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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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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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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종합계획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계획 논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정기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연구. 등록외국인 수(왼쪽)와 외국인과 인구 비율(오른쪽).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정기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연구.

일하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산업, 비즈니스 시설 관리 및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산업, 숙박 및 요식업. 업무 시설 관리 및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산동 소재 협회, 단체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창업(왼쪽, 서울시 통계)과 일반 폐업(왼쪽, 국세통계연보).

살기

종로구, 노원구, 마포구, 도봉구, 구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동작구, 강서- 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서초구, 강동구, 금천구, 중랑구, 광진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최소 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 적절한 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 적절한 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

놀기

이벤트홀, 영화관, 전시공간, 문화보존센터, 행사수(오른쪽).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공공체육시설 개장면적(왼쪽)과 공공체육시설 면적(오른쪽).

인구 1,000명당 시설수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실. 계획지역 간 미개발 면적(좌)과 미개발 면적 비율(우). 계획지역 중에는 미개발 지역(왼쪽)과 공원 미개발 지역(오른쪽) 1인당 면적이 있다.

수송공간, 일반공간, 조경공간, 지하공간, 시설수.

이동하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연구 움직임.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외 서울 ▶서울 서울 외 ▶서울 외. 영등포구청 당산가산디지털단지를 담당합니다.

오키스키수 디지털미디어시티 언신내동테문 세양양기 제임스의.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 가산, 대림상암, 수색용산 잠실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동대문 마포, 공덕망구 목동 미아 봉천성지, 이수성수수서, 문정신촌연신내, 불광천호, 길동.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 가산, 대림. 일일 평균 버스 운행 횟수, 일일 평균 지하철 운행 횟수입니다.

서울 전역,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 가산, 대림, 마곡, 상암, 수색, 용산, 잠실,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동대문, 마포, 공덕, 망구, 목동, 미아, 봉천성지 , 이수 , 성수 , 수서 , 문정 , 신촌 , 연신내 , 불광 , 천호 , 길동 .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 세종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수도권 내 지역중심부 서울(중부권 외) 수도권(서울 외)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기타 지역.

종합

2010년에 비해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평생교육 경험 비중, 문화환경 만족도, 초미세먼지 농도 등이 감소했습니다. 문화 기반시설 수, 외국인 관광객 수, 주민 1인당 공원 면적 등은 중간 목표를 달성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평생교육경험률, 문화환경만족도, 초미세먼지농도는 2010년 보다 하락 문화기반시설수, 외국인 관광객수, 1인당공원면적은 중간 목표 달성

공공임대주택비율, 신재생에너지이용률, 창조계층비율 등은 목표치에 비해 미흡한 수준

모든 권역, 특히 동남권과 서남권 에서 감소세

16년서북권과 동남권은 서울시 평균 이하

16년 노인시설수 3,808개 (‘10년대비 313개증가) 중 88%가 경로당

16년 서울시 평생교육경험률 28.1%, 지속 하락세

종로, 중구 평생교육기관 집중 , 은평·노원·중랑 미흡

미세먼지 배출 증가뿐만 아니라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 정체도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의 수가 부족하고, 장소가 부적절하여 자치구별 측정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측정소의 위치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수지지수: 지역별 취업자 수/지역별 가구 수.

종사자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가구수 증가가 원인

10년대비 광진·동대문·강북하락 , 전년대비동대문큰폭감소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8)

서울시 도시재생방향설정및 추진기반 마련

도시재생특별법에근거한 법정계획

서울형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

1단계13개소 변경 사항과 2단계 신규14개소 확정

서울시도시재생에대한 중장기추진방향및전략 제시

관련계획과의연계및정합성확보 방향제시

중심지체계 를고려한 재생활성화지역선정기준 보완

해당 계획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향

도정사업, 주택정비사업등 서울시도시정비방향포함

사업종료후 자생력강화및거버넌스유지방안지속적발굴

주민참여및체감도향상을위한다양한참여프로그램 마련

정책기조 변화를 고려한 도심부발전계획재정비

한양도성지역관리가이드라인 을제시하는정책계획

한양도성지역으로범역확대, 특성·정비·일반유형 관리

내사산, 한양도성조망과 지역특성을고려한높이관리

한양도성의역사적재생 을위한계획및사업추진

역사문화거점관리체계 마련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16)

