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8 - 4 3 호 2018. 12. 10
주요단신
• 중국, ’18년 1~3분기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 설치 둔화
•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1, 2호기 폐로조치계획 규제위에 제출
• 워싱턴 D.C., ‘Clean Energy DC Omnibus Act of 2018’ 법안 市의회 통과
• 프랑스, ’19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유류세 인상 조치 철회
• 11월 말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 변동 요인(’18년 11월 27일~12월 3일)
• 베트남, ’19년 발전용 석탄 수입량 급증할 전망
현안분석
2018년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분석
제18-43호 2018.12.10
주요단신
중국 p.21 • 중국, ’18년 1~3분기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 설치 둔화
• 중국･미국, 추가 관세 부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
• 중국 NDRC, 청정에너지원 발전 전력 소비 증대를 위한 ‘행동계획’ 발표
• 중국, 수입 천연가스 판매가격 조정
일본 p.26 •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1, 2호기 폐로조치계획 규제위에 제출
• 경제산업성, 미가동 태양광 발전설비 문제 해결 위한 FIT 개정(안) 발표
• 일본･프랑스,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 ASTRID 개발 보류
미주 p.30 • 워싱턴 D.C., ‘Clean Energy DC Omnibus Act of 2018’ 법안 市의회 통과
• 미 EPA, ’19 회계연도 바이오연료 의무 혼합량 기준 발표
• 미국, ’18년에 14.3G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설비 폐지 전망
유럽 p.34 • 프랑스, ’19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유류세 인상 조치 철회
• 유럽연합(EU), 2050년까지 ‘기후 중립 사회’로 전환 선언
• 독일, ‘脫석탄 시행방안’ 발표 내년 2월로 연기
중동 아프리카
p.38 • 11월 말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 변동 요인(’18년 11월 27일~12월 3일)
• OPEC 감산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과 전망
• 사우디 Aramco社, 향후 10년간 가스부문에 $1,500억 투자 유치 계획
아시아 호주
p.43 • 베트남, ’19년 발전용 석탄 수입량 급증할 전망
현안분석
p.3 2018년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분석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11/30 12/3 12/4 12/5 12/6
Brent
($/bbl) 58.71 61.69 62.08 61.56 60.06
WTI
($/bbl) 50.93 52.95 53.25 52.89 51.49
Dubai
($/bbl) 59.02 61.19 61.54 59.81 59.85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11/30 12/3 12/4 12/5 12/6
천연가스
($/MMBtu) 4.61 4.34 4.46 4.47 4.33
석탄
($/000Metric ton) 86.55 86.00 86.40 86.60 87.15
우라늄
($/lb) 29.00 29.10 29.00 29.00 29.00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8년 증 감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101.3 99.4 100.8 1.4 1.3
OECD 48.8 47.3 47.5 0.2 0.3
비OECD 52.4 51.9 53.2 1.3 1.1
세계 석유공급 101.4 101.1 101.8 0.7 3.6
OPEC 39.2 39.1 39.4 0.3 0.2
비OPEC 62.1 62.0 62.5 0.5 3.5
세계 재고증감 0.1 1.8 1.0 -0.8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세계 석유수요’에는 수송망(파이프라인 등)에 잔류되어 있는 원유, 석유제품, 전략비축유(0.2백만b/d)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8년 11월호, p.2
2018년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분석 1)
해외정보분석팀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syang@keei.re.kr), 이서진 부연구위원(sjl@keei.re.kr), 김아름 전문연구원(arkim@keei.re.kr)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World Energy Outlook 2018」에 따르면 2017~2040년 세계 에너지수요는 25%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에너지효율 개선이 시도되지 않을 시엔 동기간 세계 에너지수요가 50% 증가할 전망임.
▶ 아시아는 2040년까지 세계 천연가스 수요 증가의 50%, 풍력･태양 에너지 공급 증가의 60%, 석유 수요 증가의 80% 이상, 석탄 및 원자력 증가의 100% 이상을 차지해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2017~2040년간 세계 원별 에너지수요는, 석유의 경우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석탄의 수요는 OECD국가 및 중국을 중심으로 감소될 것이나 천연가스와 전력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전력 수요는 2040년까지 60% 증가하여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비중(전력화율)은 2040년 25%에 달할 전망임.
