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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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를 2014년에 10% 이상 줄이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 경제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가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 가 제때 제정·개정되지 못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령의 수임(授任) 규정상의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규정의 삭제가 우 선되어야 하지만, 조례 등 자치법규에 위임된 위임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도 상당 부 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사 항을 발굴하고 조례의 적법성·투명성과 현실 타당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규제관련 법령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입법되는 법령 중 약 70% 정도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주요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법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선이 필수적으 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제뿐만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도 철저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통 해 정비를 활성화하고 정비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조례 등 자치 법규상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문제가 된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지역경 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 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을 확립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를 통하여 현행 법제의 개선을 위 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③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유형별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규제개혁 통한 주민의 불편이 없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지 한국법제연구원 2014년 수시연구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글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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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 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는 크게 ① 지역경제 현황과 자치법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② 지역경제 활성화 정 책과 법률분석 및 활성화 수단,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방안 제 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2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법규의 상관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나친 규 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법률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지만 이를 직접 적용하는 지방 자치단체 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다만, 자치법규의 주된 연구범위를 조례로 한정하였 다. 제2장에서 지역경제 현황과 활성화 수단을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조 례 등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서술하였다. 현재 지역은 농어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 지역 도시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등 쇠퇴하고 있고 지역 생산과 일자리로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1,700여개 중 지 역에 소재하는 기업은 508개(30%)에 불과하고, 매출액 100대 기업 중 13%만이 지역에 소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 방의 활성화, 국제화, 지역혁신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 로 추진하고 있어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지방 자치단체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 업의 투자 유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조례 등 자치법규가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3장에서 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과 자치법규, ② 지역축제 활성화와 자치법규, ③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 ④ 투자기업유치와 자치법규, ⑤ 지역문화제 활용과 자치법규에 대 해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자치 법규의 문제점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 법규의 본질적 한계, 과도한 자치법규의 규제, 소극적 규제개혁의 문제, 재정적 측면에서 의 문제점, 사례별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대표적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별로 이를 지원하는 성공적 자치법규의 표준

적 모델을 추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 였다.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적 측면과 새로운 규제 의 필요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주로 규제완화가 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롭 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다.

3. 결론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의 고유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역할도 담 당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 서는 지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정책적 수 단과 법적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수 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법적 수단이 보다 중요하다.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적 방안으로는 국가차원의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을 추진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정 책을 집행하는 방안이 있다. 문제는 현행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하 고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노력은 사실상 입법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 립도가 매우 낮고 조세에 관한 자주권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법으로 새로운 지역개발 내지 지역경제 활성 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 력하여 기존의 규제적인 법률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내어서 그 규제를 해제하거 나 완화하는 방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위 하여 중앙정부가 앞장서고 지방이 일사분란하게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혁의 취 지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방식으로 지방규제를 개선하려는 전형적인 기존의 방식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 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 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 애해소를 위한 자치법 규 개선방안>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➊ 그 이유는 자치법규 에는 지방의회가 만드 는 조례와 자치단체장 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 지만 규칙은 국가가 국 가사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 임사무를 집행하기 위 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역 주민의 권리나 의 무를 제한하는 규제적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➋ 2014.03.12, 관계부처 합동회의, 지역주도 맞 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