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발제자: 국제경영학과 정재현
1) 주제
개인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권력을 정부에 일부 양도하였다는 로크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과 논의해보고 싶은 쟁점이 될 만한 소재는 바로 ‘징 집’입니다. 징집은 병역 의무자를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군대는 다른 조직과 다른, 고위험군의 환경에 속한 조직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 장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필자 또는 여성분들 앞에서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하지만, 이 징집제도는 과거 고대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제도이기에, 시대에 국한되지 않은 채 이야기해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되어 제시합니다.
그 전에 간략한 설명을 먼저하고, 제가 생각하는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책 부분 요약
로크는 자연상태를 평화롭다고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화로움은 아니라고 생 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자기 자신만큼 평화로운 상태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그런 자연상태가 자기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무조건’ 보호해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다 안전한 평화상태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권력을 그 거대한 조직에 양도함으로써,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개인 수준의 힘보다는 거대한 조직의 힘이 훨씬 강력하기에, 내가 그 조직의 일부, 또는 조직의 편이라면 나 혼자 나를 지킬 때보다 더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쟁점이 되는 문제
쟁점1. 징집 거부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입법권 또는 최고의 권력은 징집거부자들의 권
리 및 재산을 맘대로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쟁점2. 징집에 동의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그들의 표현
의 자유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가 아니지 않 을까?
4) 나의 주장과 근거
사람들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권리를 일부 양도한 것임을 이해하 고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징집제도가 조금 억울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크는 책에서, 위험하거나 불합리한 상관의 명령에, 병사가 불복종하거나 이의 를 제기하는 것은 사형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관이 사병의 돈을 내놓으라고 명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로크의 관점부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에게 양도받은 그 권리를 토대로, 또 근거로 국민들을 징집하여 사용합니다.
물론, 징집병 중에서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내 생명과 재산을 유지하는 데 필수요소라고 생 각하여 징집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동의한 자 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집국가에는 다양한 이유의 징집거부자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안 좋은 말 을 많이 듣고 있는 부류입니다.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방법을 선택한 대부분의 호의적인 징집병과는 달리, 징집거부자들은 국가에 권 리를 양도하는 사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본인의 안전을 강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징집하는 것은 입법권과 통치 권의 월권이 아닐까요? 까치출판의 <통치론> 133쪽에 보면,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 으로부터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입법권의 범위 에 관하여> 파트에서 입법권의 제한 세번째 항목입니다.
이 관점에서 징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위에 제시했던 쟁점을 아래에 다시 언급하며 발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쟁점1. 징집 거부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입법권 또는 최고의 권력은 징집거부자들의 권리 및 재산을 맘대로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쟁점2. 징집에 동의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그들의 표현의 자유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가 아니지 않을 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