▶ 2040년까지 세계 1차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45%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EU, 미국, 인도 등은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1% 증가하여 2040년까지 12,600Mtoe에 도달하는 반면, 에너지효율 개선 노력으로 세계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는 연간 2.3%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중시하고, 저비용 및 청정･고효율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에너지기술 개발 및 투자에 주력하는 한편, 에너지공급 신뢰성, 에너지가격의 적정성, 에너지정책의 지속성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수립･추진되는 것이 요구됨.
1. IEA의 세계 에너지 수요전망
▣ 개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보고 서「World Energy Outlook 2018」에서 전 세계 에너지수요가 2040년까지 25%
증가(기준전망: 신정책 시나리오)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IEA 전망은 신정책 시나리오(New Policies Scenario: NPS)2),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SDS)3) 및 현정책 시나리오 (Current Policies Scenario: CPS)4) 등 3개의 에너지수요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1) 본 현안분석은「World Energy Outlook 2018」의 전망결과의 주요 요지를 분석한 결과이며, 세부 전망결과는 추후 분석･제공 예정임.
2) NPS는 각국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조치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목표(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 해 제시한 자발적 감축공약 등), 기 확정된 계획(주요국의 전환정책 등) 및 에너지기술(적용 임박한 에너지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망한 시나리오를 의미함.
3) SDS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현대식 에너지원에의 접근 등)를 달성 하기 위한 시나리오로서,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방안을 제시함.
4) CPS는 2018년 중반까지 이미 법제화되어 발효 중인 정책 및 조치들의 영향력만을 고려한 시나리오 임. 각 국가가 현존하는 정책만을 추진할 경우의 에너지수요를 전망한 결과임.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세계 에너지수요가 2040년까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본 “수요전망 분석”은 신정책 시나리오(NPS)에 기초하여 세계 에너지수요 변화 를 점검하고자 하며, SDS 및 CPS 시나리오는 비교를 위해 제시하였음.
▣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5)
¡ (전 세계)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17~2040년 기간 중 25%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에너지효율 개선이 시도되지 않을 경우, 동기간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이의 2배 (50%)에 달할 전망임.
‒ 에너지 수요 증가는 소득 증가 및 개발도상국 인구 증가(17억 명)에 기인하며, 특히, 신흥국이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대기오염 배출 대응,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의 에너지정책이 수요 증가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개발도상국에서의 1차에너지 수요의 빠른 증가 결과로 세계 1차에너지 수요에 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축소될 될 전망임.
‒ EU와 일본은 1차에너지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는 국가(권역)가 될 전망이며, 북
미 지역의 에너지 수요는 2017~2040년 기간 중 큰 변화 없이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임.
･ EU와 일본의 에너지 수요는 2017~2040년 각각 20%, 10% 축소될 전망임.
¡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수요 증가는 2017~2040년 기간 중 세계 에너 지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의 에너지 수 요 증가가 세계 에너지 수급구조 변화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 국가) 2040년까지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천연가스 소비 증가의 50%,
풍력 및 태양광 소비 증가의 60%, 석유 소비 증가의 80% 이상, 석탄 및 원자력 소비 증가의 100% 이상(다른 지역은 감소한다고 가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여전히 강한 증가세를 시현할 것이나, 증가율은 2000~2017년 증가율 대비 1/5 수준에 그칠 전망임.
･ 중국은 2040년에도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위상을 차지할 전망임.
‒ (인도) 인도의 에너지 수요는 2040년까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국가로 부상할 전망임.
･ 2017년 인도의 에너지 수요는 중국의 30% 미만에 불과하나, 2040년에는 중 국 에너지 수요의 50%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임.
5) 본 보고서에서 분석･제공하는 전망자료는 별도로 명기하지 않을 경우, “신정책 시나리오(NPS)”에 기반하고 있으며, 필요시 별도 명시하고 있음.
“2040년까지 신흥국의
에너지수요 증가는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를 견인할 전망”
“특히 인도의 에너지 수요는 2040년까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
¡(미국 및 EU국가) 미국의 2040년 에너지 수요는 2017년 소비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며, 유럽 연합(EU)에서는 현 수준 대비 감소될 전망임.
‒ 2000년 기준 유럽 및 북미지역은 세계 에너지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아
시아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했으나,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2040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됨.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빠 른 성장세를 시현하여, 2040년 에너지 수요는 2017년 대비 60% 이상의 증가를 기록할 전망임.
