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경제협력 발전방안 전봉근(외교안보연구소 교수)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경제협력 발전방안.
문제제기
- 대북 정책 추진 환경 1. 북한 정세 전망
- 신정부의 대북 정책 1. 신정부 대북 정책의 특징
- 신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
- 남북경협 정책 1. 남북경협 원칙
그러나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통일과 국가 현안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화 단계별 대북정책 추진 로드맵.
결론과 정책제안
들어가는 말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남북관계는 물론 대북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대북 포용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변화를 가져올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결국 남북경제협력은 경제적 측면보다 비경제적 측면에서 더 큰 의의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부 폐지 제안은 새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과 남북정상회담 선언 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신호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출범과 미국 대선 이후 주변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남북경협 확대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대화나 상징적 경제협력을 위해 대화보다는 경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4대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경협사업 검토 - 남북협력기금 집행 축소.
첫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신기능주의에 기초하여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경제와 평화'를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로운 경제체제6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북남연합형성단계 북남연합완성단계. 을 포함하는 '북한개발지원단'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지원할 때 이러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새 정부는 대북 지원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서언
재원조달을 위한 한국정부의 국제사회 협력 유도방안 2
국제금융기구의 북한에 대한 양허적 금융지원. 둘째, 북한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개발은행' 내에 금융지원창구(소프트창구)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 개발 자원 제공을 위해 '북한개발지원단'을 창설한다.
'북한개발지원단'이 국제 공적 자금 지원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개발지원단' 참여국 간 대북 경제지원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개발 지원이 자연스럽게 '패키지'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부문으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개발지원은 인도적 지원과 달리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된 적절한 지원 조건의 적용과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원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명백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결언
특히, 인도적 지원과 달리 개발원조에는 엄격한 지원 조건이 적용된다.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된 정치적 고려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발적 차원'에서 자신있게 지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현재 북한과의 개발협력 논의는 대부분 경제적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개발협력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머리말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필요성
또한,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주의체제의 위기가 만성화된 북한의 경우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사회주의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주의 이후 체제 전환과 그 특징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탈사회주의체제로부터의 전환과정에서 전환기의 특수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부정적 요인들이 출현한다는 것은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과 마케팅의 경험은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발전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개념
북한의 사회개발협력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과 달리 여러 차원에서 특징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탈사회주의 체제에서 전환하는 국가들의 개발협력이 중요하다. 사회발전 분야에서의 북한의 협력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 사회개발협력을 이해하는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사회개발협력 개념은 좀 더 복잡한 의미를 갖는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사회개발협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빈곤감소는 북한 사회개발협력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굿 거버넌스)14.
같은 틀 안에서 북한의 사회개발협력도 추진된다. 한국에서는 대북 사회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물적 기반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같은 의미에서 북한과의 사회개발협력을 위한 남한사회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개발협력을 위한 종합적인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사회발전과 관련된 민간 차원의 전문성 확보 노력에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 북한사회개발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사회발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