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候變化協約 對應을 위한 中長期 政策 및 戰略에
관한 硏究
Long-term Polices and Strategies 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first year)
-최종보고서-
2004. 6
에너지경제연구원 산 업 자 원 부
K orea E n erg y E con om ics In stitu t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제 출 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연구 보고서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제 1차 년도)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6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 총괄책임자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KEEI)
□ 연구책임자 강윤영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 참여연구진 부경진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유동헌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임기추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임재규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노동운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권태규 책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김태헌 책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최도영 책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신정수 책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연구지원 최광희 연구보조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 외부참여자 이재형 교 수 숙명여자대학교 조용성 교 수 고려대학교 이상엽 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소
□ 해외참여기관/참여자
The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IWEP)
Pan Jiahua, Head. Sustainable Development Division.
Guiyang Ihuang, Senior Researcher Jin Chengzen, Visiting Researcher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Al Howatson, Project Director, Principal Research Associate
Erin Down, Research Associate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제1차 년도)
-최종보고서-
2004. 6
산 업 자 원 부 에너지경제연구원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 K orea E n erg y E con om ics In stitu te
▮ ❙ 서 언 ❙▮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난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전세계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 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위적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대기 중 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154개국에 의해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1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 교토 의정서 이행을 위한 핵심사항에 대해 정치적인 타결로 『본 합의(Bonn Agreement)』로 명명된 “Core elements of the Buenos Aires Plan of Action”
을 채택하였으며,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COP-7)에서 『마라케시 합의(The Marrakech Accords)』를 채택하 고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운영체제를 확정하 기 위한 4년간의 협상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마라케시 합의로 교토의정서는 당 사국의 비준에 의한 발효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과 함께 개도국의 의무부담 방안도 논의되 었으나,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개도국 의무부담 사항은 교토의정서에서 제 외되었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 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교토의정서의 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자국간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망하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였고, 또한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 일부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의무부담을 질 것을 선언하였으며, 특히 아르헨티나는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제1차 공약기간 중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제3차 공약기간 이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더하여,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보장하면서 온실가스 증가율을 제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참여방식의 필요 성을 제기하면서 개도국의 새로운 참여방식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3차 공약기간 이전이라도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노력 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와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본 합의 및 마라케시 합 의로 교토의정서의 운영체제가 확정이 됨에 따라 그동안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 로 제 4, 5, 6, 7, 8, 9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하려 하였으나 유보된 선진국 의무 의 적정성에 대한 제2차 평가문제 및 제2차 공약기간(2012～2017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문제와 더불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방안도 본격적으 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부시행정부는 2001년 3월 28일 교토의 정서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후, 2002년 2월 경제성장과 연동된 감축목표 및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새 로운 제안을 제시하였으며, 만약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복귀할 시 복귀명분으로, 또한 제2차공약기간의 의무부담 협상 시 우리나라,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의 의 무부담참여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국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선발개도국, 특히 OECD 가입국인 우리 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은 향후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를 어떻게 부 담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Ⅱ.