¡(중남미) 2017~2040년 기간 중 중남미 권역의 에너지 수요는 다른 많은 개발도 상국에 비해서는 증가 속도가 다소 느릴 것이나, 40%에 수준의 소비 증가를 기 록할 전망임.
¡(러시아 및 유라시아) 유라시아 권역의 에너지 수요는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가 견고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러시아의 에너지 수요 증가가 정체되면서 2017~2040년 10%를 상회하는 증가를 시현할 것으로 보임.
에너지원 실적치 NPS* SDS* CPS*
2000 2017 2025 2040 2025 2040 2025 2040
･ 석탄 2,308 3,750 3,768 3,809 3,045 1,597 3,998 4,769
･ 석유 3,665 4,435 4,754 4,894 4,334 3,156 4,902 5,570
･ 가스 2,071 3,107 3,539 4,436 3,454 3,433 3,616 4,804
･ 원자력 675 688 805 971 861 1,293 803 951
･ 재생에너지 662 1,334 1,855 3,014 2,056 4,159 1,798 2,642
- 수력 225 353 415 531 431 601 413 514
- 현대식 바이오에너지 377 727 924 1,260 976 1,427 906 1,181
- 기타 60 254 516 1,223 648 2,132 479 948
･ 고체 바이오매스** 646 658 666 591 396 77 666 591 총계 10,027 13,972 15,388 17,715 14,146 13,715 15,782 19,328
･ 화석연료 비중 80% 81% 78% 74% 77% 60% 79% 78%
･ CO2배출{Gt) 23.1 32.6 33.9 35.9 29.5 17.6 35.5 42.5
주:*NPS:신정책시나리오(NewPoliciesScenario),SDS: 지속가능한발전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CPS: 현정책 시나리오(Current Policies Scenario)
**전통적 땔감용(three-stone fires) 및 현대식 취사용(cookstove) 포함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p.38
< 시나리오별 세계 원별 1차에너지 수요 전망(2025년, 2040년) >
(단위 : Mtoe)
“미국의 2040년 에너지 수요는 2017년 수준을 유지하고, EU에서는 현 수준 대비 감소될 전망”
2000 2017 2025 2030 2035 2040
2017~2040 증감 (Mtoe)
연평균 (%)
･ 북미 2,678 2,624 2,675 2,667 2,661 2,693 69 0.1
- 미국 2,271 2,148 2,185 2,162 2,139 2,149 1 0.0
･ 중남미 449 667 730 784 847 916 249 1.4
- 브라질 184 285 315 338 363 391 106 1.4
･ 유럽 2,028 2,008 1,934 1,845 1,779 1,752 -256 -0.6
- 유럽 연합 1,693 1,621 1,512 1,404 1,321 1,274 -347 -1.0
･ 아프리카 490 829 980 1,086 1,192 1,299 470 2.0
- 남아공 103 131 133 132 135 138 7 0.2
･ 중동 353 740 846 957 1,085 1,200 460 2.1
･ 유라시아 742 911 943 960 986 1,019 108 0.5
- 러시아 621 730 745 744 754 769 39 0.2
･ 아시아･태평양 3,012 5,789 6,803 7,344 7,798 8,201 2,412 1.5
- 중국 1,143 3,051 3,509 3,684 3,787 3,858 807 1.0
- 인도 441 898 1,238 1,465 1,683 1,880 982 3.3
- 일본 518 428 415 403 390 379 -48 -0.5
- 동남아시아 383 664 826 923 1,018 1,110 446 2.3
･ 국제 벙커유 274 404 476 525 578 635 231 2.0
총계 10,027 13,972 15,388 16,167 16,926 17,715 3,743 1.0
･ SDS*
14,146 13,820 13,688 13,715 -257 -0.1
･ CPS* 15,782 16,943 18,125 19,328 5,356 1.4
주:*NPS:신정책시나리오(NewPoliciesScenario), SDS:지속가능한발전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CPS: 현정책 시나리오(Current Policies Scenario)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p.40
< 세계 권역별 1차에너지 수요 전망(NPS*), 2017~2040년) >
(단위 : Mtoe)
2. 세계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6)¡ 2017~2040년 기간 중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며, 2040년까지 석유 수요 증가 규모는 11.5백만b/d에 달할 전망임.
