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 한 비 전 과 발 전 전 략
2003. 1.
산 업 자 원 부
목 차
제 1 편 현황 및 정책추진방향
제1장 추진배경 ··· 1
제2장 국내 산업발전 추이 ··· 5
제3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현황 ··· 8
제1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정의 및 필요성 ···8
제2절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추진실적 및 현황 ···12
제3절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구조로의 전환 현황 ···18
제4절 국내산업의 환경경쟁력 현황 ···32
제4장 국내외 환경규제 현황 ··· 36
제1절 국제환경협약의 강화 ···36
제2절 국가별 환경규제의 강화 ···40
제5장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시책 ··· 48
제1절 비전과 정책추진 방향 ···48
제2절 주요추진과제 ···49
제 2 편 산업별 비전 및 전략
제1장 전자산업 ···55
제2장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79
제3장 석유화학산업 ···105
제4장 자동차산업 ··· 132
제5장 정밀화학산업 ···161
제6장 제지산업 ···183
제7장 섬유산업 ···205
제8장 철강산업 ···237
제9장 도금산업 ···260
※ 부록 1 : 자금운용계획
부록 2 : 참여 전문가
제 1 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
- 현황 및 정책추진방향 -
목 차
제1장 추진배경 ··· 1
제2장 국내 산업발전 추이 ··· 5
제3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현황 ··· 8
제1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정의 및 필요성 ···8
제2절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추진실적 및 현황 ···12
제3절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구조로의 전환 현황 ···18
제4절 국내산업의 환경경쟁력 현황 ···32
제4장 국내외 환경규제 현황 ··· 36
제1절 국제환경협약의 강화 ···36
제2절 국가별 환경규제의 강화 ···40
제5장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시책 ··· 48
제1절 비전과 정책추진 방향 ···48
제2절 주요추진과제 ···49
제 1 장 추진 배경
ㅇ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청정생산 실천을 권고
ㅇ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
하는 ‘바젤협약’ 등 다자간환경협약의 확산, 환경친화적 경영
의 확산을 위한 ‘ISO 14000’시리즈 등의 환경경영 표준화 확산, WTO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 논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ㅇ이러한 산업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변화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는 1995년 12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1996년에는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을 마련하는
등 지난 7년여 동안 산업계가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산업환경정책 추진
-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청정생산기술개발과 관련된 R&D 지원
- 1999년에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 지원
- ‘한국인정원’을 설립하여 환경경영체제(ISO14001) 도입 촉 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한상공회의소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민간추진본
부’ 발족
ㅇ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기업들이 청정생산기술 도입
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을 실천
-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전문인력, 재정 등의 부족으로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의 도 입 확산에는 한계
ㅇ그동안 정부의 청정생산 도입 촉진정책은 생산공정 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중점
ㅇ그러나 최근 국제환경규제 동향 및 선진국의 산업환경 정책
은 과거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제품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문제가 자원의 비 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사용에 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원사용의 효율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
- EU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품과 관련된 환경정책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의 도입을 통하여 제품, 생산공정, 서비스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시스템적 접근 시도
- EU,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자원생산성 향상을 배가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Factor 4’ 개념의
실천과 ‘생태․경제효율성(Eco-efficiency)’ 및 ‘생태․경제
