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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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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 -

2006. 12

(2)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중 세부 과제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참여 연구진>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연구책임자 :

정 우 진 선임연구위원

□ 연구참여자 :

도 현 재 연 구 위 원

김 현 동 연구원

이 진 식 연구원

박 지 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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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국내외 자원시장여건 분석

1. 에너지 시장여건의 변화 및 동향 분석

○ 고유가·원자재난으로 대표되는 국제 에너지 시장여건의 급속한 변화 -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강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가격기저가 근본

적으로 상승된 구조적 전환으로 파악

○ 에너지 자원 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OECD 국가의 경우 원유 등 에너지 자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에 취약한 수급 구조를 보유

․OECD 국가 에너지 수입의존도 : ’05년 56% → ’30년 67%(IEA, 2006)

○ 주요 수입국들간 자원 확보 경쟁 심화

- 고도 경제성장기에 있는 중국, 인도 등 BRICs 국가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자원 확보경쟁에 가세함으로써 해외자원 개발 경쟁 심화

○ 남미,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 新자원민족주의 대두

- 최근의 자원민족주의의 특징은 ①host country의 지분확대(조세, 로 열티 인상, PSA 계약시 산유국 지분 확대) ②주요 전략지역에 대한 외국인 기업 접근 제한, ③자원을 국가의 대외 안보전략의 중요한 수단(대부분 반미, 서방견제 수단)으로 활용, ④중앙집권 강화 및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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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치 등임.

- 신흥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도 조 세, 로열티 인상 등을 통한 정부지분확대 도모

○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신흥 산유국의 등장

○ 세계 석유회사들의 자원개발투자, 인수합병(M&A) 및 자산거래 활동 급증

-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 지역 또는 분야를 벗어나 개발환경이 열 악한 심해·오지, 오일샌드 등 비전통적 석유자원개발, 회수증진사업, 천연가스 개발(LNG/GTL) 등에 대한 투자관심 증대

2. 주요국의 자원개발기업 지원정책

○ 유럽은 국영회사, 혹은 반관반민의 형태로 석유개발사업 추진 후 준 메이저급으로 성장한 ’90년대 초중반 민영화

- 민영화후에도 최근까지 정부는 황금주(Golden Share)를 보유하여 석 유개발기업의 소유권 변동 등 전략적 주요사항에 대해 특별거부권을 행사

- 독일은 유럽국가중 유일하게 석유개발기업을 국영화하지 않았으나 채무보증제도 실시 등 강력한 재정 지원제도 실시

○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국영기업 체제로 해외 자원개발 실시 - 일본은 프로젝트별로 정부의 직접 출자 시행

- 최근 national flag의 중핵기업(INPEX)으로 자산통합 추진

○ 세계적으로 자원개발 기업은 국영 기업이나 정부의 강력한 지원제도 하에서 육성

- 유럽에서는 규모확대 후 민영화 시행

- 주요 비교국 중 민간기업 체제는 독일과 일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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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외자원개발 추진실적 평가

1.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

○ 원유 매장량 88억 배럴 추가 확보

- 참여정부 출범이후 17개국을 대상으로 정상 자원외교 전개, 88억 배럴을 추가 확보하여 석유․가스 확보매장량(추정)이 140억 배럴로 대폭 확대 - 대형 광구 사업 확보로 ’13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치 18%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신흥 자원유망국가와의 자원협력채 널 확대

- 나이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 19개국과 새로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 하여 양자간 자원협력채널이 구축된 나라가 총 27개국으로 증가 - 한・러 가스협력협정 체결로 미래 안정적인 가스도입 기반 구축

․향후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2년부터 국내 가스 소비량의 1/3 수준(연간 700만톤)의 안정적 도입 가능

○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해외자원개발사업

- 해외자원개발 사업수가 최초로 200개를 돌파(’06년 221개)하고, 투자

액도 ’05년에 최초로 11억불을 돌파하여 ’06년 18.3억불 기록

- 사업 형태의 선진화 : 단순 지분참여 중심의 유전개발 패턴에서 벗어 나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과 경험 바탕으로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 수 가 크게 증가

- 자원개발 기술경쟁력 제고 : 우리 힘에 의한 베트남 11-2광구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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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 구축 : 해외자원개발 新전략 구축

- 우리나라에 적합한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에너지인프라 제공+에너 지․자원 확보)을 구축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의 전기를 마련

․공기업․민간기업․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

구성・운영(’06.2월)

- 나이지리아에 시범 적용, 성공사례를 도출하여 발전 가능성을 확인

○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06.9월)하여 유전개발펀드 도입, 해외자 원개발의 민간투자재원 확충

․2,000억원의 유전개발 1호 펀드 성공적 출시(’06.11월)

-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단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자원개발 아카데미 설립・시행(’06.9월)

○ 동해-1 가스전 개발성공(’04.11월)으로 95번째로 산유국에 진입

- 1998.7월 동해에서 최초로 경제성 있는 가스전(동해-1)을 발견한 이래

2004.7월 시험생산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생산

2. 문제점

○ ’05년 4%대로 진입했으나, 자주개발률이 경쟁국에 비해 극히 저조

․유가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 비상시 대응능력 취약

구 분 한 국 일 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자주개발율(%) 4.1% 9.8% 54% 95% 44%

: 1) 2005년 기준, 단 일본은 2003년 기준

2) 이탈리아는 ENI사, 프랑스는 Total사, 스페인 Repsol사 기준으로 자주개발율 계산 자료 : 각 사 연보, IEA

<주요국 자주개발률>

(7)

○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도 경쟁국에 비해 절대 미흡

- 정부 지원이 세입이 한정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의 존하고 있어 해외 유전개발사업의 투자자금 제한

일본 중국 독일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 도 스페인 해외석유개발투자비

(년, 억달러) 64 177 n.a 9.5 65 62 15 24

: 1) 인도는 2004년 투자기준, 2003년까지 28억불 투자.

