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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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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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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번호 : A1-2012-0272

자 료 명 : 중앙행정기관의 중장기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2012

중장기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공무원용)

No.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여러 분의 의견이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됨을 인식하시어, 공사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 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응답 내용은 통계법 33(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조 사 결과는 통계적으로만 활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이용 되지 않습니다. 다소 답변하기 힘든 문항이 있더라도 본 조사의 목적을 널리 이 해하시고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7월

연구책임자:

주 관 기 관: 한국행정연구원

※ 설문응답방법: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번호에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③ ④ ⑤ ⑥ ⑦

(2)

Ⅰ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 성과관리제도의 현황분석

예 아니오

1.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평가 는 부서가 아닌 기관 전체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운영함 매우 잘못 운영함 1-1. 귀하의 기관은 자체평가를 통하여 기관 전

체의 성과관리를 어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2.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평가 가 다수의 기관이 관여된 정책의 성과관리가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2-1. 귀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평가를 통하

여 다수 부처가 관여된 정책의 성과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3.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 체평가가 정부 전체적인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3-1. 귀하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

가 정부 전체적인 운영성과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예 아니오 4. 자체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중기

적(3-5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습니까?

4-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4-1. 자체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

과를 중기적(3-5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 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5. 자체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장기 적(5년 이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5-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5-1. 자체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

과를 장기적(5년 이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아니오

6. 자체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대통 령 취임시 제시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6-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6-1. 자체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

과를 대통령 취임시 제시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관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예 아니오 7.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특정평가는 귀 기관전체

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7-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7-1.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특정평가를 통하

여 귀 기관의 성과관리가 어느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8.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특정평가는 다수의 기관 이 관여된 정책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8-1.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특정평가를 통하여

다수 부처가 관여된 정책의 성과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9. 특정평가가 정부 전체적인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하 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9-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9-1. 특정평가가 정부 전체적인 운영성과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예 아니오 10. 특정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중

기적(3-5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10-1.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10-1. 특정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

과를 중기적(3-5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1. 특정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장 기적(5년 이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11-1.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11-1. 특정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

과를 장기적(5년 이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2. 특정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대 통령 취임시 제시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습니까?

12-1.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12-1. 특정평가가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

과를 대통령 취임시 제시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관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예 아니오

13. 자체/특정평가 이외에 귀 기관 전체의 성과를 모니 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가 있습니까?

13-1, 13-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13-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3-2. 그러한 성과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귀 기

관 전체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4. 자체/특정평가 이외에 정부 전체적인 운영성과를 모 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가 있습니까?

14-1, 14-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14-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4-2. 그러한 성과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정부전

체적인 운영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5. 자체/특정평가 이외에 다수의 기관이 관여된 정책 의 성과관리가 가능한 성과관리제도가 있습니까?

15-1, 15-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이루어지 고 있음

매우 잘못 이루어지

고 있음

15-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5-2. 그러한 성과관리 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

도 다수의 기관이 관여된 정책의 성과를 관 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예 아니오 16.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중기적(3-5년)

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 리제도가 있습니까?

16-1, 16-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운영함

매우 잘못 운영함

16-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6-2.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중기적

(3-5년)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7.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장기적(5년 이 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 관리제도가 있습니까?

17-1, 17-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운영함

매우 잘못 운영함

17-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7-2.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장기적

(5년 이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수준은 어 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8.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대통령 취임시 제시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가 있습니까?

18-1, 18-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운영함

매우 잘못 운영함

18-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8-2. 귀하가 소속한 부처의 운영성과를 대통령

취임시 제시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 의 운영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8)

Ⅱ 기관중심의 성과관리제도 도입 논의

매우 필요

전혀 필요 없음 1. 정부업무평가가 기관 단위의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강화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 기존의 성과관리제도 하에서는 기관 차원의 성과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과관 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관단위의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매우 필요

전혀 필요 없음 3. 정부업무평가가 다수 기관이 관여하는 대형 정책의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강 화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 기존의 성과관리제도하에서는 다수 기관이 관여하 는 정책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다수 기 관이 관여하는 정책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매우 필요

전혀 필요 없음 5. 중기적 관점(3-5년)에서 정부업무평가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강화될 필요가 있는 가?