적효과(Eco-effectiveness)’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기
술개발 및 자원순환형 경제시스템 구축을 실천
-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등의 선진국은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경제적 산업공 단(Eco-industrial Park)’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ㅇ2002년 8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
전세계정상회담(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
은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실천방안 채택
① 자원사용과 생산공정에서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 고 자원 효율성 제고, 오염 및 폐기물 저감을 통한 지속가 능한 발전의 3대 축인 경제, 환경, 사회적 요소들의 균형 을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의 촉진을 위한 10 개년 계획 수립
② 전과정평가(LCA),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지표 개발 등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이행수단, 모니터링, 평가 등의 메커니즘 개 발
③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의 환경정책에 적용
④ 환경은 물론 인류의 건강 및 안전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생 산과 관련된 투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정보의 자발적 제 공, 즉 에코라벨(Eco-label)의 개발 및 적용
⑤ 청정생산 및 생태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⑥ 청정생산지원센터 설립 및 청정생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⑦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 강화
ㅇ요약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개별오염물질 규제, 생산공정내에서의
오염예방을 통한 폐기물 최소화 활동 중심에서 제품에 대한 규제,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자원생산성 향상 및 자원의 효과 적인 사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생산체제 구축으로 정책의 전 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기업의 국 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환경정책 추진전략 수립에 있음
제 2 장 국내 산업발전 추이
ㅇ60년대 :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의 전환 개시기
-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초산업으로 간주되던 비료, 기초화학,
시멘트 등의 산업을 육성
-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정부의 수출 지원책을 이용하면서 저
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인 섬유, 신발, 완구, 가발 등의 산업들이 급속한 성장을 주도
ㅇ70년대 :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 경공업 성장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자,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 및 중간재의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향상시 키는 동시에 수출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화학, 철강, 기계, 전자 및 조선산업이 크게 성장
- 중화학공업 위주의 투자정책으로 인해 경공업의 상대적인
성장잠재력 위축 및 경쟁력 약화 초래
ㅇ80년대 : 중화학 공업내에서의 구조 조정기
- 제2차 오일쇼크 이후에 야기된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산업 등 기초소재 산업들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일 반기계, 수송기계, 전자 등 기계․전자산업이 높은 성장세 실현
ㅇ90년대 : 전자통신산업의 비약적 발전
-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산업이 국내 수출 주력산업으로 부
상하면서 높은 수출 증대와 함께 성장세를 지속
- 80년대 초에 설비 축소 등 구조조정을 수행하였던 기초소 재 산업들도 높은 수출 증가 및 내수 신장에 힘입은 대규 모 설비 신․증설로 인해 다시 성장
- 80년대 후반부터 노사분규 심화에 따른 기능인력 확보난 및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 등으로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의 부가가치가 감소세
ㅇ2000년대 :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조화
- 국내 제조업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주력 수출 산업
의 국제 경쟁 심화 및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로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IT․BT․NT 등 첨단기술집약형 산업의 높은 성장, 신산업
과 전통산업과의 융합, 전통산업의 산업내 구조 고도화 등 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소폭 하락예상
< 산업구조 변화전망 >
(단위 : %) 경상가격 기준 1995년 불변가격 기준 1990 2000 2005 2010 1990 2000 2005 2010 농림어업과 광업 9.3 5.0 3.9 3.1 8.3 5.5 4.4 3.3
