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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설립을 통해 본 아시아 다자금융협력 체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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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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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특히 경제·사회 분야의 행위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기업, 개인도 독립적인 규범과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직 기존 MDB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각 지역별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더 중점을 두는 지역 다자간 금융기관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규모 글로벌 MDB보다 지원 규모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세계은행보다 대출 규모가 큰 유럽투자은행(EIB), 미주개발은행(IBD)보다 대출 규모가 큰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등이 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노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MDB만으로는 증가하는 아시아 지역 개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광역메콩강소지역(GMS)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다자협력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세계 최대 건설시장으로 발전한 중국 건설시장에도 적용된다. 특히 인프라 시장은 벨트·벨트 등 중앙정부 투자 확대로 당분간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Road Initiative.5 동남아시아 투자 위험이 높지만, 특히 인프라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높습니다. 2014년 10월 AIIB 창립 MOU 체결에는 중국을 비롯한 21개국이 참여했다.6 창립총회 전까지 AIIB의 성공적인 설립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들의 우려. 새로운 MDB로서 AIIB의 공식 창립 임무는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 및 지역 연결성 강화로 정의됩니다.8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기존 국제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부 창출 및 인프라 연결성을 촉진합니다.

'일대일로' 주변 국가의 인프라 건설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중국 중서부 및 주변 국가(아세안, 중앙아시아)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9 기존 MDB 인프라 사업 지원과 유사하게 공공 이를 통해 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컨소시엄 파이낸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대출을 추진한다. 아시아 다자간 금융협력의 발전으로서 AIIB 설립의 의의.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 MDB의 목적과 동일하다.

향후 아시아 지역의 추가적인 MDB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MDB들과 긴밀한 업무관계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과 동북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 동북아 다자간 금융협력 강화의 또 다른 측면은 한국 입장에서 통일 준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줄이고, 북한 발전을 위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동북아지역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로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제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내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더욱이 동북아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래통합을 준비할 필요성이 각별히 있었다. 한국이 동북아 발전을 위해 MDB를 추가로 설립하거나 이와 유사한 집중적 금융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려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역내 주요국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국경 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주요 과제인 북한의 미래 발전을 고려한 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존 MDB와 기타 지역 금융협력기구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재원을 제공하고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론

AIIB도 인프라 등 개발사업에 집중해 기여하고, 아시아 금융·경제 협력 심화의 파급효과를 통해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내 금융협력 강화와 공동사업 추진에도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남북경제협력과 경제통합도 지원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AIIB 창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북아와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진화하고 다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쇄신해야 한다. 동북아개발과 다자금융협력: 지역 MDB 활용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협력: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의 평가와 시사점.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합병 대비 국제협력 과제: 국제금융기관 활용방안 고찰.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