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범위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와 관련한 협상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가 실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시기와 정도를 추산하여, 우리나라 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압력에 대한 협상전략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이 고 종합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 목적은 (1) 기 후변화협약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제별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 및 전략 수립, (2)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대응방안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후변 화협약 대응 기반조성인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및 전망과 온실가스 저감수단 평가 및 부문별 저감잠재랑 추정 (3)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논의에 유리한 고 지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대응논리 및 의무부담 방안 마련,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거시정책 및 부문별 시책 수립을 통해 감 축단계별 비용효과적인 최적 정책조합 제시 등이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사업으로 제1차년도인 본 보고서의 주 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및 추이 분석
◦ 총량(1차, 최종에너지) 및 부문별 에너지소비 실적 분석
◦ 장기 에너지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 저감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
◦ 상향식 시스템최적화 모형(EFOM-ENV)을 이용한 저감 잠재량 산정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주요지표의 국별 비교
◦ 제8차 및 제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상 동향 파악
◦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분담방안 분석을 통한 우리의 대응논리 수립
◦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분석
◦ 분기별 계량경제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평가
◦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청정개발체제 활용 기반구축: 기준선 설정 방향
◦ 국내 온실가스 저감조치와 국제통상규범의 충돌
❚║ 제목차례 ║❚
제 1 장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 1 절 2002년 온실가스 배출 분석
··· 11. 2002년 에너지 소비실적 분석 ··· 1
2. 2002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 분석 ··· 5
가. 배출종합 ··· 5
나. 연료연소 및 탈루성 ··· 5
다. 탈루성 부문 ··· 9
라. 산업공정 부문 ··· 9
제 2 절 국가 온실가스 배출 추이분석 (1990～2002)
··· 121. 에너지 소비 추이 ··· 12
2. 온실가스 배출추이 분석 ··· 20
가. 에너지 부문 ··· 23
나. 산업공정 부문 ··· 27
다. 비에너지 부문 ··· 41
라. 국제벙커링 및 바이오매스 ··· 42
3. 에너지 연소에 따른 CO2 배출 변화요인분석 ··· 45
제 3 절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 491. 인벤토리 관련 협약 및 교토의정서상 근거 ··· 49
2.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대안 ··· 51
3. 배출통계 개선 방안 ··· 5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가. 고유의 배출계수 문제 ··· 51
나. Activity 자료 개선 ··· 52
다. 온실가스 배출통계작성체제 보완 ··· 53
제 2 장 에너지소비 실적 분석 제 1 절 총에너지 소비 실적 분석
··· 551. 총에너지 원별 소비 실적 ··· 55
2. 총에너지 부문별 소비 실적 ··· 60
제 2 절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실적 분석
··· 631. 산업부문 ··· 63
가.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추이 ··· 63
나. 원별 에너지소비 ··· 66
다. 제조업의 에너지소비 ··· 69
2. 수송부문 ··· 74
가. 에너지소비 추이 ··· 74
나. 수송수단별 에너지 소비의 변화 ··· 76
3. 가정부문 ··· 78
가. 에너지소비 총량 분석 ··· 78
나. 에너지원별 소비분석 ··· 80
4. 상업․공공기타 부문 ··· 83
가. 상업부문 에너지소비 분석 ··· 83
나. 공공기타 부문 에너지소비 분석 ··· 86
제 3 장 장기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제 1 절 에너지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전망
··· 891. 기준전망 방법 및 전제 ··· 89
가. 전망방법 ··· 89
나. 주요전제 ··· 92
2. 총에너지 기준전망 ··· 96
가. 주요 에너지경제 지표 전망 ··· 96
나.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 97
다. 부문별 에너지수요 전망 ··· 99
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 ··· 100
마. 기준성장안 및 고․저성장안 전망 결과 비교 ··· 103
3. 부문별 기준전망 ··· 106
가. 산업부문 ··· 106
나. 수송부문 ··· 111
다. 가정부문 ··· 121
라. 상업부문 ··· 129
마. 공공기타 ··· 134
제 2 절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전망
··· 1361. 저감 시나리오 설정 ··· 136
2. 주요전제 및 방법론 ··· 136
가. 구조변화 시나리오 : 부문별 에너지소비 구조 변화 ··· 136
나. 가격변화 시나리오 : 탄소세 부과를 통한 최종에너지 가격 인상 ··· 139
3. 저감 시나리오별 에너지수요 및 온실가스배출 전망 결과 ··· 140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가. 에너지수요구조 변화 시나리오 ··· 140
나. 탄소세 부과를 통한 에너지 가격 인상 시나리오 ··· 147
[ 부록 ] 최종에너지 원별 가격 탄력성 추정 방법 및 결과 요약 ··· 155
제 4 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잠재량 분석 : EFOM-ENV 제 1 절 EFOM-ENV 모형 개요
··· 1571. 개요 ··· 157
2. 모델 구성요소 및 운용 방법 ··· 160
가. 에너지/환경 데이터베이스 ··· 160
나. 최적화 및 리포트 ··· 166
3. 모델 활용 범위 및 장단점 ··· 170
가. 활용가능 분야 ··· 170
나. EFOM-ENV 모형의 장․단점 ··· 172
제 2 절 모형 운용사례 분석
··· 1741. 개요 ··· 174
2. 해외사례 ··· 175
가. 개요 ··· 175
나. 덴마크의 연구 사례 ··· 176
다. 최근의 통합모델 개발동향 ··· 180
3. 국내 적용사례 ··· 181
가. ALGAS 프로젝트 ··· 181
나. 환경부문을 통합한 장기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연구 ··· 184
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 연구 ··· 190
라. 21세기 환경변화에 대한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연구 ··· 192
마. 수송부문 사례분석 연구 ··· 199
바.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Bottom-up 모형 시범 연구 ··· 204
사. MARKAL 모형의 국내 적용사례 분석 ··· 210
제 3 절 EFOM-ENV 모형 설정
··· 2151. 연구의 개요 및 차별성 ··· 215
2. 에너지시스템 구조 ··· 216
가. 공급부문 ··· 217
나. 전환부문 ··· 218
다. 최종수요부문 ··· 220
제 4 절 EFOM-ENV 모형 시범 운용
··· 2291. 주요 전제 ··· 229
2. 시나리오 설정 및 저감안의 의미 ··· 231
3. 온실가스 배출제약 효과 분석 ··· 233
가. 저감 시나리오1 : 기준안대비 이산화탄소 10% 감축 ··· 233
나. 저감 시나리오2 : 기준안대비 이산화탄소 20% 감축 ··· 239
다. 저감 시나리오3 : 이산화탄소 최대 저감 ··· 245
라. 기준안과 저감시나리오 비교 ··· 248
4. 제철공정 저감수단 도입 효과 분석 ··· 250
가. 개요 ··· 250
나. 분석결과 ··· 254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제 5 장 에너지 및 CO