2) 중국은 국내 투자 포함 자료 : IEA, 각 사 연보

<8대 석유수입국의 투자비 비교(2005년)>

○ 탐사광구 위주의 투자로 생산실적 및 생산광구운영 저조

- 이는 대규모 생산유전사업을 확보·운영할 정보력, 기술력, 재원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생산유전의 운영실적 경험이 없어 석유생산 핵심기술 수준 저조

○ 기업 규모 영세 및 자원개발 전문기업 부재

- 우리나라 석유개발 기업규모는 세계 40~50위권 독립계 상류기업의

5~10% 수준

- 민간을 선도해야 할 공기업의 자원개발 역량도 취약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기업의 비주력업종으로 유가 에 따라 사업규모 변화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와 고위험을 수반해 단기 시각에서의 참여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유가에 연동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 도록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

○ 해외자원개발 인프라산업 발전 저조

- 자원개발 전문인력 규모 경쟁국에 비해 매우 열악

(8)

․석유개발 기술인력규모(명) : 우리나라(250), 세계 50위권의 석유회사 인 Anadarco(3,800), 일본(3,500)

- 자원개발 핵심기술 자립화 저조 : 국내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20~

60% 수준

․핵심 기술인 탐사 및 조사, 경제성 평가 기술, 그리고 광산설계 기

술 및 광물처리 기술 등의 요소기술력 낙후, 특히 해외 투자사업 발굴시 자체 능력에 의한 투자 사업검토가 어려운 실정

- 해외자원개발 정보력 취약 : 에너지・자원 상류부문에 대한 심층 분석 미미

III.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방향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과

가. 자원공급안보 정책수단 비교

⃞ 한국의 석유공급 구조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석유 및 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에 취약

- 시장불안에 의한 공급중단시 국내 경제에 치명적 영향 가능성

○ 우리나라는 주요 석유수입국에 비해서도 석유공급 구조가 가장 취약한 편

(9)

<각국의 석유수입의존도 및 자급률 (2004년 기준)>

구 분 일본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 아

한국 (2005) 석유의존도 38% 35% 22% 33% 31% 50% 46%

수입의존도 98% 67% 44% 97% 99% 94% 100%

중동의존도 90% 23% 49% 8% 27% 32% 83%

자주개발비율* 2% 34% 52% 3% 1% 6% - 석유수입량/GDP

(b/만불) 3.20 3.36 6.03 2.90 3.03 3.67 12.2

* ‘자급률(자국생산량/소비량)’.

* 자료 : 석유공사, IEA

⃞ 공급안보 정책 수단 비교

○ 에너지부문의 취약한 외부 공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① 비축 ② 가격헷징 ③ 해외자원개발 등이 있으나, 각 방안별로 장단점 이 존재, 적절한 정책 포트폴리오 필요

- 비축 : 외부에서 석유공급 중단시 대응효과 높으나 대규모 비용소요 ※ 현재 114일분 비축 (IEA 권고 90일)

- 가격 헷징 : 에너지가격 안정효과 있으나 중장기 가격안정에는 한계 가 있고 국제적인 공급불안시 국내 수급안정 효과 없음

- 선물거래 및 선도거래는 주로 2년이내의 단기거래에 적용

․선물계약에 의한 위험관리 수준은 총 원유수입량의 2% 수준

- 해외자원개발 : 위기시 전량 개발원유가 도입될 경우 공급안보 면에 서 비축과 같은 효과를 가지나 진출 국가의 사정 및 국제 석유공급 여건에 따라 개발원유의 도입이 매우 가변적

․위기시 즉시 공급이 어려우나 투자시 약정에 따라 우선적 배정권,

swap 계약권으로 비상시 긴급 수입 보장권 확보 가능(해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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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공급안보 가격안정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비 용

비축 ○ ●●● ○ ●● ○ ●●●

가격헷징 ○ ○ ●●● ○ ●

해외자원개발 ●●● ● ●● ○ ● ●●●

● : 높음 ○ : 낮음

<석유수급안정화 방안별 효과비교>

○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을 독립된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 석유수 급의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하여 석유비축, 선 물거래, 공급원 다각화, 거래방식의 다양화와 같은 정책대안들을 통합 한 석유위기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해외석유개발의 외부성

해외자원개발의 외부성

해외 자원개발의 외부성이란 개별 의사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자원개발로 나 타나는 혜택(혹은 비용감소). 이를 내재화하기 못하면 그 만큼 사회적 편익(에너 지안보 등)이 감소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

⃞ 간접 비축효과

○ 해외자원개발은 간접적인 에너지비축 기능과 유사

- 공급교란시 지분물량 확보, 우선적 물량배정권 활용, swap을 통한 물량확보

․일본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시 산유국으로부터 공급제약을 받 았지만, 지분원유의 수입은 확보한 경험이 있음

․석유와 가스 간의 차이: 일반적으로 가스는 장기계약 관행으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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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참여는 유사시 에너지안보 측면의 기능이 미흡한 반면, 석유는 단기계약으로 지분 투자된 물량(equity oil)의 확보 가능

○ 그러나 공급위기시 해외개발석유와 필요원유와의 swap을 통해 도입 할 수 있지만, 진출국가의 사정에 의하여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해 외개발원유의 도입도 용이하지 않음

○ 해외개발석유의 간접비축효과는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도 여부(컨소시엄에서의 영향력), 진출국과의 계약 및 위기시 이행가능성, 원유수송선의 확보 여부, swap 능력 등에 따라 사업별로 차이가 남

⃞ 포괄적 공급안정 효과

○ 석유개발사업 추진은 산유국 및 메이저에 대한 교섭력, 정보력을 제 고하여, 우리 기업의 석유확보 능력을 높임으로써 포괄적으로 공급안 정 효과를 가져다 줌

- 산유국 직접투자로 산유국과의 상호의존관계 강화로 통상의 석유매 매계약보다는 안정적으로 석유확보

- 산유국의 정책 동향을 조기 파악, 효과적인 대응 가능

- 산유국 국영석유회사와 국제석유자본의 경영전략, 기술 등 국제 석 유개발 동향을 구체적이고도 신속하게 파악

-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 기업과의 글로벌한 전략적 제휴 기반을 확보

○ 그러나 상기와 같은 포괄적 공급안보 효과는 산유국과의 직접 교섭, 인력진출 정도 등 우리 기업이 진출국에서의 석유개발 사업 주도여부 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임

- 즉, 해외 기업이 주도하는 석유개발사업에 단순 지분투자하는 것은 포괄적 공급안보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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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가격 상승의 경제적 충격 흡수

○ 석유가격 상승은 지분자원(equity resource)의 수익 확대로 연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 흡수

- 단순수입시 유가상승분 전액이 유출

- 반면 개발수입시는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지불 증가액을 개발이 익의 형태로 환수 ⇒ 국제수지 개선

- 따라서 유가상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편익이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국민들에 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익만 발생

- 해외개발 원유나 단순 수입원유나 가격차이가 없어, 국내 석유가격 안정효과는 없음

․국영기업은 국가 자산이므로 개발원유 가격상승은 국가 자산의 증 대로 이어지나 민간기업의 자산증대는 株主(외국인 포함) 소득의 증 대에만 기여

- 기업의 법인세, 주주의 소득세 납부로 인한 조세증대 효과 ⇒ 정부 지원액과 조세환수 효과

○ 가격 수준이 높을 때, 해외석유 개발의 투자는 고비용을 수반하여 경 제적 충격 흡수 효과 감축, 혹은 상쇄 가능

⃞ 연관산업 파급효과에 따른 부차적 경제적 편익

○ 유전개발 관련 기계, 설비 등 수출 및 금융․용역 서비스 역량 제고

○ 개발사업을 통한 산유국과의 유대강화는 진출국가의 상품구매력을 제 고시키며 동시에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 수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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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확대에도 영향

