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중국 네트워크 강화 및 북유럽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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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보고

한국법제연구원,

중국 네트워크 강화 및

북유럽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 마련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지난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 서안 및 북경 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연구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유럽, 남미 및 오세아니아 국가의 학계인사들과 교 류하며 글로벌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일정 : 2012년 5월 12일(토) ~ 17일(목)

•방문지 :

중국(서안, 북경)

한국법제연구원, 중국 네트워크 강화

한국법제연구원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및 국제법연구소, 서북정법대학, 중국정법대, 인민대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중국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김유환 원장이 사회과학원 볍학연구소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중국정법대학 60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유환 원장이 황진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발간물 목록 : 중국법제관련]

·중국 해양관련법제 연구(2003)

·WTO가입과 중국의 금융법률제도 개혁(2003)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법제변혁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법률부문-(2004)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2004)

·중국의 기업파산법(2007)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중국법령의 지적재산권 및 무역구제조치 연구(2009)

·중국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2010)

·중국 투자법제에 관한 현안 분석(2012)

·중국의 FTA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체계(2012)

북유럽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 마련

한국법제연구원은 Ditlev Tamm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 Pia Letto-Vanamo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 등을 만나 북유럽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MOU

체결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의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사회복지법제, 에너지법제

및 교통법제 조사·분석·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발간물 목록 : 북유럽법제관련]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

·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자료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

·해양·수산 규제개혁 사례연구

·해양심층수 관련법제 연구

·주요국가의 ODA법제 연구(2010)

논의 중인 Pia Letto-Vanamo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부학장과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

좌로부터 Ditlev Tamm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부 학장, Pia Letto-Vanamo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 최수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 위원

호주 교류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의 및 남미 네트워크 강화

한국법제원구원은 호주의 교류협력기관인 뉴사우스웨일즈대학의 David Dixon 로스쿨 학장을 만나 공동연 구 강화를 위한 논의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의 호주 입법 조사·분석·연구에 있어서의 협조를 요청 등 실질 적인 교류 방안 검토하였다. 또한 브라질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리오데자네이로대학교 법과대학 Ellen Gracie Northfleet 교수(브라질 전 대법관) 등과 만나 기관 간 MOU 체결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발간물 목록 : 호주법제관련]

·G20 국가의 출구전략(호주)에 관한 법제 연구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주요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호주 -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호주 -

·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

·[최신외국법제] 미국, 캐나다, 호주의 방사성물질 수질기준에 관한 입법례

·[최신외국법제] 호주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관한 연구

·[최신외국법제]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법

·[최신외국법제] 호주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 및 규제 제도

논의 중인 David Dixon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로스쿨 학장과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좌로부터 Ellen Gracie Northfleet 리오데자네이로대학교 교수, 최수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