제 조 업 28.8 31.5 30.2 28.3 28.1 34.2 33.4 32.8 기타 서비스업 61.9 63.6 65.9 68.6 63.6 60.3 62.2 63.7 G D 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한국은행
< 제조업의 업종구조 변화전망 >
(단위 : %)
1990 1995 2000 2005 2010
제조 형태 기준
경 공 업 39.5 26.9 17.6 15.1 13.2 중화학공업 60.5 73.1 82.4 84.9 86.8 (기초 소재) 27.1 31.2 26.6 25.2 24.4
(기계․전자) 33.3 41.9 55.8 59.7 62.4
성장성 기 준
성장유망산업 12.2 17.3 35.4 39.7 43.2 반도체․통신기기 5.2 9.7 25.2 29.2 32.2 컴퓨터․사무용기기 0.8 1.1 5.6 5.5 5.4 정밀기기 0.7 1.1 1.0 1.1 1.2 정밀화학 4.4 4.1 2.6 2.8 3.2 비철금속 1.0 1.2 1.0 1.1 1.2 전 통 산 업 50.4 48.7 39.1 37.7 36.6 일반기계 4.2 6.2 4.5 5.0 5.6 가정용 전기전자 4.6 3.6 2.5 2.4 2.4 자 동 차 10.4 10.7 9.2 9.2 8.9 조선․철도차량․항공 1.9 2.7 3.8 3.7 3.4 석유화학 4.3 5.7 5.6 5.2 5.0 철 강 6.7 7.3 6.0 5.7 5.5 제 지 2.3 2.2 1.6 1.4 1.3 시 멘 트 3.3 3.0 1.8 1.7 1.5 섬유․의류 10.9 6.0 3.7 3.1 2.8 신발․피혁 3.8 1.3 0.4 0.3 0.2 기 타 37.4 34.0 25.5 22.6 20.2 제 조 업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1995년 불변가격 기준
제 3 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현황
제 1 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정의 및 필요성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정의
ㅇ환경친화적 산업구조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핵심 요소 중
경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산업구조로서 환경친화적인 동 시에 자원사용의 최소화 및 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Cradle-to-cradle'을 달성할 수 있는 산업 및 생산체제를 의 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원료조달에서부터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주기(Life-Cycle)에 걸쳐 자원사용의 최소화와 자원의 순환을 최대화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 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
ㅇ경제적 번영, 환경보호,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구촌의 공동 목표로 부각되면서 ‘예방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예방원칙,’ '오염자 부담원칙‘
등을 산업환경정책의 기본철학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
- ’92.6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Agenda21”은 지속가능 한 산업발전 달성을 위한 각국의 실천을 권고하고 있으며,
‘리우원칙’은 상기의 원칙을 정책 수립에 적용할 것을 권고
- 리우선언 10년을 맞이하여 2002년 8월 남아공의 요하네스
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리우원칙’의 실천을 재천명 함
ㅇ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증대
-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중후
장대형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추진
- 세계 유래가 없는 급속 성장에는 크게 기여해 왔으나, 환
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
-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업의 역할
이 더욱 중요한 단계
-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로서 WSSD는
기업의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 & accountability)' 과 산업활동과정에서의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을 제고
하는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의 도입 필요 강조
ㅇ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제경쟁력 확보 필요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가의 경우 환경을 이유로 한 비
관세 무역장벽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특히 자국기업의 대 응능력에 맞추어 규제 및 국제표준화를 강화하고 있어 외 국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
- WTO는 도하 합의문을 기초로 2004년까지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여 국가경쟁력 제 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도 강화되고 있어 환경경쟁
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곤란
ㅇ‘환경을 보전하는 경제성장, 경제발전과 양립하는 환경보전’
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적 산업환경정책”의 확산
- 개발과 보전을 대립관계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Trade-Off
관계)에서 탈피하여 개발과 보전을 동시 달성(Win-Win 관계) 하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실천적 프로그램 전개 가 필요
