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가스 수출노선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러시아, 이란 외에 새로운 가스 수출시장(특히, 유럽) 개척을 통한 안정적 수출증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음.
▶ 우크라이나 크림 사태 이후 EU의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중･남부 유럽지역의 주요한 가스공 급원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사업이 되는 Trans-Caspian 가스관 사업이 다시 크 게 부각되고 있음. Trans-Caspian 가스관 프로젝트는 1996년에 첫 언급이 되 었으나, 지난 20년간 중단･추진을 반복하며 협상을 이어왔음.
▶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gaz社-중국 CNPC 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투 르크메니스탄은 2021년 말까지 중국으로 연간 65Bcm의 가스를 공급해야 하므 로 Trans-Caspian 가스관의 가스공급원 확보가 큰 문제임.
▶ 주요 가스수출국인 러시아는 여전히 카스피해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 카스피해 영유권 확정 문제에 있어서 자국 이익 관철시키려 하 며, 그리고 Trans-Caspian 가스관 건설을 계속 반대하고 있음.
▶ 이란은 아직까지 Trans-Caspian 가스관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부재함을 이유로 들어 자국을 경유하는 육상 가스관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적합할 것이 라고 주장하는 등 러시아와는 다소 다른 입장으로 해당 사업을 반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Trans-Caspian 가스관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주요 변수는 카스피해 연안 5개국 간의 카스피해 영유권의 법적 성격 규명과 가스관 건설 비용 조달이라는 2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임.
1. 투르크메니스탄의 對유럽 가스공급 정책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가스 수출 노선 다변화 전략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자체 에너지 전략을 수 립･실행해왔으며, 최근에 정부는 장기적 차원에서 가스 수출 노선의 다변화, 특히 對유럽 공급을 강조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Gurbanguly Berdymukhammedov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이란 외에 새로운 가스 수출시장(특히, 유럽, 남아시아) 개척을 통해 자국의 수출 잠재력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음.
･ 2014년 말 Berdimuhamedov 대통령은 2015년의 가스 생산량을 83.8Bcm까지 증대시키며, 수출도 48Bcm으로 계획한다고 발표함.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 유럽 가스공급 가능성과 향후 전망
Eurasian Research Institute Dr. Lidiya Parkhomchik([email protected]), 해외정보분석실 이주리([email protected])
“우크라이나 크림 사태와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가스 수출 노선의 다변화 정책을 주변국들과 적극적으로 추진”
･ 정부 공식자료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2014년에 76Bcm의 가스를 생산하였고, 이 중 45Bcm을 수출하였음.
※ BP(2015)에 의하면, 투르크메니스탄의 2014년 가스생산량은 69.3Bcm, 가스 (PNG) 수출은 41.6Bcm임.
- 투르메니스탄 정부는 ‘2030 투르크메니스탄 석유 가스 개발 프로그램’에서 2030년까지 가스 생산량을 230Bcm, 수출량을 180Bcm까지 각각 증대시키 고, 석유는 1억1,000만 톤까지 생산할 계획임.
※ BP(2015)에 의하면, 투르크메니스탄의 2014년 원유 생산량은 11.8백만톤임.
･ 탄화수소 자원량은 가스 24.6Tcm, 석유 208억 톤임.
※ BP(2015)에 의하면, 투르크메니스탄의 2014년 가스 확인매장량 17.5Tcm, 원유 확인매장량 1억톤임.
□ 對유럽 가스공급의 의미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유럽과 러시아 간 관계가 악화됨과 동시에 유럽의 가 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또한 소수의 국가에 가스 수 출 또는 수입을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함.
-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중국, 이란으로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가스 관을 보유하고 있음.
･ 2014년에 Central Asia-Center 가스관(對러시아)을 통해 10Bcm의 가스가 수출되었고,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관(對중국)을 통해서 25.9Bcm, 그리고 Korpeje-kurt-kui와 Dauletabad-Sarakhs-Hangeran 가스관(對이란)을 통해 총 8Bcm의 가스가 수출되었음. 나머지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공급됨.
- 對중국 수출에 편향되어 있는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對유럽 가스공급이 중요시되고 있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최근에 EU, 터키, 이란 등과 對유럽 가스공급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ㅇ 또한, 가스 수출을 통한 외화수익이 국가 예산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 성장과 재정수지 안정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함. 또한, 현 재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가스 교역여건은 유럽과의 교역여건보다 좋지 않을 것 으로 보임.
