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접수일 청구제목 처리부서 결정구분 비공개(부분 공개)내용 및 사유
1 2021.06.25 (서비스산업유치과-1488)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공모 재협상 추진(안)'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
본부 서비스산업유치과 비공개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대상 문서는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와의 협상에 대한 목표 및 협상전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 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관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1항 5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사유가 있는 문서로 공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 니다.
2 2021.06.25 송림1,2동수용재결감정평가서를 요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비공개
1. 내용: 인천광역시 동구 안송로69번길 1-4(송림동) 수용재결감정평 가서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3. 사유: 상기 문서는 개인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정보가 다른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06.25 분양받은 상가 내부 상세도면좀요청할려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
본부 청라관리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 공개결정 : 비공개
○ 청구내용 : 현대썬앤빌더테라스 레이크상가 101동 208호 도면 ○ 사 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 정 보) 제1항규정(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평면도 발급 가능
4 2021.06.24
(도시디자인단-3604)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문서를 정보공 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 비공개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사유: 청구인이 요청한 도시디자인단-3604 문서는 내부검토 사항 및 회의발언기록이 포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5 2021.06.21 진정서 열람 공개 청구 인천광역시 행정국 인사과 비공개
1. 내용 : 진정서 열람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상기 문서(진정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 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어, 진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 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06.18 cctv 공개 요청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비공개
1. 귀하의 정보공개청구(7937279)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자료 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 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예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 다.
3. 귀하의 CCTV 영상자료 정보공개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 2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4.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과 담당자(☎032-440- 25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06.18 작전현대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0. 02. 03. 자 이
루어진 각 감정평가서 일체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비공개
1. 내용：작전현대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2020. 2. 3. 이루 어진 수용재결 감정평가서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문서는 의사결정 과정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06.18 (부대이전개발과-3860) '캠프마켓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
건축가 자문 신청'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캠프마켓과 비공개
1. 청구내용 : "캠프마켓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건축가 자문 신청
"문서
2.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 호
3. 비공개 사유 : 상기 문서는 캠프마켓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초기 기획단계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내부회의, 업무의 기획·검 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9 2021.06.18 (버스정책과-8261)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비공개
의사결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사유의 경우, 단계 : 정책기획중 / 종료 예정일 : 2021- 11-08)
연번 접수일 청구제목 처리부서 결정구분 비공개(부분 공개)내용 및 사유
10 2021.06.17 정보공개 청구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비공개
1. 귀하의 정보공개청구(7931960)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자료 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개인 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예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 다.
3. 귀하의 CCTV 영상자료 정보공개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 2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4.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과 담당자(☎032-440- 25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1.06.17
(도시디자인단-345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비공 개 청라 코스트코 경관심의 자료)'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 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 비공개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사유: 청구인이 요청한 '도시디자인단-3451'문서는 정보공개 신청 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임
12 2021.06.16
(재생콘텐츠과-4641)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중간보고 관련 회의'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 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콘텐츠과 비공개
해당문서는 21년 11월에 종료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성 과관리 및 모니터링용역 」의 중간보고사항으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5호에 의거 현재 내부검토 및 진행중인 용역임에 따라 비공개 결정
13 2021.06.14 업체별 연료비 연정산 현황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비공개
□ 정보공개 검토 결과: 비공개
○ 비공개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조
○ 비공개 사유: 2020년 10월 운송업체 의 의견 청취 결과, 연료 비 정산결과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14 2021.06.14 (버스정책과-8511) '출장복명서(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
의 결과 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비공개
1. 정보공개 청구 : 출장복명서(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 결과 보고)-버스정책과-8511호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호
3. 비공개 사유 : 「출장복명서(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 결과 보고)-버스정책과-8511호」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5 2021.06.14 (건축계획과-11097)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관
련 제2회 추경예산 결과 알림'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비공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 비공개’를 결정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관련 제2회 추경예산 결과 알림(건축계획과-11097호(2021.6.2.)) 문서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졌을 시 정보공개가 가능함.