‒ 세계 석유 수요는 2025년까지 연평균 100만b/d 증가하고, 이후 연평균 25만b/d 증가할 것이나, 2040년 이전에 수요가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 망됨.
¡ 석유 수요 증가는 모두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OECD국가의 수요는 2040년 까지 연평균 40만b/d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으로 2040년까지 1,300만b/d 이상의 석 유를 수입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순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6) 본 보고서에서 분석･제공하는 전망자료는 별도로 명기하지 않을 경우, “신정책 시나리오(NPS)”에 기반하고 있으며, 필요시 다른 시나리오 수치도 제시(별도 명시)할 계획임.
“2017~2040년 기간 중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인도 및 중동) 석유수요 증가는 인도와 중동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며, 2030년경 동 지역의 석유 수요는 유럽의 석유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트럭 연료와 석유화학 원료용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2040년까지 인도의 물류수송 수요가 4배 증가해, 트럭용 세계 원유수요 증가
약 400만b/d 중 40%가 인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화학) 석유화학 부문의 수요 증가는 2040년까지 500만b/d 증가해, 세계 석 유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40년까지 세계 플라스틱 수거율은 2017년 평균 15%에서 17%로 증가되며, 이는 주로 OECD국가의 재활용 정책추진에 의해 결정될 전망임.
¡(수송부문) 2040년 도로 수송부문의 석유 수요는 지금보다 1,800만b/d 감소할 전망임.
‒ (육상 수송) 육상부문 수요 감소는 연비효율 개선 및 전력, 바이오연료, 천연가 스 등의 대체연료 증가(2040년 원유수요 증가 750만b/d 감축) 등에 기인함.
･ 석유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효율개선 정책이며, 2040년 에는 非전기자동차의 효율개선으로 2040년까지 900만b/d 규모의 석유수요 감축이 이루어질 전망임.
※ 2040년까지 세계 자동차 대수가 80% 증가해 20억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나, 연료수요 증가는 유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25년과 2040년 운행되는 전기자동차는 각각 4,000만 대와 3억 대에 달할
것이며, 배터리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에 조 달할 전망임.
※ 2040년 세계 전기승용차의 40% 및 전기버스의 60%는 중국에서 운행될 전망
임. 2040년까지 휘발유나 경유만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효율은 현재 대비 40%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항공 수송) 효율정책이 강화되고 바이오연료 수요가 130만boe/d 증가하면서, 항공부문에서 석유 수요는 2040년까지 80만b/d 감소할 것임.
※ 항공 부문의 연료효율은 2040년까지 연평균 1.6%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희망 목표치인 2%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임.
‒ (해상 수송) 해상 선박용 고유황 연료(high sulfur fuel oil, HSFO) 수요는 2020 년부터 200만b/d 감소되고, 세계 선박용 벙커유에서 HSFO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75%에서 2040년에는 25% 이하로 감소될 전망임.
※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까지 선박용 연료에서 유황 함유율을 0.5%로 제 한하기 위한 규제를 추진할 계획임.
※ HSFO는 선박용 휘발유(marine gasoline)로 대체될 전망이며, 세정장치를 장 착한 선박에 한하여 HSFO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됨.
“세계 석유수요 증가는 모두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OECD국가 수요는 2040년까지 감소할 전망”
“육상부문 석유수요는 연비효율 개선 및 대체연료 증가로 감소할 전망”
“선박용 벙커유에서 HSFO가 차지하는 비중은 2040년에 25% 이하로 감소될 전망”
¡ (산업 부문) 석유는 산업 부문에서 연료(fuel source)로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 으며, 2017년 산업용 에너지수요의 10% 내외를 점유하고 있음.
‒ 산업 부문의 석유수요는 70만b/d 증가하지만, 산업부문 비중은 2040년까지 지 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발전부문 수요) 2017년 세계 발전부문의 석유수요는 500만b/d 수준이며, 이 중
40%는 중동국가에서 소비되고 있음.
‒ 2040년까지 발전부문 석유수요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되며, 주로 천연가스
와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전망임.
