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 진단 및 건전성 제고 방안
CODE BOOK
자료번호 A1-2011-0201
연구책임자 이민호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조사년도 2011년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5년
코드북 제작년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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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 2011. KIPA 전문가 의견조사 , 2011 (2 차 ) : 지방재정운영 진단 및 건 전성 제고 방안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서비스기관 : 한국사회과 학자료원 . 자료공개년도 : 2015 년 . 자료번호 : A1-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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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5. 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2차) : 지방재정운영
진단 및 건전성 제고 방안 CODE BOOK . p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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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1
지방재정운영 수준 비율1: 양호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1 2.5 2.5
5% 6 15.0 15.0
10% 13 32.5 32.5
20% 5 12.5 12.5
25% 2 5.0 5.0
30% 1 2.5 2.5
40% 3 7.5 7.5
50% 3 7.5 7.5
70% 1 2.5 2.5
75% 1 2.5 2.5
84% 1 2.5 2.5
84% 1 2.5 2.5
85% 1 2.5 2.5
90% 1 2.5 2.5
40
100.0 100.0
q1_2
지방재정운영 수준 비율2: 압박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 2 5.0 5.0
15% 3 7.5 7.5
16% 1 2.5 2.5
20% 4 10.0 10.0
1. 재정위기의 개념을 그 정도에 따라 재정압박(fiscal distress), 재정위기(fiscal emergency),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의 구체화한다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지 방재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규모를 100%로 가정할 때, 각각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1) 재정양호 : __________ %
1. 재정위기의 개념을 그 정도에 따라 재정압박(fiscal distress), 재정위기(fiscal emergency),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의 구체화한다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지 방재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규모를 100%로 가정할 때, 각각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2) 재정압박 : __________ %
40% 4 10.0 10.0
45% 1 2.5 2.5
50% 6 15.0 15.0
55% 3 7.5 7.5
60% 4 10.0 10.0
65% 1 2.5 2.5
70% 3 7.5 7.5
75% 1 2.5 2.5
90% 1 2.5 2.5
40
100.0 100.0
q1_3
지방재정운영 수준 비율3: 위기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1 2.5 2.5
1% 2 5.0 5.0
5% 6 15.0 15.0
10% 6 15.0 15.0
15% 1 2.5 2.5
20% 8 20.0 20.0
25% 2 5.0 5.0
28% 1 2.5 2.5
30% 4 10.0 10.0
35% 1 2.5 2.5
45% 2 5.0 5.0
50% 3 7.5 7.5
60% 1 2.5 2.5
65% 1 2.5 2.5
85% 1 2.5 2.5
40
100.0 100.0 1. 재정위기의 개념을 그 정도에 따라 재정압박(fiscal distress), 재정위기(fiscal emergency),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의 구체화한다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지 방재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규모를 100%로 가정할 때, 각각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3) 재정위기 : __________ %
q1_4
지방재정운영 수준 비율4: 파산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19 47.5 47.5
2% 1 2.5 2.5
5% 6 15.0 15.0
10% 7 17.5 17.5
15% 2 5.0 5.0
20% 3 7.5 7.5
25% 1 2.5 2.5
35% 1 2.5 2.5
40
100.0 100.0
q2_1
광역자치단체 지방재정운영 점수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점 2 5.0 5.0
35점 2 5.0 5.0
40점 5 12.5 12.5
45점 3 7.5 7.5
50점 9 22.5 22.5
55점 1 2.5 2.5
60점 9 22.5 22.5
70점 5 12.5 12.5
75점 1 2.5 2.5
80점 3 7.5 7.5
40
100.0 100.0 1. 재정위기의 개념을 그 정도에 따라 재정압박(fiscal distress), 재정위기(fiscal emergency),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의 구체화한다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행 지 방재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규모를 100%로 가정할 때, 각각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4) 재정파산 : __________ %
2.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기준에서 현재 우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방재 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의 재정건 전성 수준으로 전제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러한 평점 부여의 이유를 간략히 기입해 주십시오.
1) 광역자치단체 : __________ 점
q2_2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운영 점수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점 1 2.5 2.5
20점 3 7.5 7.5
25점 4 10.0 10.0
30점 7 17.5 17.5
40점 11 27.5 27.5
45점 2 5.0 5.0
50점 2 5.0 5.0
60점 3 7.5 7.5
70점 6 15.0 15.0
80점 1 2.5 2.5
40
100.0 100.0
q3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유용하다 1 2 5.0 5.0
다소 유용하다 2 9 22.5 22.5
보통수준이다 3 10 25.0 25.0
다소 미흡하다 4 14 35.0 35.0
매우 미흡하다 5 5 12.5 12.5
40
100.0 100.0 2.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기준에서 현재 우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방재 정운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의 재정건 전성 수준으로 전제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러한 평점 부여의 이유를 간략히 기입해 주십시오.