- 환경정책은 그동안 생산활동과 유리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산업정책은 성장 위주로 환경요소 고려 미흡
ㅇ국제적인 환경규제가 인체 및 생태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
규제에서 점차 제품, 생산공정 및 생산방식(PPMs), 소비유통,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Product Life Cycle)에 대한 규제로 확대 강화
< 산업활동 단계별 영향 >
활동
단계 조 치 내 용 관련 산업 원료
조달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열대산 목제 인증제도 -생물다양성 협약
-CFC등 특정물질 사용규제 -유해 폐기물
-열대산 목제 폐기 규제 -생태계 보전
-전자, 정밀기기, 화학
-철강, 제지(재생산업)
-목제,펄프,제지 -생물산업 제조
및 유통
-기후변화협약 -기술규제
-공정및생산방식 규제
-탄소세, 에너지세
-에너지 사용 규제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
규제 허용
-공정상 환경오염 규제 -에너지 가격 상승
-전산업 -전산업 -전산업
-에너지 다소비 산업
소비
-연비, 배기가스 규제
-에너지 효율 등급제 -경고라벨 부착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 억제
-에너지 효율 규제 -CFC 사용 및 함유제품
소비 억제
-자동차 및 부품 -자동차, 전기, 전자
-전자, 생활용품
폐기 -폐차․폐가전제품
-용기규제
-수거체계수립 및 재활용 의무화
-재활용 용이한 용기 사용
-자동차, 전기, 전자 -음식료품
전과정 -환경경영국제규격
-환경마크제도
-환경경영체제 구축
-환경친화적 제품의 소비 장려
-전산업 -전산업
ㅇ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일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시장 구조개편에서의 기업 체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전략
제 2 절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추진실적 및 현황
1.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
ㅇ‘95년 12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97년 4월 제1차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종합시책 수립
※ 환친법 제3조 :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매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제1차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종합시책 목적
-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종합시책의 기본방향은 환경개선과 생
산효율을 향상시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도록 청정생산 기 술을 개발하고 환경 설비 산업을 육성하며 기업의 환경 경영을 유도
ㅇ주요내용
- 업종별 산업환경 실천 과제의 발굴․추진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및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 투
자 지원
- 재활용산업의 육성 지원 및 환경설비 산업의 수출 산업화
- 산업계의 환경경영 확산 촉진
2.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 실적
ㅇ정부가 그동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해
온 지원정책은 청정생산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청정생 산 설비 도입을 위한 저금리 융자, ISO 14001의 인증을 통한 환경경영체제 구축 활성화가 주요내용
< 청정생산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95 ’96 ’97 ’98 ’99 ‘00 ‘01
세부과제수 15 33 97 151 237 220 206 정부지원금 2,190 4,060 12,000 17,400 30,000 30,000 34,500 민간출연금 1,620 3,460 6,510 9,980 14,310 12,530 12,640 계 3,810 7,520 18,510 27,380 44,310 42,530 47,140
< 청정 설비 도입을 위한 융자 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95 ’96 ’97 ’98 ’99 ‘00 ‘01 계
융자 금액 33,000 22,500 49,830 52,100 74,998 76,000 54,000 362,428
< 기업규모별 ISO 14001 인증획득 현황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0 계
대기업 33 34 18 25 25 27 162
중소기업 21 33 41 104 214 222 635
계 54 67 59 129 239 249 797
* 자료 : 한국인정원
3.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 도입 현황
ㅇ환경경영기법 도입 현황
- 기업의 환경경영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대부분 기업
들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경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
< 환경경영 기법 도입현황 >
(단위 : %)
* 자료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분류 이미 도입 도입계획 도입여부 고려중
전혀 비고려
내용 잘모름 환경경영체제 14.9 9.8 36.0 19.6 19.7 환경회계제도 3.2 8.8 30.9 27.5 29.6 연차적 환경보고서 8.1 10.0 30.5 25.6 25.8 전과정평가 5.0 10.7 29.6 25.0 29.7 청정생산교육훈련 4.4 9.3 33.5 28.4 24.4 환경라벨링 3.5 9.4 30.6 27.1 29.4 환경심사제도 8.4 9.6 31.1 27.6 23.3 기업내 환경위원회 11.4 7.9 32.0 29.0 19.7 자재납품자 환경성평가 8.0 9.8 33.7 30.1 18.4 환경디자인 3.6 8.8 31.1 35.5 21.0 자사환경기준 19.9 10.1 32.0 21.4 16.6