- 이러한 예로 우리 기업이 예멘의 마리브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예멘이 未수교 상태였으나 석유개발사업을 계기로 외교 관계가 수립

구 분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플랜트산업

개발․생산설비 등 석유개발 관련 기계장치에 대한 설계, 제작산 업의 활성화

Platform, 배관망 등의 설치․운영 기술 및 각종 기계장치 등에 대한 소재산업의 활성화

건설산업

석유의 개발․생산 및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목사업 등 건설사업 의 활성화

상기 건설에 필요한 건설기자재 수요증가로 인한 건설사업 기반 강화 및 건설기자재 해외수출로 외화획득

수송산업 생산물에 대한 수송수요의 증가로 해상, 육상 등 수송산업의 활성화 금융․보험산업 석유개발자금 조달 및 운용과 관련 은행의 Financing 기능강화 및

구축물, 수송선 등의 대규모 보험수요 창출로 보험산업의 활성화 기타 석유개발관련 건설․설계 감리, 선박 Broker, 석유 및 외화 선물

중계 등 각종 용역사업의 활성화

<석유개발사업의 연관산업 효과>

⃞ 해외개발 사업 외부성의 가변성

○ 상기와 같은 해외석유개발의 외부성은 사업유형, 진출지역, 계약형태, 기업역량 등에 따라 그 크기가 매우 가변적

- 해외석유사업의 손실이 크면 오히려 긍정적 외부성보다는 부정적 외 부성을 높아 사회적 비용만 발생

○ 정부지원을 통해 해외석유개발 사업이 갖는 긍정적 외부성이 크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IV. 자주개발 목표 검토

1. 자주개발 목표 산정의 개념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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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한 자주개발 목표는 국가적 순편익을 극대화함.

- 자주개발의 편익은 크게 (1)유사시 공급안보 제고 및 (2)유가상승의 경제적 충격 흡수로 분류될 수 있음. 추가적으로 유전개발 관련 기 계, 설비 수출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에 따른 부차적 편익도 포함됨.

- 자주개발의 비용은 대부분 (1)해외자원개발 투자비용이며, 해외자원 개발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2)집행·관리비용 및 지원제도가 야 기할 수 있는 재원배분의 비효율성(allocational inefficiency) 등이 포 함될 수 있음.

○ 공급안보 제고 편익

- 자주개발의 공급안보 제고 편익은 공급교란 발생시 자원개발 활동에 기인한 공급확보 능력의 향상 효과임.

- 유사시 지분투자된 물량(equity oil)의 확보, 우선적 물량배정권 등의 직접적인 물량확보 측면과 금수조치의 배제, 자원개발 대상국에서의 공급교란 발생 가능성 자체의 감소 가능성 등 간접적인 공급안보 측 면을 모두 포괄함.

- 이러한 직·간접적인 측면의 공급부족·중단시의 GDP 손실액 축소효 과에 의해 자주개발의 공급안보 제고 편익이 결정됨. 따라서 기대편 익(expected benefic)의 산출을 위해서는 공급교란에 따른 GDP 손실 규모, 공급교란 전망, 유사시 자주개발 활동의 공급확보 제고 규모 및 공급교란 가능성 감소 전망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경제적 충격흡수 편익

- 자주개발의 경제적 충격흡수 편익은 유가상승에 따른 개발수익의 상 승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효과이며, 개발수 익이 국내에 반영되는 형태에 따라 경제적 충격흡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즉, 자주개발 수익의 석유수입비용 상승 상쇄효과, 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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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개발 수익이 국내 석유제품가격 상승폭 감소로 나타나는 경우, 유 가상승 억제의 GDP효과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적 충격흡수의 편익 산출을 위해서는 국제 유가상승과 개발수익의 전망, 개발수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 및 효과, 해외 가격 상승의 국내 전가 완화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함.

○ 자주개발 비용

- 해외자원개발의 투자비용 산출은 자주개발 활동의 유형별 개발권 확 보비용, 개발비용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가 전망, 산유국 의 유전관리 정책 전망, 개발권 확보경쟁 전망, 기술발전 전망 등이 요구됨.

2. 유연한 자주개발 목표의 필요성

○ 이상과 같이, 자주개발 비용의 전제만 바뀌어도 적정 자주개발율의 수준은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GDP 손실 억제 편익’이나 ‘유사시 공 급안보 제고 편익’ 등 자주개발의 비용편익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 을 통한 자주개발 목표의 설정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

- 자주개발의 편익과 비용 산정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가격 전망, 공급 교란 전망, 개발비용 등)는 모두 가정치일 수밖에 없으며, 개별 투자 대상 유전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성에도 크게 좌우됨.

○ 자주개발 목표는 단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함.

- 적정 목표치는 자주개발의 편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순편익을 극대화 하는 수치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목표하는 방향성 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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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자주개발 목표가 설정되더라도, 이 수치가 우리나라 자원개발 활동의 방향성과 완급을 조절하는 거시적 지표는 될 수 있지만, 그 수치 달성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목표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됨.

- 따라서 정책적 판단 또는 기타 단순한 기준에 의한 자주개발 목표 설정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 자주개발 목표는 에너지가격 상승 전망이나 공급교란 가능성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공급교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개념적인 측면에서 판 단할 때 적정 자주개발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으며, 자원국유화에 따라 자주개발의 편익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자주개발의 목 표치도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에너지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전망 하에서는 경제적 충격흡 수 편익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주개발의 필요성이 가중되지만, 자원 개발권 확보 및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상승을 수반한다면 이러한 경 제적 충격흡수 편익이 상쇄되는 측면도 있음.

- 목표시점 및 목표규모를 함께 규정한 경직적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 이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 에너지가격이 급상승하는 시기에도 개발 투자를 요구하게 되어 경제성이 결여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따 라서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필요에 의해 자주개발률 목표가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면, 목표치나 목표시점의 구간(band)을 적용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공급안보 편익과 경제적 편익 변화가 목표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moving-band 목표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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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개발률 장기목표

○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자주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2030년에 40%의 자주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일본의 목표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연구회/심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자주개발 목표치를 40%로 설정하였으며, 논의 시점에서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활동을 감안, 확보가능한 잠재적인 지분 등도 논의과정에서 고려되었음.

□ 공급교란 기간 및 비축규모를 감안한 설정

○ 공급교란의 유형별 분류와 지속기간

- 1951~2004년 동안 21개의 석유공급교란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유형

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교란 형태 교란 발생 수 교란지속기간

(개월 수) 교란 크기

(MMBD) 교란 크기

(세계 공급의 비중 %)

사고 5 4.8 (2**) 0.44 0.8

내부 정치적 갈등 7 5.6 1.14 1.8

국제 통상정지/

경제적 분쟁 5*

10.5 (6.4***) 1.84 4.5

중동지역 전쟁 6*

총계/평균 21 7.2 (5.7***) 1.28 2.8 1) 아랍 이스라엘 전쟁 및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은 양쪽에 모두 포함.