2관련 주요 지표 국별 비교 분석
제 1 절 총괄지표 분석
··· 2571. 지표개요 ··· 257
가. 원리 및 표현 ··· 257
나. 책임/능력에 관한 지표설정의 기준 및 내용 ··· 259
2. 주요국의 에너지 및 CO2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262
가. 형평성 지표 ··· 262
나. 책임성 지표 ··· 271
다. 능력 지표 ··· 277
라. 국가환경 지표 ··· 281
제 2 절 부문별 관련 지표 분석
··· 3041. 산업부문 ··· 304
가. 에너지 관련 지표 ··· 304
나. CO2 배출 관련 지표 ··· 323
다. 요약 및 특징 ··· 332
2. 수송부문 ··· 335
가. 에너지소비 지표 ··· 335
나. 수송부문 배출량 지표 ··· 347
다. 수송량 지표 ··· 360
라. 자동차보유 지표 ··· 363
마. 수송부문 에너지 및 배출량관련 지표 종합 ··· 366
3. 가정부문 ··· 369
가. 에너지소비 지표 ··· 369
나. 이산화탄소배출 지표 ··· 379
4. 상업․공공 부문 ··· 386
가. 에너지소비 지표 ··· 386
나. 이산화탄소배출 관련 지표 ··· 397
제 6 장 기후변화협약 협상 동향 제 1 절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
··· 4031.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 개요 ··· 403
2. 주요 협상의제 ··· 404
가. 개발도상국 관련 문제 ··· 404
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관련 문제 ··· 406
다. 레지스트리(reg부속서 1stry)․배출통계(inventory) ··· 411
라. 기타의 주요한 의제 ··· 413
3. 델리선언 ··· 415
4. 제8차 당사국총회의 평가 ··· 418
가. 국제적 협상 측면 ··· 418
나. 개발도상국의 입지강화 ··· 418
다. 우리의 구체적 대응책 강구 ··· 419
제 2 절 기후변화협약 제9 차 당사국총회
··· 4201.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 개요 ··· 420
2. 주요 협상의제 ··· 422
가. 청정개발체제의 흡수원 (Sinks in the CDM) ··· 422
나. IPCC의 제3차 평가보고서 (IPCC Third Assessment Report) ··· 423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다. 기후변화특별기금 (Special Climate Change Fund, SCCF) ··· 423
라. 최빈국기금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LDCF) ··· 424
마. 협약 2004년～2005년 예산안 (Program budget for 2004-2005) ··· 424
바. 비부속서 1 국가의 국가보고서 (Non-Annex I Communication) ··· 424
사. 제 10 차 당사국총회 개최지 및 시기 (Date and Venue of COP-10) ···· 425
제 3 절 평가 및 향후 대응전략
··· 426제 7 장 기후변화협약 의무분담 방안 제 1 절 기후변화협약 상 의무부담의 원칙
··· 4291. 의무부담의 기본원칙 ··· 429
2. 개도국의 특정소요 및 특수환경 배려 원칙 ··· 429
제 2 절 의무부담의 접근방식
··· 4311. 의무부담 방식의 종류 ··· 431
가. 교토체제(Kyoto regime) ··· 431
나. 수렴방식(Convergence) ··· 432
다. 다단계방식 ··· 434
라. 역사적 책임 ··· 434
마. 집약도 ··· 435
바. Triptych 방식 ··· 438
사. 다부문 수렴방식 ··· 439
아. 등비용 방식 ··· 440
자. 정책 및 조치(coordinated policies and measures) ··· 440
차. PEW센터 방식(Claussen & McNeilly, 1998) ··· 441
카. 비구속적 목표 방식(Philibert & Pershing, 2001) ··· 442
2. 주요 의무부담 방식의 평가 ··· 443
가. 교토체제의 지속 ··· 444
나. 집약도 목표 ··· 447
다. 수렴방식 ··· 450
라. Triptych 방식 ··· 453
마. 다부문 수렴방식 ··· 456
바. 다단계 접근방식(FAIR) ··· 458
사. 등비용 방식 ··· 461
아. 정책 및 조치 ··· 463
자. 종합 ··· 466
제 3 절 지표상으로 본 한국의 위치 현황 및 전망
··· 4691. 국민소득 규모 ··· 469
2. 연간 CO2 배출 규모 ··· 470
3. 배출증가율 ··· 474
4. CO2 누적배출 규모 ··· 478
5. 인당 배출규모 ··· 481
6. 배출집약도 ··· 486
7. 관리능력 ··· 490
8. 배출저감 비용 ··· 492
가. 배출권거래가 없을 경우 ··· 492
나. 배출권거래가 있을 경우 ··· 492
9. 종합 ··· 494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제 4 절 한국과 관련한 외국의 입장 및 연구결과
··· 5061. 의무부담 방식별 배출감축 규모 검토 ··· 506
가. ECOFYS의 검토결과 ··· 506
나. IEPE 검토결과 ··· 508
다. GRP 검토결과 ··· 510
2. 한국의 참여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 ··· 512
가. ECOFYS의 신 다단계 접근법 ··· 512
나. IEPE의 실용시나리오 ··· 512
다. HWWA의 Kyoto 방식 ··· 514
라. PEW센터 방식 ··· 516
마. GRP 보고서 ··· 519
바. 기타 접근방식 ··· 521
3. 종합 ··· 522
제 8 장 기후변화협약 및 개도국 의무부담 파급효과 제 1 절 기후변화협약의 경제․환경적 파급효과: 모형분석 결과 비교․분석
···· 524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524
2. 분석모형 운영 현황 ··· 525
3. 교토의정서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 527
가. 경제적 파급효과 ··· 527
나. 환경적 파급효과 ··· 530
다.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 533
4. 주요 국가별 파급효과 분석 ··· 533
가. 미국 ··· 535
나. 일본 ··· 537
다. 유럽연합 ··· 538
라. 중국 ··· 540
마. 한국 ··· 541
5. 결론 및 시사점 ··· 542
제 2 절 개도국 의무부담 파급효과 : Global CGE 모형을 이용한 의무부담 방식 시험분석
···· 5451. GTEM-KOR의 이론적 개요 ··· 546
2. 기준시나리오 (Business-As-Usual) 설정 ··· 552
가. 지역별 전망 ··· 553
나. 국가별 전망 ··· 556
다.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산업 전망 ··· 557
3. 개도국 의무부담 시나리오 설정 ··· 561
가. 주요 가정 및 전제 ··· 561
나. 시나리오 설정 ··· 562
4.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비교분석 ··· 565
가. Kyoto 체제형태로 의무부담국 확대 (SC-K) ··· 565
나. 다단계 방식에 의한 의무부담국 확대 (SC-M) ··· 569
5. 결론 및 시사점 ··· 575
가. 제2차 공약기간 의무부담 관련 ··· 576
나. 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 범위 ··· 577
다. 의무부담 방식 및 강도 ··· 578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제 9 장 온실가스 저감수단 평가: 계량경제 시뮬레이션 모형
제 1 절 서 론
··· 579제 2 절 잠재 GDP 추정 및 전환부문의 연료대체모형
··· 5801. 잠재GDP의 추정 ··· 580
가. 잠재GDP 추정방법론 ··· 580
나. 잠재GDP 추정 ··· 581
2. 전환부문의 연료대체 모형 ··· 585
가. 분석 모델 ··· 586
나. 추정 모델 ··· 588
다.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추정 ··· 589
라. 추정 결과 ··· 592
제 3 절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조 및 추정
··· 5961. 모델 구조 ··· 596
가. 경제 모듈 ··· 596
나. 에너지 모듈 ··· 602
다. 환경 모듈 ··· 609
2. 모델식 추정 및 의태분석(Model Specification and Backcasting) ··· 610
가. 회귀식 추정 (Estimation of Regression Equations) ··· 611
나. 의태분석 (Backcasting) ··· 612
다. 평가 ··· 612
제 4 절 정책시뮬레이션 (Policy Simulation)
··· 6131. 정책시뮬레이션 시나리오 ··· 613
가.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 615
나. 주요 발견사항 ··· 626
제 5 절 실증분석결과 및 평가
··· 628제 10 장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서 론
··· 629제 2 절 생산성 측정 방법론
··· 6321. 생산 효율성의 정의 ··· 632
2. 생산성 측정 방법 ··· 635
가. 방향성 생산 거리함수(Directional Technology Distance Function) ··· 636
나. Luenberger 생산성 지수 ··· 642
