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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영 진단 및 건전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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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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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운영 진단 및 건전성 제고 방안

CODE BOOK

자료번호 A1-2011-0201

연구책임자 이민호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조사년도 2011년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5년

코드북 제작년도 2015년

(2)

출처는 자료명이 최초로 언급되는 부분이나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이용, 참고,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이민호 . 2011. KIPA 전문가 의견조사 , 2011 (2 차 ) : 지방재정운영 진단 및 건 전성 제고 방안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서비스기관 : 한국사회과 학자료원 . 자료공개년도 : 2015 년 . 자료번호 : A1-2011-0201.

코드북을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5.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2차) : 지방재정운영

진단 및 건전성 제고 방안 CODE BOOK . pp. 1-33.

이 자료의 코드북에 대한 모든 권한은 KOSSDA에 있으며 KOSSDA의 사

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할 수 없습니다.

(3)

q1_1

지방재정운영 수준 비율1: 양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1 2.5 2.5

5% 6 15.0 15.0

10% 13 32.5 32.5

20% 5 12.5 12.5

25% 2 5.0 5.0

30% 1 2.5 2.5

40% 3 7.5 7.5

50% 3 7.5 7.5

70% 1 2.5 2.5

75% 1 2.5 2.5

84% 1 2.5 2.5

84% 1 2.5 2.5

85% 1 2.5 2.5

90% 1 2.5 2.5

40

100.0 100.0

q1_2

지방재정운영 수준 비율2: 압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 2 5.0 5.0

15% 3 7.5 7.5

16% 1 2.5 2.5

20% 4 10.0 10.0

1. 재정위기의 개념을 그 정도에 따라 재정압박(fiscal distress), 재정위기(fiscal emergency),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의 구체화한다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지 방재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규모를 100%로 가정할 때, 각각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1) 재정양호 : __________ %

1. 재정위기의 개념을 그 정도에 따라 재정압박(fiscal distress), 재정위기(fiscal emergency),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의 구체화한다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지 방재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규모를 100%로 가정할 때, 각각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 재정압박 : __________ %

(4)

40% 4 10.0 10.0

45% 1 2.5 2.5

50% 6 15.0 15.0

55% 3 7.5 7.5

60% 4 10.0 10.0

65% 1 2.5 2.5

70% 3 7.5 7.5

75% 1 2.5 2.5

90% 1 2.5 2.5

40

100.0 100.0

q1_3

지방재정운영 수준 비율3: 위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1 2.5 2.5

1% 2 5.0 5.0

5% 6 15.0 15.0

10% 6 15.0 15.0

15% 1 2.5 2.5

20% 8 20.0 20.0

25% 2 5.0 5.0

28% 1 2.5 2.5

30% 4 10.0 10.0

35% 1 2.5 2.5

45% 2 5.0 5.0

50% 3 7.5 7.5

60% 1 2.5 2.5

65% 1 2.5 2.5

85% 1 2.5 2.5

40

100.0 100.0 1. 재정위기의 개념을 그 정도에 따라 재정압박(fiscal distress), 재정위기(fiscal emergency),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의 구체화한다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지 방재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규모를 100%로 가정할 때, 각각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 재정위기 : __________ %

(5)

q1_4

지방재정운영 수준 비율4: 파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19 47.5 47.5

2% 1 2.5 2.5

5% 6 15.0 15.0

10% 7 17.5 17.5

15% 2 5.0 5.0

20% 3 7.5 7.5

25% 1 2.5 2.5

35% 1 2.5 2.5

40

100.0 100.0

q2_1

광역자치단체 지방재정운영 점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점 2 5.0 5.0

35점 2 5.0 5.0

40점 5 12.5 12.5

45점 3 7.5 7.5

50점 9 22.5 22.5

55점 1 2.5 2.5

60점 9 22.5 22.5

70점 5 12.5 12.5

75점 1 2.5 2.5

80점 3 7.5 7.5

40

100.0 100.0 1. 재정위기의 개념을 그 정도에 따라 재정압박(fiscal distress), 재정위기(fiscal emergency),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의 구체화한다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지 방재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규모를 100%로 가정할 때, 각각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4) 재정파산 : __________ %

2.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기준에서 현재 우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방재 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의 재정건 전성 수준으로 전제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러한 평점 부여의 이유를 간략히 기입해 주십시오.