① ② ③ ④ ⑤

6. 중기적 관점(3-5년)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 하여 기관단위의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9)

매우 필요

전혀 필요 없음 7. 장기적 관점(5년 이상)에서 정부업무평가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강화될 필요가 있는 가?

① ② ③ ④ ⑤

8. 장기적 관점(5년 이상)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관단위의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매우 필요

전혀 필요 없음 9. 대통령 임기 단위의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가 그러

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강화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10. 대통령 임기 단위의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을 통하여 기관단위의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를 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10)

Ⅲ 제도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

1 다음 중 기관단위의 성과관리를 강화화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 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체평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관 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② 특정평가의 개선을 통하여 기관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③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차원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④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기관차원의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⑤ 기타 ( )

2 다음 중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관 단위 혹은 정부 전체적인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체평가제도을 개선을 통하여 기관 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② 특정평가의 개선을 통하여 기관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③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차원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④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기관차원의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⑤ 기타 ( )

3 다음 중 대통령의 임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관단위 혹은 정부전체적인 성과관리 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체평가제도을 개선을 통하여 기관 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② 특정평가의 개선을 통하여 기관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③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차원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④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기관차원의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⑤ 기타 ( )

(11)

4 기관차원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기관별 성과의 종합적 파악 용이

② 기관별 성과의 비교 가능

③ 대통령의 국정 파악 용이

④ 투입이 아닌 성과 중심의 기관운영 수준 파악 용이

⑤ 기관 차원의 성과 시계열적 비교 가능

⑥ 국민의 정부 성과 이해도 증가

⑦ 국민의 주관적 평가와 정부업무 평가간의 일관성 유지 가능

⑧ 장점 없다.

⑨ 기타 ( )

5 기관차원의 성과관리제도는 운영하는 경우 어떤 문제점/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기관차원의 성과 정의 어려움

② 기관간 불필요한 경쟁

③ 이질적 업무 수행하는 기관간 비교의 문제

④ 국민의 주관적 평가와 괴리 문제

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 차원 성과 평가 곤란

⑥ 기관 전체 성과의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⑦ 어려움/문제점이 없다

⑧ 기타 ( )

6 1년 단위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장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정책 사이클에 맞춘 평가가 가능

② 장기적인 예산 투입의 합리성 제고

③ 단년도 예산의 합리적 편성 가능

④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운영 가능

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 운영 가능

⑥ 장점이 없다.

⑦ 기타 ( )

7 년 단위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문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기관의 성과와 예산을 연동시키기 어렵다.

② 기관의 성과와 조직/인력 정책과 연동시키기 어렵다.

③ 연도별 활동에 대한 환류를 하기 어렵다.

④ 개인 성과관리와 연동시키기 어렵다.

⑤ 기관장의 임기와 맞지 않을 경우 운영이 어렵다.

⑥ 정책현안에 대한 관심 저하 가능

⑦ 기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평가의 문제

⑧ 문제점이 없다.

⑨ 기타 ( )

(12)

8

다음 중 대통령의 임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관단위 혹은 정부전체적인 성과관리 를 강화하는 경우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 해 주세요.)

① 대통령 임기 전반에 대한 평가 가능

② 정책 주기에 맞는 평가 가능

③ 정책 공약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 유지

④ 정책 공약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 유지

⑤ 대통령의 관심 증대로 정책 성공 가능성 커짐

⑥ 예산과 연계 용이

⑦ 조직 및 인력 관리와 연계 용이

⑧ 장점이 없다.

⑨ 기타 ( )

9

다음 중 대통령의 임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관단위 혹은 정부전체적인 성과관리 를 강화하는 경우 어떤 단점/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 두 표시해 주세요.)

① 기관의 성과와 예산을 연동시키기 어렵다.

② 기관의 성과와 조직/인력 정책과 연동시키기 어렵다.

③ 연도별 활동에 대한 환류를 하기 어렵다.

④ 개인 성과관리와 연동시키기 어렵다.

⑤ 대통령 공약에 대한 평가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다.

⑥ 정책현안에 대한 관심 저하 가능

⑦ 기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평가의 문제

⑧ 문제점이 없다.

⑨ 기타 ( )

(13)

Ⅳ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

1. 귀하의 소속부처는 어디입니까? ( ) 2. 귀하의 부서는 어디입니까? ① 정책부서 ② 지원부서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4. 귀하의 연령은? 만 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

중장기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전문가용)

No.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여러 분의 의견이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됨을 인식하시어, 공사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것입니다.