3. 한시적 비공개 사유
- 우리 시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 행하고자 내부방침(건축계획과-1670호(2020.1.29.), 「쪽방·비주택 등 주거지 원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 과 ‘협의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746호(2020.10.22.))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해당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시의회 회기운영계획(6.18.(금)~6.23.(수))에 따라 제271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진행 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 이에 본 사안은 공개청구를 요청하는 시점에서 비공개사유(의사일정 중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내)가 발생하며 종료시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완료) 이후 비공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공개하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 토 과정에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며 6.24.(금) 이후 해당문서는 신속하게 전체공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축계획과 서화연 주무관에게 연락주 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032-440-4744)
16 2021.06.14 인천시 공무원 직계가족 항운아파트 소유 정보공개청구 인천광역시 감사관 비공개 공무원 항운아파트 소유여부 : 감사사항
직계가족 소유여부 : 정보부존재 17 2021.06.12 (환경녹지과-764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변
경계획 관련 회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환경녹지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 5호에 의거하여 현재 분쟁조정 진행 및 의사결정 단계중이므로 비공 개 대상임
18 2021.06.07 청라국제도시 내 경관심의 관련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 비공개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사유: 청구인이 요청한 인천해양경찰서 경관심의자료는 현재 내 부검토 진행 중으로 내부검토 종료 후 공개
19 2021.06.07 청라국제도시 내 경관심의 관련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 비공개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사유: 청구인이 요청한 '코스트코 청라점' 경관심의자료는 현재 내 부검토 진행 중으로 내부검토 종료 후 공개
연번 접수일 청구제목 처리부서 결정구분 비공개(부분 공개)내용 및 사유
20 2021.06.07
(청라관리과-665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관계기관 협 의[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동 1-840]'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
본부 청라관리과 비공개
1. 정보공개청구-7891417(2021.6.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비공개)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문서 다. 결정내용: 비공개
-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 에 따라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
21 2021.06.07
(관리부-4740) '단가 적정성 검토결과 알림「서울도시철도7호 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공사(1~4공구)」'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비공개
대상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5호의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입니다.
22 2021.06.04 (관리부-4685) '[이송] 청라연장선 전동차 개량개조 규격서 검
토 작성 및 의견 회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비공개
1. 항상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셔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청라연장선 전동차 개량개조 규격서 검토작성 및 의견 회신"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451-2828)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23 2021.05.27 (교통정책과-7329) '영종지역「공항철도 운임체계」개선(안)'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사결정 또는 내 부검토 과정 사항)
24 2021.05.24 2021년 공무직 기준인건비 공개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공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7848515, 2021.05.2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공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1. 청구내용 : 2021년 공무직 기준인건비 공개 2. 공개여부 : 비공개
3.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4. 사 유 : 기준인건비 관련 자료 공개 시 입금협상 등 자치단체 의 인사,조직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5 2021.05.24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조회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비공개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7847143(2021.05.24.)호와 관련, "인천광역 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정보공개 청구의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입법 지원업 무 처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검토의뢰)에 따른 의안접수 이전의 내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자료로서 공개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례안은 내부 검토 및 조정 후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하며, 이는 의안을 심사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26 2021.05.23 인천e음 플랫폼 운영주체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 정보공개청
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
과 비공개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운영주체 변경 기본계획'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에 민간기업(인천e음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등)의 기업정보 등 경영상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오 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7 2021.05.21 정보공개 청구 인천광역시 감사관 비공개 감사(조사)관련 사항
28 2021.05.20 정보공개 (준공도면) 원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
본부 청라관리과 비공개
○ 공개결정 : 비공개
○ 청구내용 : 더스페이스타워 B1의 준공도면
○ 사 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 정 보) 제1항규정(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 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평면도 발급 가능
29 2021.05.18 (소상공인정책과-10108) '인천e음 공유경제몰 개발 및 연동 사업 지출계획(안)'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
과 비공개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인천e음 공유경제몰 개발 및 연동사업 지출계획(안)’의 첨부문서들의 경우 공유경제몰 앱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핵심가치가 포함되어 있고,(공개될 경우 해당앱에 대한 프로 세스 등 중요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등에는 민 간기업의 기업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오 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0 2021.05.18 GTX-D노선 신설 시에 삼산체육관역도 검토 요청' 문서를 정
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비공개
귀하께서 청구하신 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민원에 대한 의견 조회(GTX-D노선 신설 시에 삼산체육관역도 검토 요청) 문서는 민원 인께서 ‘시민의 소리’ 에 비공개로 등록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처리 함을 알려 드립니다.