1) 광역자치단체 : __________ 점

(6)

q2_2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운영 점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5 2.5

20점 3 7.5 7.5

25점 4 10.0 10.0

30점 7 17.5 17.5

40점 11 27.5 27.5

45점 2 5.0 5.0

50점 2 5.0 5.0

60점 3 7.5 7.5

70점 6 15.0 15.0

80점 1 2.5 2.5

40

100.0 100.0

q3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유용하다 1 2 5.0 5.0

다소 유용하다 2 9 22.5 22.5

보통수준이다 3 10 25.0 25.0

다소 미흡하다 4 14 35.0 35.0

매우 미흡하다 5 5 12.5 12.5

40

100.0 100.0 2.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기준에서 현재 우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방재 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의 재정건 전성 수준으로 전제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러한 평점 부여의 이유를 간략히 기입해 주십시오.

2) 기초자치단체 : __________ 점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조기경보체제로서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

q3_2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에서 중요성이 높은 부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관의 등급평가보다 진단 및 컨설팅 중심의 제도 운영

방식 전환 1 12 30.0 30.0

재정분석 대상 영역 및 지표 재정비 2 9 22.5 22.5

재정분석결과에 따른 재정진단 대상 선정 기준 및 규모

정비 3 2 5.0 5.0

지방재정분석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통한 인

센티브 확대 4 2 5.0 5.0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진단 및 재정건전화계획 추진

상황 등의 공개 의무화 5 13 32.5 32.5

기타 6 2 5.0 5.0

40

100.0 100.0

q4_1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주체 비중1: 중앙정부부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1 2.5 2.5

5% 1 2.5 2.5

10% 2 5.0 5.0

15% 1 2.5 2.5

20% 10 25.0 25.0

25% 2 5.0 5.0

30% 9 22.5 22.5

40% 6 15.0 15.0

50% 4 10.0 10.0

60% 3 7.5 7.5

70% 1 2.5 2.5

40

100.0 100.0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조기경보체제로서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2.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한 다음의 논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성이 높 은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한 발생 책임을 평가한 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합계 100%

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정부부처 : __________ %

(8)

q4_2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주체 비중2: 지방자치단체장/의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 1 2.5 2.5

15% 1 2.5 2.5

20% 8 20.0 20.0

25% 3 7.5 7.5

30% 13 32.5 32.5

35% 1 2.5 2.5

40% 2 5.0 5.0

45% 2 5.0 5.0

50% 7 17.5 17.5

55% 1 2.5 2.5

90% 1 2.5 2.5

40

100.0 100.0

q4_3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주체 비중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3 7.5 7.5

5% 4 10.0 10.0

10% 10 25.0 25.0

15% 9 22.5 22.5

20% 6 15.0 15.0

25% 4 10.0 10.0

30% 4 10.0 10.0

40

100.0 100.0 4. 최근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한 발생 책임을 평가한 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합계 100%

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회 : __________ %

4. 최근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한 발생 책임을 평가한 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합계 100%

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__________ %

(9)

q4_4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주체 비중4: 지역 주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7 17.5 17.5

3% 1 2.5 2.5

5% 7 17.5 17.5

10% 15 37.5 37.5

15% 3 7.5 7.5

20% 4 10.0 10.0

30% 3 7.5 7.5

40

100.0 100.0

q4_5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주체 비중5: 기타 환경적 요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11 27.5 27.5