본 응답 내용은 통계법 33(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만 활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 습니다. 다소 답변하기 힘든 문항이 있더라도 본 조사의 목적을 널리 이해하시고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7월

연구책임자:

주 관 기 관: 한국행정연구원

※ 설문응답방법: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번호에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③ ④ ⑤ ⑥ ⑦

(15)

Ⅰ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 성과관리제도의 현황분석

예 아니오

1.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는 부서가 아닌 기관 전 체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1-1.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운영함 매우 잘못 운영함 1-1.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를 통하여 기관

전체의 성과관리를 어느 수준으로 운영하 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2.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는 다수의 기관이 관여된 정책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2-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2-1.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를 통하여 다수 부

처가 관여된 정책의 성과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3.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가 정부 전체적인 운영성 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3-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3-1.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가 정부 전체적

인 운영성과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고 관 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6)

예 아니오 4. 자체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중기적(3-5년)

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습니까?

4-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4-1. 자체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중기

적(3-5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수 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5. 자체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장기적(5년 이 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5-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5-1. 자체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장기

적(5년 이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아니오

6. 자체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대통령 취임시 제시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6-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6-1. 자체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대통

령 취임시 제시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 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 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예 아니오 7.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특정평가는 개별 기관전

체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7-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7-1.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특정평가를 통하

여 개별 기관의 성과관리가 어느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8.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특정평가는 다수의 기관 이 관여된 정책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8-1.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특정평가를 통하여

다수 부처가 관여된 정책의 성과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9. 특정평가가 정부 전체적인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하 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9-1. 문항에 답변 바 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9-1. 특정평가가 정부 전체적인 운영성과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8)

예 아니오 10. 특정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중기적(3-5

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10-1.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10-1. 특정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중기

적(3-5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수 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1. 특정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장기적(5년 이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습니까?

11-1.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11-1. 특정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장기

적(5년 이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2. 특정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대통령 취임시 제시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12-1.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12-1. 특정평가가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대통

령 취임시 제시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 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 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9)

예 아니오

13. 자체/특정평가 이외에 개별 기관 전체의 성과를 모니 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가 있습니까?

13-1, 13-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13-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3-2. 그러한 성과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개별

기관 전체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4. 자체/특정평가 이외에 정부 전체적인 운영성과를 모 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가 있습니까?

14-1, 14-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관리함 매우 잘못 관리함

14-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4-2. 그러한 성과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정부전

체적인 운영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5. 자체/특정평가 이외에 다수의 기관이 관여된 정책 의 성과관리가 가능한 성과관리제도가 있습니까?

15-1, 15-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이루어지 고 있음

매우 잘못 이루어지

고 있음

15-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5-2. 그러한 성과관리 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

도 다수의 기관이 관여된 정책의 성과를 관 리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0)

예 아니오 16.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중기적(3-5년)인 관점에

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가 있습니까?

16-1, 16-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운영함

매우 잘못 운영함

16-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6-2.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중기적(3-5년)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 과관리제도의 운영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7.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장기적(5년 이상)인 관점 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가 있습니까?

17-1, 17-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운영함

매우 잘못 운영함

17-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7-2.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장기적(5년 이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 관리제도의 운영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예 아니오

18.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대통령 취임시 제시한 정 책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가 있습니까?

18-1, 18-2. 문항에 답변 바랍니다.

위 문항에서 ①에 대한 응답자만 답변 바랍니다. 매우 잘 운영함

매우 잘못 운영함

18-1.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8-2. 개별 부처의 운영성과를 대통령 취임시 제

시한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모니터링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1)

Ⅱ 기관중심의 성과관리제도 도입 논의

매우 필요

전혀 필요 없음 1. 정부업무평가가 기관 단위의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강화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 기존의 성과관리제도 하에서는 기관 차원의 성과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과관 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관단위의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매우 필요

전혀 필요 없음 3. 정부업무평가가 다수 기관이 관여하는 대형 정책의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강 화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 기존의 성과관리제도하에서는 다수 기관이 관여하 는 정책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다수 기 관이 관여하는 정책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매우 필요

전혀 필요 없음 5. 중기적 관점(3-5년)에서 정부업무평가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강화될 필요가 있는 가?