2) UK-Piper Alpha 제외 3) 이란유전 국유화 제외

<석유공급교란의 분류 및 분석>

○ 앞의 과거 공급교란일수가 평균 5.7개월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적어도 5.7개월분의 석유를 비상대비용으로 준비해 둘 필요가 있음

○ 이중 현재 석유비축량이 3개월분(25%, 90일1))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1) 2006년 현재 국내 비축량은 104일분이나, IEA권고한 비축량은 90일분임

(18)

2.7개월(23%)분은 자주개발을 통해 준비

○ 그러나 자주개발은 비축과 달리, 현지 생산지 사정, 수송상의 문제 등 으로 비상시라 해도 전량 국내에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물량 을 추가로 할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주개발 물량에 약 2/3만 비상시 가용한 것으로 전 제함. 그렇게 될 경우 자주개발물량은 연간 석유도입량의 35%가 됨 ※ 공급교란 대비 석유 자주개발물량= 2.7개월(23%) ÷ (2/3) = 35%

○ 따라서 우리나라 장기 석유 자주개발률은 35%로 정함이 적정할 것으 로 판단함

[적정 자주개발률 산정]

5.7개월분

(에너지 공급위기 대비용 최소물량)

現, 우리나라 석유비축량 90일 : 3개월분(25%)에 해당 자주개발물량 2.7개월분

(연간 석유도입량의 23%)

자주개발의 적정 물량, 추가 할증 필요

자주개발 물량의 약 2/3만이 비상시 가용한 것으로 전제 공급교란 대비 석유 자주개발물량 35%

(= 2.7개월(23%) ÷ (2/3) = 35%)

V. 정부의 역할과 지원정책

1. 정부지원의 필요성

(19)

⃞ 외부성

○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개별 기업의 경제성 판단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이 가지는 공급안보, 유가충격 흡수 등 긍정적 외 부성이 반영되지 않아 적정 투자규모에 미달할 수 있음

○ 긍정적 외부성이 적정 투자규모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내재화하도록 정부지원이 필요

⃞ 기업규모의 대형화 유인

○ 유전개발사업은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 고 있어 기업의 위험수준은 가중되는 특징을 지님. 투자 경제성이 있 다 해도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명운을 가늠함에 따라, 참여가능 기업이 제한

○ 기업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진출광구수의 확대는 기업 자체적으로 유 전개발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해외 석유개발 진출기업의 대형화는 대단 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직 기업이 적정한 위험분산이 가능할 정도 의 규모에 이르지 못할 때는 기업 대형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 우리나라의 개발기업은 아직 적정한 위험분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 르지 못함

- 국내에는 기업규모나 재무측면에서 국제적인 기업이 많지만 해외개 발사업에는 경험과 기술축적이 안되어 대규모 투자를 기피

○ 아직은 우리 기업의 석유개발 사업이 소규모 수준이고, 기술 및 경험 축적도가 낮아 기업의 투자여력이 크다 해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유인력은 낮을 것으로 추정

(20)

- 지금까지 우리 기업은 20개의 생산광구 지분을 매입했으나 총 투자

비는 5.2억 달러로 광구당 평균 2.6천만불 수준으로 소규모 투지에

불과한 실정

․영국 캡틴광구 매입비 2.1억달러를 제외한다면 광구 평균 매입가는

1.6천만불이며, 전체 20개 광구에서 1천만불(약 100억원)을 상회하는

광구는 8개에 불과

-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탐사광구도 대부분 소규모 광구

․최근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등의 신규 광구는 대형화 추세

2.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

⃞ 외부성 기여에 따른 차별적 지원

○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정부의 역할은 지원정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이 갖는 외부성을 극대화하는 것 임

○ 해외석유개발사업은 투자유형과 자산의 특성에 따라 외부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외부성 주요 내용

비상시 국내 도입가능성

-비상시 지분물량의 도입가능성, 우선적 물량배분권, swap 능력 - 원유공급지역 다변화 기여도 등

포괄적 공급안정 기여도

- 사업operator, 사업주도권, host country와의 교섭력 - 사업 경험, 기술축적 기여도

- 국내 에너지정책 방향에의 기여도, 다른 개발사업의 연계성 수익성 및

연관 산업 효과

- 장기 투자수익률, 사업위험도, 판로확보여부 - 플랜트 수출가능성 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부성 기준 사례>

⇒ 외부성이 큰 사업에 지원우선 순위를 두거나 외부성이 큰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인

(21)

- 지금까지의 정부지원은 탐사와 개발․생산, 공기업과 민간기업(경우 에 따라서는 정유기업 포함) 정도의 차별화외에는 거의 모든 사업에 동일 잣대로 추진

⃞ 기업규모의 대형화 유인지원

○ 개발기업 규모의 대형화는 위험분산력을 높일 뿐 아니라 산유국이나 메이저와의 교섭력 확보 등 사업추진력이 높아져서 포괄적 공급안정 에 기여함으로 기업 대규모화를 유인하는 정책 필요

3. 재정지원 정책

⃞ 자원개발 규모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자금 확충

○ 한국은 세계 8대 석유수입국(미국제외) 중 자주개발율 및 해외 석유 개발 투자비 최하위 수준

○ 우선, 해외석유개발 투자확대 촉진이 필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자금 확보에 주력

⃞ 정부자금과 공적 금융자금의 역할 분담

○ 정부의 자금은 위험도가 높고 외부성이 큰 사업에 주로 지원하고 위 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다양 한 금융제도를 통해 수출입은행, 유전개발펀드 등 금융시장에서 공급

- 지난 5년간 에특융자금의 46.2%가 생산사업에, 15.3%가 개발사업,

38.4%가 탐사사업에 지출되어 생산사업 융자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 지했으나 전체 생산사업 투자비에서 에특자금 비율은 11%에 불과, 실제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의 효과로서는 크지 않은 상태

․현재 탐사광구 투자확대로 성공불융자 비율이 축소되는 경향

(22)

○ 해외석유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석유개발금융 상품에서 일정부분 투자위험을 정부가 분담하고, 투자위험 보장을 위 한 기초재원으로 정부자금을 공급

- 정부가 금융시장의 일부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배의 재원조달 leverage효과 발생

․수출보험, 유전개발펀드의 투자위험보장기금, 채무보증 기금 등

○ 또한 정부자금은 기술, 인력, 정보 등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자원개 발 관련 기반분야에 투자