서울플랜, 역사도심기본계획 등변화된여건반영

도정사업의기본방향 과골격을정하는법정계획

보존과 개발 투트랙 체제로 전환

정비예정구역일부해제 , 재생활성화지역등은확대

용적률체계일원화 , 임대주택도입등에인센티브제공

지역균형발전및중심지체계 실현수단으로서의기능강조

생활권계획과연계 한도시재생및정비사업종합관리

지역특성을고려한 용적률인센티브차별화방안모색

장기미시행지구관리, 소단위정비활성화방안모색

상가세입자보상 현실화및지원방안모색

경관법개정 에따른경관계획의틀과내용의재정비

서울시 도시경관의방향성 을제시하는법정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의 재설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

10개경관사업유형설정 ,경관사업심의운영방안제시

경관계획에서제시한유형별시범사업추진 검토

시민참여를기반 으로한경관정책수립및사업추진권고

경관사업과 재생사업, 정비사업등과연계모색권고

서울시 생활권계획(2018)

100년도시계획, 서울플랜실현 을위한지역밀착형계획

도시기본계획 과 관리계획 을 연결 하는중간단위계획

중심지 범역 및관리방향, 53개 지구중심 설정

용도지역관리기준과 권역별상업지역지정물량제시

생활권계획실현을위한실행방안수립중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의 실행및운영방향제시

기본계획지침적성격강화 → 생활권계획실행력제고

생활권계획과재생사업등 관련계획/사업과관계정립

자치구비전 및 계획 반영검토 (자치구발전계획등)

도시계획-도시재생간역할분담과 협업시스템구축

주요중심지에대한체계적육성및관리 를위한계획수립

준공업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방향 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준공업지역특성에따른맞춤형재생가이드라인 제시

스마트시티, 청년일자리 등신규이슈대응

경제비전 2030(2014)

4차산업혁명 등경제관련신규여건변화반영

서울시 산업클러스터조성 을위한전략구체화

제6차 서울시 관광개발계획(2017)

서울시관광개발비전 과추진방향 을제시하는법정계획

관광산업육성및활성화를위한 별도의전략제시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2015)

서울시에너지수요관리 와공급방향 을제시하는법정계획

저탄소녹색수도실현 을위한목표와방향제시

신재생에너지확대등중앙정부 의정책방향 과연계

서울시권한 과시민편익 을고려한에너지전략마련

서울시 대기환경개선방향과세부시책 을담은법정계획

대기오염물질농도감소에서 시민건강보호 로방향전환

대기오염및열순환을고려한 공간위계별방향제시

대기질개선을위한 도시공간연계전략마련

서울시 도시안전 기본계획(안전도시 서울플랜, 2018)

도시안전의중기정책방향과시책 을제시하는종합계획

도시회복력 강화와안전취약요소 해소에초점

제2차 서울시 도로정비 기본계획(2014)

중장기도로정책 방향을설정하는법정계획

시민의삶을존중 하는도로정책에중점

스마트기술의 적용가능성검토

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2018)

대중교통정책방향 과 실행계획 을마련하는법정계획

대중교통 보편적서비스수준확대및효율적운영중점

대중교통계획과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정합성강화

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 차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

10년단위 도시철도망구축방향 을설정하는법정계획

철도중심의교통체계 구축, 간선고속광역철도망 확충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2010)

10년간주택정책의목표와정책방향 을제시하는법정계획

주거비부담경감, 주거양극화대비 를핵심의제로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주요정책반영

도시계획과연계한임대주택공급 방향제시

생활권계획 과 권역별주거정책방향연계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부문, 2015)

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의역할강화

주택재건축사업 에대한정책방향제시

생활권계획과의연계및정합성 강화

주거지역의 정비·보존·관리방향 을제시하는법정계획

주거지정비에서재생 으로, 생활권단위주거지관리

2017년 이후 발표된 논문과 도시정책자문단(미래어젠다분과)회의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와 공간과 토지 활용의 변화. 스마트시티 구현 방향은 서울시 여건에 맞춰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및 건물, 지진, 규제 완화 등 새로운 보안 문제에 대응합니다.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공간개발 방안. 서울시와 도시계획권 등 자치구의 역할 분담 수도권 공동문제 대응 및 협력 방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치방향.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공간구조 변화, 수도권 경쟁력 강화, 남북교류 확대, 고령화 전망.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재생중심 방향.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기본계획 분야 중심)