연번 접수일 청구제목 처리부서 결정구분 비공개(부분 공개)내용 및 사유
31 2021.05.18 '인천e음 플랫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주체 변경 타당성 및 사업개발 검토 연구용역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
과 비공개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에 민간기업(인천e음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등) 의 기업정보 등 경영상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 을 통지하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2 2021.05.18 (소상공인정책과-216) '2020년도 인천e음 가맹점 등록 결과 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
과 비공개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가맹점등록 결과보고’자료의 경우 가맹 점등록을 위하여 “희망일자리 사업 근로자”를 통한 홍보활동이 있었 기에 보고서 및 첨부문서에 근로자의 근무관련사항 등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오 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3 2021.05.18
(에너지정책과-7606) '2021년 전기버스(승합차) 민간보급사 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청룡교통)'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 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비공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1. 접수번호: 7829474
？2. 청구내용: '인천광역시'의 정보목록 중, 아래의 해당문서를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 ？ ？ - 문서제목: 2021년 전기버스(승합차) 민간보급사업 지원대 상자 선정 통보(청룡교통)
- 문서번호: 에너지정책과-7606 - 생산일자: 2021.4.4 ？ ？
？3. 결정사항: 비공개
？ ？ ？ - 비공개사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 1항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및 현재 진행사항으로 비공개 결 정
？
34 2021.05.18 VTS 관련 용역 자료 열람 요청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비공개
- 먼저, 저희 해양항만과에서 실시한 용역 자료는 “월미산 VTS 이전 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파 문제 해 소방안 검토를 위한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월미 VTS의 이전 자체는 검토한 바 없음)”
- 청구인이 요청하신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용역 이 다루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국가지정 보안 시설이며, 또한 해당 자료는 전파 문제 해소를 위해 실시한 내부검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제3의 민원 발생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 5호
35 2021.05.17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서 사업계획승인신청
서상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 비공개
1. 청구내용: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 M/V 설치 장소 및 관련 도면 청구
2.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5호
3. 사 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M/V설치 장소 및 관련 도면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 항이며 확정된 설계도면이 아니므로 비공개 함.
36 2021.05.15 자료공개 요청(용지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비공개
1. 청구내용: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김 포시 양촌읍 학운리 771-4번지의 용지도
2. 결정내용: 비공개(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 등) - 현재 도로구역결정(변경)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하고자 함.
37 2021.05.12 (자원순환과-5900)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용도변경 협의
회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비공개
- 귀하께서 요청하신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용도변경 협의 회신' 공문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용도 변경 문의에 대한 우리부서 검토 의견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의 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2021.05.11 (도시농업과-395)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프로
그램 운영 현황 조사 회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비공개
1. 관련 :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 7805125(2021.05.1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 여, 귀하가 정보공개 요청하신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회 신' 문서를 비공개 결정합니다.
39 2021.05.11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중간보고회(1차) 결과 보고서 내
용 요청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건축과 비공개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내용: 2040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중간보고회(1차) 보고서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상기 문서는 내부 검토 자료로서 개인별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향 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획내용은 재검토 중으로 변동사항이 많아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검토 후 수정·보완된 경관계획은 공청회를 통해 공 개하여 시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므로 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40 2021.05.11 (택시물류과-8219) '2021년 상반기 화물운송불법행위 특별단
속 결과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비공개
상기 정보공개청구건은 업체별 단속결과 내용이 포함되어 정보공개 시 관련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 결정 함
연번 접수일 청구제목 처리부서 결정구분 비공개(부분 공개)내용 및 사유 41 2021.05.10
(버스정책과-6737) '준공영제 운송업체 운전직 급여지급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 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비공개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2 2021.05.07 건축허가서 정보공개 요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도시건축과 비공개
- 「건축법 시행령」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2항에 따라 건축허 가서는 신청인(건축주)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필지는 최근에 허가사항변경 신청되지 아니하였음
- 건축허가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대 상임.