① ② ③ ④ ⑤

6. 중기적 관점(3-5년)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 하여 기관단위의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2)

매우 필요

전혀 필요 없음 7. 장기적 관점(5년 이상)에서 정부업무평가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강화될 필요가 있는 가?

① ② ③ ④ ⑤

8. 장기적 관점(5년 이상)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관단위의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매우 필요

전혀 필요 없음 9. 대통령 임기 단위의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가 그러

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강화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10. 대통령 임기 단위의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을 통하여 기관단위의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를 할 필요가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3)

Ⅲ 제도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

1 다음 중 기관단위의 성과관리를 강화화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 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체평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관 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② 특정평가의 개선을 통하여 기관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③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차원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④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기관차원의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⑤ 기타 ( )

2 다음 중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관 단위 혹은 정부 전체적인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체평가제도을 개선을 통하여 기관 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② 특정평가의 개선을 통하여 기관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③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차원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④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기관차원의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⑤ 기타 ( )

3 다음 중 대통령의 임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관단위 혹은 정부전체적인 성과관리 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체평가제도을 개선을 통하여 기관 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② 특정평가의 개선을 통하여 기관차원의 성과관리 강화

③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차원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④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기관차원의 성과관리제도 신규도입

⑤ 기타 ( )

(24)

4 기관차원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기관별 성과의 종합적 파악 용이

② 기관별 성과의 비교 가능

③ 대통령의 국정 파악 용이

④ 투입이 아닌 성과 중심의 기관운영 수준 파악 용이

⑤ 기관 차원의 성과 시계열적 비교 가능

⑥ 국민의 정부 성과 이해도 증가

⑦ 국민의 주관적 평가와 정부업무 평가간의 일관성 유지 가능

⑧ 장점 없다.

⑨ 기타 ( )

5 기관차원의 성과관리제도는 운영하는 경우 어떤 문제점/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기관차원의 성과 정의 어려움

② 기관간 불필요한 경쟁

③ 이질적 업무 수행하는 기관간 비교의 문제

④ 국민의 주관적 평가와 괴리 문제

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 차원 성과 평가 곤란

⑥ 기관 전체 성과의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⑦ 어려움/문제점이 없다

⑧ 기타 ( )

6 1년 단위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장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정책 사이클에 맞춘 평가가 가능

② 장기적인 예산 투입의 합리성 제고

③ 단년도 예산의 합리적 편성 가능

④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운영 가능

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 운영 가능

⑥ 장점이 없다.

⑦ 기타 ( )

7 1 년 단위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기관의 성과와 예산을 연동시키기 어렵다.

② 기관의 성과와 조직/인력 정책과 연동시키기 어렵다.

③ 연도별 활동에 대한 환류를 하기 어렵다.

④ 개인 성과관리와 연동시키기 어렵다.

⑤ 기관장의 임기와 맞지 않을 경우 운영이 어렵다.

⑥ 정책현안에 대한 관심 저하 가능

⑦ 기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평가의 문제

⑧ 문제점이 없다.

⑨ 기타 ( )

(25)

8

다음 중 대통령의 임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관단위 혹은 정부전체적인 성과관리 를 강화하는 경우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 해 주세요.)

① 대통령 임기 전반에 대한 평가 가능

② 정책 주기에 맞는 평가 가능

③ 정책 공약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 유지

④ 정책 공약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 유지

⑤ 대통령의 관심 증대로 정책 성공 가능성 커짐

⑥ 예산과 연계 용이

⑦ 조직 및 인력 관리와 연계 용이

⑧ 장점이 없다.

⑨ 기타 ( )

9

다음 중 대통령의 임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관단위 혹은 정부전체적인 성과관리 를 강화하는 경우 어떤 단점/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 두 표시해 주세요.)

① 기관의 성과와 예산을 연동시키기 어렵다.

② 기관의 성과와 조직/인력 정책과 연동시키기 어렵다.

③ 연도별 활동에 대한 환류를 하기 어렵다.

④ 개인 성과관리와 연동시키기 어렵다.

⑤ 대통령 공약에 대한 평가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다.

⑥ 정책현안에 대한 관심 저하 가능

⑦ 기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평가의 문제

⑧ 문제점이 없다.

⑨ 기타 ( )

(26)

Ⅳ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

1. 귀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① 대학 ② 연구소

2. 귀하의 전문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정책(분야: ) ② 평가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4. 귀하의 연령은? 만 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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