ㅇ청정생산 도입 현황
- 대다수의 기업들이 청정생산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
영전략 수립에 미반영
- 청정생산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도 대부분이 에너지
관련 활동들을 주로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자 원절약적인 대체물질개발 및 제품개발과 관련된 청정생산 의 실천은 아직 부진
< 청정생산 인식 및 성과에 대한 업종별 현황 >
(단위 : %) 분류 전체 섬유/염색 정밀화학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들어본적 없음 9.2 5.6 4.8 13.3 3.2 13.0 무엇인지 잘 모름 45.5 55.9 40.7 41.0 41.9 37.4 잘아나 구체적인
접근방법 모름 23.0 21.6 24.1 21.7 25.8 28.7
* 자료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주)월드리서치
< 경영방침에 청정생산체제 구축 반영에 관한 현황 >
(단위 : %)
분류 전체 섬유/염색 정밀화학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전혀없음 35.5 41.8 21.4 36.1 41.9 36.5 약간 언급 50.6 52.1 56.6 44.0 51.6 47.8 중요한 항목으로 언급 13.9 6.1 22.1 19.9 6.5 15.7
* 자료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주)월드리서치
< 청정생산 도입 현황 >
(단위 : %) 분 류 이미도입 기술개발중 기술개발고려 필요하나 아직
비고려 필요 없음 에너지절약 27.0 7.3 13.7 30.1 21.9
대체물질 8.9 12.8 16.2 29.8 32.3 대체에너지 26.3 9.8 12.9 30.7 20.3
청정제품
개발/도입 7.6 11.1 20.4 36.9 24.0 기존공정
개선 10.0 15.2 23.6 37.3 13.9 청정생산
설비도입 6.6 12.3 19.2 42.0 19.9 * 자료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주)월드리서치
ㅇ청정생산 도입을 통한 경제․환경적 개선 효과
- 그동안 정부의 청정생산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청정생산 도입 이후 경제적․환경적 개선효과를 분석 한 결과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보임
- 경제적 효과
․1999년까지 완료된 과제 64개를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
․총연구개발비는 현금 및 현물을 합하여 237.7억원 대비 연
간 경제적 효과는 약 426억원
․10년간 얻게되는 경제적 향상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2,620억원이며 전체지원과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경제적 효과는 약 2,212억원으로 추정(현재가치로 환산하 면 약 1조 3,600억원)
< 청정생산기술사업의 경제적 개선효과(`95-`99년) >
총 연 구 비 연 간 경 제 적 효 과
10년 간 경 제 적 효 과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경제적효과 [억원]
- 환경적 개선 효과
․수질관련 오염물질 저감률 42.3%
․대기 관련 오염물질 저감률은 98.6%
․폐기물 관련 오염물질 저감률은 85.1%
< 청정생산기술사업의 환경적 개선효과(`95-`99년) >
일반폐수
산/알카리폐수
중금속폐수
BOD
COD 총질소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오염물의 종류 오염물질 발생량[톤/년] (일반폐수는 천톤/년)
사업수행전 사업수행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VOC NOx, SOx 등 CFC
오 염 물 종 류
오염물질 발생량[천톤/년]
사업수행전 사업수행후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금속Slag 폐주물사 피혁Scrap 유기폐기물 기타폐기물
오염물 종류
오염물질 발생량[톤/년] (금속slag는 10톤/년) 사업수행전
사업수행후
제 3 절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구조로의 전환 현황
1. 자원
□ 에너지 원단위
ㅇ산업별 에너지 사용량 :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산업 부문의
연평균 에너지 증가율은 8.08%로 매우 빠른 증가추세
-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으며 연평균 8.75%의 증가
< 산업별 에너지 사용량 >
(단위 : 천 TOE, %) 1981 1985 1990 1995 1999 연평균증가율 (1981∼1999) 산업부문 총계 17,506 20,015 36,150 62,946 79,858 8.80
농림어업 758 888 1,813 3,224 3,843 9.44
광업 130 155 205 168 124 -0.26
제조업 15,985 18,098 32,541 56,890 72,322 8.75
건설업 633 873 1,356 1,927 2,002 6.61
기타 0 1 235 737 1,567 -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ㅇ제조업 에너지 사용량 : 석유화학 업종의 에너지 사용량이
47.89 %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높은 증가세
< 제조업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 >
1981 1999 연평균증가율
(1981~1999) 천 TOE 비율(%) 천 TOE 비율(%)
음식담배 788 4.93% 1,568 2.19% 3.90%
섬유제조 1,611 10.08% 3,350 4.68% 4.15%
목재나무 87 0.54% 173 0.24% 3.89%
펄프종이 512 3.20% 2,111 2.95% 8.19%
석유화학 4,503 28.17% 34,256 47.89% 11.93%
요업 2,462 15.40% 5,395 7.54% 4.45%
1차금속 5,121 32.03% 15,708 21.96% 6.42%
비금속 0 0.00% 167 0.23% -
조립금속 581 3.63% 4,998 6.99% 12.70%
기타제조 321 2.01% 3,269 4.57% 13.76%
기타에너지 0 0.00% 537 0.75% -
