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염병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워크숍 개최
•일시 : 2011년 9월 2일(금) 16:00~18:0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주제 :
- 전염병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관련 법적 문제 (정하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서보국(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강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 화법제연구실 연구위원),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연구위원)
『전문가초청포럼(2)』 개최
•일시 : 2011년 9월 7일(수) 14:00~18:0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은 9월 7일 오후 2시 30분, 연구원 대회 의실에서 프랑스 행정법학자를 초청하여 1부에서는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주제로, 제2부에서는 “입법 영향평가 사례”를 주제로 전문가초청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부의 발표자인 장 마리 퐁티에 교수(파리 제1대학)는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범위와 적용분야 및 주요절차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제2부의 발표자인 올리비에 마낭티 연구원(엑스마르세유대학 행정연구소)은 사례발표로 프 랑스 전력시장 재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번 전문가초청포럼을 통하여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제 도에 대하여 개관하고 구체화된 적용사례를 들어봄으로써 우리 입법영향평가제도연구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과 국가재정 안정성을 위한 법적 과제』 제2회 재정법포럼 개최
•일시 : 2011년 9월 7일(수) 15:00~18:00
•장소 : 엘타워 5층 라일락홀
•주제 :
-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재정현황과 문제점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교수) -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재정현황과 문제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실장)
•토론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공진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사회공공 연구소 실장), 이용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기춘(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재정연구팀 팀장), 김세진(한국법제 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윤석진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 원), 김도승(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원소연(한국법제연구원 입법편가연 구센터 초청연구원), 최유(한국법제연구원 산업
연구원 동정
(2011. 9. 1 ~ 2011. 9. 30)
경제법제연구실 초청연구원), 차경진(한국법제 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인턴연구원), 황준용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인턴연구원)
『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제1차 워크숍 개최
•일시 : 2011년 9월 8일(목) 14:00~18:0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주제 : 장사환경 변화 현황과 법제도 - 장사법의 체계법 분석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연구위원) - 우리나라 장사 문화와 묘지실태조사결과
(차득기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기술개발실장) - 장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임형택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박찬수(한국법제연구원 파견연구관), 김현수(한국 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그린코리아 2011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국제회의 주관
•일시 : 2011년 9월 15일(목) 9:00~18: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주최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 한국법제연구원 외 9개 국책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은 9월 15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녹색성장: 도전, 전략, 그리고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Green Korea 2011’ 국제학술회의에서 『녹색사회로의 전 환을 위한 법제도』를 주제로 C-2세션을 주관하였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환경거래제도에 있어서의 공정 성에 관한 문제(다니엘 파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안나 오티오 국제연합환경계획 경제통상부 법률담당관), ▲캄보 디아의 국가 녹색성장 로드맵(콩 삼 누온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레귤레이션(박 찬호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장)에 관한 각 각의 주제발표와 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조홍식 서울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하여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요청되는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과 MOU 체결
•일시 : 2011년 9월 16일(금) 15:0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 대학(학장 이홍욱)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양 기관은 법률실무, 연구 및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하 였다.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표준화 등에 관한 법제연구』 전문가 워크숍 개최
•일시 : 2011년 9월 16일(금) 9:00~11:30
•장소 : 프라자 호텔 비즈니스 센터
•주제 :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표준화 등에 관한 법제연구
- A Clean Technology Roadmap: Key Legal &
Policy Challenges
(다니엘 파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 - Laws and Policy for Green Technology
Innovation in Korea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토론 :이은기(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제3차 연구포럼 개최
•일시 : 2011년 9월 16일(금) 16:00~18:0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주제 :
- UNCITRAL ODR Working Group 아젠다 분석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제소비자피해를 통해 본 ODR
(백병성 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팀장)
