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 전망
해외정보분석실 윤영주([email protected])
▶ 2016년에 EU는 미래지향적인 기후·에너지 정책 시행을 위해 COP21의 파리협정 이행, 순환경제, 에너 지동맹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발표한 에너지동맹 패키지와 첫 번째 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5가지 영역별 실행계획 및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2016년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나설 예정임.
▶ EU는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에너지공급을 다변화하고자 이란과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을 모색･추진하려고 함. 반면, EU 회원국은 2016년에도 자국 실리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 해 러시아와의 가스관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전망임.
▶ 2016년 독일 정부는 일부 노후 갈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脫석탄정책 추진과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발전 지원제도를 경쟁입 찰 등의 시장기반 지원체제로 전환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에 나설 계획임.
▶ 또한, 독일 메이저 전력기업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경영난 타개를 위해 사업부문 분할 등 의 구조조정 계획을 2016년부터 본격 착수함.
▶ 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가스화력발전 증대 및 셰일가스 탐사･개발 활성화, 석탄화력발 전소 전면 폐쇄 추진, 일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폐지,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도입 확대 등에 나설 것임.
▶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전환법 공포(2015년) 이후, 자국의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임. 또한, 프랑스 주 요 전력기업(Engie, EDF 등)은 화석연료 관련 자산 매각 등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 운 성장 동력으로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부문에 더욱 주력할 전망임.
1. EU 에너지 정책 전망
▣EU의 기후·에너지부문 활동 추진방향
¡EU는 2016년에 EU 의장국이 제시한 우선적인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지향적인 기후·에너지 정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임.
‒ 네덜란드는 EU 순회의장국(2016.1.1~2016.6.30)으로서 난민문제, 국제안보, 재정건 정성, 고용창출, 미래지향적 기후·에너지 정책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발표함.
※ 2016년 상반기 네덜란드의 EU 의장국 수임 기간 이후, 하반기(2016년 7월 1일 이 후)부터는 슬로바키아가 EU 의장국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임.
¡특히 기후·에너지 정책부문에서는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성과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이행,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활성화, 에너지동맹 구축 등에 관한 논의 및 활동이 가속화될 전망임.
“EU는 2016년 우선 정책과제로 난민문제, 국제안보, 재정건전성, 고용창출, 미래지향적 기후･에너지정책 등을 설정”
‒ EU는 EU환경이사회(Environment Council) 회의(2016.3월)에서 파리협정 관련 세 부사항을 구상･검토하고, 2030년 EU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임.
‒ 또한, EU는 ‘新순환경제 패키지(New Circular Economy Package)’ 발표(2015.12.2일) 이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 폐기물 관련 규정 검토 등에 나설 계획임.
‒ EU 의장국은 지역 단위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에너지동맹 구축과 지속 가능한 기 후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TTE Council) 회의 개최(2016.6) 시, 새로운 전력 시장설계(Electricity Market Design), LNG 도입 및 저장 관련 포괄적 전략 등 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에너지동맹 구축 위한 법제화 작업 본격 착수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동맹 패키지(Energy Union Package) 발표(2015.2.25)를 통해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을 제시하고, EU 에너지동맹 구축 현황에 관한 첫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음(2015.11.18).
¡ 2016년 EU 집행위원회는 EU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인 에너지동맹 구축 관련
5가지 영역별 목표 실현을 위해 국가·지역·EU 차원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나설 예정임.
‒ EU는 ①경제의 탈탄소화, ②에너지효율 개선, ③역내 에너지시장 통합, ④에너
지 안보·연대·신뢰, ⑤연구·혁신·경쟁력 등 5개 영역별 에너지동맹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에 따라 2016년의 정책 시행 방향을 제시함.
･ 2016년에 EU 회원국은 COP21 이후 자국의 기후변화대응 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EU 집행위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지침
(directive)을 발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를 촉구함.
･ EU 집행위는 2030년 EU 목표를 에너지효율 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을 구상하고, 에너지효율 부문의 초기 투자자금 운영 관련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합· 총괄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임.
･ EU 회원국은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TEN-E) 가이드라인 규정을 전면 이행하는 한편, EU 집행위는 새로운 전력시장설계에 관한 법안을 구상할 계획임.