계 15,985 100.00% 71,531 100.00% 8.68%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ㅇ산업의 에너지원단위 : 산업 전체의 에너지 원단위(TOE/95년
불변 백만원)는 1980년 0.18에서 1985년 0.14로 다소 낮아졌
으나 2000년에는 0.19로 다시 증가
- GDP 증가율 보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컸기 때문
< 산업의 에너지원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최종에너지 소비
(천 TOE) 16,571 20,015 36,150 62,946 83,662
산업 총생산
(95년불변 십억원) 92,827.2 142,605.1 232,848.6 343,941.5 443,090.1 에너지 원단위
(TOE/95년불변 백만원) 0.18 0.14 0.16 0.18 0.19
* 자료 : 한국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
ㅇ제조업의 에너지 원단위 : 1981년 0.57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에는 0.44로 약 20%정도 감소하였으나 1999
년에는 0.51을 기록
<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 >
1981 1985 1990 1995 1999
최종에너지 소비
(천 TOE) 15,985 18,098 32,541 56,890 72,322
제조업 총생산
(95년불변 십억원) 27,902.4 41,600.6 73,982.5 110,826.9 141,295.1 에너지원단위
(TOE/95년불변 백만원) 0.57 0.44 0.44 0.51 0.51
* 자료 : 한국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
ㅇ산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에너지 공급원은 극히 제한적이므 로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증가추세
□ 용수 원단위
ㅇ용수사용량 : 국내 수자원은 현재 연간 약 1,300억톤 정도가
수자원 총량으로 추산
- 1998년 기준으로 수자원 총량은 1,267억톤이며, 26%인 332 억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의 양은 연간 약 29억톤으로 전체 용수 사용량의 9%를 사용
<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
(단위 : 억㎥/년, %) 총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1980 153 100 19 12 7 5 102 67 25 16
1990 249 100 42 17 24 10 147 59 36 14
1994 301 100 62 21 26 8 149 50 64 21
1996 312 100 67 22 32 10 148 47 66 21
1998 331 100 73 22 29 9 158 48 71 21
2001(예상) 340 100 73 21 33 10 159 47 75 22
* 자료 : 건설교통부
ㅇ용수원단위
- 제조업의 용수원단위는 1980년 27.47에서 1990년 32.44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24.84로 현저하게 감소
< 제조업의 용수원단위 >
1980 1990 1994 1996 1998
용수사용량
(억톤/연) 7 24 26 32 29
제조업 총생산
(95년불변 십억원) 25,485.2 73,982.5 99,611.5 118,342.7 116,734.8 용수원단위
(톤/95년불변 백만원) 27.47 32.44 26.10 27.04 24.84
* 자료 : 한국은행, 환경부
※ 공업용수 사용량을 제조업 용수사용으로 간주하고 제조업 용수원단위를 산출
□ 폐기물 원단위
ㅇ폐기물발생량
- 1990년대 들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인해 전체 폐기 물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증 가추세
- 1990년에서부터 1995년 기간동안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10.3%의 증가율을 기록, 1995년부터 1999년 간에는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되어 연평균 14.8% 증가
< 폐기물 발생량 >
(단위: 톤/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일)
계 생활 사업장
1990 142,721 83,962 58,759 - 2.32
1995 143,597 47,774 95,823 4,445 1.07
1996 175,334 49,925 125,409 5,239 1.11
1997 189,200 47,895 141,305 6,075 1.05
1998 184,989 44,583 140,406 5,266 0.96
1999 219,217 45,614 166,114 7,489 0.97
* 자료: 환경부
ㅇ폐기물원단위
- 1990년 0.092에서 1995년 0.106으로 1998년 0.156으로 증가 추세이나, 90년대 후반부터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 추세
< 제조업의 폐기물 원단위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폐기물발생량
(천톤/연) 21,447 36,598 47,687 53,794 53,170 63,365
산업 총생산
(95년불변 십억원) 232,848.6 343,941.5 367,887.9 389,373.4 365,447.6 405,747.5 폐기물원단위
(톤/95년불변 백만원) 0.092 0.106 0.130 0.138 0.145 0.156
* 자료 : 한국은행, 환경부
※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의 발생량을 합하여 폐기물 원단위를 산 출함
2. 환경오염
□ 대기오염원단위
ㅇ대기오염배출현황 : 대기오염물질 중 이산화황(SO2), 이산화
질소(NO2),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부유분진(TSP)을 대상으로 과거 10년 동안 약 25% 정도 감소
ㅇ산업부문의 대기오염배출량 : 1991년 119.4만톤에서 1999년
97.2만톤으로 18.6%감소
- 이산화황(SO2) 배출은 저유황유사용의 확대와 지속적인 탈
황설비 투자 확대로 감소.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는 다소 감소추세