43 2021.05.06
(도시디자인단-2590)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협상 결과 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 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 비공개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사유: 청구인이 요청한 '도시디자인단-2590'문서는 해당정보에 입 찰계약에 관한 사항
44 2021.05.06
(도시디자인단-2593)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협상 결과 제출(보완)' 문서를 정보공 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 비공개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사유: 청구인이 요청한 '도시디자인단-2593'문서는 입찰계약에 관 한 사항
45 2021.05.04 (예방안전과-7505)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건축공사」계
약해지에 따른 추진 계획 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비공개
1. 내용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건축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추진 계획 보고' 문서 정보공개 청구 건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관련 계약체결 사항으로 의사결정 내 부 검토 과정 중 비공개
상기 사항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계약체결 관련 사항으로 의사결 정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며 5월 말 ~ 6월 초 경 비공개 사항이 해소가 예상되어 귀 하께서 추후 정보공개 재신청시 공개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2021.05.04 (건축계획과-8384)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
기술협상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비공개
1. 청구내용: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 사업 기술협상 계획' (건축계획과-8384, 2021.4.26.)
2. 결정내용: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 항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 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7 2021.05.03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청구요청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 비공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7779098, 2021.5.3)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공개' 결정하고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청구내용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추진』문서 열람 청구
2. 검토결과 : 비공개
-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은 화이트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원 등과 함께 논의를 통해 만든 전략으로 문서내 정부 공모사업 에 참여중이거나, 순차적으로 기획과제로서 정부공모사업에 제출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
3.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업무추진 관련기관의 공개 가능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21.5.7) ⇒ 위 관련 법률을 근거로 비공 개 요청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48 2021.05.03
(인사과-5754)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사전승인 검토 결 과 알림(총괄·공공건축가 제도운영)'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 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국 인사과 비공개 청구하신 내용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입니다.
49 2021.05.03 (부대이전개발과-2853) '제3보급단 507여단 등 이전사업 추
진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캠프마켓과 비공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부대이전개발과-2853호 '제3보급단 507여단 등 이전 사업 추진계획'문서
2.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3. 비공개 사유
-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과 관련된 내부방침문서로 국 방ㆍ군사시설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에 해당되는 정보로 판단되 어 공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2021.04.30 (해양항만과-3528)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현안사항
회의 결과보고('21.04.09.)'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비공개
본 사항은 내부검토중인 사항일 뿐 아니라 해수부(설계) 기관의 영업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제1항 5호 및 7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하고자 함
51 2021.04.29 (도시경관과-3793)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회신(논현동 창
고시설)'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건축과 비공개
1. 내용: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회신(논현동 창고시설) 문서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귀하께서 요청하신 상기 문서는 현재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에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의견조회 등 내부검토 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서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 한 진행사항은 담당부서(교통정책과, 440-3856)로 문의하여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접수일 청구제목 처리부서 결정구분 비공개(부분 공개)내용 및 사유
52 2021.04.29 기자간담회(kbs 박ㅈㅐ우) 인천광역시 대변인 비공개
1. 내용 : KBS 박재우 기자와 간담회로 지출된 회계지출증빙서류와 그 부속서류 전부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판 례 [창원지법 2016구합832], [대법원 2001두6425]
3. 사유
- 인천광역시는 업무추진비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사용내역, 지출일, 금액 등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 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미 공개한 사항 이외에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추가정 보를 공개청구 시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정인을 식별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득이 비공개 결정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판례 [창원지법 2016구합832]
-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사 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은 점
-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비 지출 등을 통한 원활 한 사업운영이나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금품 지출 목적의 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 과 그 지출일, 금액 등이 모두 공개된다면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53 2021.04.29 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전략 수립 및 추진 정보공개 요청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 비공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7767816, 2021.4. 29)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비공개' 결정하고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청구내용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추진』문서 열람 청구
2. 검토결과 : 비공개
-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은 화이트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원 등과 함께 논의를 통해 만든 전략으로 문서내 정부 공모사업 에 참여중이거나, 순차적으로 기획과제로서 정부공모사업에 제출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
3.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업무추진 관련기관의 공개 가능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 위 관련 법률을 근거로 비공개 요청
54 2021.04.29
(운영지원과-6421) '동춘1구역9블럭 공유재산 매각예정가격 안내 및 향후 매매절차 협의 요청'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 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사항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주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비공개처리하고자 합 니다.