･ 2016년에 EU 집행위는 가스공급 안정성에 관한 규정(Security of Gas Supply
Regulation)을 수정함으로써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전력
공급 안정성에 관한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할 전망임.
･ EU 집행위는 에너지 및 수송부문의 점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임.
“EU 집행위는 EU 기후·에너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
▣EU 기후·에너지 목표 실현 위한 공동이익프로젝트 추진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기후·에너지 목표(‘2020 climate & energy package’,
‘2030 Climate and Energy Policy Framework’ 등) 실현과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해 195개의 ‘공동이익프로젝트(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s)’ 두 번째 목록을 공 개하고(2015.11.18일), 역내 주요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임.
※ 2013년 10월, EU 집행위는 공동이익프로젝트(PCIs) 목록을 처음 발표하면서, 총
248건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음. 프로젝트 종류에는 전력
망, 가스수송관, 전기저장, 지하가스저장, LNG 터미널,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 등 이 있음. PCIs 목록은 2년마다 공표되며, 기존 프로젝트는 새로운 목록에 갱신되거 나 경우에 따라 폐기됨.
‒ 2013년 공개된 1차 PCIs 목록 가운데 13개 프로젝트는 2015년에 마무리되었음.
‒ 이번 2차 PCIs 목록은 지난 2013년에 채택된 1차 목록을 갱신하여, 전력(108 개)·가스(77개)·석유(7개)·스마트그리드(3개) 등 4개 부문에 걸쳐 공시됨.
‒ PCIs 선정 기준은 해당 사업이 최소 2개 회원국 이상에 이익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EU 차원의 역내시장 통합, 에너지시장 내 경쟁 촉진, 에너지공급 안정성 강화, 에너지 및 기후 목표 실현 등에 공헌해야만 함.
‒ 해당 프로젝트는 ▲투명성 강화 및 공공협의체계 개선, ▲신속승인절차(3년 반의 법적 기간제한), ▲환경평가 개선 및 간소화, ▲승인절차 관할 당국의 단일화, ▲ 규제관리체계 개선,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U는 PCIs를 통해 역내 에너지시장을 통합하고 에너지 공급처 및 공급경로를
다변화함으로써 에너지동맹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일부 EU 회원국의 에너지 공급문제를 해결하고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확대할 전망임.
▣에너지공급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2016.1.16일) 이후, EU는 이란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수입의존도를 감축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임.
‒ 향후 EU 고위급 대표단은 가스, 석유, 원자력,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여러 부 문에 걸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란을 방문할 예정임(2016.2월).
･ Miguel Arias Cañete 기후변화대응·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2월 초 이란과의 에 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기술평가 추진계획을 밝힘.
‒ 특히 EU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줄이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할 목적에서 고안되었던 ‘Southern Gas Corridor(SGC)’ 프로젝트의 추진 가능성을 시사함.
※ Southern Gas Corridor(SGC) 프로젝트는 카스피해와 중동 등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EU는
기후·에너지 목표 실현과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해 역내 주요 인프라 관련 공동이익프로젝트 (PCIs)를 추진”
“EU는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이란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
를 남부 유럽으로 수송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임.
¡ 그 외,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가스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에너지 분야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주요 에너지 생산국 및 통과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EU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 EU 집행위는 알제리 등 다양한 공급처 개발에 나서고, LNG 도입 및 저장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할 것임.
¡ 그러나 EU의 對러시아 에너지수입의존도 감축 노력에도 2015년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회원국은 자국 실리에 따라 러시아와의 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함.
‒ 현재 독일과 러시아의 Nord Stream-2 가스관 건설 사업이 몇몇 EU 회원국 간의 의견 대립 속에 추진 중임.
※ Nord Stream 2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1,200km 규모의 가스관 건설 사 업이며, 지난 9월 러시아 Gazprom과 유럽의 사업 참여기업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본격화되었음. 가스관 완공 시 연간 기존 용량보다 2배 증대된 55Bcm규모의 러시 아산 가스가 우크라이나의 통과 없이 독일로 직접 수송됨.