2% 1 2.5 2.5

5% 5 12.5 12.5

10% 10 25.0 25.0

15% 4 10.0 10.0

20% 5 12.5 12.5

25% 1 2.5 2.5

30% 3 7.5 7.5

40

100.0 100.0 4. 최근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한 발생 책임을 평가한 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합계 100%

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 주민 : __________ %

4. 최근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한 발생 책임을 평가한 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합계 100%

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환경적 요인(경기수준 등) : __________ %

(10)

q5_1

현재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1 10 25.0 25.0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 집행으로 인한 지출증가 2 1 2.5 2.5 국고보조금 감소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

방세수의 감소 3 3 7.5 7.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6 8 20.0 20.0

지자체 청사 신?증축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 7 4 10.0 10.0

사업손실의 발생 9 5 12.5 12.5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세 수입 감소 12 3 7.5 7.5

정체되고 있는 재정 수입 15 6 15.0 15.0

40

100.0 100.0

q5_2

현재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1 5 12.5 12.5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 집행으로 인한 지출증가 2 2 5.0 5.0 국고보조금 감소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

방세수의 감소 3 2 5.0 5.0

기술적 및 행정 지원의 미흡 5 1 2.5 2.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6 9 22.5 22.5

지자체 청사 신?증축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 7 2 5.0 5.0

지방채의 과다 등 채무 부담 증대 8 7 17.5 17.5

사업손실의 발생 9 2 5.0 5.0

인력 및 조직의 비효율성 10 2 5.0 5.0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경제의 위축 11 1 2.5 2.5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세 수입 감소 12 4 10.0 10.0

정체되고 있는 재정 수입 15 3 7.5 7.5

40

100.0 100.0 5. 최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 가운데 현재 지방재정위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응답 해 주십시오.

: 1순위

5. 최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 가운데 현재 지방재정위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응답 해 주십시오.

: 2순위

(11)

q5_3

현재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3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1 5 12.5 12.5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 집행으로 인한 지출증가 2 1 2.5 2.5 국고보조금 감소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

방세수의 감소 3 2 5.0 5.0

재정당국이 통제하는 Bottom-up 방식의 예산 편성 4 2 5.0 5.0

기술적 및 행정 지원의 미흡 5 3 7.5 7.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6 7 17.5 17.5

지자체 청사 신?증축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 7 3 7.5 7.5

지방채의 과다 등 채무 부담 증대 8 4 10.0 10.0

사업손실의 발생 9 4 10.0 10.0

인력 및 조직의 비효율성 10 3 7.5 7.5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세 수입 감소 12 5 12.5 12.5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공적부조 대상자의 증가 14 1 2.5 2.5

40

100.0 100.0

q71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30점 7 17.5 17.5

35점 4 10.0 10.0

40점 16 40.0 40.0

45점 5 12.5 12.5

50점 7 17.5 17.5

40

100.0 100.0 5. 최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 가운데 현재 지방재정위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응답 해 주십시오.

: 3순위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12)

q71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20점 5 12.5 12.5

25점 3 7.5 7.5

30점 6 15.0 15.0

35점 5 12.5 12.5

40점 8 20.0 20.0

45점 6 15.0 15.0

50점 6 15.0 15.0

40

100.0 100.0

q72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2: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규모 축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0점 2 5.0 5.0

15점 2 5.0 5.0

20점 3 7.5 7.5

25점 5 12.5 12.5

30점 5 12.5 12.5

35점 3 7.5 7.5

40점 17 42.5 42.5

45점 2 5.0 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규모 축소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13)

q72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2: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규모 축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1 2.5 2.5

20점 2 5.0 5.0

25점 6 15.0 15.0

30점 6 15.0 15.0

35점 4 10.0 10.0

40점 15 37.5 37.5

45점 2 5.0 5.0

50점 3 7.5 7.5

40

100.0 100.0

q73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3: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20점 2 5.0 5.0