2) 기초자치단체 : __________ 점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조기경보체제로서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3_2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에서 중요성이 높은 부분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관의 등급평가보다 진단 및 컨설팅 중심의 제도 운영
방식 전환 1 12 30.0 30.0
재정분석 대상 영역 및 지표 재정비 2 9 22.5 22.5
재정분석결과에 따른 재정진단 대상 선정 기준 및 규모
정비 3 2 5.0 5.0
지방재정분석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통한 인
센티브 확대 4 2 5.0 5.0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진단 및 재정건전화계획 추진
상황 등의 공개 의무화 5 13 32.5 32.5
기타 6 2 5.0 5.0
40
100.0 100.0
q4_1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주체 비중1: 중앙정부부처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1 2.5 2.5
5% 1 2.5 2.5
10% 2 5.0 5.0
15% 1 2.5 2.5
20% 10 25.0 25.0
25% 2 5.0 5.0
30% 9 22.5 22.5
40% 6 15.0 15.0
50% 4 10.0 10.0
60% 3 7.5 7.5
70% 1 2.5 2.5
40
100.0 100.0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조기경보체제로서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2.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한 다음의 논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성이 높 은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한 발생 책임을 평가한 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합계 100%
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정부부처 : __________ %
q4_2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주체 비중2: 지방자치단체장/의회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0% 1 2.5 2.5
15% 1 2.5 2.5
20% 8 20.0 20.0
25% 3 7.5 7.5
30% 13 32.5 32.5
35% 1 2.5 2.5
40% 2 5.0 5.0
45% 2 5.0 5.0
50% 7 17.5 17.5
55% 1 2.5 2.5
90% 1 2.5 2.5
40
100.0 100.0
q4_3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주체 비중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3 7.5 7.5
5% 4 10.0 10.0
10% 10 25.0 25.0
15% 9 22.5 22.5
20% 6 15.0 15.0
25% 4 10.0 10.0
30% 4 10.0 10.0
40
100.0 100.0 4. 최근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한 발생 책임을 평가한 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합계 100%
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회 : __________ %
4. 최근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한 발생 책임을 평가한 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합계 100%
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__________ %
q4_4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주체 비중4: 지역 주민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7 17.5 17.5
3% 1 2.5 2.5
5% 7 17.5 17.5
10% 15 37.5 37.5
15% 3 7.5 7.5
20% 4 10.0 10.0
30% 3 7.5 7.5
40
100.0 100.0
q4_5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주체 비중5: 기타 환경적 요인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 11 27.5 27.5
2% 1 2.5 2.5
5% 5 12.5 12.5
10% 10 25.0 25.0
15% 4 10.0 10.0
20% 5 12.5 12.5
25% 1 2.5 2.5
30% 3 7.5 7.5
40
100.0 100.0 4. 최근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한 발생 책임을 평가한 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합계 100%
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 주민 : __________ %
4. 최근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한 발생 책임을 평가한 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합계 100%
를 기준으로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환경적 요인(경기수준 등) : __________ %
q5_1
현재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1순위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1 10 25.0 25.0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 집행으로 인한 지출증가 2 1 2.5 2.5 국고보조금 감소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
방세수의 감소 3 3 7.5 7.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6 8 20.0 20.0
지자체 청사 신?증축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 7 4 10.0 10.0
사업손실의 발생 9 5 12.5 12.5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세 수입 감소 12 3 7.5 7.5
정체되고 있는 재정 수입 15 6 15.0 15.0
40
100.0 100.0
q5_2
현재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2순위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1 5 12.5 12.5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 집행으로 인한 지출증가 2 2 5.0 5.0 국고보조금 감소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
방세수의 감소 3 2 5.0 5.0
기술적 및 행정 지원의 미흡 5 1 2.5 2.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6 9 22.5 22.5
지자체 청사 신?증축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 7 2 5.0 5.0
지방채의 과다 등 채무 부담 증대 8 7 17.5 17.5
사업손실의 발생 9 2 5.0 5.0
인력 및 조직의 비효율성 10 2 5.0 5.0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경제의 위축 11 1 2.5 2.5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세 수입 감소 12 4 10.0 10.0
정체되고 있는 재정 수입 15 3 7.5 7.5
40
100.0 100.0 5. 최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 가운데 현재 지방재정위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응답 해 주십시오.