- 투르크메니스탄의 對중국 가스가격은 1Mcm당 약 340달러이지만, 그러나 중국은 생산물분배협정(PSA) 방식으로 개발 중인 매장지에서 자국 기업 몫 의 공급 물량(연간 약 8Bcm)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 투르크메니스탄은 對중국 가스수출 대금 중에 일부를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 관의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가스 생산량 230Bcm, 수출량 180Bcm 계획”
“중국과의 가스 교역은 공급가격과 물량 측면에서 좋지만, 중국 기업의 가스전 개발 참여, 중국 차관 원금･이자 상환 등으로 외화수익 측면에서 좋지 않음”
- 반면, 러시아와의 가스교역은 1Mcm당 275달러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 과의 교역보다 정부 예산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2015년 2월 러시아 Gazprom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부터 수입하는 가스물량을 대폭 감소시킨다고 발표했는데, 투르크메니스탄 가 스를 연간 11Bcm에서 4Bcm까지, 우즈베키스탄 가스를 4.5Bcm에서 1Bcm으로 각각 감소시키기로 함.
ㅇ 상기 언급된 이유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對유럽 가스 공급을 국가 정책의 최 우선 순위(Natioanl Priority)에 두고 있음.
2. Trans-Caspian 가스관 프로젝트의 협상 과정
□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사태 이전 추진 동향
ㅇ Trans-Caspian 가스관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외교･군사적 의존도를 줄일 목적으로 미국의 제안으로 1996년부터 처음으로 제기･논의되기 시작했음.
- 1998년에 미국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 동부지역 내 대규모 가스 매장지에서
카스피해 해저와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해서 터키 Erzurum까지 연결되는 가 스관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13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당시에 동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 개시 시점을 2002년으로 계획했으나, 2000년에 모 든 작업은 중단되었음.
- 이후 동 사업에 대한 재논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가스 전쟁이 일어났 던 2006년에 이루어졌고, 이후 2010년에 미국은 다시 새로운 사업 준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17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사업 파트너 모색 작업이 오스트리아 OMV와 독일 RWE의 주도로 2008년 12월부터 시작되었음.
･ 2009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과 RWE는 동 사업 추진 및 카스피해 23번 광구 공동 개발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ㅇ 그러나 그동안의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EU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중심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
- 2011년 초에 EU 집행위원회 Jose Manuel Barroso 위원장과 투르크메니스 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유럽 공급 협상 활성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음.
･ 가스공급과 관련된 EU 회원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협정 체결에 대 해 협의함.
- 2011년 중순, EU 집행위원회는 EU 이사회로부터 아제르바이잔 및 투르크메
니스탄과 Trans-Caspian 가스관 사업 관련 협상 권한을 위임받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對유럽 가스공급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
“Trans-Caspian 가스관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1996년 미국에 의해 제안, 그러나
논의수준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음”
･ ‘2020 EU 에너지 정책’에는 유럽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행동 방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Trans-Caspian 가스관 건설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
･ 2011년은 Trans-Caspian 가스관 사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 단계로 의 돌입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2011년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환경영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카스피 해
저를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에 기술적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공식 적으로 발표하였음.
･ 이에 대해 에너지･환경전문가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특히 러시아 전문가들은 해저 가스압축시설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지적함.
･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3회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담에서 투르 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카스피해 해저를 통과하는 모든 석유･가스 파이프 라인은 해당되는 연안국의 동의만 있으면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러시아와 이란의 Trans-Caspian 가스관 사업에 대한 지속 된 반대와 투르크메 니스탄 가스의 對중국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동 사업의 추진 논의는 다시 중단되었음.
- 지난 20년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서 체결까지 도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또한 EU 차원의 모든 시도는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음.
- 동 사업은 한때 Nabucco 가스관과 연관되어 고려되는 등 실현 가능성이 보 이기도 하였으나, 2013년에 아제르바이잔의 Shah-Deniz 가스전 2단계 사업 에서 가스가 생산되면서 TANAP과 TAP 가스관(Southern Gas Corridor)을 통한 對유럽 가스공급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음.
- 2014년에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사태 전까지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은 거의
제로 상태에 있었음.
□ 우크라이나 크림 사태 이후 프로젝트 추진 동향
ㅇ Trans-Caspian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의 새로운 움직임은 2014년 러시
아와 우크라이나･EU 간 관계 악화, 특히 가스 협상과 관련된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Trans-Caspian 가스관 사업이 유럽의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부각되었음.
- EU는 러시아産 가스 의존도 감축을 위해 카스피해 지역에서의 가스 수입 증
대를 강조하였음.
- 동 사업에 터키가 관심을 크게 보인 점이 논의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음.
