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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 - S-Space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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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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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노력 조항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 조항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선의 노력 조항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최선의 노력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6)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

첫째, 최선노력 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는 결과적 의무(해석의 출발점)가 아닌 수단적 의무이다. 둘째, 최선노력 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의 하한은 채무자가 최소한 스스로 노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법적 의무의 하한). 최선의 노력 의무는 도구적 부채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노력 의무의 범위에는 상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최선노력 의무의 권리자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채무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노력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는 말이 안 된다. 즉, '합리적으로 이타적인 채무자'가 입게 될 손실은 최선의 노력 한도이다.

최선노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성과 이득에 대한 보상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판례에서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종 계약이 악의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최종 계약 위반으로 이행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106) 이에 대해 법원은 “미래의 이익을 입증하는 데에는 과거 사실을 입증하는 것보다 입증기준이 낮고,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오히려 합리적으로 개연성 있는 이익에 대한 증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한 충분하다고 여겨진다.”109) 그러나 그러한 개연적 이익을 입증하는 것도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 판례는 이미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인 소위 신탁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손해배상은 성과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111) 실무적으로는 이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협상의 성공 여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는 실패하고 협상이 성공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협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또는 성공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손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기 위해 법원은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배 이념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동시에 입증의 정도를 다소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3) 이 방식은 법원이 지속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원의 재량권을 확대한 판례의 추세와 관련이 있다.114) 다만, 이 방식을 느슨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보상 계산의 편리성과 함께 자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115).

③ 한편,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의무는 무리한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법적의무의 상한선)이 계약해석의 기본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최선의 노력 의무를 이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최선 노력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최선'이나 '노력'과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법적 관계를 정의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최선노력 조항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법적 관계 또는 기타 비법적 생활관계에서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116) 최선노력 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선의 노력 조항 좋은 것은 타인의 이익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는 본능 사이에 합리적인 선을 긋는 것입니다. 계약 실무의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최선의 노력 조항은 매우 실용적이고 사례 지향적이어서 학술 연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호 (2005. 12)

Allan, "On Trying to Keep One's Promises: The Duty of Best Efforts in Contract Law", 46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1 (1984). Sergent, Randolph Stuart, "Doing Your Best with "Best Efforts": Using Open Contract Terms", 40-APR Maryland Bar Journal 49 (2007). Best Effort clause is a contractual clause that a contracting party is required to use its best effort to fulfill its contractual obligation.

At the same time, the use of the best efforts clause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s well as in domestic contracts. In general, the more specific and clear the clause, the more reasonable reliance is invested in the clause, and the more unique and non-obvious the clause is in the particular contractual setting, the more likely the best efforts clause becomes enforceable . First, the obligation arising from the best endeavors clause is an obligation to undertake efforts for a certain result, not an obligation to achieve a certain result (the basis of interpretation).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