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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일시
: 2020. 5. 27.(수
), 14:30~
장소
:영상회의실
총 7건 (보고2, 원안 수용2, 조건부 수용1, 보류1, 부결1)
안건 번호 안 건 명 주요내용 및 개최결과 비 고
1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 2020년 제2회 위원회 조건부 수용 이행사항 보고 -
○ 위치: 연수구 옥련동76-9번지 등 8개소
○ 기 심의내용(2020.2.28.: 도시계획위원회) - 심의 결과(조건부 수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원 7개소(옥련, 함봉, 십정, 이촌, 마전, 남산, 강화5호 어린이공원)는 국·공유지 부분을 제외하고 해제
･ 광로3-2호선은 기존 계획 유지
○ 보고내용
- 조건부 이행사항
･ 광로3-2호선: 기존계획 유지
※ 광로3-2호선의 기존 계획 유지로 인해 변화된 도로 환경여건을 보충하고자 도로구역 지정 추진 중 ･ 옥련공원 등 7개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2.4.) 개정에 따라 공원 내 국·공유지 실효 유예로 인해 국·공유지는 해제 면적에서 제외
<보 고>
시설관리팀
2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공원) 결정(변경)(안)
○ 위치: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번지 일원
○ 면적: 18,540㎡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 ･ 공원(신설): A=18,540㎡ (도시농업공원)
･ 녹지(폐지): A=18,540㎡ (완충녹지)
※ 보류
- 도시농업공원으로 결정하는 사유와 근거 등의 설명과 전체 주민이 공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 필요
<신 규>
기반시설팀
3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안)
○ 위치: 서구 불로동 52-2번지 일원
○ 면적: 2,813㎡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신설) ･ 오수중계펌프장: 3,089㎡
･ 압송관로: D900, L=4.89㎞
<심의>
기반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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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번호 안 건 명 주요내용 및 개최결과 비 고
※ 검단신도시(2‧3단계 구역)과 인근 지역(마전, 불로 등)의 오수를 검단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오수중계 펌프장과 압송관로 신설
※ 원안 수용
4 <도시개발계획과>
루원시티 도시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 면적: 906,349㎡
○ 주요내용
- 도시개발구역(변경)
･ 933,916㎡ → 906,349㎡ (감 27,567㎡) - 도시개발계획(변경)
･ 인구계획: 23,993인(9,521세대) → 23,789인(9,440세대)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면적(㎡)변경 증감 합 계 933,916 906,349 감) 27,567 주거용지 93,204 89,314 감) 3,890 공동주택용지 73,462 70,388 감) 3,074 준주거시설용지 19,742 18,926 감) 816
상업용지 387,010 380,564 감) 6,446 중심상업용지 80,550 80,550
일반상업용지 306,460 300,014 감) 6,446 주상복합용지 221,650 221,650
상업업무용지 56,465 51,250 감) 5,215 공공복합용지 28,345 27,114 감) 1,231 기반시설용지 451,477 434,246 감) 17,231
도로 287,262 270,165 감) 17,097 공원․녹지 144,317 143,509 감) 808
근린공원 52,258 47,575 감) 4,683 어린이공원 12,571 16,129 증) 3,558 소공원 14,883 9,881 감) 5,002 문화공원 21,734 21,734
경관녹지 38,691 44,036 증) 5,345 완충녹지 4,180 4,154 감) 26 전기공급설비 2,636 2,690 증) 54
가스공급설비 - 50 증) 50
주차장 6,239 6,230 감) 9
학교 - 1,389 증) 1,389
유치원 2,507 1,697 감) 810 광장 3,816 3,816
공공청사 4,700 4,700 기타시설용지 2,225 2,225
종교용지 811 811
주유소 1,414 1,414
※ 조건부 수용
- 사업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종교용지1은 기존 옹벽이 부지 내에 위치함에 따라 토지사용에 제약이 발생하 므로 종교용지를 면적변경 없이 북측으로 약 20m 이동.
<심의>
루원조성팀
안건 번호 안 건 명 주요내용 및 개최결과 비 고
5
<주거재생과>
청천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
- 2020년 제2회 위원회 조건부 수용 이행사항 보고 -
○ 위치: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 면적: 219,134㎡
○ 기 심의내용(2020.2.28.: 도시계획위원회) - 심의 결과(조건부 수용)
･ 법적 상한용적률(279.7%)범위 내에서 학교 인접 2개동(203동,204동)의 층수를 낮추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교육청과 협의
○ 보고내용
- 조건부 이행사항
･ 학교 인접동(6개동)의 층수(2~6개층)를 낮추는 것으로 교육청 협의 완료
※ 세대수 조정에 따라 단지 중앙부 높이 변경(40층→43층) ･ 교사동 및 다목적강당 관련 증축 협의
<보 고>
도시정비팀
6 <주거재생과>
우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
○ 위치: 남동구 간석동 159-3번지 일원
○ 면적: 104,320㎡
○ 주요내용
- 정비사업구역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 해제사유
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 미신청
나) 토지등소유자 30/100 이상(31.15%) 구역해제 요청 -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
※ 원안 수용
<신 규>
도시정비팀
7 <주거재생과>
송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
○ 위치: 중구 송월동1가 12-163번지 일원
○ 면적: 27,338㎡
○ 주요내용
- 정비사업구역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5호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해제사유: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
※ 부결
- 해제 동의 비율과 공람 의견이 상이하여 주민의 해제 의지 파악 불명확.
<신 규>
도시정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