30점 8 20.0 20.0

35점 3 7.5 7.5

40점 11 27.5 27.5

45점 6 15.0 15.0

50점 9 22.5 22.5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규모 축소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3)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14)

q73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3: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20점 3 7.5 7.5

25점 5 12.5 12.5

30점 8 20.0 20.0

35점 6 15.0 15.0

40점 10 25.0 25.0

45점 3 7.5 7.5

50점 4 10.0 10.0

40

100.0 100.0

q74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4: 분권 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10점 2 5.0 5.0

25점 1 2.5 2.5

30점 5 12.5 12.5

35점 8 20.0 20.0

40점 13 32.5 32.5

45점 5 12.5 12.5

50점 5 12.5 12.5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3)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4)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분권 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15)

q74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4: 분권 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3 7.5 7.5

15점 1 2.5 2.5

20점 7 17.5 17.5

25점 2 5.0 5.0

30점 12 30.0 30.0

35점 4 10.0 10.0

40점 3 7.5 7.5

45점 5 12.5 12.5

50점 2 5.0 5.0

40

100.0 100.0

q75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5: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규정 최소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0점 2 5.0 5.0

15점 1 2.5 2.5

20점 3 7.5 7.5

25점 4 10.0 10.0

30점 8 20.0 20.0

35점 3 7.5 7.5

40점 12 30.0 30.0

45점 1 2.5 2.5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4)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분권 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5)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규정 최소화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16)

q75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5: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규정 최소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5점 1 2.5 2.5

20점 2 5.0 5.0

25점 3 7.5 7.5

30점 10 25.0 25.0

35점 3 7.5 7.5

40점 14 35.0 35.0

45점 1 2.5 2.5

50점 5 12.5 12.5

40

100.0 100.0

q76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회계주기 차별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3 7.5 7.5

20점 7 17.5 17.5

25점 4 10.0 10.0

30점 11 27.5 27.5

35점 4 10.0 10.0

40점 4 10.0 10.0

45점 3 7.5 7.5

50점 2 5.0 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5)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규정 최소화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6)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회계주기 차별화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17)

q76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회계주기 차별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5.0 5.0

5점 1 2.5 2.5

10점 7 17.5 17.5

15점 1 2.5 2.5

20점 9 22.5 22.5

25점 1 2.5 2.5

30점 9 22.5 22.5

35점 3 7.5 7.5

40점 5 12.5 12.5

45점 1 2.5 2.5

50점 1 2.5 2.5

40

100.0 100.0

q77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7: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3 7.5 7.5

5점 2 5.0 5.0

10점 4 10.0 10.0

15점 4 10.0 10.0

20점 11 27.5 27.5

25점 4 10.0 10.0

30점 6 15.0 15.0

35점 3 7.5 7.5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6)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회계주기 차별화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7)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18)

q77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7: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20점 6 15.0 15.0

25점 2 5.0 5.0

30점 8 20.0 20.0

35점 9 22.5 22.5

40점 11 27.5 27.5

45점 2 5.0 5.0

50점 1 2.5 2.5

40

100.0 100.0

q78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8: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20점 1 2.5 2.5

25점 2 5.0 5.0

30점 6 15.0 15.0

35점 3 7.5 7.5

40점 8 20.0 20.0

45점 9 22.5 22.5

50점 10 25.0 2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7)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8)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19)

q78B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1 2.5 2.5

20점 8 20.0 20.0

25점 2 5.0 5.0

30점 8 20.0 20.0

35점 8 20.0 20.0

40점 8 20.0 20.0

45점 4 10.0 10.0

40

100.0 100.0

q79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9: 성과중심 경영평가 강화로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5점 1 2.5 2.5

20점 1 2.5 2.5

25점 4 10.0 10.0

30점 4 10.0 10.0

35점 5 12.5 12.5

40점 10 25.0 25.0

45점 8 20.0 20.0

50점 6 15.0 1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8)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9)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성과중심 경영평가 강화로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8: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 보

