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입법평가연구사업연구보고 - 한국법제연구원

(1)

Ⅰ.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규범화한 결과, 규범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규범의 홍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일찍 부터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과도한 규범화, 규범의 비실효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 법평가제도화에 대한 논의, 주요국가의 입법평가관련제도에 대한 조사·분석, 입법평가의 시범실시 및 입법평가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함.

Ⅱ.

입법평가연구사업은 2006년 12월 28일 전문가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사업을 추진함

Ⅲ.

사업 내용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 발간 총 24개 과제 수행

국제학술회의 개최 2건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3건

전문가회의 개최 4건

자문위원 구성 학계 17명, 실무계 7명, 연구계 4명

구 분

수 시 과 제 2건

위 탁 과 제 1건

현 안 분 석 8건

자 료 집 4건

세미나 및 워크샵 3건

학 술 회 의 2건

합 계 20건

건 수

현 황

2007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 연구보고

(2)

구 분

연 구 보 고 서

연 구 자 료 집

번역서

장병일·성홍재

안 성 경

박 수 헌

박영도·안성경 박영도·한귀현 박영도·장병일·안성경 박영도·장병일 박영도·장병일

박영도·한귀현

박 영 도

임 명 현

입 법 평 가 팀 입 법 평 가 팀 박 영 도 (역 ) 입 법 평 가 팀 입 법 평 가 팀 입 법 평 가 팀 성 홍 재 (역 ) Jean-Daniel

Delley 입 법 평 가 팀 박영도·장병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 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미국 주간대기청정규칙의 제정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분석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Ⅰ)-EU의 영향평가제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Ⅱ)-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Ⅲ)-독일의 입법평가제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Ⅳ)-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Ⅴ)-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Ⅵ)-영국의 영향평가제도 (개정판)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방안 연구

·현행 입법관련 평가제도의 운용실태와 과제

·입법평가의 과제와 전망(국제학술회의)

·독일의 입법평가 사례

·한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 규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워크샵)

·CCTV관련 쟁점과 범죄·사회적 접근(워크샵)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입법평가의 제도화와 체계적 방식

-스위스 제네바 입법평가 실무 : 『주거개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

·입법평가와 입법계획 그리고 정책평가(국제학술회의)

·입법평가 입문 :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10월 31일

10월 13일 10월 5일 4월 12일 4월 13일 4월 30일 5월 31일 5월 30일

10월 31일 9월 30일 10월31일 2월 22일 8월 9일 8월 9월 28일 11월 16일 11월 30일 10월 31일

12월 3일

11월 24일 9월 15일

성 명 보 고 서 명 발간일

(3)

Ⅳ.

원내·외에서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회의 및 워크샵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자료집 으로 발간함

1. 전문가회의

(1) 제1차 전문가회의 : 현행 입법관련 평가제도의 운용실태와 과제 1) 개최시기 : 2월 22일(목요일), 13:00~18:00

2) 발표주제

(2) 제2차 전문가회의 : 입법평가 연구사업 중간보고 및 향후 전개방안 1) 개최시기 : 7월 31일(화요일), 10:00~12:00

2) 안 건 : 입법평가 연구사업 중간보고, 국제학술회의 계획안 보고, 입법평가 연구 사업 관련 연구과제 추천

(3) 제3차 전문가회의 : 입법평가 연구사업에 관한 내부전문가 의견수렴 1) 개최시기 : 9월 22일(금요일), 10:00~12:00

2) 제 목 : 실효성 있고 품질 높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4) 제4차 전문가회의 : 「개인정보보호법(안)과 CCTV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원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1) 개최시기 : 12월 10일(월요일), 17:00~18:30

2. 워크샵

(1) 제1차 워크샵 :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1) 개최시기

:

9월 28일(금요일), 10:00~14:00

제 1 주제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과 과제

제 2 주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용과 과제

제 3 주제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운용과 과제

제 4 주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운용과 과제

(4)

2) 발표주제

(2) 제2차 워크샵 : 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 규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

개최시기

:

11월 16일

(

금요일

),

13

:

50

~

18

:

00

2) 발표주제

(3) 제3차 워크샵 : CCTV관련 쟁점과 범죄·사회적 접근 1

)

개최시기

:

11월 30일

(

금요일

),

13

:

50

~

18

:

00

2

)

발표주제

Ⅴ.

1. 국제학술회의 : 『입법평가의 과제와 전망』

(Die Aufgabe der Gesetzevaluation und deren Zukunkt)

(1) 주

관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T.F.팀/

한국입법학회

(2) 개최시기:

8월 9일(목요일), 09

:00~18:00

제 1 주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 2 주제 해양부문 환경평가제도 분석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소고

제 1 주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CCTV관련 규정의 현황·문제점 검토 및 평가 제 2 주제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징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제 3 주제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CCTV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4 주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관련 입법의 동향

제 1 주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제 2 주제 공공장소 CCTV 설치의 효용성과 문제점 제 3 주제 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 제 4 주제 CCTV에 의한 감시와 사회통제

(5)

(3) 발표 및 토론자:

한국, 독일, 스위스, 일본 법학자와 행정학자 등 약 15인

(

4

)

발표주제

2. 국제학술회의 : 『입법평가와 입법계획 그리고 정책평가』

(1) 주

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T.F.팀

(2) 개최시기: 11월 24일(토요일), 09:30~18:00

(

3

)

발표 및 토론자

:

한국

,

일본 법학자와 법실무가 등 약 15인

(

4

)

발표주제

Ⅵ.

개인정보보호법

(

안

)

을 가지고 법학적 측면과 범죄·사회적 측면에서 입법평가를 실시 하고 자료집을 발간함

제 1 주제 정책평가의 절차와 그 실제

제 2 주제 정책평가와 입법부의 역할

제 3 주제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제 4 주제 일본의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입법평가

제 1 주제 보다 나은 법규

제 2 주제 독일과 유럽연합의 입법평가 시스템에 있어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기업의 관료비용

제 3 주제 스위스 입법평가제도의 상황과 발전

제 4 주제 공공정책의 기획·실시·평가와 법 : 일본에 있어서 입법평가의 현상과 과제

제 5 주제 입법평가제도와 그 도입의 전제조건 :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체계의 현황을 중심으로

(6)

Ⅶ.

국가입법의 투명성

,

효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입법의 준비 및 시행과정을 비용과 효용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입법의 합리화와 과학적인 입법제도설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