⃞ 정부 지원재원의 기금화

○ 현재 정부지원자금은 에특회계에서는 석유공사와 광진에 융자하고, 이를 다시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관리기관은 융자특성상 매해 결산으로 불용자산을 없애기 위해 자금 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여지를 줌

- 융자손실시 관리기관의 책임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여신을 경직적으로 운용

․해외개발 사업성보다는 사업기업의 신용에 더 치중

․사업이 갖는 외부성보다는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더 치중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방식 및 위험관리 기법 배양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석유개발 관련 금융발전 억제

⃞ 사업심사기관의 전문성

○ 각 사업의 외부성 크기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외부성을 평 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필요

○ 사업의 수익성 판단, 투자위험과 투자보증 등 위험관리에 대한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전문가 필요

(23)

4. 전문기업 육성 정책(기업 대형화)

⃞ 국제 기업과의 비교

○ 우리나라 석유개발 기업규모는 세계 40~50위권 독립계 상류기업의

5%~10% 수준

○ 우리나라 기업의 개발사업 규모만으로 국제 기업과 경쟁이 어렵지만 대부분 그룹사에 속해 있어(석유공사는 비축자산 보유) 해외 투자사업 에 필요한 global network 체제가 구축되고, 해외 투자전문인력도 보유

생산량

(천boe/d) 자산

(억$) 종업원수

(명) 기업

순위

Encanada 796 312 4,090 45

Devon 712 298 3,900 47

Anadarko 590 202 3,300 48

Norsk Hydro 569 331 n.a 49

BG 481 166 5,175 52

Unocal 428 131 6,590 54

국제 기업평균 596 240 4,611 -

석유공사 46 15 내외 약 200

SK 35 n.a 25-30

<국제 석유개발기업 비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규모의 대형화를 이루지 않고는 광구투 자의 위험분산력이 떨어지고, 기술력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대규모 광구투자사업에는 미흡

- 광구개발사업이 기업의 팀 단위로 추진. 기업내 해외 투자전문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광구투자 전문인력은 소수에 불과

○ 광구 개발사업으로 전문화, 대규모 기업화 추진이 필요

⃞ 전문기업(대형 광구개발기업)

육성 여건과 문제점

○ 주요국의 개발기업 육성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단일 국영체제로 집중

(24)

적인 기업투자에 의해 광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며 하류부분과의 통합을 통해 상하류 일관체제로 성장

- 단, 일본은 민간 기업에 의한 상류사업 실시, 상하류 분리체제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해외 광구개발 기업육성을 벤치마킹하기에는 어려운 기업여건

- 국영기업과 다수의 민간 기업이 상류사업 참여(가스공사도 상류부문 참여)

- 정유기업 대부분이 외국 메이저들과 합작하여 상하류 일관체제 구성 곤란

- 석유공사의 하류부분 참여도 국내 정유설비과잉으로 시장진입이 용 이하지 않음

○ 광구전문개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구사업만을 별도로 분리, 상류부문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주요 개발기업(석유공사 포함) 이 모회사에서 분리시 자산규모 감축으로 국제 기업과의 경쟁력 감퇴

○ 국내 기업들간의 상류부분의 통합에 의한 대형화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통합추진도 용이하지 않을 전망

- 민간기업은 대부분 그룹사로서, 광구기업의 자산 통합이 용이하지 않 음(해외 광구사업에서 그룹 brand 중시)

-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통합도 용이하지 않으며, 통합 효과도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

․단순히 소규모 자산들을 통합하는 것에 불과. 상류부문의 기술과 인 력은 석유공사가 대부분 보유. 민간기업의 해외 투자역량(자금력, 전문 인력, 해외 네트워크)은 통합시 사라짐

○ 다수 국내 기업들의 해외 광구자산이 분산됨으로서 국가 전체적으로

(25)

는 광구자산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위험분산력도 낮아짐 - 낮은 위험분산력으로 개별기업의 대규모 광구투자 억제

⃞ 전문기업 육성 방안

○ 2005년 자원개발전문기업 Task Force에서 그동안 제기된 ① 민간부문 주도 ② 공공부문 주도 ③ 신규공사 설립 등의 장․단점 및 추진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 단순히 규모 확대만을 위해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구조개편을 추진하 는 것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할 때 곤란한 것으로 평가

○ 따라서, 기업형태를 구분하여 합병 등 인위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자연스럽게 대형 전문회 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반 여건을 마련함

○ 한편, 석유공사의 경우 정부 재원 부담, 공기업 비효율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현 시점에서 인위적 통합에 의한 대형화는 곤란하므로 민간 기업의 해외 투자전문성(일부 그룹사의 자금력)과 공기업의 광구개발 기술 및 전문인력을 결합하는 협업체제 필요

○ 단, 석유공사는 기업혁신을 통해 자원개발전문 공기업으로 육성

분 ①민간부문 주도형 ②공공부문 주도형 ③신규공사 설립형 내

민간이 석유공사 개발부분 흡수

석유공사가 민간사업 흡수 (정부 출자 확대 병행)

석유공사, 광진공 등을 편입한 신규공사 설립 문

제 점

․석유공사 매각시, 특혜 시비

․안정적 사업 추진 불확실 (민간기업 경영권 위협 등)

․민간 기업은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을 희망

․시너지 효과 미흡

․공기업 신설비난 소지

<전문기업의 형태별 장단점 분석>

(26)

VI. 해외자원개발 인력양성 방안

1.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수급현황 및 문제점

◦ ’98년 외환위기 이후 자원개발 기술인력 급격히 감소

- 석유개발 기술인력은 250여명

․세계 50위권의 석유회사인 Anadarco 3,800명, 경쟁국인 일본 3,500

명의 1/14 수준

구 분 석유・가스 광물자원 계(명)

기술인력 공기업 110 170 282

민간기업 70 70 138

R&D 인력 대학 28 32 60

연구소 40 20 60

합 계(명) 248 292 540

<해외자원개발분야 기존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05년 기준)>

◦ 고유가 이후 수요 급증으로 인력난 초래 ⇒ 적극적 투자 필요

구 분 1997 2000 2003 2005 비 고 기술인력

석유공사 90 81 92 112 ․2005년 R&D 인력:

대학 28명, 연구소 40명 민간기업 106 35 46 67

소 계 196 116 138 179

참여기업수 26 18 20 20 ․8개 기업만이 적극적 평균기술인력(민간부문) 4.1 1.9 2.3 3.4 ․공사 제외

<석유개발 관련 인력추이(명)>

◦ 자원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붕괴

- 학부제 실시 이전에는 12개 대학에 자원공학과가 있었으나 현재 자 원공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5개 대학에 불과

-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R&D 분야 인력도 미약하고 관련예산도

(27)

절대적으로 부족

◦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부족

- 석유개발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용되던 석유개발교육기금이 고갈 된 이후 인력양성 투자 중단