55 2021.04.28
(미래산업과-3370)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추진'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 비공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7765716, 2021.4. 28)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비공개' 결정하고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청구내용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추진』문서 열람 청구
2. 검토결과 : 비공개
3. 비공개사유 :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은 화이트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원 등과 함께 논의를 통해 만든 전략으로 문서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순차적으로 기획과제로서 정부공모 사업에 제출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 4.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공모사업 등 관련기관의 공개 가능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21.5.7) ⇒ 위 관련 법률을 근거로 비공개 요청
56 2021.04.28
(입법정책담당관-1949) '검토보고서 및 조례안 송부(인천광역 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비공개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7763437(2021.4.28)호와 관련, "검토보고서 및 조례안 송부(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보공개 청구의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입법 지원업무 처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및 제 4조(검토의뢰)'에 따른 의안접수 이전의 내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자료로서 공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은 내부 검토 및 조정 후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하며, 이는 의 안을 심사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57 2021.04.28
(해양항만과-3716)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 보서 제출(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비공개
본 사항은 해수부(건축설계) 기관의 영업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가 곤란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 상)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하고자 함
58 2021.04.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보고(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관련 자료는 우리 부서 외에도 타 기관(안건 신 청기관)의 영업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제9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공개가 곤란한 사항임.
연번 접수일 청구제목 처리부서 결정구분 비공개(부분 공개)내용 및 사유
59 2021.04.21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871) '경정 재결[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비공개
1. 내용 : 경정재결 문서(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871)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제1항제6호 3. 사유: 상기 문서는 개인의 수용(경정)재결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정보가 다른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 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공개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2021.04.19 (버스정책과-5610)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연비제 2차 정산
관련 회의 개최 알림'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비공개
1.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 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조
2. 비공개 사유: 특정법인의 차량정보, 노선별 운행현황, 표준연비, 연료사용량, 주유(충전)량 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됨
61 2021.04.19 (도시개발과-3320)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중간보
고회 개최 알림'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비공개
금번 보고회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며,
내부 검토과정으로 비공개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2 2021.04.17 청라 스트리밍시티 조감도 공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
본부 서비스산업유치과 비공개
2020. 6. 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공사, 스트리밍시티(가칭) 3자간 본사업의 진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하였으며, 양해각서상 상호 비공 개 협약이 되어 있는 건으로 공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63 2021.04.14 인천 해상풍력 조성사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및
설명회 자료 요청의 건 인천광역시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비공개
1. 귀 청구인의 청구내용은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주민설 명회 결과보고' 및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열람 요청으로 사료됩니다.
2. '주민설명회 결과보고' 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에 의 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고 따라서 동법률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에 의거 공개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민설명회 발표자료'의 경우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남동발전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발표자료는 한국 남동발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른 문의사항은 에너지정책과 박두진(032-440-4306)으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4 2021.04.14 (생활환경과-5476) '권역형(지역형) 환경보건센터 추진계획
수립'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국 생활환경과 비공개
'권역형(지역형) 환경보건센터 추진계획'의 경우 환경부 공모사업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로서 지자체에서 환경부 제출, 환경부 검토 뒤 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제9조제1항제5항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합니다.