･ 2014년 11월, 터키 Redzipu Endogan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기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예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카스피해 해저 가스관 건설에 기술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에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기업 Turkmengaz와 터키 기업 Atagas 간에 가 스 매매 협정서가 체결되었음.
･ 카스피해 가스의 對유럽 공급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제르바이 잔과 터키는 지금까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르크메니 스탄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어 3자간 전략적 동맹 관계가 새롭게 구축될 것임.
･ 또한, 이들 3국은 Trans-Caspian 가스관 사업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이란에 대해 대립각을 형성하지만, EU와는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려고 할 것임.
ㅇ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와 2015년 5월 초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터키-EU 간 에너지 협상이 Trans-Caspian 가스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시켰음.
- 2015년 5월 1일에 열린 4자 회담에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아제르바이잔 에너
지부 장관, 터키 에너지부 장관, EU 집행위원회 에너지담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 하여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터키 유럽 공급 방안에 대해 의논하였고,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
- 첫째, 4자간(EU, 터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스 생산기업, 수송기 업, 소비기업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협 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에너지 협력 공동선언문이 채택됨.
- 둘째,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공급 노선 구축과 관련된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축하였음.
- 셋째, 미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주된 수입처로 될 유럽 기업들과의 협상을 쉽 게 할 수 있도록 ‘Caspi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역할 증대에 대해 논 의하였음.
※ Caspian Development Corporation은 2009년에 유럽 에너지 기업의 카스피해 자원 개발 참여를 위해 설립되었음.
ㅇ 이에 앞서 2015년 2월에 EU는 유럽 ‘에너지동맹’ 구축에 대해 공식 발표하였고, 유럽 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유럽의 Southern Gas Corridor의 가스 공급원은 아제르바이잔의 Shah-Deniz 가스전뿐이지만 투르크메니스탄도 새로운 공급원으로 부상하게 되었음. - 장기적으로 이란産 가스도 유럽으로 공급하게 될 것임. 이로써 EU의 Southern Gas
Corridor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및 이란産 가스가 추가될 것임.
ㅇ Trans-Caspian 가스관 협상 과정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됨.
- 1996~2011년: 미국 측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유럽 공급에 관심을 갖고
해당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개최, 투자 기업 모색
- 2011~2014년: EU 주도로 동 사업 실현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협상을
시작함. 협상 의제는 카스피해 해저 가스관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와 카스피해
“향후
EU-터키-아제르바 이란-투르크메니스 탄 간에 전략적 동맹 관계가 형성 될 것임”
“터키는 자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여 역내 에너지 허브 구축을 위해 동 사업이 반드시 필요”
해상 영유권 확정 관련 법적 문제임.
- 2014~현재: 터키가 동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 파트너로 협상에 참여하게 됨.
이에 새로운 EU-터키-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 EU의 Southern Energy Corridor와 Trans-Caspian 가스관 >
자료 : www.euractiv.com
3. 사업 추진 문제점과 해결방안
□ 對유럽 가스공급 물량 확보 문제
ㅇ 에너지 전문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이 Trans-Caspian 가스관에 수송할 가스 물량 을 충분히 생산･공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신규 가스전 개발 잠재력에 문제를 제기 하고 있음.
- 당초 Trans-Caspian 가스관의 주요 가스원은 카스피해 해상 매장지역(투르크메니 스탄 석유 자원량의 절반, 가스 자원량의 1/4 차지)이었지만, 현재 동 지역에서의 탐사 개발 실적은 거의 전무함.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해상광구 개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천연가스보다 석유에 두고 있음.
･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 사업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노력이 매우 저조함. 특히 해상광구 개발 사업에 PSA 방식 도입이 요구됨. - 최근에 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대륙붕 개발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음.
･ 유럽-중동계 기업인 Dragon Oil은 카스피해 동부지역의 Cheleken에서 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개발비용으로 6,000-7,000만 달 러를 투자할 계획임.
･ 이탈리아 Eni는 2014년 11월에 해상 Block-19와 Block-20(추정 매장량 석 유 5억 톤, 가스 630Bcm) 탐사 사업에 대한 투자 관심을 표명했음.
･ 이에 앞서 2009년에 러시아 Itera 기업과 PSA방식으로 해상광구 Block-21 개발 관련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했음.
“문제점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이 對유럽 가스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지적되고 있음”
･ 2009년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독일 RWE와도 장기적인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고, 현재까지 해상광구 Block 17번에서 탐사･시추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소유 카스피해 해상에 총 32개 라이선스 광구가 국제 입찰에 등록되어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gaz社-중국 CNPC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투르크메 니스탄은 2021년 말까지 중국으로 연간 65Bcm의 가스를 공급해야 함.