･ 독일은 Nord Stream-2 사업이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임을 강조하고, 다 른 회원국에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 반면, 러시아산 가스의 주요 경유국 역할을 해온 폴란드를 비롯해 중·동부 회원국(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 바키아 등)은 반대성명을 발표함(2015.11월).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한편, 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모든 역내 신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은 EU 에너지동맹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임.
‒ 한편, Gazprom이 터키를 통한 對유럽 신규 가스관 건설 사업(‘Turkish Stream’)을 공식 발표한 이후(2015.1월), 해당 프로젝트는 최근 러시아-터키 간의 갈등으로 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 2015년 11월 24일에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가
對터키 제재에 대한 결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러시아-터키 정부 간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었음.
･ 러시아 에너지부는 Turkish Stream 사업에 대한 협상 중단을 공식 발표하였음 (2015.12.3일). 이후, 에너지부는 유럽과 터키의 최종투자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2016.1.15일).
･ 현재 터키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 감축을 위해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가스 수입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임.
“2015년 EU의 러시아 가스수입이 증가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가스관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자국 이익에 따른 회원국별 입장 차 심화”
▣EU 경제전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1.9 2.0
실업률(%) 9.5 9.2
재정수지(%, GDP 대비) -2.5 -2.0 자료 : EU 집행위원회 경제금융총국(DG ECFIN)(2015.11)
2. 독일 에너지 정책 전망
▣기후변화대응 위한 脫석탄정책 추진 논의 가속화
¡독일은 COP21에서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임.
‒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CO2 배출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 하고자 포괄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담은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을 발 표함(2014.12월).
‒ 그러나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의 이행 부진으로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6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독일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에 이어 脫석탄 정책 추진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임.
‒ 독일 정부는 2016~2019년 동안 자국 내 총 2.7GW(13%) 규모에 해당하는 일부 노후 갈탄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해당 발전소를 영구 폐쇄 전까지 전력 부족 시 비상 가동용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힘(2015.7월).
･ 정부는 해당 발전소의 폐쇄로 독일의 CO2 배출량이 향후 2020년까지 연간 1,100만~1,250만 톤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독일 에너지 싱크탱크인 Agora Energiewende는 독일의 중장기 기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독일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독일 전체 전력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과 脫원전 계획을 고려할 때, 2016년에도 脫석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 전력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약 44%의 비중을 차지함(2014년 기준).
･ 또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원전 전면 폐쇄를 선언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차 축소해야 하는 상황임.
¡독일 정부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Climate Action Plan
2050’을 2016년 상반기 중에 발표해 脫석탄 정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예정임.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자국 내 일부 노후 갈탄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자 脫석탄 정책에 관한 논의를 지속”
자료 : AGEB(2015)
< 2014년 독일 발전원별 비중 >
(단위 : %)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메이저 전력기업의 구조조정 이행 본격화
¡ 독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경영난을 겪어 온 메이저 전력기업이 사업 여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본격 이행할 전망임.
‒ E.ON社, RWE社를 비롯한 독일의 메이저 기업은 원자력·석탄·가스 발전소 등 대규 모 발전설비 중심의 운영을 해왔으나, 재생에너지 지원에 따른 경쟁력 약화, 원전폐쇄 비용 부담 증대, 전력 수요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임.
‒ 기업은 비용절감, 인원감축,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 다양한 타개책을 모색하면서,
2014~2015년에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2016년부터 착수할 예정임.
･ 2016년에 최대 에너지기업 E.ON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고자 사업부문 분
할을 통해 화석연료발전, 에너지 교역 등을 기반으로 한 분사회사 ‘Uniper’의 설 립을 마무리할 계획임.
･ RWE社도 재생에너지·전력망·소매판매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2016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한편,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에너지기업이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원전 폐쇄 비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분사회사에 대한 모기업의 현행 법적책임 의 무기한(최대 5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2015.9.2일).
‒ 정부는 원전폐쇄 및 핵폐기물 처리 비용 충당금을 마련해야 하는 관련 기업이 자금난을 겪자 脫원전 계획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음.
‒ 이에 E.ON은 사업 분할을 2016년에 예정대로 추진하길 희망하며 기존 계획을 수정해 분사회사인 Uniper로의 원전 운영권 양도를 포기하였음.