65 2021.04.14 소방청 및 전국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및 환수금 총계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비공개
○ 처리결과 : 비공개
○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 상정보) 1항의 4
66 2021.04.12
(공원조성과-8482)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사업 비(변경)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비공개
가.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무주골 근린공원에 편입된 토지(지 장물) 보상내역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공원공사비(도급액 등) 및 비공원시설 분양정보(건축공사비, 판매비, 금융비용 등)는 법인의 경 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방안은 현재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의사결정 과정(협의 중)에 있는 사항 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주골 근린공원 공원공사비 477억 (2020.11. 언론보도)은 보상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도급액 기준 150억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 7046)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 2021.04.12 인천광역시 초과근무 부정수령자 공개 요청 인천광역시 행정국 인사과 비공개
1. 내용 : 초과근무 부정수령자 공개요청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3. 사유 : 정보공개 요구한 문서는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공무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 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 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2021.04.10 (도시개발과-3307) '루원시티 학교신설 관련 검토의견 회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비공개
상기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관련 정보로서 업무집행과정에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함
연번 접수일 청구제목 처리부서 결정구분 비공개(부분 공개)내용 및 사유
69 2021.04.06 동춘공원 특례사업 추진 무산에 대한 정보공개 일체건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비공개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우리 시가 ‘동춘근린공원 개발행위 특 례사업’에 대한 제안서 접수 공고를 통해 제안자로부터 제안서(변경 포함)를 제출받아 사업추진 여부 등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 458-7043)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 2021.04.05 (소상공인정책과-2998) '인천e음 월별 실적 및 선수금등 관리 현황 제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
과 비공개 민원인과 유선통화 후 비공개 결정
71 2021.04.05 (버스정책과-5022) '2020년 준공영제 수입금 및 지원사업 결
산 승인 통보'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비공개 법인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
72 2021.04.05 (버스정책과-4575)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노선 운행대수
심사결과(2021.2월) 통보'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비공개
2. 청구번호(7676544)로 신청하신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노선 운 행대수 심사결과(2021. 2월)통보」 건에 대한 공개청구 사항은 준공영 제 참여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 등의 유추가 가능한 부분으로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항에 의거하여 33 개사(강인교통외 32개사) 제3자 의견청취서 결과를 반영하여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됨을 알려드립니다.
73 2021.04.05 인천시 유기동물보호소 점검 결과 요청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비공개
- 귀하의 청구내용과 비공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
-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 항
- 설명 : 우리 시에서는 모든 동물보호센터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보호센터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위탁 동 물보호센터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74 2021.04.04 (개발계획총괄과-2228) '인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 (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비공개
1. 내용: 인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 출[개발계획총괄과-2228(2021. 4. 2.)]
2. 근거: 공공기관의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3. 사유: 상기 문서는 현재 관계부서(인천광역시 도서지원과)에서 해 당 계획을 수립을 위해 의견 수렴 중인 사항으로 계획이 확정되지 않 은 상태에서 관계기관 의견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획 수립이 현저 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2021.04.02 (환경기후정책과-4687) '인천시-GCF사무국 국장급 간담회 결
과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비공개
비공개 내용 : 청구 정보 일체 사유
- 법인 및 직원 내부 개인정보 등 포함 - GCF사무국 비공개 요청
76 2021.04.02 (해양항만과-2993) '해안초소 이설을 위한 이행계획(안) 통보'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 비공개
군사시설(초소)로서 공개될 경우 국방(군사작전) 목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큼
** 관련 법률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O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77 2021.04.02 (도서관정책과-2783) '『(가칭)인천도서관 건립사업』추진방안
검토 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 도서관정책과 비공개
요청하신 (가칭)인천도서관 건립사업 추진방안 검토 보고에 대한 정 보공개 요청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에 의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 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78 2021.04.02 (환경녹지과-4314)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분쟁 관련 대책 회의 결과보고'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