: 1순위
5. 최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 가운데 현재 지방재정위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응답 해 주십시오.
: 2순위
q5_3
현재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3순위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1 5 12.5 12.5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 집행으로 인한 지출증가 2 1 2.5 2.5 국고보조금 감소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
방세수의 감소 3 2 5.0 5.0
재정당국이 통제하는 Bottom-up 방식의 예산 편성 4 2 5.0 5.0
기술적 및 행정 지원의 미흡 5 3 7.5 7.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6 7 17.5 17.5
지자체 청사 신?증축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 7 3 7.5 7.5
지방채의 과다 등 채무 부담 증대 8 4 10.0 10.0
사업손실의 발생 9 4 10.0 10.0
인력 및 조직의 비효율성 10 3 7.5 7.5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세 수입 감소 12 5 12.5 12.5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공적부조 대상자의 증가 14 1 2.5 2.5
40
100.0 100.0
q71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30점 7 17.5 17.5
35점 4 10.0 10.0
40점 16 40.0 40.0
45점 5 12.5 12.5
50점 7 17.5 17.5
40
100.0 100.0 5. 최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 가운데 현재 지방재정위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3순위까지 응답 해 주십시오.
: 3순위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1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20점 5 12.5 12.5
25점 3 7.5 7.5
30점 6 15.0 15.0
35점 5 12.5 12.5
40점 8 20.0 20.0
45점 6 15.0 15.0
50점 6 15.0 15.0
40
100.0 100.0
q72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2: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규모 축소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0점 2 5.0 5.0
15점 2 5.0 5.0
20점 3 7.5 7.5
25점 5 12.5 12.5
30점 5 12.5 12.5
35점 3 7.5 7.5
40점 17 42.5 42.5
45점 2 5.0 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규모 축소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2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2: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규모 축소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1 2.5 2.5
20점 2 5.0 5.0
25점 6 15.0 15.0
30점 6 15.0 15.0
35점 4 10.0 10.0
40점 15 37.5 37.5
45점 2 5.0 5.0
50점 3 7.5 7.5
40
100.0 100.0
q73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3: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20점 2 5.0 5.0
30점 8 20.0 20.0
35점 3 7.5 7.5
40점 11 27.5 27.5
45점 6 15.0 15.0
50점 9 22.5 22.5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규모 축소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3)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3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3: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20점 3 7.5 7.5
25점 5 12.5 12.5
30점 8 20.0 20.0
35점 6 15.0 15.0
40점 10 25.0 25.0
45점 3 7.5 7.5
50점 4 10.0 10.0
40
100.0 100.0
q74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4: 분권 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10점 2 5.0 5.0
25점 1 2.5 2.5
30점 5 12.5 12.5
35점 8 20.0 20.0
40점 13 32.5 32.5
45점 5 12.5 12.5
50점 5 12.5 12.5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3)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4)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분권 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4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4: 분권 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3 7.5 7.5
15점 1 2.5 2.5
20점 7 17.5 17.5
25점 2 5.0 5.0
30점 12 30.0 30.0
35점 4 10.0 10.0
40점 3 7.5 7.5
45점 5 12.5 12.5
50점 2 5.0 5.0
40
100.0 100.0
q75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5: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규정 최소화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0점 2 5.0 5.0
15점 1 2.5 2.5
20점 3 7.5 7.5
25점 4 10.0 10.0
30점 8 20.0 20.0
35점 3 7.5 7.5
40점 12 30.0 30.0
45점 1 2.5 2.5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4)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분권 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5)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규정 최소화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5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5: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규정 최소화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5점 1 2.5 2.5
20점 2 5.0 5.0
25점 3 7.5 7.5
30점 10 25.0 25.0
35점 3 7.5 7.5
40점 14 35.0 35.0
45점 1 2.5 2.5
50점 5 12.5 12.5
40
100.0 100.0
q76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회계주기 차별화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3 7.5 7.5
20점 7 17.5 17.5
25점 4 10.0 10.0
30점 11 27.5 27.5
35점 4 10.0 10.0
40점 4 10.0 10.0
45점 3 7.5 7.5
50점 2 5.0 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5)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규정 최소화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6)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회계주기 차별화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6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회계주기 차별화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5.0 5.0
5점 1 2.5 2.5
10점 7 17.5 17.5
15점 1 2.5 2.5
20점 9 22.5 22.5
25점 1 2.5 2.5
30점 9 22.5 22.5
35점 3 7.5 7.5
40점 5 12.5 12.5
45점 1 2.5 2.5
50점 1 2.5 2.5
40
100.0 100.0
q77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7: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3 7.5 7.5