- 정부의 R&D 지원자금편성시 자원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

어 있지 않음

- 자원개발기업들도 인력양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여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

2. 자주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을 위해 '16년까지 3,880명 신규전문인력 필요 (석유・가스 2,495명, 일반광 1,385명)

구 분 2008 2013 2016

석유 일반광 석유 일반광 석유 일반광

기술 인력 572 123 1,160 502 1,420 790

R&D 인력 270 58 570 243 720 383

전문지원인력 143 34 290 135 355 212

합 계 985 215 2,020 880 2,495 1,385

1,200 2,900 3,880

: 1) 기술인력과 전문지원인력의 비율은 8 : 2로 편성 2) R&D 인력은 기술인력과 전문지원인력의 20%로 편성

<예상 신규소요 인력 산정(2006-2016년)>

(단위 : 명)

◦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 대학교육의 정상화 :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멸해가 는 자원개발 관련학과를 부활 육성

(28)

-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 구축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 분 주요내용

인력양성 프로그램 자원개발아카데미

(’09년 말까지 210명 재교육)

․개발분야 간접종사자 또는 학사출신 위주의 단기 전문인 력 육성과정

․자원개발지원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특화과정 운영

․국내외 자원개발 현장실습비 지원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지원사업 (’07년 제도적 기반 마련,

’08년 설립추진)

․학부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및 연 구비 지원

․실험실습비(공동연구장비 구입 및 운영비)지원

․해외연수 및 Post-Doc. 지원 자원개발전문대학원

설립운영 (’09년부터 연간 60명

석사 배출)

․석사학위 현장실무인력 배출을 목표

․관련전공 대학/학과들의 연합대학원 형태로 운영, 단일대 학원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2-3개 대학에 분산가능

․’16년 이후 관련기업 또는 기관의 산학장학생 형태로 지 속적 운영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자원개발인력양성

사업단 설립 (’07년 제도적 기반 마련, ’08년 설립추진)

․인재교육 및 R&D를 담당하는 전문관리조직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해외자원개발 기반조성사업 추진

․해외자원개발 핵심 기술력 제고 및 자립화 추진 자원개발핵심기술·

정보센터 지정 제도 도입 (’07년 제도적 기반 마련, ’08년 지정운영)

․산학협력형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산업계 전문인력 재교 육 등을 위한 자원개발분야별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 구축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자원개발관련 국영기업 부설연 구소의 핵심기술연구센터 및 박사학위 취득후 5년 미만 전문인력 연구지원

(29)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1

제2장 국내외 자원시장여건 변화 분석

···4 제1절 에너지 시장여건의 변화 및 동향 분석···4 1. 세계자원정세···4 2. 석유···9 3. 천연가스···12 제2절 자원보유국의 정세 및 자원전략···14 1. 중앙아시아···14 2. 아프리카···17 3. 중동···18 4. 중남미···20 5. 러시아···22 제3절 주요국의 자원개발 기업 지원정책···26 1. 국별 석유개발기업 형태 및 지원제도···26 2. 자원개발 기업 지원의 특징···30

제3장 해외자원개발 추진실적 평가

···31 제1절 해외자원개발 추진실적···31
(30)

1. 현황···31 2. 주요 지역별 자원개발현황···33 제2절 제2차 기본계획 수립(’04) 이후의 성과···39 1. 원유 매장량 88억 배럴 추가 확보···39 2.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해외자원개발사업···40 3. 신흥 자원유망국가와의 자원협력채널 확대···42 4.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 구축 : 해외자원개발 新전략 구축···44 5.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강화···45 6. 우리나라 95번째로 산유국 진입···46 제3절 문제점···46 1. 경쟁국에 비해 해외자원개발 실적 저조···46 2. 기업 규모 영세 및 자원개발 전문기업 부재···47 3. 해외자원개발 인프라산업 발전 저조···49 4. 해외자원개발 정책지원 효과에 대한 이견···51

제4장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방향

···53 제1절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53 1. 해외자원개발의 효과···53 2. 일본의 석유 자주개발 필요성 논의···58 제2절 해외자원개발의 외부효과···60 1. 에너지안보의 외부성···60 2. 해외자원개발의 외부성···62 제3절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 방향···65 1. 해외자원개발 사업 효과의 가변성 ···65 2. 외부성의 크기에 따른 차별적 지원···68 3. 산업발전 단계와 정부지원 수준···69
(31)

제5장 자주개발목표 정립

···72 제1절 자주개발 개념과 산정방식 검토···72 1. 자주개발의 개념···72 2. 자주개발률 산정방식 검토···74 제2절 자주개발 목표의 정책적 운용 방안···77 1. 자주개발 목표의 개념적 접근···77 2. 자주개발 비용․편익 시산 및 시사점···79 3. 일본의 자주개발목표 설정과 운용···82 4. 자주개발목표의 정책운용 방안···85 제3절 장기 자주개발률 목표설정 검토···87 1. 적정 자주개발 목표설정 방법···87 2. 국제 석유시장의 석유공급 교란 분석···87 3. 장기 석유자주개발률 설정···90

제6장 투자재원 확보방안

···92 제1절 정부 재정지원 방안···92 1. 해외자원개발 투자비 전망···92 2. 재정운영 현황···93 3. 재정정책 방향 ···95 제2절 성공불 융자제도의 개선···103 1. 현행 제도 현황···103 2.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107 제3절 자원개발 금융 활성화 방안···110 1. 수출입은행···110 2. 해외투자보험제도···115
(32)

3. 자원개발펀드···120 4. 자원개발 채무보증제도···127 제4절 해외자원개발 관련 조세지원방안···131 1. 조세지원 제도의 존치 ···131 2.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132 3.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확대···132 제5절 자원개발 기업의 전문화 방안···134 1. 전문기업의 모습···134 2. 전문기업 육성 여건···134 3. 석유공사 전문 공기업 육성방안···137

제7장 해외자원개발 인력양성 방안

···139 제1절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수급현황 및 문제점···139 1. 자원개발 전문인력 수급현황···139 2. 자원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현황···140 제2절 자원개발 선진국의 인력양성 사례 분석···141 1. 선진국의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현황···141 2. 선진국의 해외자원개발 인력양성 사례···141 제3절 자주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147 1. 신규소요인력 규모···147 2.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기본방향···148 3.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149 4.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방안···151 제4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요예산···152 1. 프로그램별 연도별 지원인원 규모···152 2.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153
(33)

제8장 결 론

···156
(34)