- 이산화질소(NO2) 배출은 급격한 증가추세이며, 부유분진
(TSP)은 소폭 증가
< 총 대기오염배출 현황 >
(단위 : 천톤)
SO2 NO2 TSP CO HC 계
1991 1,597.8 878.4 431.4 1,759.5 199.9 4,867.0
1992 1,613.5 1,067.0 392.2 1,630.4 164.5 4,867.6
1993 1,571.7 1,186.7 389.8 1,290.5 145.2 4,583.9
1994 1,602.8 1,191.5 429.4 1,156.5 146.1 4,526.3
1995 1,532.3 1,152.8 405.5 1,109.1 149.9 4,349.6
1996 1,500.3 1,258.0 423.7 1,088.8 153.8 4,424.6
1997 1,356.4 1,278.3 438.5 1,129.1 162.4 4,364.7
1998 1,146.0 1,083.8 420.0 977.3 141.4 3,768.5
1999 951.2 1,135.5 439.8 1,036.0 146.6 3,709.1
* 자료 : 환경부
< 산업부문 대기오염배출 현황 >
(단위 : 톤)
SO2 NO2 TSP CO HC 계
1991 787,216 221,582 162,065 20,997 1,964 1,193,824
1992 802,438 234,083 167,714 22,444 2,153 1,228,832
1993 798,006 288,715 147,942 16,060 1,469 1,252,192
1994 833,428 329,733 151,383 16,737 1,816 1,333,097
1995 733,036 344,683 157,758 17,025 1,774 1,254,276
1996 689,157 380,568 160,812 19,341 3,272 1,253,150
1997 617,720 378,050 157,963 18,413 3,135 1,175,281
1998 466,209 352,458 148,879 16,364 2,671 986,581
1999 447,273 354,793 149,130 17,508 3,036 971,740
* 자료 : 환경부
ㅇ산업부문의 대기오염 배출 원단위 :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1년 14.73에서 1999년 6.88로 53.3% 감소
- 이산화황(SO2) 배출원단위는 같은 기간 9.71에서 3.17로 67.4%나 감소하여 산업부문의 대기오염 배출 원단위를 주도
- 부유분진(TSP), 일산화탄소(CO)도 일부 감소
< 산업부문 대기오염배출원단위 >
(단위 : 톤/95년불변 십억원)
SO2 NO2 TSP CO HC 계
1991 9.71 2.73 2.00 0.26 0.02 14.73
1992 9.41 2.74 1.97 0.26 0.03 14.40
1993 8.88 3.21 1.65 0.18 0.02 13.93
1994 8.37 3.31 1.52 0.17 0.02 13.38
1995 6.61 3.11 1.42 0.15 0.02 11.32
1996 5.82 3.22 1.36 0.16 0.03 10.59
1997 4.90 3.00 1.25 0.15 0.02 9.32
1998 3.99 3.02 1.28 0.14 0.02 8.45
1999 3.17 2.51 1.06 0.12 0.02 6.88
* 자료 : 한국은행, 환경부
□ 수질오염원단위
ㅇ국내산업계 폐수 배출량 : 1995년 일일 237.5만톤에서 1998년
261.4만톤으로 10.1% 증가
- 1998년 현재 가장 많은 폐수를 방류하는 업종은 섬유, 제
지․담배업종이며, 화학, 1차 및 금속가공, 식품 업종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식품, 산업화학, 1차 금속 및 비금속광물 업종의 방류량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증가
< 업종별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현황 >
(단위 : 천㎥/일)
1995 1996 1997 1998
발생량 방류량 발생량 방류량 발생량 방류량 발생량 방류량 합 계 8,741 2,375 8,926 2,511 4,874 2,618 4,067 2,614 산업화학 390 243 396 250 286 155 226 198 기타화학 46 42 112 108 227 218 208 200 고무플라스틱 18 10 20 10 23 17 18 12
1차금속제조 5,346 169 5,347 171 793 175 683 148
가공금속 439 200 456 208 468 220 279 243 석유정제 53 51 54 52 54 52 107 68 피 혁 58 56 56 53 63 55 54 57 식 품 350 335 289 274 244 227 244 223
수산물판매 3 3 4 4 3 3 7 7
음 료 품 126 113 127 115 105 93 124 105 섬 유 473 457 490 422 569 552 556 511 제지담배 711 364 741 379 741 389 760 403 비금속광물 320 149 351 154 339 187 280 126 운수장비 29 23 36 31 51 42 63 54 세 탁 업 9 7 10 8 12 11 11 10 광업토사석채취 90 83 85 82 111 89 103 82
인쇄출판 1 1 1 1 7 1 1 0
병 원 13 11 13 12 11 10 11 9 전 기 업 30 16 33 19 38 21 283 108
사진처리업 - - - - 8 1 6 0.2
폐수처리업 1 1 1 1 2 2 4 23
기 타 235 41 295 148 719 98 39 27
*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 2000.
※ 주 : 1996년까지는 제철시설에서 순환 사용하는 직접냉각수를 순환횟수를
고려하여 폐수발생량으로 산정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순환사용 후 배출 하는 냉각수량만을 폐수발생량으로 산정하여 전체 폐수발생량이 감소
ㅇ폐수에 포함되는 오염물질 총량
- 폐수처리 전후의 BOD 부하량을 살펴 본 결과 석유정제,
가공금속, 음료 및 제지업종의 BOD 부하 감소율이 상대적 으로 낮으며, 섬유, 1차금속 및 운수장비 업종에서의 부하 감소율이 높음
< 업종별 수질오염 부하량 현황 >
(단위 : ㎏/일)
BOD 부하량
처 리 전 처 리 후 비 율 합 계 2,629,077 97,257 3.7%
산업화학 212,107 7,806 3.7%
기타화학 86,754 3,144 3.6%
고무플라스틱 5,447 306 5.6%
1차금속제조 107,723 2,502 2.3%
가공금속 24,975 2,189 8.8%
석유정제 26,937 2,904 10.8%
피 혁 21,374 1,123 5.3%
식 품 107,329 4,361 4.1%
수산물판매 411,067 10,131 2.5%
음 료 품 4,689 420 9.0%
섬 유 360,664 4,387 1.2%