･ 2014년 말에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의 C라인이 완공되어 2015년부터 연간 총 55Bcm의 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음.
･ 현재 추가적으로 25Bcm/연 수송용량의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D라인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총 80Bcm이 중앙아시 아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송될 것임.
□ Trans-Caspian 가스관과 연결되는 기존 노선 수송용량 확충 문제
ㅇ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가스 매장･생산지역은 남부와 남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가스를 카스피해 연안까지 수송하기 위한 신규 가스관 건설 이 필요함. 또한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서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에 새로운 가스관 건설 또는 기존 노선의 확충이 요구됨.
-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카스피해 연안과 남동부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가 스관’을 건설 중에 있지만, 동 가스관의 수송용량은 서부지역 가스의 對중국 공 급과 관련되어 있음.
･ ‘동-서 가스관’의 최대 수송용량은 연간 40Bcm이며, 2015~2016년 완공을 목표로 2010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었음.
-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동-서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해 Trans-Caspian 가스 관과의 연결과 이를 통한 對유럽 가스공급에 대해서도 발표함.
- 현재 아제르바이잔 가스를 터키로 수송하는 TANAP 가스관이 있는데, 초기 수 송용량은 연간 16Bcm이며, 해당 물량은 이미 아제르바이잔에 의해 확보되었음.
･ 즉,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다른 국가가 TANAP을 통해 자국 가스를 유럽으 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TANAP 가스관의 수송용량이 연간 31Bcm으로 확장 된 후에 가능하며, 이는 2025년 이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임.
□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 문제
ㅇ 카스피해 영유권 분할의 핵심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또는 호수로 간주하느냐에 따 라 분할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에 있음.
- 카스피해가 바다로 규정된다면,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지역까지 해안국가의 배 타적 권리하에 놓이게 되는 국제법에 따라 긴 해안선을 가진 러시아와 카자흐스
“Trans-Caspian 가스관과 연결되는 기존 노선의 수송용량 확충도 대규모 투자자금과 긴 시일이 요구됨”
탄에게 유리함.
- 반대로 카스피해를 호수로 규정하면 연안국의 합의에 의해 카스피해 전체를 균 등하게 20%씩 분할하게 되면 이란에게 유리함.
ㅇ 지난 20년간 연안국은 영유권 확정을 위한 협상을 해왔으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대 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구소련 붕괴 전에는 소련과 이란 간에 체결된 1921년 및 1940년 조약에 따라 양측이 균등하게 분할 소유해 왔기 때문에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이 없었음. 그러 나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이 독립하면서 영유권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음.
- 이런 가운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은 2003년 5월에 카스피해 경계 분할과 해수의 공동 관리에 대한 3자 협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양자 또는 일부 주변국가 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연안 5개국이 모두 합의하는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카스피해 지역은 여전히 정치 및 경제 불안 정한 지역으로 남아 있게 될 것임.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2007년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카스피해 지역 자 원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해상광구 개발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 하면서 점점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고 있음.
- 2015년 5월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과 중앙선에 의한 분할 협정에 합의
하였고, 또한, 경계지역 내 유전 개발과 관련해서 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과도 현재 비슷한 협상을 진행 중임.
ㅇ 연안 5개국 중에 이란을 제외한 4개국은 중앙선에 의한 해상경계 구획에 합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이 최근 들어 이란과의 접경지역에 있는 해상 광구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서 이란과의 협상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4. 이해 당사국의 사업 찬반 입장
□ 반대 입장: 러시아, 이란
ㅇ 카스피해 연안국인 러시아는 여전히 카스피해 지역 협상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Trans-Caspian 가스관 건설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입장에 계 속 반대하고 있음.
- 지난 2월에 러시아 외무부 Sergei Lavrov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러시아 정부는 Trans-Caspian 가스관 건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투 르크메니스탄 측에 전달함.
- 이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Berdimuhamedov 대통령은 해당 가스관이 카스피해
“카스피해 영유권 확정 문제가 아직까지 연안 5개국 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대륙붕 개발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음”
의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영해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 문에 원칙적으로 제3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카스피해 연안국으로서의 동의 차원을 떠나 카스피해 해저 에 가스관 건설에 따른 카스피해 환경파괴 위험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응하여 투르크메니스탄과 EU는 Trans-Caspian 가스관 사업에 대한 환 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수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ㅇ 이란 정부는 Trans-Caspian 가스관 건설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는 투 르크메니스탄과의 협상 자체도 원치 않고 있음.