(20)

q79B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0점 2 5.0 5.0

15점 2 5.0 5.0

20점 3 7.5 7.5

25점 2 5.0 5.0

30점 13 32.5 32.5

35점 3 7.5 7.5

40점 9 22.5 22.5

45점 3 7.5 7.5

50점 2 5.0 5.0

40

100.0 100.0

q710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0: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수립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25점 1 2.5 2.5

30점 12 30.0 30.0

35점 1 2.5 2.5

40점 10 25.0 25.0

45점 9 22.5 22.5

50점 6 15.0 1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9)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성과중심 경영평가 강화로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0)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수립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9: 성과중심 경영평가 강화로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

(21)

q710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0: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수립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20점 4 10.0 10.0

25점 3 7.5 7.5

30점 8 20.0 20.0

35점 3 7.5 7.5

40점 14 35.0 35.0

45점 4 10.0 10.0

50점 3 7.5 7.5

40

100.0 100.0

q711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1: 주민참여 예산제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2 5.0 5.0

10점 3 7.5 7.5

20점 3 7.5 7.5

25점 1 2.5 2.5

30점 6 15.0 15.0

35점 4 10.0 10.0

40점 11 27.5 27.5

45점 6 15.0 15.0

50점 3 7.5 7.5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0)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수립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1)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주민참여 예산제도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22)

q711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1: 주민참여 예산제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2 5.0 5.0

10점 5 12.5 12.5

15점 1 2.5 2.5

20점 8 20.0 20.0

25점 4 10.0 10.0

30점 9 22.5 22.5

35점 2 5.0 5.0

40점 3 7.5 7.5

45점 4 10.0 10.0

50점 2 5.0 5.0

40

100.0 100.0

q712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2: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2 5.0 5.0

10점 2 5.0 5.0

20점 1 2.5 2.5

25점 2 5.0 5.0

30점 9 22.5 22.5

35점 5 12.5 12.5

40점 9 22.5 22.5

45점 4 10.0 10.0

50점 6 15.0 1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1)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주민참여 예산제도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2)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23)

q712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2: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2 5.0 5.0

15점 2 5.0 5.0

20점 6 15.0 15.0

25점 5 12.5 12.5

30점 8 20.0 20.0

35점 3 7.5 7.5

40점 4 10.0 10.0

45점 4 10.0 10.0

50점 4 10.0 10.0

40

100.0 100.0

q713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3: 지방의회 낭비성 경비 통합 공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0점 2 5.0 5.0

20점 2 5.0 5.0

25점 4 10.0 10.0

30점 8 20.0 20.0

35점 2 5.0 5.0

40점 10 25.0 25.0

45점 6 15.0 15.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2)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3)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지방의회 낭비성 경비 통합 공시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24)

q713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3: 지방의회 낭비성 경비 통합 공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10점 5 12.5 12.5

15점 1 2.5 2.5

20점 6 15.0 15.0

25점 3 7.5 7.5

30점 12 30.0 30.0

35점 5 12.5 12.5

40점 4 10.0 10.0

45점 3 7.5 7.5

40

100.0 100.0

q714A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10점 1 2.5 2.5

20점 1 2.5 2.5

25점 6 15.0 15.0

30점 7 17.5 17.5

35점 2 5.0 5.0

40점 12 30.0 30.0

45점 4 10.0 10.0

48점 1 2.5 2.5

50점 5 12.5 12.5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3)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지방의회 낭비성 경비 통합 공시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4)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상향조정 등 국고 보 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4: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상향조정 등 국고 보 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25)

q714B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5 12.5 12.5

20점 5 12.5 12.5

25점 5 12.5 12.5

30점 9 22.5 22.5

35점 5 12.5 12.5

40점 7 17.5 17.5

45점 2 5.0 5.0

50점 1 2.5 2.5

40

100.0 100.0

q715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5: 국세의 지방이양 및 신 세원 발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2 5.0 5.0

