산업 2) 제조업 등 2차 산업 3) 상업, 숙박, 관광, 요식업 등 3차 서비스업

4) 1,2,3차 산업 병행

5) 의사, 약사, 법조인, 기자 등 전문직

6) 종교단체

7) 시민단체

8) 기타

8 직 급 급

9 근속연수 약 년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