제 3 절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수단
··· 6491. 배출권 거래제 ··· 651
가. 배출권 구매전략 ··· 651
나. 연료전환 ··· 652
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 655
2. 탄소세 부과 ··· 656
제 4 절 추정모형 및 자료
··· 6591. 추정모형 ··· 659
2. 자료 ··· 662
제 5 절 추정 결과
··· 6651. 생산 효율성 추정 결과 ··· 665
2. 생산 효율성 분해 ··· 666
3. 정책수단별 생산성 증감 영향 ··· 667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4. 정책수단별 소요 비용 ··· 673 5. 추정결과 요약 ··· 674
제 6 절 결론
··· 675 [ 부 록 ] ··· 677제 11 장 청정개발체제(CDM) 기반구축-기준선(Baseline) 설정 방향
제 1 절 프로젝트 메카니즘의 기준선
··· 679 1. 기준선(baseline) 설정 원칙 ··· 679 가. 환경 효과성(environmental effectiveness) ··· 680 나. 투명성(transperancy) ··· 681 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 682 2. 기준선 표준화 방법 ··· 682 가. 기준선 형태 ··· 682 나. 기준선 통합(aggregation) ··· 683 다. 기준선 수명기간(baseline lifetime) ··· 684 라. 프로젝트 범주(project boundaries) ··· 685 마. 자료의 가정 및 이용 가능성(data assumption and availability) ··· 686 바. 기준선 단위(baseline units) ··· 688 3. 향후 과제 ··· 689 가. 메카니즘의 환경 효과성 극대화 ··· 689 나.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 690 다. 표준화를 위한 부문별 특성 ··· 690제 2 절 전력산업의 기준선 설정
··· 6921. 전력산업 개요 ··· 692 2. 기준선 설정 ··· 693 가. 주요 기본 가정 ··· 693 나. 자료의 수요, 질 및 이용 가능성 ··· 696 다. 통합(aggregation) ··· 697 라. 기준선 계산 ··· 697 3. 가정 변경에 따른 기준선 변화 비교 ··· 698 가. 전체 발전설비의 전국 평균 온실가스 집약도 ··· 698 나. 최신 발전설비의 전국 평균 온실가스 집약도 ··· 699 4. 기준선의 엄격성(stringency) 수준 ··· 703 5. 프로젝트 규모 수준 ··· 704 6. 회피발전에 입각한 기준선 ··· 705 7. 기준선 설정 사례 ··· 709
제 3 절 철강산업
··· 712 1. 철강산업 개요 ··· 712 2. 기준선 설정 ··· 715 가. 투입요소 자료(input data) ··· 715 나. 통합(aggregation) ··· 716 다. 기준선 설정 방법 ··· 717 라. 기준선 갱신 및 신용 기간 ··· 720 마. 기준선의 등급 판정 ··· 721 3. 프로젝트의 규모 변화 ··· 721제 4 절 시멘트산업
··· 723 1. 시멘트산업의 개요 ··· 723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2. 기준선 설정 ··· 725 가. 주요 기본 가정 ··· 727 나. 통합 ··· 727 다. 시스템 범주 및 자료 이슈 ··· 729 3. 기준선의 가정 변경 ··· 732 가. 에너지효율 및 공정변경 프로젝트 ··· 732 나. 투입연료 변경 프로젝트 ··· 733 다. 배합 프로젝트 ··· 733 라. 기준선 수명 ··· 734 4. 기준선의 엄격성 수준 ··· 735
제 5 절 미래의 의무부담 방안과 CDM과의 연계
··· 736 1. 다양한 형태의 미래 의무부담방안 ··· 736 가. 고정목표방식(extending Kyoto-style fixed targets) ··· 737 나. 일인당 의무부담(per capita entitlements) ··· 737 다. 브라질 제안(Brazilian proposal) ··· 738 라. 배출 집약도(emissions intensity) ··· 738 마. 지속가능개발 정책 및 수단 ··· 738 바. 부문별 CDM(sectoral CDM) 접근법 ··· 739 사. 기술협약(technology agreements) ··· 739 2. 다양한 형태의 미래 의무부담과 CDM과의 연관성 ··· 741 가. 상향식(bottom-up) 접근법 ··· 741 나. 하향식(top-down)의 계량화된 접근법(인당 의무부담, 브라질 제안) ··· 742 다. 다단계 접근법(multi-stage approaches) ··· 743 3. 미래의 의무부담방안과 CDM과의 연계에 대한 결론 ··· 743제 12 장 국내 온실가스 저감조치와 국제통상규범의 충돌
제 1 절 환경세와 내국민대우원칙
··· 746 1. 환경세와 국제통상법적 쟁점 ··· 746 가. 환경세의 개념 ··· 746 나. 국제통상법적 쟁점 ··· 748 2. 내국민대우원칙 ··· 749 가. 내국민대우원칙의 개념 ··· 749 나. 1994년 GATT 제III조 제2항 제1문 ··· 753 다. 1994년 GATT 제III조 제2항 제2문 ··· 755 3. 환경보전을 위한 예외조항 ··· 762 가. 일반예외조항의 개념 ··· 762 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767 다. 고갈성 천연자원 보존과 관련된 조치 ··· 768 라. GATT 제XX조 두문(Chapeau) ··· 770제 2 절 환경세와 국경세조정
··· 772 1. 국경세조정과 국제통상법적 쟁점 ··· 772 가. 국경세조정의 개념 ··· 772 나. 국제통상법적 쟁점 ··· 773 2. 국경세조정의 대상 ··· 774 가. 소비지과세원칙과 생산지과세원칙의 구별 ··· 774 나. 간접세와 직접세의 구별 ··· 774 다. 탄소배출세와 국경세조정 ··· 776 3. 수입상품에 대한 국경세조정 ··· 777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가. 관련규정 ··· 777 나. 국내조치와 국경조치의 구별 ··· 777 다. 투입요소에 대한 국경세조정 ··· 778 4. 수출상품에 대한 국경세조정 ··· 779 가. 관련규정 ··· 779 나. 국경세조정의 범위 ··· 780 다. 투입요소에 대한 국경세조정 ··· 781 라. 초과환급에 대한 상계조치 ··· 782
제 3 절 환경법규와 내국민대우원칙 및 기술장벽협정
··· 783 1. 환경법규와 국제통상법적 쟁점 ··· 783 가. 환경법규의 개념 ··· 783 나. 국제통상법적 쟁점 ··· 783 2. 환경법규와 내국민대우원칙 ··· 785 가. 1994년 GATT 제III조 제4항 ··· 785 나. 법률, 규칙 또는 요건 ··· 785 다. 동종상품 ··· 787 라. 불리하지 않은 대우 ··· 788 3. 기술장벽협정 (TBT협정) ··· 789 가. 기술규정(regulations) ··· 789 나. 표준 ··· 790 다. 적합판정절차 ··· 791 라. 관련 문제 ··· 791제 4 절 보조금정책과 WTO 보조금협정
··· 796 1. 보조금정책과 국제통상법적 쟁점 ··· 796가. 보조금정책의 개념 ··· 796 나. 국제통상법적 쟁점 ··· 796 2. 특정적 보조금의 존재 ··· 797 가. 보조금의 정의 ··· 797 나. 특정성 ··· 799 다. 보조금의 분류 ··· 803 라. 상향성(원류)보조금 (Upstream Subsidies) ··· 808 3. 보조금에 대한 구제 ··· 809 가. WTO 절차에 의한 구제 ··· 810 나. 국내법에 의한 상계조치 ··· 811 4. 탄소배출세와 보조금 ··· 814 가. 탄소배출세의 환급 ··· 814 나. 탄소배출세의 감면 ··· 815
제 5 절 환경보조금과 OECD 철강보조금협정
··· 816 1. 개관 ··· 816 가. 협정개요 ··· 816 나. 협정의 적용범위 ··· 817 2. 금지보조금 ··· 818 가. 금지보조금의 개념 ··· 818 나. 금지방식 ··· 818 다. 금지보조금의 범위 ··· 819 라. 보조금 제공기관 ··· 819 3. 금지보조금의 예외 : 영구폐쇄보조금 ··· 820 가. 영구폐쇄보조금의 의의 ··· 820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나. 완전폐쇄 ··· 821 다. 부분폐쇄 ··· 821 라. 폐쇄기간 ··· 821 마. 근로자지원보조금 ··· 822 바. 보조금환수규정 ··· 822 4. 금지보조금의 예외 : 기타 보조금 ··· 823 가. 민영화보조금 ··· 823 나. 자연재해보조금 ··· 825 다. 연구개발보조금 ··· 825 라. 환경보조금 ··· 827 마. 교육훈련보조금 ··· 829 바. 장애인 등의 고용보조금 ··· 829 사. 중소기업보조금 ··· 829 아. 최소허용보조금과 낙후지역보조금 ··· 830 5. 철강보조금협정 초안에 대한 평가 ··· 830
제 6 절 교토메커니즘과 WTO 협정
··· 834 1.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 ··· 834 가. 공동이행 (Joint Implementation) ··· 834 나. 청정개발제도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835 다.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제도의 참여제한 ··· 835 라.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제도의 사업관련서비스 ··· 837 2. 배출권거래 (Emission Trading) ··· 838 가. 배출권거래의 개념 ··· 838 나. 배출권의 법적 성질 ··· 840 다. 배출권할당 ··· 841라. 배출권의 거래 ··· 843