5점 2 5.0 5.0
10점 4 10.0 10.0
15점 4 10.0 10.0
20점 11 27.5 27.5
25점 4 10.0 10.0
30점 6 15.0 15.0
35점 3 7.5 7.5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6)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정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회계주기 차별화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7)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7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7: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20점 6 15.0 15.0
25점 2 5.0 5.0
30점 8 20.0 20.0
35점 9 22.5 22.5
40점 11 27.5 27.5
45점 2 5.0 5.0
50점 1 2.5 2.5
40
100.0 100.0
q78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8: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20점 1 2.5 2.5
25점 2 5.0 5.0
30점 6 15.0 15.0
35점 3 7.5 7.5
40점 8 20.0 20.0
45점 9 22.5 22.5
50점 10 25.0 2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7)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8)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8B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1 2.5 2.5
20점 8 20.0 20.0
25점 2 5.0 5.0
30점 8 20.0 20.0
35점 8 20.0 20.0
40점 8 20.0 20.0
45점 4 10.0 10.0
40
100.0 100.0
q79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9: 성과중심 경영평가 강화로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5점 1 2.5 2.5
20점 1 2.5 2.5
25점 4 10.0 10.0
30점 4 10.0 10.0
35점 5 12.5 12.5
40점 10 25.0 25.0
45점 8 20.0 20.0
50점 6 15.0 1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8)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9)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성과중심 경영평가 강화로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8: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 보
q79B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0점 2 5.0 5.0
15점 2 5.0 5.0
20점 3 7.5 7.5
25점 2 5.0 5.0
30점 13 32.5 32.5
35점 3 7.5 7.5
40점 9 22.5 22.5
45점 3 7.5 7.5
50점 2 5.0 5.0
40
100.0 100.0
q710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0: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수립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25점 1 2.5 2.5
30점 12 30.0 30.0
35점 1 2.5 2.5
40점 10 25.0 25.0
45점 9 22.5 22.5
50점 6 15.0 1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9)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성과중심 경영평가 강화로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0)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수립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9: 성과중심 경영평가 강화로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
q710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0: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수립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20점 4 10.0 10.0
25점 3 7.5 7.5
30점 8 20.0 20.0
35점 3 7.5 7.5
40점 14 35.0 35.0
45점 4 10.0 10.0
50점 3 7.5 7.5
40
100.0 100.0
q711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1: 주민참여 예산제도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2 5.0 5.0
10점 3 7.5 7.5
20점 3 7.5 7.5
25점 1 2.5 2.5
30점 6 15.0 15.0
35점 4 10.0 10.0
40점 11 27.5 27.5
45점 6 15.0 15.0
50점 3 7.5 7.5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0) 지방재정지출 관리, 감독 강화 -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 수립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1)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주민참여 예산제도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11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1: 주민참여 예산제도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2 5.0 5.0
10점 5 12.5 12.5
15점 1 2.5 2.5
20점 8 20.0 20.0
25점 4 10.0 10.0
30점 9 22.5 22.5
35점 2 5.0 5.0
40점 3 7.5 7.5
45점 4 10.0 10.0
50점 2 5.0 5.0
40
100.0 100.0
q712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2: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2 5.0 5.0
10점 2 5.0 5.0
20점 1 2.5 2.5
25점 2 5.0 5.0
30점 9 22.5 22.5
35점 5 12.5 12.5
40점 9 22.5 22.5
45점 4 10.0 10.0
50점 6 15.0 1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1)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주민참여 예산제도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2)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12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2: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2 5.0 5.0
15점 2 5.0 5.0
20점 6 15.0 15.0
25점 5 12.5 12.5
30점 8 20.0 20.0
35점 3 7.5 7.5
40점 4 10.0 10.0
45점 4 10.0 10.0
50점 4 10.0 10.0
40
100.0 100.0
q713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3: 지방의회 낭비성 경비 통합 공시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0점 2 5.0 5.0
20점 2 5.0 5.0
25점 4 10.0 10.0
30점 8 20.0 20.0
35점 2 5.0 5.0
40점 10 25.0 25.0
45점 6 15.0 15.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2)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3)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지방의회 낭비성 경비 통합 공시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13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3: 지방의회 낭비성 경비 통합 공시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10점 5 12.5 12.5
15점 1 2.5 2.5
20점 6 15.0 15.0
25점 3 7.5 7.5
30점 12 30.0 30.0
35점 5 12.5 12.5
40점 4 10.0 10.0
45점 3 7.5 7.5
40
100.0 100.0
q714A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10점 1 2.5 2.5
20점 1 2.5 2.5