20점 1 2.5 2.5

25점 2 5.0 5.0

30점 7 17.5 17.5

35점 3 7.5 7.5

40점 9 22.5 22.5

45점 6 15.0 15.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4)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상향조정 등 국고 보 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5)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국세의 지방이양 및 신 세원 발굴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4: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상향조정 등 국 고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26)

q715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5: 국세의 지방이양 및 신 세원 발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3점 1 2.5 2.5

5점 3 7.5 7.5

10점 3 7.5 7.5

20점 10 25.0 25.0

25점 5 12.5 12.5

30점 9 22.5 22.5

35점 4 10.0 10.0

40점 3 7.5 7.5

45점 1 2.5 2.5

40

100.0 100.0

q716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6: 지역간 세수 균형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확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3점 1 2.5 2.5

10점 2 5.0 5.0

20점 2 5.0 5.0

25점 2 5.0 5.0

30점 5 12.5 12.5

35점 5 12.5 12.5

40점 9 22.5 22.5

45점 6 15.0 15.0

50점 7 17.5 17.5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5)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국세의 지방이양 및 신 세원 발굴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6)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지역간 세수 균형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확대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27)

q716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6: 지역간 세수 균형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확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3 7.5 7.5

15점 1 2.5 2.5

20점 8 20.0 20.0

25점 5 12.5 12.5

30점 9 22.5 22.5

35점 2 5.0 5.0

40점 8 20.0 20.0

45점 1 2.5 2.5

50점 2 5.0 5.0

40

100.0 100.0

q717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7: 중앙재정운용계획과 지자체 재정계획 간의 조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0점 3 7.5 7.5

15점 1 2.5 2.5

20점 2 5.0 5.0

25점 3 7.5 7.5

30점 6 15.0 15.0

35점 3 7.5 7.5

40점 12 30.0 3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6)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지역간 세수 균형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확대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7)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중앙재정운용계획과 지자체 재정계획 간의 조 율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28)

q717B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7 17.5 17.5

15점 1 2.5 2.5

20점 7 17.5 17.5

25점 4 10.0 10.0

30점 8 20.0 20.0

40점 10 25.0 25.0

45점 1 2.5 2.5

50점 1 2.5 2.5

40

100.0 100.0

q718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8: 비과세 감면체계 개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25점 2 5.0 5.0

30점 8 20.0 20.0

35점 4 10.0 10.0

40점 15 37.5 37.5

45점 4 10.0 10.0

50점 6 15.0 1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7)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중앙재정운용계획과 지자체 재정계획 간의 조 율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8)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비과세 감면체계 개선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7: 중앙재정운용계획과 지자체 재정계획 간의 조율

(29)

q718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8: 비과세 감면체계 개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1 2.5 2.5

15점 1 2.5 2.5

20점 10 25.0 25.0

25점 2 5.0 5.0

30점 13 32.5 32.5

35점 2 5.0 5.0

40점 9 22.5 22.5

45점 1 2.5 2.5

40

100.0 100.0

q719A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2 5.0 5.0

25점 2 5.0 5.0

30점 2 5.0 5.0

35점 3 7.5 7.5

40점 13 32.5 32.5

45점 6 15.0 15.0

48점 1 2.5 2.5

50점 11 27.5 27.5

40

100.0 100.0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9: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세율자율성 및 책 임성 강화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8)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비과세 감면체계 개선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9)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세율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30)

q719B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5점 3 7.5 7.5

10점 5 12.5 12.5

15점 3 7.5 7.5

20점 4 10.0 10.0

25점 5 12.5 12.5

30점 12 30.0 30.0

35점 3 7.5 7.5

40점 4 10.0 10.0

40

100.0 100.0

q720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20: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1 2.5 2.5