제 7 절 결 론
··· 845제 13 장 요약 및 결론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 849 2. 에너지 소비 실적 분석 ··· 851 3. 장기 에너지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전망 ··· 853 4. 온실가스 저감시나리오 및 저감 잠재량 ··· 855 가. 에너지수요구조 변화 시나리오 : 산업구조 및 수송모드 변화 ··· 856 나. 에너지가격 변화 시나리오 : 탄소세 부과를 통한 최종에너지 가격 인상 ··· 857 5. 온실가스 배출저감평가모형(EFOM-ENV)을 통한 저감잠재량 분석 ··· 858 가. 저감 시나리오1 : 기준안대비 이산화탄소 10% 감축 ··· 858 나. 저감 시나리오2 : 기준안대비 이산화탄소 20% 감축 ··· 859 다. 저감 시나리오3 : 이산화탄소 최대 저감 ··· 860 라. 기준안과 저감시나리오 비교 ··· 861 6. 주요국의 에너지 및 CO2 관련 주요 지표 비교 ··· 862 7. 기후변화협약 의무부담 분담방식 ··· 864 8.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 868 9. 미래의 의무부담방안과 CDM과의 연계 ··· 871 10. 분기별 계량경제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평가 ···· 873 11.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874 12. 결 언 ··· 875
❚ 참고문헌 ❚··· 877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 표차례 ║❚
< 표 1-1 > 1차 에너지 소비 ··· 2
< 표 1-2 > 부문별 에너지 소비 ··· 4
< 표 1-3 > 연료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6
< 표 1-4 > 연료연소부문 온실가스 집약도 ··· 7
< 표 1-5 > 연료연소로 인한 CO2 배출량 ··· 8
< 표 1-6 > CO2 집약도 ··· 8
< 표 1-7 > 탈루성 온실가스 배출량 ··· 9
< 표 1-8 >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10
< 표 1-9 > 온실가스 배출 요약 ··· 11
< 표 1-10 > 1차 에너지 소비 동향 ··· 13
< 표 1-11 > 1차 에너지소비 관련 지표 추이 ··· 14
< 표 1-12 > 원별 연평균 소비 증가율 ··· 15
< 표 1-13 >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 18
< 표 1-14 > 부문별 에너지 소비 점유율 추이 ··· 19
< 표 1-15 >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지표 ··· 20
< 표 1-16 >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 21
< 표 1-17 > 온실가스별 배출추이 ··· 22
< 표 1-18 > 연료연소에 따른 CO2 배출 관련 주요지표 ··· 24
< 표 1-19 > 연료연소에 따른 부문별 CO2 배출 추이 ··· 25
< 표 1-20 > 연료연소에 따른 원별 CO2 배출추이 ··· 26
< 표 1-21 > 탈루성 온실가스 배출추이 ··· 27
< 표 1-22 > 산업공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 28
< 표 1-23 > 광물산업의 CO2 배출량 ··· 29
< 표 1-24 > 아스팔트 생산 및 소비에 따른 가스배출 추이 ··· 31
< 표 1-25 > 판유리 생산에 따른 NMVOCs 배출 추이 ··· 32
< 표 1-26 > 암모니아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33
< 표 1-27 > 질산생산에 따른 N2O, NOx 배출 추이 ··· 33
< 표 1-28 >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따른 CH4 배출 ··· 34
< 표 1-29 > 석유화학 제품별 NMVOCs 배출 추이 ··· 35
< 표 1-30 > 석유화학 제품별 SO2 배출 ··· 35
< 표 1-31 > Carbon Black의 CO, NOx 배출 ··· 36
< 표 1-32 > 철강생산(합금철 포함)에 따른 CO2 배출 ··· 37
< 표 1-33 > 고로Charging공정및선철Tapping공정의 가스 배출 추이 ··· 37
< 표 1-34 > 펄프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38
< 표 1-35 > 음식료품 생산에 따른 NMVOCs 배출 ··· 39
< 표 1-36 > HFCs, PFCs, SF6 소비에 따른 배출량 추이 ··· 40
< 표 1-37 > 비에너지부문 온실가스배출 ··· 42
< 표 1-38 > 국제벙커링/바이오매스 온실가스 배출추이 ··· 43
< 표 1-39 >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추이 ··· 44
< 표 1-40 > 에너지 연소에 따른 CO2 배출변화 요인분해 결과 ··· 47
< 표 2-1 > 총에너지 수요 관련 주요 지표 변화 추이 ··· 56
< 표 2-2 > 총에너지 원별 에너지소비 추이 ··· 57
< 표 2-3 > 부문별 에너지 소비추이 ··· 61
< 표 2-4 >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추이 및 현황 ··· 63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 표 2-5 >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 66
< 표 2-6 > 산업부문 연료소비의 원별 구성비 추이 ··· 68
< 표 2-7 >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구조 ··· 70
< 표 2-8 >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소비 추이 ··· 71
< 표 2-9 >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탄성치 추이 ··· 72
< 표 2-10 >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원단위(에너지/부가가치) 추이 ··· 73
< 표 2-11 >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변화 ··· 74
< 표 2-12 >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추이 ··· 79
< 표 2-13 > 가정부문 원별 에너지소비 구조 ··· 81
< 표 2-14 > 상업부문 원별 에너지소비 구조 ··· 84
< 표 2-15 > 공공기타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구조 ··· 87
< 표 3-1 > 경제성장률 전제 ··· 93
< 표 3-2 > 산업구조 전망 시나리오 ··· 94
< 표 3-3 > 제조업내 부가가치 구성비 실적 및 전망 ··· 95
< 표 3-4 > BAU 주요 전망 전제 ··· 95
< 표 3-5 > 주요 에너지경제 지표 전망(기준 성장안) ··· 96
< 표 3-6 >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수요 전망 ··· 97
< 표 3-7 >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98
< 표 3-8 > 부문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99
< 표 3-9 >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관련 주요 지표 전망 ··· 100
< 표 3-10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101
< 표 3-11 > 온실가스별 배출 전망(에너지부문) ··· 102
< 표 3-12 > 기준성장 및 고․저성장안의 주요 전망 결과 비교 ··· 104
< 표 3-13 > 산업부문 에너지수요 전망 방법 ··· 107
< 표 3-14 > 제조업 부가가치 전망 ··· 108
< 표 3-15 >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수요 전망 ··· 109
< 표 3-16 >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 110
< 표 3-17 >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전망 구조 ··· 111
< 표 3-18 > 수송부문 에너지수요 전망의 기본구조 ··· 112
< 표 3-19 > 자가용 승용차 대수 전망 ··· 113
< 표 3-20 > 에너지원별 수송부문 에너지수요 전망 ··· 116
< 표 3-21 > 용도별 수송부문 에너지수요 전망 ··· 117
< 표 3-22 > 수송수단별 에너지수요 전망 ··· 119
< 표 3-23 > 가정부문 수요전망 주요 전제 ··· 121
< 표 3-24 > 가정부문 에너지수요 전망구조 ··· 122
< 표 3-25 > 가정부문 에너지수요 주요 전망치 ··· 124
< 표 3-26 > 가정부문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기준안) ··· 127
< 표 3-27 >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수요 전망(기준안) ··· 128
< 표 3-28 > 상업부문 수요전망 주요 전제 ··· 129