표 차례

<표 2-1> OPEC․非OPEC간 생산량 구성비 추이 및 전망(IEA, 2006)···10

<표 2-2> 주요지역의 석유 해외의존도 추이 및 전망(IEA, 2006)···10

<표 2-3> 해외 주요 기관의 국제 유가 추이 및 전망···11

<표 2-4> 주요지역의 천연가스 수입 및 해외의존도 전망(IEA, 2006)···12

<표 2-5> 해외 주요 기관의 국제 가스가격 추이 및 전망···13

<표 2-6> 외국자본기업의 자원개발환경 ···20

<표 3-1> 해외석유개발 현황 ···31

<표 3-2> 연도별 투자현황···32

<표 3-3> 지역별 및 국가별 진출현황···37

<표 3-4> 자원외교 주요성공 사례···40

<표 3-5> 자원협력위원회 구성현황(’06년 말)···43

<표 3-6> 참여정부의 자원외교를 통한 석유, 철광석 등 전략자원의 도입선 다변화 43

<표 3-7>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의 성공사례···44

<표 3-8> 유전개발 1호 펀드 개요 ···45

<표 3-9> 주요국 자주개발률···46

<표 3-10> 8대 석유수입국의 투자비 비교(2005년) ···47

<표 3-11> 국제 석유개발기업 비교 ···48

<표 .3-12> 국내․외 자원산업 기술수준 비교․평가 ···50

<표 4-1> 각국의 석유수입의존도 및 자급률 (2004년 기준)···54

<표 4-2> 석유수급안정화 방안별 효과비교···55

<표 4-3> 석유개발사업의 연관산업 효과···57

<표 4-4> 유럽 주요 메이저기업의 민영화 시기 및 생산규모 ···70

(35)

<표 4-5> 세계 40대 석유기업의 생산규모 ···70

<표 5-1> 자주개발의 개념···73

<표 5-2> 석유공급교란 역사···88

<표 5-3> 석유공급교란의 분류 및 분석 ···90

<표 6-1> 자원개발 투자액의 정부융자비율 추이···93

<표 6-2> 에특회계중 해외자원개발 예산비중 ···94

<표 6-3> 에특회계의 자원개발 예산 추이 ···94

<표 6-4> 유전개발 사업단계별 정부융자 현황···95

<표 6-5> 유전개발 사업단계별 총 투자비대비 융자비율(2000-05년)···95

<표 6-6> 8대 석유수입국의 자주개발률 및 투자비 비교(2005)···96

<표 6-7>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부성 기준 사례···99

<표 6-8> 석유․가스개발사업 분야 융자제도 ···104

<표 6-9> 일반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융자제도 ···104

<표 6-10> 특별부담금 산정방법 ···105

<표 6-11> 성공불융자 현황(’84∼’06.6) ···106

<표 6-12>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의 평균 융자금액 ···107

<표 6-13>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지원 목표···111

<표 6-14>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기본요율표 ···119

<표 6-15> 자원개발펀드의 세제지원내용 ···124

<표 6-16> 해외투자보험과 채무보증제도의 차이점 ···129

<표 6-17> 유전개발펀드와 채무보증제도의 비교 ···130

<표 6-18> 조세지원제도 개정안 ···131

<표 6-19>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개정안 ···132

<표 6-20>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안 ···133

<표 6-21> 국제 석유개발기업 비교 ···134

<표 6-22> 전문기업의 형태별 장단점 분석 ···137

<표 7-1> 해외자원개발분야 기존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05년 기준) ···139

(36)

<표 7-2> 석유개발 관련 인력추이(단위 : 명) ···139

<표 7-3> 국내 대학교수 및 R&D 인력 현황('05년) ···140

<표 7-4> 주요 E&P기업들의 인력규모 ···142

<표 7-5> 예상 신규소요 인력 산정(2006-2016년)···147

<표 7-6> 연도별 교육지원규모(2007-16년)···153

<표 7-7> 자원개발 인력양성 소요예산 추정(2007-16년 ···155

(37)

그림 차례

[그림 2-1] 국제원유가격 추이···5 [그림 3-1] 연도별 신규 진출현황···32 [그림 3-2] 석유・가스 자주개발률과 확보매장량(추정치)···39 [그림 3-3] 해외자원개발 사업수 ···41 [그림 3-4]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 ···41 [그림 3-5] 석유·가스 투자회수 현황 ···42 [그림 3-6] Dubai 유가와 민간기업 자원개발 투자규모 추이 ···49 [그림 4-1] 에너지안보의 외부성과 내재화···61 [그림 5-1] 자주개발률 변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Case 1)···80 [그림 5-2] 자주개발률 변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Case 2-A)···81 [그림 5-3] 자주개발률 변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Case 2-B) ···81 [그림 5-4] 일본의 자주개발률 추이 및 목표···84 [그림 5-5] 적정 자주개발률 산정 방법 ···91 [그림 6-1] 3차 계획기간동안 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소요 투자비 추정···92 [그림 6-2] 성공불융자 대출절차 ···105 [그림 6-3]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의 거래도해···116 [그림 6-4[ 유전개발펀드 공모방식 운용구조 ···122 [그림 6-5] 유전개발펀드 사모방식 운용구조 ···123 [그림 6-6] JOGMEC과 관련된 채무보증제도 체계 ···128 [그림 7-1] 인력양성 로드맵···152

(38)

제1장 서 론

○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거의 해외에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원가격 변동과 자원보유국들의 정세불안 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 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임. 해외자원개발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는 한 방안으로서 우리 국적의 기업이 자원보유국에 진출하여 직접 자원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 해외자원개발이 확대되면 국제 자원가격이 올라도 그 수익은 우리 기업에 돌아옴으로써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자원공급 불안시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자원 을 우선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자원의 공급안정에도 기여

○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처음 실시한 것은 1977년 11월 한국전력공사가 25%의 지분으로 파라과이의 San Antonio 우라늄광 탐사사업에 참여한 것이며, 석유개발은 1981년 5월 코데코에너지(주) 가 인도네시아 서Madura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한 것이 처음임

○ 정부는 세계 에너지 및 자원시장의 불안속에서도 국민경제에 크게 영 향을 미치는 광종을 전략광종으로 선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 축 한다는 정책아래 지난 20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까지 8대 광종에 대하여 자주개발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중

○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해외자원개발 실적은 괄목할 만하게 신장했

(39)

음. 우선 관련 투자비가 2002년 5억달러 수준에서 2006년 투자비는 20억달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06년까지 해외에서 확보한 석유와 가스의 잠재매장량이 140억 배럴인데 이중 88억배럴이 2004년부터 확보한 석유임.

○ 또, 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유전개발펀드 제도, 해외투자보험제도 등 다양한 자원개발 촉진 제도가 도입되었음. 자원 개발 산업과 플랜트 등 이종 산업간의 경합에 의한 자원개발지 진출 전략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모여 해외산업진출협의회도 구 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우리의 자원개발 진출지역도 미주나 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아프리 카, 중남미, 중동 등 전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음.