제지담배 382,846 28,186 7.4%
비금속광물 683,729 23,046 3.4%
운수장비 38,696 1,118 2.9%
세 탁 업 6,624 510 7.7%
광업토사석채취 3,383 380 11.2%
인쇄출판 11,508 921 8.0%
병 원 0 0 -
전 기 업 3,574 337 9.4%
사진처리업 114,959 1,705 1.5%
폐수처리업 41 5 12.2%
기 타 6,399 1,273 19.9%
* 자료 : 환경부
ㅇ산업부문의 수질오염 원단위
- 산업부문 수질오염 원단위는 1995년 2.52에서 1998년 2.61 로 다소 증가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산업부문 수질오염원단위 >
1995 1996 1997 1998
폐수방류량
(천㎥/일) 2,375 2,511 2,618 2,614
산업 총생산
(95년불변 십억원) 343,941.5 367,887.9 389,373.4 365,447.6 수질오염원단위
(㎥/95년불변 백만원) 2.52 2.49 2.45 2.61
* 자료 : 한국은행, 환경부
□ 폐기물 재활용률
ㅇ폐기물 재활용 현황
- 폐기물의종류는 크게 폐지, 고철, 금속캔, 폐타이어, 유리
등으로 구분
- 폐지, 금속캔, 유리의 재활용율은 금속캔에 대한 부과금 부
과 및 업계의 노력으로 지속 증가 추세
- 고철, 폐타이어의 재활용률은 다소 감소
<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현황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폐지 (천톤)
발생폐기물 5,836 6,549 6,887 7,216 7,972 6,645 6,668
재활용 2,701 3,305 3,662 3,944 4,530 3,869 4,687
재활용률 46.3 50.5 53.2 54.7 56.8 58.2 68.2 고철
(천톤)
발생폐기물 25,246 30,510 37,306 39,387 39,900 26,018 39,513 재활용 9,764 11,345 12,879 13,827 15,543 10,035 8,120 재활용률 33.4 37.2 34.5 35.1 38.9 38.6 20.5 금속캔
(천톤)
발생폐기물 237 294 319 398 370 293 333 재활용 280 386 547 115 181 200 213 재활용률 11.8 13.1 17.1 28.8 48.9 68.3 63.5 폐타이어
(천개)
발생폐기물 12,167 12,770 13,960 15,388 17,584 20,729 22,722 재활용 6,123 8,207 11,003 10,782 10,522 13,710 10,816 재활용률 50.3 64.3 78.8 70.1 59.8 66.1 47.6 유리
(천톤)
발생폐기물 701 921 788 813 805 613 692 재활용 304 422 446 490 546 402 456 재활용률 43.8 45.8 56.6 60.2 67.8 65.6 65.9
* 자료 : 환경부
ㅇ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보다 높은 재활용률을 나타
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ㅇ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추이
-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은 1990년 8,076TC에서 1998년 1억
2,467만TC로 연평균 5.6%의 증가세
- 배출비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서 연평균
5.5%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부문에서 연평균
11.9%의 높은 증가 추세
- 농업/축산부분 및 토지이용/임업부문의 배출량은 감소 추세
<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
(단위 : 천TC)
1990 1995 1996 1997 1998 ’90∼’98
증가율(%)
에너지 67,583 102,668 112,882 119,996 103,601
(83.7) (83.0) (81.1) (82.7) (83.1) 5.5
산업공정 5,185 10,364 15,866 15,813 12,717
(6.4) (8.4) (11.4) (10.9) (10.2) 11.9 농업/축산 4,326 4,245 4,281 4,296 3,882 (5.4) (3.4) (3.1) (3.0) (3.1) -1.3 토지이용/임업 -6,476 -5,794 -6,720 -8,428 -9,633
(-8.0) (-4.7) (-4.8) (-5.8) (-7.7) 5.1
폐기물 10,144 12,210 12,928 13,380 14,083
(12.6) (9.9) (9.3) (9.2) (11.3) 4.2
계 80,762 123,692 139,236 145,056 124,650 5.6
* 자료 : 산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ㅇ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 산업, 수송 및 전환 부문이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환부문의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세는 유연탄 발전 설비 확충이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
<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 >
(단위 : 천TC, %)
1990 1995 1996 1997 1998 ’90∼’98
증가율 산 업 23,780 36,226 38,768 41,256 38,426 6.2 수 송 11,508 22,055 24,196 26,129 21,223 8.0
가정상업 17,635 18,996 19,874 20,138 15,459 -1.6
공공기타 1,905 1,263 1,367 1,308 1,104 -6.6
전 환 10,342 22,649 27,103 29,496 25,865 12.1
계 65,171 101,188 111,308 118,325 102,077 5.8
인당 배출량(TC/인) 1.52 2.24 2.44 2.57 2.20 4.7 CO2/에너지(TC/TOE) 0.699 0.673 0.674 0.655 0.615 -1.6
* 자료 : 산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ㅇ제조업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는 1985년 0.43에서 1995
년 0.48로 지속적인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