< 표 3-29 > 상업부문 에너지수요 전망구조 ··· 130
< 표 3-30 > 상업부문 에너지수요 주요 전망치 ··· 131
< 표 3-31 > 상업부문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기준안) ··· 132
< 표 3-32 > 상업부문 용도별 에너지수요 전망(기준안) ··· 133
< 표 3-33 > 공공기타 부문 에너지수요 전망의 기본구조 ··· 134
< 표 3-34 > 공공기타부문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기준안) ··· 135
< 표 3-35 > 산업구조 시나리오의 제조업 부가가치 구성비 ··· 138
< 표 3-36 > 산업구조변화 시나리오의 기준안 대비 부가가치 비율 ··· 138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 표 3-37 >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안의 부문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141
< 표 3-38 >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안의 부문별 저감량 및 저감율 ··· 142
< 표 3-39 >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안의 원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143
< 표 3-40 >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안의 원별 저감량 및 저감율 ··· 143
< 표 3-41 >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안의 1차 에너지수요 전망 ··· 144
< 표 3-42 >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안의 1차 에너지 원별 저감량 및 저감율 ··· 145
< 표 3-43 > 온실가스별 배출전망 ··· 146
< 표 3-44 >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안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및 저감율 ··· 146
< 표 3-45 > 탄소세(100원/kgC) 부과시 최종에너지 원별 수요 전망 ··· 147
< 표 3-46 > 탄소세(100원/kgC) 부과시 최종에너지 원별 저감량 및 저감율 ··· 148
< 표 3-47 > 탄소세(100원/kgC) 부과시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149
< 표 3-48 > 탄소세(100원/kgC) 부과시 부문별 최종에너지 저감량 및 저감율 ··· 150
< 표 3-49 > 탄소세(100원/kgC) 부과시 1차 에너지수요 전망 ··· 151
< 표 3-50 > 탄소세(100원/kgC) 부과시 1차 에너지 저감량 및 저감율 ··· 152
< 표 3-51 > 탄소세(100원/kgC) 부과시 온실가스 배출 전망 ··· 153
< 표 3-52 > 탄소세(100원/kgC) 부과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및 저감율 ··· 153
< 표 3-53 > 기준전망안 및 탄소세부과 가격변화 시나리오 전망 비교 ··· 154
< 표 3-54 > 기준전망안 대비 탄소세안의 저감량 및 저감율 ··· 154
< 표 3-55 > 에너지 원별 장기 가격탄력성 추정결과 ··· 156
< 표 4-1 > 에너지흐름 모수 ··· 164
< 표 4-2 > 설비 관련 모수 ··· 165
< 표 4-3 > 비용 관련 모수 ··· 166
< 표 4-4 > 환경 및 신기술 관련 모수 ··· 166
< 표 4-5 > EFOM-ENV의 주요 활용 가능 범위 ··· 172
< 표 4-6 > 장기 에너지수요전망을 위한 주요 전제 ··· 182
< 표 4-7 > 저감안 1의 최적화 결과 ··· 183
< 표 4-8 > 저감안 2의 최적화 결과 ··· 184
< 표 4-9 > 시나리오별 GDP 전제 비교 ··· 186
< 표 4-10 > 시나리오별 1차 에너지수요 전망 비교 ··· 187
< 표 4-11 > 시나리오별 CO2 배출 비교 ··· 187
< 표 4-12 > CO2 배출 저감에 따른 단위당 감축비용 ··· 188
< 표 4-13 > 유효에너지수요 전망을 위한 주요 전제 ··· 190
< 표 4-14 > 주요 에너지원의 수입가격 ··· 191
< 표 4-15 > 연도별 주요 에너지/원자재 투입량 (포항) ··· 194
< 표 4-16 > 연도별 주요 배출원별 CO2 배출량 (기준안, 포항) ··· 194
< 표 4-17 > 총 비용, 에너지/원자재 소비량, CO2 배출 변화 ··· 195
< 표 4-18 > 기준안 대비 저감안Ⅳ의 총 비용, 에너지소비 및 ··· 198
< 표 4-19 > 자가용 승용차 대수 전망 ··· 199
< 표 4-20 > 여객부문 에너지 밸런스 ··· 200
< 표 4-21 > 수요전망 주요 전제 ··· 205
< 표 4-22 > 주요 에너지원의 도입단가 ··· 205
< 표 4-23 > 온실가스 배출제약에 따른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수요 변화 ··· 207
< 표 4-24 > 온실가스 배출제약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변화 ··· 207
< 표 4-25 >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효과 ··· 210
< 표 4-26 > 주요 산업의 제품 수요전망 ··· 212
< 표 4-27 > 원료 및 재료 가격 ··· 212
< 표 4-28 > 제철산업 시스템의 용도 및 수단 분류 ··· 220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 표 4-29 > 제철산업 시스템의 에너지 및 최종제품 분류 ··· 221
< 표 4-30 > 기타산업 시스템의 용도 및 수단 분류 ··· 225
< 표 4-31 > 수송시스템의 용도 및 수단 분류 ··· 226
< 표 4-32 > 가정시스템의 용도 및 수단 분류 ··· 227
< 표 4-33 > 상업공공 시스템의 용도 및 수단 분류 ··· 228
< 표 4-34 > 유효에너지수요 ··· 229
< 표 4-35 > 최종 철강제품 수요 ··· 230
< 표 4-36 > 주요 에너지원의 도입단가 및 수출단가 ··· 231
< 표 4-37 >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수요 변화(저감안 1) ··· 233
< 표 4-38 > 부문별 최종에너지수요 변화(저감안 1) ··· 234
< 표 4-39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변화(저감안 1) ··· 235
< 표 4-40 > 부문별 에너지용도별 온실가스 저감분야 및 평균저감비용 ··· 237
< 표 4-41 >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수요 변화(저감안 2) ··· 240
< 표 4-42 > 부문별 최종에너지수요 변화(저감안 2) ··· 241
< 표 4-43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변화(저감안 2) ··· 241
< 표 4-44 > 부문별 에너지용도별 온실가스 저감분야 및 평균저감비용 ··· 243
< 표 4-45 >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수요 변화(저감안 3) ··· 246
< 표 4-46 > 부문별 최종에너지수요 변화(저감안 3) ··· 246
< 표 4-47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변화(저감안 3) ··· 247
< 표 4-48 > 기준안 및 저감안의 에너지, 온실가스, 총비용 비교 ··· 248
< 표 4-49 > 제철공정의 기준 에너지수요 ··· 251
< 표 4-50 > 제철공정의 부생에너지수요 ··· 252
< 표 4-51 > 제철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 252
< 표 4-52 > 분석대상 저감수단 ··· 253
< 표 4-53 > 저감수단1의 도입 효과 ··· 253
< 표 4-54 > 저감수단2의 도입 효과 ··· 255
< 표 4-55 > 저감수단3의 도입 효과 ··· 256
< 표 5-1 > 대표적인 기후변화 협약 관련 지표 요약 ··· 258
< 표 5-2 > 주요국의 일인당 CO2 배출 추이 ··· 264
< 표 5-3 > 2000년 일인당 CO2 비교 ··· 265
< 표 5-4 > 주요국의 2000년 한국 일인당 CO2 수준 기록 년도 ··· 265
< 표 5-5 > ’90년-2000년 일인당 CO2 연평균 증가율 비교 ··· 266
< 표 5-6 > 주요국의 ’90-’00년 한국 일인당 CO2 증가율 수준 기록 기간 ··· 266
< 표 5-7 > 주요국의 GDP당 CO2 배출 추이 ··· 268
< 표 5-8 > 2000년 GDP당 CO2 비교 ··· 269
< 표 5-9 > 주요국의 2000년 한국 GDP당 CO2 수준 기록 년도 ··· 270
< 표 5-10 > ’90년-2000년 GDP당 CO2 연평균 증가율 비교 ··· 270
< 표 5-11 > 주요국의 연간 CO2 배출 추이 ··· 272
< 표 5-12 > 2000년 연간 CO2 배출량 비교 ··· 273
< 표 5-13 > 주요국의 2000년 한국 CO2 수준 기록 년도 ··· 273
< 표 5-14 > ’90년-2000년 CO2 연평균 증가율 비교 ··· 274
< 표 5-15 > 주요국의 ’90-’00년 한국 CO2 증가율 수준 기록 기간 ··· 274