･ 현재 E.ON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9기의 원자로 가운데 6기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나머지 원자로 역시 정부의 脫원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계획임.
“독일 메이저 전력기업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경영난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정부는 脫원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자료 : BDEW
< 연도별 독일 원전 폐쇄 계획(~2023년) >
(단위 : GW)
▣재생에너지발전 지원제도 개혁 지속 추진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EEG) 개정안 발효(2014.8.1)
이후, 2016년에도 재생에너지발전 지원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임.
‒ 독일은 2000년 EEG 도입으로 전폭적인 정부지원 하에 재생에너지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재정지출 확대, 소비자의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 시장 왜곡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EEG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발전 지원제도를 수정함.
‒ 향후 독일은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장 기반 지원체제인 경매 입찰제도로 대체할 예정임.
･ 정부는 2015년 일부 재생에너지원(태양광 등)에 대한 경매 입찰제도의 시범 적용 이후 2017년부터 에너지원별로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임.
¡한편, 독일 경제에너지부가 재생에너지발전의 증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2016년에 육상풍력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발전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효율 분야 확대
¡현재 독일의 전기자동차 수는 2015년 말 기준 약 5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면서,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백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요구됨.
‒ 독일 Sigmar Gabriel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약 20 억 유로 규모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밝힘(2016.1).
･ Sigmar Gabriel 장관은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1대당 5,000유로의 인센티브 (premium) 제공 계획을 검토 중임.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발전 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경매 입찰제도 등의 시장 기반 체제로 대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검토 중임”
‒ 또한,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사용 장려 등의 방안도 함께 구상함.
･ 2014년 말 기준, 독일 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일반 충전소와 급속 충
전소가 각각 4,800곳, 10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에 독일 정부는 2014년 12월 발표한 ‘에너지효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Energy Efficiency, NAPE)’을 본격 실행할 것임.
‒ 독일은 NAPE를 통해 1차 에너지소비를 2008년 대비 2020년과 2050년에 각각 20%, 5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향후 2016~2018년 동안 약 12억 유로의 자금이 NAPE에 투입될 계획임.
▣2016년 독일 경제전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1.7 1.9
실업률(%) 4.7 4.9
재정수지(%, GDP 대비) 0.9 0.5 자료 : EU 집행위원회 경제금융총국(DG ECFIN)(2015.11)
3. 영국 에너지 정책 전망
▣에너지안보 강화 위한 가스 중심의 공급안정성 확보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영국 기후·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서(2015.11월), 에너지안보 문제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안정성, 경제성, 친환 경성 측면에서 우수한 에너지원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 DECC의 Amber Rudd 장관은 현재 발전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대안으로 신규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정부는 현재 북해지역의 석유·가스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 잠재성이 높은셰일가스의
탐사·개발 관련 지원 및 투자 확대 의지를 계속 표명해 왔음.
･ 2015년 12월, 영국 석유 가스개발 규제기관인 Oil and Gas Authority(OGA)는 자 국 내 석유·가스자원의 육상 탐사광구 분양을 통해 셰일원유와 셰일가스를 중심 으로 신규 탐사허가권을 대거 정식 발급함.
･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은 향후 셰일자원 개발 관련 수압파쇄공법 사용 가능성에 따른 환경적인 우려를 드러내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지난 5년 동안 영국 내 상당수의 발전소가 폐쇄･축소되거나, 전면 혹은 부분적
“영국 정부는 신규 가스화력 발전용량 증대, 셰일가스 탐사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
으로 가동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향되는 양상을 보임.
‒ 2014년 기준, 영국의 전체 발전설비용량은 2013년 말(86.2GW) 대비 1.4%
감소하여 약 85.0GW로 집계됨.
‒ 또한, 2014년 발전량은 2013년(359TWh) 대비 5.6% 감소한 339TWh로 추산됨.
▣저탄소 경제 활성화 위한 脫석탄 정책 추진 논의
¡영국은 2016년에도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나서며, 脫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임.
※ 영국 정부는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따라 2050년까지 CO2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영국 정부는 2023년부터 석탄화력발전 사용을 제한하고 2025년까지 CO2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미적용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발표함(2015.11월).
