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 인센티브와의 연계 강화 -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자율혁신대학의 다양한 발전 전략 지원.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유연화.
사업 추진 개요
ㅇ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대학 운영 혁신전략. ㅇ (거버넌스 구축) 대학혁신위원회 및 대학혁신운영위원회 구축･운영 및 학내 의견수렴의 계획･실적 제시. 검토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사업 성과 확산 기반 마련.
ㅇ (구조) 대학 자율혁신계획을 중심으로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성과를 자체 평가하는 자율 체계 구축. ㅇ 대학혁신위원회, 대학혁신운영위원회 각 기능을 대학 내 구축하되, 대학 규모,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혁신위원회로 통합 운영 가능. 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포함)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기능을 필수 구축 - (예시) LINC-RIS-대학혁신지원사업, 타부처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외부 전문가, 교직원 및 재학생을 필수 포함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 보고. ㅇ (활용)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연차･종합평가) 시 대학 내 재정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평가 구조･체계의 구축 여부를 반영.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자율혁신계획 상 대학 발전 전략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연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예정.
유지충원율 점검 계획
사업비 배분 및 활용
교육비 평균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권역별 예산 규모에 맞추어 대학별 포뮬러 금액(기준경비*규모지수*교육여건) 조정. 적정규모화 계획 총량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조정 가능(지원 규모 감액 시 일반재정지원 포뮬러 사업비로 전환).
보건의료 정원 배정 등을 위한 정원감축 미인정 2. 행정처분 및 법정 의무에 따른 정원감축 미인정. 전문대학이 학제개편(2년제↔3‧4년제) 후 편제정원을 유지하면서 입학정원은 줄어드는 경우 감축 실적으로 미인정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증원으로 미인정.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실적에서도 위의 기준을 준용하되, 대학원･모집유보･성인학습자 정원 부분 인정 범위는 변동 가능. ㅇ (실적인정) 자율혁신계획 상 선제적인 적정규모화 노력분은 ’23년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른 적정규모화 권고 이행 실적으로 인정. 정원내･외총선발인원–장애인, 탈북자,계약학과, 외국인온라인과정). 점검, 대학별 정원외 선발비율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성과평가
사업관리
ㅇ (교부) 지원예산은 기관(대학총장)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 하며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22년 적정규모와 지원금 수혜대학은 지원금 규모에 따라 이월 범위 조정.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재정지원 대상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세부사업 참여 가능.
ㅇ (지원 분야) 미래자동차, 반도체, 스마트산업 등 국가적으로 전문 인재 양성이 요구되는 신기술 분야. ㅇ 부처별 세부시행계획은 교육부「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ㅇ 각 부처는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지정한 위탁기관이 원활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정지원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공통 적용 사항.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교육부)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부정･비리 발생 시 수혜 제한* 조치. ㅇ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ㅇ 국고 지원금은 사업시작년도의 차년도 2월말까지 집행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가능.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 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첨단학과 신증설 및 편입생 선발 시 재학생 충원율 산정방식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 사업 내역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정책개발 인재양성 - 온실가스감축 경제화 인재양성. 온실가스감축 국제관계학 인재양성.
반도체 전공트랙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설, 특성화학과 신설 등.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공지능반도체 융합인력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인공지능 융합 인재 양성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 물산업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별 추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