25점 6 15.0 15.0
30점 7 17.5 17.5
35점 2 5.0 5.0
40점 12 30.0 30.0
45점 4 10.0 10.0
48점 1 2.5 2.5
50점 5 12.5 12.5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3)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활성화 - 지방의회 낭비성 경비 통합 공시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4)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상향조정 등 국고 보 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4: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상향조정 등 국고 보 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q714B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5 12.5 12.5
20점 5 12.5 12.5
25점 5 12.5 12.5
30점 9 22.5 22.5
35점 5 12.5 12.5
40점 7 17.5 17.5
45점 2 5.0 5.0
50점 1 2.5 2.5
40
100.0 100.0
q715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5: 국세의 지방이양 및 신 세원 발굴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2 5.0 5.0
20점 1 2.5 2.5
25점 2 5.0 5.0
30점 7 17.5 17.5
35점 3 7.5 7.5
40점 9 22.5 22.5
45점 6 15.0 15.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4)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상향조정 등 국고 보 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5)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국세의 지방이양 및 신 세원 발굴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4: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상향조정 등 국 고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q715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5: 국세의 지방이양 및 신 세원 발굴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3점 1 2.5 2.5
5점 3 7.5 7.5
10점 3 7.5 7.5
20점 10 25.0 25.0
25점 5 12.5 12.5
30점 9 22.5 22.5
35점 4 10.0 10.0
40점 3 7.5 7.5
45점 1 2.5 2.5
40
100.0 100.0
q716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6: 지역간 세수 균형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확대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3점 1 2.5 2.5
10점 2 5.0 5.0
20점 2 5.0 5.0
25점 2 5.0 5.0
30점 5 12.5 12.5
35점 5 12.5 12.5
40점 9 22.5 22.5
45점 6 15.0 15.0
50점 7 17.5 17.5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5)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국세의 지방이양 및 신 세원 발굴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6)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지역간 세수 균형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확대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16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6: 지역간 세수 균형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확대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3 7.5 7.5
15점 1 2.5 2.5
20점 8 20.0 20.0
25점 5 12.5 12.5
30점 9 22.5 22.5
35점 2 5.0 5.0
40점 8 20.0 20.0
45점 1 2.5 2.5
50점 2 5.0 5.0
40
100.0 100.0
q717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7: 중앙재정운용계획과 지자체 재정계획 간의 조율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10점 3 7.5 7.5
15점 1 2.5 2.5
20점 2 5.0 5.0
25점 3 7.5 7.5
30점 6 15.0 15.0
35점 3 7.5 7.5
40점 12 30.0 3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6)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지역간 세수 균형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확대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7)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중앙재정운용계획과 지자체 재정계획 간의 조 율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17B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7 17.5 17.5
15점 1 2.5 2.5
20점 7 17.5 17.5
25점 4 10.0 10.0
30점 8 20.0 20.0
40점 10 25.0 25.0
45점 1 2.5 2.5
50점 1 2.5 2.5
40
100.0 100.0
q718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8: 비과세 감면체계 개선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1 2.5 2.5
25점 2 5.0 5.0
30점 8 20.0 20.0
35점 4 10.0 10.0
40점 15 37.5 37.5
45점 4 10.0 10.0
50점 6 15.0 15.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7)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강화 - 중앙재정운용계획과 지자체 재정계획 간의 조 율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8)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비과세 감면체계 개선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7: 중앙재정운용계획과 지자체 재정계획 간의 조율
q718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8: 비과세 감면체계 개선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10점 1 2.5 2.5
15점 1 2.5 2.5
20점 10 25.0 25.0
25점 2 5.0 5.0
30점 13 32.5 32.5
35점 2 5.0 5.0
40점 9 22.5 22.5
45점 1 2.5 2.5
40
100.0 100.0
q719A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점 2 5.0 5.0
25점 2 5.0 5.0
30점 2 5.0 5.0
35점 3 7.5 7.5
40점 13 32.5 32.5
45점 6 15.0 15.0
48점 1 2.5 2.5
50점 11 27.5 27.5
40
100.0 100.0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19: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세율자율성 및 책 임성 강화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8)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비과세 감면체계 개선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9)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세율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19B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5점 3 7.5 7.5
10점 5 12.5 12.5
15점 3 7.5 7.5
20점 4 10.0 10.0
25점 5 12.5 12.5
30점 12 30.0 30.0
35점 3 7.5 7.5
40점 4 10.0 10.0
40
100.0 100.0
q720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20: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1 2.5 2.5
20점 1 2.5 2.5
30점 4 10.0 10.0
35점 5 12.5 12.5