･ 정부는 2025년 폐쇄 대상이 되는 전체 19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신 하여 신규 가스화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발전량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 초 자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전면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협의에 착수하여,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획 추진에 나설 것임.
¡영국 전력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4년에 약 30%로 집계되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재 가동 중인 12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노후화되어 EU 환경기준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임.
‒ 2014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은 일부 발전소의 폐쇄와 함께 영국 최대 규모인
Drax 발전소의 일정 용량이 석탄화력발전에서 바이오매스발전으로 전환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DECC(2015)
< 2014년 영국 발전원별 비중 >
(단위 : %)
“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점진적으로 자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 폐쇄를 추진”
▣재생에너지 정부지원 축소 및 에너지비용 절감
¡ 영국은 2015년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당 2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 향후 육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중단할 전망임.
‒ 영국 정부는 기존의 지원제도로 재생에너지 비용이 이미 크게 감소하였고, 자국 내 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설치 비율이 2020년 기대 수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음을 강조함.
‒ 이에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FIT 등의 지원제도 수정을 통해 무분별한 발전설비 증설 방지, 소비자 비용 부담 절감, 재생에너지 산업 자생력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정부는 신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newable obligation, RO)’를 예정보다 앞당긴 2016년 4월부터 중단할 계획임.
･ 또한, 정부는 현행 FIT 전반을 검토하면서 FIT 예산지출 한도 축소, 신규 소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FIT 삭감·폐지, 실정에 맞는 FIT 가격 재 설정 등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음(2015.8).
¡ 반면, 영국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주요 선도 분야 가운데 하나인 해상풍력발전은 아직 비용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대 목표치 달성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정부 지원을 감축할 것이나, 지원 규모의 제한은 둘 전망임.
･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자국의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0GW까지 증대하는 것을 기대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도입 확대
¡ 영국은 2020년까지(총 5,300만 개 이상의) 스마트 미터를 각 가정 및 소규모 기업 마다 보급·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효율 개선, 온실가스 감축, 수백억 파운드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함.
‒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약 10억 파운드 규모의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7백만 개 이상의 전력 및 가스 스마트 미터를 보급할 계획임.
‒ 해당 프로그램은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3억6,000만 유로의 자금지원을 받을 예정임. 그 외, 6개 은행(Barclays PLC, Crédit Agricole CIB, HSBC Holdings plc, Banco Santander, Sumitomo Mitsui Banking Corp., Bank of Tokyo-Mitsubishi UFJ 등)과 인프라펀드(Infracapital)도 투자 의사를 밝힘.
¡ DECC는 2016년 초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도입 관련 검토 및 공식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본격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영국은 기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중단할 예정”
“영국 정부는 에너지효율 개선 및 비용절감을 위해 스마트 미터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
▣2016년 영국 경제전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2.5 2.4
실업률(%) 5.4 5.4
재정수지(%, GDP 대비) -4.4 -3.0 자료 : EU 집행위원회 경제금융총국(DG ECFIN)(2015.11)
4. 프랑스 에너지 정책 전망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대응 위한 정책 추진 가속화
¡프랑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 관련 법안’이 상·하원 간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 와 의견 대립 속에 하원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2015.7월) 에너지전환정책의 본격 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는 에너지전환법안의 일부 항목(원자력의 전력생산 비중 축소 기한, 원전 최대 설비용량, 풍력발전기 설치 규정, 최종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 등)에 대한 상·하원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 왔음. 이후 양원은 공동법안 마련을 위한 양원합동위원회(CMP)를 구성하였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고, 하원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법안이 최종 심의를 거쳐 통과됨.
항목 내용
온실가스 배출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5%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 2012년 대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감축 화석에너지 소비 2012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
원자력발전 비중 2025년까지 50%로 축소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내 32%, 전력생산 내 40%로 확대 탄소세 CO2 톤당 2016년 22유로, 2022년 56유로, 2030년 100유로로 인상 자료 : 프랑스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 홈페이지
< 에너지전환법의 중·장기 목표 >
자료 : RTE France(2015)
< 2014년 프랑스 발전원별 비중 >
(단위 : %)
“프랑스는
에너지전환법 공포 이후 자국의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
¡ 에너지전환법 공포(2015.8) 이후,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 수송 및 대기오염방지,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기후·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프랑스는 개인 주거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작업 비용의 30%를 상환해주는 기존 세액공제제도(crédit d'impôt po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 CITE)를 2016년 에도 계속 연장 적용함.