20점 1 2.5 2.5

30점 4 10.0 10.0

35점 5 12.5 12.5

40점 11 27.5 27.5

45점 11 27.5 27.5

50점 5 12.5 12.5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9)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세율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0)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9: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세율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31)

q720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20: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3 7.5 7.5

15점 1 2.5 2.5

20점 8 20.0 20.0

25점 5 12.5 12.5

30점 11 27.5 27.5

35점 4 10.0 10.0

40점 5 12.5 12.5

45점 1 2.5 2.5

40

100.0 100.0

q721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2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1 2.5 2.5

20점 3 7.5 7.5

25점 4 10.0 10.0

30점 6 15.0 15.0

35점 4 10.0 10.0

40점 9 22.5 22.5

45점 7 17.5 17.5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0)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1)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32)

q721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2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5 12.5 12.5

15점 3 7.5 7.5

20점 10 25.0 25.0

25점 8 20.0 20.0

30점 7 17.5 17.5

35점 3 7.5 7.5

40점 2 5.0 5.0

40

100.0 100.0

q722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22: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5.0 5.0

10점 1 2.5 2.5

15점 1 2.5 2.5

20점 4 10.0 10.0

25점 6 15.0 15.0

30점 6 15.0 15.0

35점 2 5.0 5.0

40점 10 25.0 25.0

45점 4 10.0 10.0

50점 4 10.0 10.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1)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2)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양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33)

q722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22: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3점 1 2.5 2.5

10점 2 5.0 5.0

20점 9 22.5 22.5

25점 4 10.0 10.0

30점 9 22.5 22.5

40점 11 27.5 27.5

45점 3 7.5 7.5

40

100.0 100.0

q8_1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에 대해 지방재정운영의 보완정책: 1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건전성 TF 구성 1 2 5.0 5.0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의 우선적 실시 2 8 20.0 20.0

거래세를 축소하고 보유세 비중을 확대 3 8 20.0 20.0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4 6 15.0 15.0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 5 12 30.0 30.0

지방교부세율 인상 6 3 7.5 7.5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 7 1 2.5 2.5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2)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양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8.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관련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보완적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 목들 가운데서 중요도에 따라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1순위

(34)

q8_2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에 대해 지방재정운영의 보완정책: 2순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건전성 TF 구성 1 1 2.5 2.5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의 우선적 실시 2 2 5.0 5.0

거래세를 축소하고 보유세 비중을 확대 3 7 17.5 17.5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4 10 25.0 25.0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 5 4 10.0 10.0

지방교부세율 인상 6 7 17.5 17.5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 7 9 22.5 22.5

40

100.0 100.0

q9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8 20.0 20.0

다소 긍정적 2 21 52.5 52.5

보통이다 3 3 7.5 7.5

다소 부정적 4 6 15.0 15.0

매우 부정적 5 2 5.0 5.0

40

100.0 100.0

q10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사업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0 0.0 0.0

다소 긍정적 2 10 25.0 25.0

보통이다 3 17 42.5 42.5

다소 부정적 4 10 25.0 25.0

10.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활성화사업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십니까?

8.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관련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보완적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 목들 가운데서 중요도에 따라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2순위

9. 외국의 경우 재정위기 관리제도로서 재정파산제도(혹은 재정건전화법)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컨대, 일본은 2009년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재정건전화법)”을 시행하 고 있으며, 미국 또한 재정위기 및 파산 관련 절차법을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나 재정파산 시에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재 정파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

q11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임이 미치는 영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2 5.0 5.0

다소 긍정적 2 21 52.5 52.5

보통이다 3 11 27.5 27.5

다소 부정적 4 6 15.0 15.0

매우 부정적 5 0 0.0 0.0

40

100.0 100.0 11. 사회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이 지방재정운영의 건정성이라는 측면 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십니까?

참조

관련 문서

(8) Xiufeng Pang, Michael Wetter, Prajesh Bhattacharya, Philip Haves, 「A framework for simulation-based real-time whole building performance assessment」, Building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