< 표 5-16 > 2000년 대기중 농도에 대한 기여도 반영 누적배출량 ··· 276
< 표 5-17 > 주요국의 일인당 GDP 변화 추이 ··· 278
< 표 5-18 > 2000년 일인당 GDP 비교 ··· 279
< 표 5-19 > 주요국의 2000년 한국 일인당 GDP 수준 기록 년도 ··· 279
< 표 5-20 > ’90년-2000년 일인당 GDP 연평균 증가율 비교 ··· 280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 표 5-21 > 주요국의 인구규모 추이 ··· 282
< 표 5-22 > 2000년 인구규모 비교 ··· 283
< 표 5-23 > 주요국의 2000년 한국 인구 수준 기록 년도 ··· 283
< 표 5-24 > ’90년-2000년 인구규모 연평균 증가율 비교 ··· 284
< 표 5-25 > 주요국의 ’90-’00년 한국 인구 증가율 수준 기록 기간 ··· 284
< 표 5-26 > 주요국의 GDP 변화 추이 ··· 286
< 표 5-27 > 2000년 연간 GDP 비교 ··· 287
< 표 5-28 > 주요국의 2000년 한국 GDP 수준 기록 년도 ··· 287
< 표 5-29 > ’90년-2000년 GDP 연평균 증가율 비교 ··· 288
< 표 5-30 > 주요국의 총에너지 소비 변화 추이 ··· 290
< 표 5-31 > 2000년 총에너지소비 규모 비교 ··· 291
< 표 5-32 > 주요국의 2000년 한국 총에너지소비 수준 기록 년도 ··· 291
< 표 5-33 > ’90년-2000년 총에너지소비 규모 연평균 증가율 비교 ··· 292
< 표 5-34 > 주요국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 변화 추이 ··· 294
< 표 5-35 > 2000년 일인당 에너지소비 규모 비교 ··· 295
< 표 5-36 > 주요국의 2000년 한국 인당에너지소비 수준 기록 년도 ··· 295
< 표 5-37 > ’90년-2000년 일인당 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 비교 ··· 296
< 표 5-38 > 주요국의 ’90-’00년 한국 인당에너지소비 증가율 수준 ··· 296
< 표 5-39 > 주요국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CO2 집약도 변화 추이 ··· 298
< 표 5-40 > 2000년 CO2/TPES 비교 ··· 299
< 표 5-41 > 주요국의 2000년 한국 CO2/TPES 수준 기록 년도 ··· 299
< 표 5-42 > ’90년-2000년 CO2/TPES 연평균 증가율 비교 ··· 300
< 표 5-43 > 주요국의 발전에 대한 CO2 집약도 변화 추이 ··· 301
< 표 5-44 > 2000년 CO2/KWh 비교 ··· 302
< 표 5-45 > 주요국의 2000년 한국 CO2/KWh 수준 기록 년도 ··· 302
< 표 5-46 > ’90년-2000년 CO2/발전량 연평균 증가율 비교 ··· 303
< 표 5-47 > 주요국가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 305
< 표 5-48 > 주요국의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국별 점유율 ··· 306
< 표 5-49 > 연대별 에너지소비 증가율 상위국 ··· 306
< 표 5-50 > 주요국가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율 비교 ··· 307
< 표 5-51 > 주요국가의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 ··· 309
< 표 5-52 > 주요국가의 2000년 기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 비교 ··· 310
< 표 5-53 > 주요국가의 산업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 ··· 311
< 표 5-54 > 그룹별 산업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 ··· 312
< 표 5-55 > 연대별 산업부문 1인당 에너지소비 증가율 상위국 ··· 313
< 표 5-56 > 주요국가의 산업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 증가율 비교 ··· 314
< 표 5-57 > 주요국가의 GDP당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 315
< 표 5-58 > 그룹별 GDP당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 316
< 표 5-59 > 연대별 GDP당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증가율 상위국 ··· 317
< 표 5-60 > 주요국가의 GDP당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율 비교 ··· 318
< 표 5-61 > 주요국가의 산업부문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 ··· 319
< 표 5-62 > 그룹별 산업부문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 ··· 320
< 표 5-63 > 연대별 산업부문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 증가율 상위국 ··· 321
< 표 5-64 > 주요국의 산업부문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 증가율 비교 ··· 322
< 표 5-65 > 주요국가의 산업부문 CO2 배출량 ··· 323
< 표 5-66 > 주요국의 산업부문 CO2 배출 국가별 점유율 ··· 324
< 표 5-67 > 연대별 산업부문 CO2 배출 증가율 상위국 ··· 325
< 표 5-68 > 주요국의 CO2 배출 산업부문 비중 ··· 325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 표 5-69 > 주요국가의 산업부문 CO2 배출 비중 ··· 326
< 표 5-70 > 그룹별 산업부문 1인당 CO2 배출 ··· 327
< 표 5-71 > 주요국가의 산업부문 1인당 CO2 배출 ··· 328
< 표 5-72 > 연대별 산업부문 1인당 CO2 배출량 증가율 상위국 ··· 329
< 표 5-73 > 주요국가의 GDP당 산업부문 CO2 배출 ··· 330
< 표 5-74 > 그룹별 GDP당 산업부문 CO2 배출 ··· 331
< 표 5-75 > 연대별 GDP당 산업부문 CO2 배출 증가율 상위국 ··· 332
< 표 5-76 > 주요국가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 336
< 표 5-77 > 주요국가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점유율 ··· 339
< 표 5-78 > 주요국가의 수송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 ··· 341
< 표 5-79 > 주요국가의 수송부문 GDP당 에너지 소비 ··· 342
< 표 5-80 > 주요국가의 도로부문 에너지 소비 점유율 ··· 344
< 표 5-81 > 주요국가의 비도로부문 에너지 소비 점유율 ··· 346
< 표 5-82 > 주요국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 348
< 표 5-83 > 주요국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 ··· 351
< 표 5-84 > 주요국가의 수송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 ··· 353
< 표 5-85 > 주요국가의 수송부문 GDP당 온실가스 배출 ··· 355
< 표 5-86 > 주요국가의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 ··· 357
< 표 5-87 > 주요국가의 비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 ··· 359
< 표 5-88 > 주요국가의 여객수송 도로부문 수송 점유율 ··· 361
< 표 5-89 > 주요국가의 화물수송 도로부문 수송 점유율 ··· 362
< 표 5-90 > 주요국가의 자동차 보유 1대당 연료 소비 ··· 364
< 표 5-91 > 주요국가의 자동차 보유 1대당 온실가스 배출 ··· 365
< 표 5-92 > 주요국의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비교 ··· 370
< 표 5-93 > 주요국의 최종에너지소비중 가정부문에너지 비중 비교 ··· 371
< 표 5-94 >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유사국의 비교 ··· 372
< 표 5-95 >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증가율 유사국의 비교 ··· 373
< 표 5-96 > 주요국의 가정부문 1인당 에너지소비 비교 ··· 374
< 표 5-97 > 가정부문의 1인당 에너지소비 유사국의 비교 ··· 375
< 표 5-98 > 가정부문의 1인당 증가율 유사국의 비교 ··· 376
< 표 5-99 > 주요국의 가정부문 GDP당 에너지소비 비교 ··· 377
< 표 5-100 > 가정부문의 GDP당 에너지소비 유사국의 비교 ··· 378
< 표 5-101 > 가정부문 GDP당 에너지소비증가율 유사국의 비교 ··· 379
< 표 5-102 > 주요국의 가정부문 CO2 배출 비교 ··· 380
< 표 5-103 > 주요국의 가정부문 CO2 배출비중 비교 ··· 381
< 표 5-104 > 주요국의 가정부문 1인당 CO2 배출 비교 ··· 383