중간점검 (시민체감, 공간중심)

재정비 준비

구성체계, 진단방식 등을 격년 단위로 차별화하여 추진

모니터링체계 보완·조정

재정비 준비 중간점검(시민체감, 공간중심) 중간점검(기본계획부문중심)

감사합니다

쾌적, 건강, 2009

문화, 여유

시민본위,

2030 서울플랜기존 계획

2030 서울플랜기존 편제

처음부터 다시기본계획 방향 선회

기본계획 수립

인문학적 가치 + 시민의 적극적 참여

숙의방식으로 결정

규모는 100인 ,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 선정

다양한 방안 마련

총괄 MP + 부문별 MP)

총괄 MP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 위원회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분야별 주제발표

실·국·본부 정책 검토

핵심이슈 및 목표설정

주요전략 및 시책 작성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 24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10 개

지역 공공보건기관 수

0.5 개

최저소득기준 보장률 평생교육 경험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창조계층 비율 사회적 경제 일자리 비율 고용률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26

외국인 관광객 수

8백만

2천만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신재생에너지이용률 재난 인명피해자 증감률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 28

직주균형지수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공공임대주택 비율

범위: 도심, 수도권, 지구 중심 및 기타 지역의 국제 비즈니스. 개별 지형 및 주택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역 재개발 및 관리(고지대 등 구릉지 및 접경 주거지 개선방안 마련,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역 및 대규모 주택관리방안 연구, 등.). 철도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교통공간을 조성합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공원녹지 연계체계 구축 동부고속도로 상부 공원화, 중랑천 생태문화공간화 등) 생활권 차원의 문화복지시설 확충(공연장, 체육시설, 보육·청소년시설 등) ) . 청년고용창출, 산학연계사업, 문화활동기회 제공 등)

열악한 고용 및 중앙 기능 열악한 접근성 및 악화되는 교통 혼잡 풍부한 대학과 천연 자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의 위상 및 편제

계획의 수립방향

2030 서울플랜에서는 기존 계획체계, 편제, 위상, 수립방식을 전면 개편

부서간 융복합과 우선순위를 전제로 전략계획 으로 개편

실무에서의 활용성 강화와 국토부 협의를 위해 부문별계획 수립이 필요

부문별계획과 이슈계획을 병행하면서 부문별계획은 경량화

각 부문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 방향을 제시하여 실무 활용성 강화

이슈계획은 구체적 이고 실현가능 한 전략적 성격 으로 수립

기존은 핵심이슈, 목표,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내용’ 중심

향후에는 사업정책간 우선순위, 관련계획간 정합성 등 지침적 성격을 강화

비물리적 계획이 공간계획보다 오히려 부각?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계획의 틀에서 물리적 실현방안 제시

계획체계를 개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공간계획의 위상과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계획 준수를 확립하는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준수를 보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시민참여 방식과 범위 40

2030 서울플랜 수립 시의 시민참여는 상징적 의미

이제 시민은 계획을 같이 만들어가는 주체로 정착

어떻게 구성 하고 추진할 것인가?

서울에서 일하는 수도권 거주자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시민참여단을 통한 서울의 미래상 직접설정?

시민참여 방식과 범위 42

이슈별(부문별)계획과 공간계획에서 시민참여의 범위와 역할?

시민참여의 기조는 유지하되

참여방식 시민의 범위

결정방식

사전기획단계에서 논의하여 결정

천만 도시의 시민 직접 참여, 향후에는 어떻게 접근?

생활권계획의 운영 방안 44

서울시 자치구(예시)

계획의 수립방식 46

공간 관련 부서, 자치구와 협력적 수립

경기, 인천과의 소통

서울시의회 참여 방안 검토

법 및 수립지침 상 필수항목 수립방안

신규 여건변화

기존 이슈 강화

신규 여건변화에 따른 주요이슈 52

사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수립방향 설정

참조

Outline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