- 지난 7월 이란 핵협상 타결 직전과 직후로 해서 이란 정부는 향후 자국 가스의 對유럽 수출을 위해 역내 외 가스관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가 유럽으로 수출될 때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방 안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하였음.
･ 이란은 TANAP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도 검토하고 있음.
- 이란은 자국이 對유럽 가스 통과국으로 되기 위해 Trans-Caspian 가스관 건설 사업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음.
･ 카스피해 해저에 건설되는 Trans-Caspian 가스관이 카스피해 환경에 심각한 위 협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육상 가스관 건설을 주장함.
- 또한, Trans-Caspian 가스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서 자국 경유 육상 가스관 사업의 경제성을 강조함.
･ 이란은 이미 터키로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 야에서 이란-터키 양국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임.
･ 2015년 초에 터키는 이란에 가스 수출 증대를 요청하였음. BP(2015)에 의하 면, 이란은 2014년에 터키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8.9Bcm 수출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란도 안정적인 가스수출을 위해 자국 영해의 카스피해 석 유 가스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스피해 개발과 관련해서 비슷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임.
□ 찬성 입장: 투르크메니스탄
ㅇ EU는 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유럽으로 수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상으로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를 중요 시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이 Southern Gas Corridor의 TANAP 가스관을 사용할 수 있도
“Trans-Caspian 가스관 사업에 대해 러시아와 이란은 카스피해 환경오염 가능성을 높게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강하게 반대”
“이란은 동 사업 대신 자국 영토와 터키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노선 제안”
록 하는 등, Trans-Caspian 가스관 건설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EU, 아제르바 이잔, 투르크메니스탄 3자 형태로 진행 중에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EU 대사 Denis Daniilidis은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동
맹(Energy Union)’ 전략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우선시되어 있다고 밝힘.
- EU 집행위원회는 Trans-Caspian 가스관 프로젝트에 유럽의 많은 에너지 기업들 이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 Šefčovič 에너지동맹 담당 집행위원은 Trans-Caspian 가스관 프 로젝트가 러시아와 이란의 동의와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함.
ㅇ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對유럽 가스공급을 위해 Trans-Caspian 가스관 건설 외에 이란 영토를 통한 가스관 건설에 대한 이란 측의 제안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이에 대한 양국 간 협상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지금까지 국경에 가스를 판매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 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5. 향후 전망
ㅇ 향후 Trans-Caspian 가스관 프로젝트가 실현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카스피해 연안 5개국 간의 카스피해 법적 성격 규명과 투자 자금 조달에 있음.
- 카스피해 해상 매장지 개발은 해당 국가들 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만, 국경간 해저 가스관 건설과 관련해서는 환경오염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고 있 는 러시아와 이란 때문에 연안국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지난 2014년 9월에 러시아 남부도시 아스트라한에서 열린 제4회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카스피해 법적 성격 규명에 대한 토론을
2016년에 있을 제5회 회담에서 하자고 연기했지만, 장래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음.
･ 5개국 정상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릴 제5회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
담에서 이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음. 일부 전문가들은 2016년에 5개국 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함.
- 투자자금 조달 및 외국기업 유치에 있어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클 것임.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내 자원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자원민족주의적 인 정책을 오랫동안 견지하고 있음.
･ Trans-Caspian 가스관 건설에 약 5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됨.
･ EU 및 EBRD 자금이 동 사업에 투입되고, 유럽 에너지 기업들도 동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는 물론 카스피해 해상 광구 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야 함.
“EU는
Trans-Caspian 가스관 사업에 많은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기대”
“향후
Trans-Caspian 가스관 프로젝트가 실현되는데 중요한 변수는 카스피해 연안 5개국 간 카스피해 법적 합의와 투자자금 조달임”
ㅇ 카스피해 국가는 물론 EU와 중국 같은 주변국의 동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 필요 성을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것이며, 이는 카스피해 해상 자원개발과 가스관 건설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유럽의 대러시아 가스의존도 감축 노력과 지난 7월 서방과 이란 간 핵협상 최종 타결이 카스피해 자원 개발의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가 對러시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가스 공급원 중의 하 나로서 카스피해지역 내 자원 개발 및 가스관 건설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 이란은 경제회복 및 외화소득 확보를 위해 카스피해 지역을 포함한 자국 내 석유 가스 개발과 수출을 크게 증대시키려 할 것이며, 그러면 이란도 다른 연안 4개국들 과 어떤 형태로든 해상경계 구획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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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 국가들과 주변국이 동 지역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해상 자원개발과 해저 가스관 건설과 관련된 연안 5개국간 협상 분위기는 향후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