< 표 5-105 > 주요국의 가정부문 GDP당 CO2 배출 비교 ··· 384
< 표 5-106 > 주요국의 상공부문 에너지소비 비교 ··· 387
< 표 5-107 > 주요국의 최종에너지소비중 상공부문 에너지 비중 비교 ··· 388
< 표 5-108 > 상공부문의 총에너지소비 유사국의 비교 ··· 389
< 표 5-109 > 상공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율 유사국의 비교 ··· 390
< 표 5-110 > 주요국의 상공부문 1인당 에너지소비 비교 ··· 391
< 표 5-111 > 상공부문의 1인당 에너지소비 유사국의 비교 ··· 392
< 표 5-112 > 상공부문의 1인당 에너지소비 증가율 유사국의 비교 ··· 393
< 표 5-113 > 주요국의 상공부문 GDP당 에너지소비 비교 ··· 395
< 표 5-114 > 상공부문의 1인당 에너지소비 유사국의 비교 ··· 396
< 표 5-115 > 주요국의 상공부문 CO2배출 비교 ··· 398
< 표 5-116 > 주요국의 상공부문 CO2 배출비중 비교 ··· 399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 표 5-117 > 주요국의 상공부문의 1인당 CO2 배출 비교 ··· 400
< 표 5-118 > 주요국의 상공부문 GDP당 CO2 배출 비교 ··· 402
< 표 7-1 > 주요 의무부담 방식의 평가 ··· 467
< 표 7-2 > 주요 의무부담 방식의 비교 ··· 468
< 표 7-3 > 국가별 2000년도 1인당 GDP 수준 ··· 469
< 표 7-4 > 온실가스 감축규모(BAU 대비) ··· 507
< 표 7-5 > 할당 시나리오별 일인당 배출한도 ··· 509
< 표 7-6 > HWWA의 국가분류 ··· 516
< 표 7-7 > PEW센터의 국가분류 ··· 518
< 표 7-8 > 각국의 CR (Capacity-Responsibility) 지수 ··· 519
< 표 7-9 > GRP 다단계 방식의 분류기준 ··· 520
< 표 7-10 > 개도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잠재력 수준 ··· 522
< 표 8-1 > GTEM-KOR의 국가 및 산업분류 ··· 551
< 표 8-2 >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총생산 및 인구 변화 ··· 557
< 표 8-3 > 한국의 주요 경제 및 에너지관련 지표 변화, 연평균 증가율 ··· 558
< 표 8-4 >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 ··· 559
< 표 8-5 > 산업별 생산량 연평균 증가율 ··· 560
< 표 8-6 > 제2차 공약기간 개도국 의무부담 시나리오 요약 ··· 565
< 표 8-7 >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총생산 및 배출집약도 변화, 2015년,SC-K 시나리오 ··· 567
< 표 8-8 > 한국의 주요 경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지표 변화, 2015년, SC-K 시나리오 ··· 568
< 표 8-9 >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총생산, 배출집약도 변화, 2015년, SC-M 시나리오 ··· 569
< 표 8-10 > 주요 국가별 및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2015년, SC-M 시나리오 ··· 571
< 표 8-11 > 주요 국가별 및 시나리오별 Real GDP 변화, 2015년 ··· 572
< 표 8-12 > 주요 국가별 및 시나리오별 배출집약도 변화, 2015년 ··· 573
< 표 8-13 > 시나리오별 한국의 주요지표 변화, 2015년, SC-M3 시나리오 ··· 574
< 표 9-1 > Johansen 공적분 검정(Trace test) ··· 584
< 표 9-2 > Johansen 공적분 검정(Max-Eigen test) ··· 584
< 표 9-3 > 생산함수 추정결과 ··· 584
< 표 9-4 > 각 연료점유율의 모수 추정결과 ··· 594
< 표 9-5 > 각 연료가격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 594
< 표 9-6 > 시뮬레이션 모델의 MAPE 분포 ··· 612
< 표 9-7 > 정책모의실험을 위한 기본시나리오 ··· 614
< 표 9-8 > 정책모의실험을 위한 기본시나리오 ··· 615
< 표 9-9 > 탄소세의 연료대체 효과 (전환부문) ··· 616
< 표 9-10 > 탄소세의 원별 에너지소비저감 효과 ··· 619
< 표 9-11 > 탄소세가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 ··· 625
< 표 10-1 > 연료전환 비용 시산 ··· 654
< 표 10-2 > 탄소세 부과에 따른 에너지원별 가격상승 ··· 658
< 표 10-3 > 2000년도 8개 제조업 업종별 자료 ··· 664
< 표 10-4 > 생산 효율성 추정 결과 ··· 665
< 표 10-5 > 생산규모 변경에 따른 효율성 측정 ··· 667
< 표 10-6 > 정책수단별 생산성 증감 영향 ··· 668
< 표 10-7 > 온실가스 및 투입요소 대비 부가가지 비율 ··· 670
< 표 10-8 > 정책수단별 비용증가 비교 ··· 673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 표 11-1 > 생산 공정 루트별 에너지 집약도 ··· 716
< 표 11-2 > 미래 의무부담방안과 CDM과의 연계 ··· 740
< 표 13-1 >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 850
< 표 13-2 > 총에너지 원별 에너지소비 추이 ··· 852
< 표 13-3 > 주요 에너지경제 지표 전망(기준 성장안) ··· 854
< 표 13-4 >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관련 주요 지표 전망 ··· 855
< 표 13-5 > 저감시나리오의 1차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량 및 저감율 ··· 857
< 표 13-6 >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수요 변화(저감안 1) ··· 859
< 표 13-7 >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수요 변화(저감안 2) ··· 860
< 표 13-8 >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수요 변화(저감안 3) ··· 861
< 표 13-9 > 기준안 및 저감안의 에너지, 온실가스, 총비용 비교 ··· 861
< 표 13-10 > 주요 의무부담 방식의 비교 ··· 865
< 표 13-11 > 제2차 공약기간 개도국 의무부담 시나리오 요약 ··· 869
< 표 13-12 > 시나리오별 한국의 주요지표 변화, 2015년 ··· 871
❚║ 그림차례 ║❚
[ 그림 1-1 ] 총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 3 [ 그림 1-2 ] 1차 에너지소비 관련 지표 추이 ··· 14 [ 그림 1-3 ] 1차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 16 [ 그림 1-4 ] 1차 에너지 소비의 원별 구성비 추이 ··· 17 [ 그림 1-5 ] 에너지 연소에 따른 CO2 배출변화 요인분해 ··· 48
[ 그림 2-1 ]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 64 [ 그림 2-2 ] 산업부문 연료소비의 원별 구성비 추이 ··· 69 [ 그림 2-3 ]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의 변화 ··· 75 [ 그림 2-4 ] 자동차 1대당 인구수의 변화 ··· 77 [ 그림 2-5 ] 가구당 에너지소비 추이 ··· 79 [ 그림 2-6 ] 1인당 에너지소비 추이 ··· 80 [ 그림 2-7 ] 가정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 82 [ 그림 2-8 ] 가정부문 에너지원별 점유율 변화 ··· 83 [ 그림 2-9 ] 상업부문 에너지원별 점유율 변화 ··· 85 [ 그림 2-10 ] 상업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추이 ··· 85 [ 그림 2-11 ] 공공기타 에너지원별 점유율 변화 ··· 87 [ 그림 2-12 ] 공공기타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추이 ··· 88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 그림 3-1 ] 전망모형의 구조 ··· 91 [ 그림 3-2 ] 성장안 일차에너지, GHG 전망 결과 ··· 105 [ 그림 3-3 ] 성장안별 1인당에너지 및 1인당 GHG 전망 결과 ··· 105 [ 그림 3-4 ] 용도별 수송부문 에너지수요 전망 ··· 118 [ 그림 3-5 ] 2002년 수송수단별 에너지수요 비중 ··· 120 [ 그림 3-6 ] 2020년 수송수단별 에너지수요 비중 ··· 120 [ 그림 3-7 ] 가구당 및 인당 에너지수요 전망(기준안) ··· 125
[ 그림 4-1 ] 에너지/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조 ··· 158 [ 그림 4-2 ] EFOM-ENV 모형의 최적화 및 리포트 과정 ··· 159 [ 그림 4-3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