40점 11 27.5 27.5
45점 11 27.5 27.5
50점 5 12.5 12.5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19)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세율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0)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19: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세율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q720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20: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3 7.5 7.5
15점 1 2.5 2.5
20점 8 20.0 20.0
25점 5 12.5 12.5
30점 11 27.5 27.5
35점 4 10.0 10.0
40점 5 12.5 12.5
45점 1 2.5 2.5
40
100.0 100.0
q721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2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1 2.5 2.5
20점 3 7.5 7.5
25점 4 10.0 10.0
30점 6 15.0 15.0
35점 4 10.0 10.0
40점 9 22.5 22.5
45점 7 17.5 17.5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0)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1)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21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2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5점 1 2.5 2.5
10점 5 12.5 12.5
15점 3 7.5 7.5
20점 10 25.0 25.0
25점 8 20.0 20.0
30점 7 17.5 17.5
35점 3 7.5 7.5
40점 2 5.0 5.0
40
100.0 100.0
q722A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타당성22: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양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2 5.0 5.0
10점 1 2.5 2.5
15점 1 2.5 2.5
20점 4 10.0 10.0
25점 6 15.0 15.0
30점 6 15.0 15.0
35점 2 5.0 5.0
40점 10 25.0 25.0
45점 4 10.0 10.0
50점 4 10.0 10.0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1)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2)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양 [A] 내용타당성
: __________ 점
q722B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집행가능성22: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양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점 1 2.5 2.5
3점 1 2.5 2.5
10점 2 5.0 5.0
20점 9 22.5 22.5
25점 4 10.0 10.0
30점 9 22.5 22.5
40점 11 27.5 27.5
45점 3 7.5 7.5
40
100.0 100.0
q8_1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에 대해 지방재정운영의 보완정책: 1순위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건전성 TF 구성 1 2 5.0 5.0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의 우선적 실시 2 8 20.0 20.0
거래세를 축소하고 보유세 비중을 확대 3 8 20.0 20.0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4 6 15.0 15.0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 5 12 30.0 30.0
지방교부세율 인상 6 3 7.5 7.5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 7 1 2.5 2.5
40
100.0 100.0 7.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지방재정운영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도의 내용적 타 당성 측면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각각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100 점 기준으로 50점을 보통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략적인 평점을 부여바랍니다.
22)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기반 정비 -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이양 [B] 집행가능성
: __________ 점
8.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관련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보완적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 목들 가운데서 중요도에 따라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1순위
q8_2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에 대해 지방재정운영의 보완정책: 2순위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건전성 TF 구성 1 1 2.5 2.5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의 우선적 실시 2 2 5.0 5.0
거래세를 축소하고 보유세 비중을 확대 3 7 17.5 17.5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4 10 25.0 25.0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 5 4 10.0 10.0
지방교부세율 인상 6 7 17.5 17.5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 7 9 22.5 22.5
40
100.0 100.0
q9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8 20.0 20.0
다소 긍정적 2 21 52.5 52.5
보통이다 3 3 7.5 7.5
다소 부정적 4 6 15.0 15.0
매우 부정적 5 2 5.0 5.0
40
100.0 100.0
q10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사업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0 0.0 0.0
다소 긍정적 2 10 25.0 25.0
보통이다 3 17 42.5 42.5
다소 부정적 4 10 25.0 25.0
10.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활성화사업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십니까?
8.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관련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보완적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 목들 가운데서 중요도에 따라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2순위
9. 외국의 경우 재정위기 관리제도로서 재정파산제도(혹은 재정건전화법)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컨대, 일본은 2009년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재정건전화법)”을 시행하 고 있으며, 미국 또한 재정위기 및 파산 관련 절차법을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나 재정파산 시에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재 정파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11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임이 미치는 영향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1 2 5.0 5.0
다소 긍정적 2 21 52.5 52.5
보통이다 3 11 27.5 27.5
다소 부정적 4 6 15.0 15.0
매우 부정적 5 0 0.0 0.0
40
100.0 100.0 11. 사회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이 지방재정운영의 건정성이라는 측면 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