•토론 :권헌영(광운대 법과대학 교수), 김재철(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남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안기찬(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전문관), 신필순(전자거래분쟁조정위윈회 사무국 국장), 오수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 팀장), 김홍근(공정 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사무관), 홍원태(국민권익 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손현(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TF팀 부연구위원), 이지윤(한국법제 연구원 비교법제연구TF팀 초청연구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동학술대회』 개최
•일시 : 2011년 9월 23일(금)~24일(토)
•장소 : 진주시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후원 : 진주시
•주제 : 시·군 통폐합에 대한 법제도적 발전방안 한국법제연구원은 9월 23일(금)~24일(토)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시·군 통폐합에 대한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경상대학교 법과 대학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 별법 조명(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시·군의 통합방 법·절차와 외국사례(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시·군 통합의 행정적·재정적 효과와 과제(최환용 한 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시·군의 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제도적 관리방안(강기홍 경상대학교 교수),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대상지역 분석(김명용 창원대학교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제4차 연구 포럼 개최
•일시 : 2011년 9월 23일(금) 16:00~18:0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주제 :
- ODR 사건에의 뉴욕 협약 집행 및 적용가능성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 팀장) - CWA ODR 표준화 가이드라인 분석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TF팀 팀장)
•토론 : 김건식(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부연구위원), 김홍근(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사무관), 권 헌영(광운대 법과대학 교수), 남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백병성(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팀장), 신필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장), 안기찬(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전 문관), 이병준(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윤(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그린코리아 2011』 국제학술회의 개최
•일시 : 2011년 9월 15일(목) 9:00~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 녹색성장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후원 : 국무총리실
•주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제 : 녹색성장-도전, 전략, 그리고 협력 [세션 A-1] 녹색혁신의 활성화
[세션 B-1]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전략
[세션 C-1] 녹색성장과 자연자원관리
[세션 A-2]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세션 B-2] 무탄소 그린 스쿨 추진 방안
[세션 C-2]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세션 A-3] 녹색기술 확산에 대응한 미래숙련수요 [세션 B-3]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교통물류부문 통섭적
구상
[세션 C-3] 녹색성장과 탄소세
[세션 C-4] 저탄소 도시를 위한 녹색도시성장전략
※ 세션별 세부주제, 참가자 등 자세한 내용은 그린코리아 2011 홈페이지 참조(http://www.greenkorea2011.org)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의 모색 :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접근』 정책세미나 개최
•일시 : 2011년 9월 26일(월) 13:00~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실
•주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 경제연구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 행정학회
•후원 : 국무총리실, 중앙일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동정
(2011. 9. 1 ~ 2011. 9. 30)•주제 :
[제1세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생발전 - 경제(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제2세션] 정치사회적 측면에서의 공생발전 - 정치(안재흥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사회(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김종걸(한양대 국제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장지상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남윤호(중앙 일보 중앙선데이 편집국 부장), 박완규(중앙대 경제 학과 교수), 박재창(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백 종만(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현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노동법학회 2011년 추계 국제학술대회』 개최
•일시 : 2011년 9월 15일(목) 13:00~18:00
•장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제 : 사회법에서의 소수자 보호
- Labor and Employment Law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Issues in Protecting Minority Rights (Risa L. Lieberwitz, Cornell Univ.) - 社法における少者保護
( Yoshimi KIKUCHI ) - 日本の障害者雇用法制
( Tamako HASEGAWA ) - 노동법에서의 파견근로자 보호
(박수근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법경제학회 9월 월례회』 개최
•일시 : 2011년 9월 21일(수) 18:30~21:20
•장소 :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빌딩 5층 511호 세미나실
•주제 : 역(逆) 로빈훗 방식의 수용권 행사의 위헌성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토론 :김일중(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노희범(헌법 재판소 연구관)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9월 정기발표회』 개최
•일시 : 2011년 9월 24일(토) 10:00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102호
•주제 :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쟁점 (오훤 헌법재판소 연구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61회 학술대회 개최
•일시 : 2011년 9월 30일(금) 13:30~18:30
•장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6F)
•주제 : 지방분권․정보통신시대의 공법학의 신경향 [제1부] 정보통신시대의 기본권보호
- 정보인권의 체계와 보호의 동향 (이인호 중앙대 교수)
-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 (권건보 아주대 교수)
[제2부] 지방분권시대의 자치권 확대 - 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최우용 동아대 교수)
-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전훈 경북대 교수)
관련학회 동정
(2011. 9. 1 ~ 2011. 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