‒ 현재 프랑스 내 매년 170억 개의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부터 용도별로 일회용 비닐봉투 배부가 단계적으로 금지될 계획임.
‒ 또한, 2016년 1월부터 일부 재생에너지원의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충당하고 사업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지원과 함께 시장에서 전력 을 직접 거래할 수 있음.
‒ 프랑스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저탄소 관련 사업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에너지원별로 입찰 일정을 공시 (2015.11)하여 신규 경쟁입찰을 추진함.
･ 정부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250kWc 이상)에 대한 입찰경쟁에서 선정된
250개의 사업을 발표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시범사업 입찰을 실시(2015.8)
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함.
¡ 프랑스는 2015년 COP21의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대응의 모범적 선례가 되고자 에너지 절감,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등을 통한 자국 및 EU 차원의 목표 이행과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나설 전망임.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위한 정부지원 확대
¡ 프랑스 전기자동차 시장은 정부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인센티브제도 강화, 충전 인프라 확충, 대기오염 문제 인식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2016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프랑스는 수송부문 CO2 배출량이 전체 배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미세 먼지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되면서, 교통수단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됨.
‒ 프랑스 정부는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슈퍼보너스(superbonus)’ 제도 를 시행 중임(2015.4월). 2016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조건이완화 되어 기존의 15년 대신 10년 이상 된(2006.1.1일 이전 운행) 디젤 차량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슈퍼보너스(superbonus)는 15년 이상(2001년 1월 1일 이전 운행)의 디젤 차량을 처분하고 CO2 배출량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차량(전기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운전자에게 최대 총 10,000유로/대를 지원하는 제도임.
“프랑스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인센티브제도 강화에 힘입어 더욱 성장할 전망”
‒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에 따르면, 향후 2030년까지 프랑스 내 약 7백만 곳에 개인 용 및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설치될 계획임.
¡또한, 프랑스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해 법정 상한 이내에서 거리당 보상금을 지급(0.25유로/km)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메이저 전력기업의 화석연료 발전사업 축소
¡프랑스의 메이저 전력기업은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부문에 더욱 주력할 전망임.
‒ 프랑스 Engie(前 GDF Suez)는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자사가 미국 에서 보유하고 있는 석탄·가스 화력발전소의 매각을 적극 검토 중임.
‒ 프랑스 전력공사 EDF도 2016년도 예산에서 총 약 65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각 계획을 밝힌 이후 현재 유럽지역의 화력발전 관련 자산 매각을 고려 중임.
¡한편, 프랑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신용(export credit) 지원을 즉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2015.9.10).
‒ 프랑스는 COP21의 의장국으로서 CO2 배출의 주원인인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축소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음.
‒ 앞서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개발도상국 내 CCS 기술을 미적용한 석탄화력 발 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개발청(AFD)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금지함(2013년).
▣2016년 프랑스 경제전망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1.1 1.4
실업률(%) 10.4 10.4
재정수지(%, GDP 대비) -3.8 -3.4 자료 : EU 집행위원회 경제금융총국(DG ECFIN)(2015.11)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Bloomberg, “U.K. to Start $1.5 Billion Plan Installing Smart Meters in 2016”, 2015.12.3
Clean Energy Wire, “2016 Outlook – Key topics for Germany’s energy transition”, 2015.12.29
Council of the EU, Programme of the Netherlands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6.1.1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DECC), New direction for UK energy
“프랑스 전력기업(Engie, EDF 등)은 화석연료 발전 자산 매각을 검토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부문에 주력할 계획”
policy, 2015.11.18
EurActiv, “EU officials to visit Iran in February to develop energy ties”, 2016.1.18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Ce qui va changer au 1er janvier 2016, 2015.12.30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ec.europa.eu/
EU 각료이사회 홈페이지, www.consilium.europa.eu/
유럽의회 홈페이지, www.europarl.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