○ 2006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석유와 가스 및 광물자원개발에 약 90억 달러를 투자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투자실적은 주요 자원수입 선진 국들에 비하면 소규모이며 해외자원 생산이나 매장량 확보 수준도 크 게 떨어지고 있음.

○ 더욱이 2004년부터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국과 인도 등 저개발국들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간 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반면에 자원부국에서는 유가상승에 힙입어 자국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자원민족주의 및 자 원보호정책을 표방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 여건은 더욱 더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몇 년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업과의 자원확보 경쟁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과제 를 안고 있음

(40)

○ 그동안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비를 대폭 확대했으나 아직도 일본, 프 랑스 등 주요 경쟁국의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메이저기업이나 최근 폭식에 가까울 정도로 석유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국 등의 투자 비에 비해서는 우리의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은 영세규모라 할 수 있음

○ 또한 광구투자에 있어서도 대부분 지분투자 형태로서, 기술과 인력, 고도의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운영권자로 광구를 개발하는 경우 는 아직도 많지 않으며, 특히 생산광구를 운영권자로 투자에 나서는 경우는 아직 전무한 상황임(2006년 11월 현재)

○ 한편 지난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산업의 침체로 자원개발 인력공 급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었으며, 자원개발 기술투자도 미흡하여 이러한 인력과 기술의 자원개발 인프라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도 해외자원확보 를 통한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만 하는 우리나라가 해야 할 과제임.

○ 본고에서는 지난 20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이후 지금까지의 해 외자운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그동안 급변하였던 국제 에너 지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3차 해외자원개발계획(2007년~2016년) 기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단 해외자원개발계획에서는 석유와 가스, 그리고 석탄, 철광, 동광 등 광물자원까지 그 범주에 넣어 계획을 수 립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석유와 가스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음.

(41)

제2장 국내외 자원시장여건 변화 분석

제1절 에너지 시장여건의 변화 및 동향 분석

1. 세계자원정세

가. 신고유가 시대 도래

○ 고유가·원자재난으로 대표되는 국제 에너지 시장여건의 급속한 변화 -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강세는 정정 불안이나 투기자금 등 일시적 요

인도 작용하였으나, 가격기저가 근본적으로 상승한 구조적 전환으로 파악

-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 요인은 ① 개도국 경제성장 등에 의한 수요 의 지속적 증대, ② 저유가 시대 투자 부진에 의한 공급능력 제약,

③ 석유생산 비용 증대, ④ OPEC 고유가정책 등임

․저유가시대로 석유산업 투자수익률은 산업평균수익률보다 낮아 상 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IT, 정보산업 등의 투자 집중으로 전 통산업인 석유부문 투자 부진

○ 유가상승으로 비핵심자산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자산매각 보류

○ 반면 고유가 지속으로 독립계 석유회사는 자산인수 가격을 인상하는 등 자산시장이 판매자 중심화

․세계 200개 기업의 유전매입가격이 배럴당 ’04년 $3.16에서 '05년

$9.6, ’06년 6월 $15로 급상승(John S. Herald)

(42)

0 10 20 30 40 50 60 70 80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bbl)

이란혁명으로 국왕폐위(1979)

이란-이라크 전쟁(1980)

사우디, "Swing Producer" 역할 포기

(1985)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1990)

걸프전 종료 (1991)

아시아 경제위기, 석유초과공급 등(1997)

석유수요 증가, OPEC 생산 삭감(2000)

9/11테러, 경제성장 둔화(2001)

고유가 시기 저유가 시기 新고유가 시기

[그림 2-1] 국제원유가격 추이

: 미국 정유사들의 수입원유가격 기준.

자료 : EIA/DOE

○ 에너지 자원 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OECD 국가의 경우 원유 등 에너지 자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에 취약한 수급 구조를 보유 * OECD 국가 에너지 수입의존도 : ’05년 56% → ’30년 67%(IEA,

2006)

나. 자원 확보 경쟁 심화

○ 주요 수입국들간 자원 확보 경쟁 심화

- 고도 경제성장기에 있는 중국, 인도 등 BRICs 국가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자원 확보경쟁에 가세함으로써 해외자원 개발 경쟁 심화

(43)

○ 중국은 미국이 자원을 무기로 중국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공격적으로 자원을 매입

- 한편, 중국의 석유폭식은 미국 정부는 물론 유럽, 일본 정부를 자극

․최근 중국의 행위를 반칙으로 규정하는 국제 여론 점증

○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소비국들은 정국이 불안정한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동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대체지역 확보전략 추진

․미국의 중앙아시아 역내 패권 확대 도모, 중국의 상하이협력기구 결성

○ 석유패권을 둘러싼 자원경쟁 심화로 “자원”이 미국 외교 전략의 핵심 축이 되고 있음

다. 자원민족주의 대두

○ 남미,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 新자원민족주의 대두

- 석유와 원자재 가격상승이 계속되면서 자원보유국들이 자원수출을 자국의 패권강화나 국제 전략적 안보정책과 연계하면서 자원을 무기 화하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 1970년대는 자원국유화를 단행하면서 외국자본에 무조건 철수를 명 령, 반면 최근의 자원국유화는 '보상 후 지분매입' 및 '외국자본과의 동거'를 원칙으로 함

- 최근의 자원민족주의의 특징은 ①host country의 지분확대(조세, 로 열티 인상, PSA 계약시 산유국 지분 확대) ②주요 전략지역에 대한 외국인 기업 접근 제한, ③자원을 국가의 대외 안보전략의 중요한 수단(대부분 반미, 서방견제 수단)으로 활용, ④중앙집권 강화 및 독 재정치 등임.

○ 신흥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도 조세,

(44)

로열티 인상 등을 통한 정부지분확대 도모

- 카자흐스탄 : ’04년 이후 유전지분 양도시 정부에 우선교섭권 부여, 해 상유전에 대한 카자흐 정부 지분 50% 이상 부여, 원유 수출세 도입 - 차드 정부는 세금미납을 이유로 자국 원유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계 석유회사 2개사의 생산 중단과 철수를 명령(’06.8월)

○ 최근의 자원보호주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잉여공급능력 제약이라 는 구조적 상황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

○ 다만, 전면 국유화보다는 계약조건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한 자원통제 권 강화, 기술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선별적 개방 등 예상

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신흥 산유국의 등장

○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가 석유시장의 신예로 등장

-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생산량이나 매장량은 중동에 못 미치는 수 준이지만 고유가의 석유시장에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더구나 그 지역에 아직도 미탐사지역이 많아 매장량이 증가할 가능 성이 높음

․미국과 북해유전은 이미 각각 1970년대와 1999년 정점을 지나 생산

량 감소 추세

수치

[그림  2-1]  국제원유가격  추이
[그림  3-1]연도별  신규  진출현황
[그림  3-2]  석유・가스  자주개발률과  확보매장량(추정치)
[그림  3-4]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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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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