‒ 2040년 발전부문의 석유수요 총 270만b/d 중 절반이 중동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낮은 비용으로 석유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산유국들에서 발전연 료 대체가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기타부문 수요) 2040년까지 농업, 석유생산(oil extraction) 및 석유정제 산업, 철도수송(열차 등), 비에너지(아스팔트, 윤활제 등) 부문에서의 석유 수요 증가는
20만b/d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 부문별 세계 석유수요 변화(2017~2040년) >
▣ 세계 천연가스 수요 전망
¡ 세계 에너지수급에서 천연가스는 가장 빠른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는 화석연료 로 2030년부터 석유에 이어 2번째 1차에너지원(second-largest primary source) 으로 성장할 전망임.
‒ 2040년까지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1.6%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약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OECD국가) 천연가스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석탄 감축정책
에 따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산업 부문의 석유수요는 증가할 것이나 산업부문 비중은 2040년까지 감소”
“2040년 발전부문의 총 석유수요 중 절반이 중동에서 발생할 전망”
“2030년부터 천연가스는 석유에 이어 2번째
1차에너지원으로 성장할 전망”
‒ (EU국가) EU국가의 천연가스 수요는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라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입의존도는 2025년 8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미국은 자국 내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로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믹 스 개편이 지속될 전망임.
¡(아시아 국가) 2040년까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 증가 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LNG 수입 비중은 60%까지 증가할 전망임.
‒ (중국) 중국은 전 세계 최대 가스 수입국으로서 2040년까지 EU국가의 수준의 가스 수입량을 기록하게 될 전망임.
※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는 “대기질 개선계획(turn China’s skies blue again)” 추진으로 석탄을 천연가스로 급속하게 대체함에 따라 확대될 전망임.
※ 2040년 천연가스 수요는 2017년 대비 3배 증가한 710Bcm에 달할 전망이며, 2017년 IEA 수요 전망치 대비 100Bcm 증가한 수치임.
‒ (인도) 인도의 천연가스 수요는 특히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170Bcm 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2040년 1차에너지 믹스의 천연 가스 비중은 10% 미만일 것으로 보임.
¡(중동 및 아프리카) 2040년까지 중동지역의 천연가스 수요는 2017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동 국가들은 발전부문 및 담수처리, 산업용 천연가스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음. 특히 담수처리 및 산업적 용도로 많이 사용되면서 전력생산을 중심으 로 천연가스 수요가 확대될 전망임.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 주요 권역별 에너지믹스에서 천연가스 의존도 변화 전망(2017~2040년) >
(단위: %)
“EU국가의 천연가스 수요는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라 감소할 전망”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2040년까지 세계 천연가스 수요 증가의 50%를 차지할 전망”
“중동국가에서는 발전부문 및 담수처리, 산업용 천연가스가 급증할 전망”
▣ 세계 석탄 수요 전망7)
¡ 석탄 수요는 중국 및 OECD국가를 중심으로 2017~2040년 동안 감소될 전망으로, 석탄 수요 감소의 50% 이상은 글로벌 저탄소에너지기술(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확대에 기인하고, 나머지 40% 이상은 천연가스 이용 증가에 따른 대체효과에 기인함.
‒ 2040년까지 세계 석탄수요는 중국(-15%), 유럽연합(-65%), 미국(-30%)의 수요 감축과 인도(+120%), 동남아시아(+120%)의 증가로 인하여 5,400Mtce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산업 및 가정 부문에서의 천연가스 전 환,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확대, 에너지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석탄 수요가 감축될 전망임.
¡ (인도) 인도는 전력믹스에서 재생에너지 역할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전력 수요 증가로 2040년 석탄 화력발전이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 지역 및 시나리오별 세계 석탄 수요 변화 (2000~2017년, 2017~2040년) >
(단위: Mtce)
▣ 세계 전력 수요
¡ 2040년까지 세계 전력 수요는 60%까지 증가하여 주요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수요 증가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비중(전력화율)은 2040년까지 25%에 달할 전망임.
‒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90%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OECD국가의 전력 수 요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7) 본 보고서에서 분석･제공하는 전망자료는 별도로 명기하지 않을 경우, “신정책 시나리오(NPS)”에 기반하고 있으며, 필요시 다른 시나리오 수치도 제시(별도 명시)할 계획임.
“석탄 수요는 중국 및 OECD국가를 중심으로 2017~2040년 감소될 전망”
“2040년까지 세계 전력 수요는 주요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수요 증가를 시현할 전망”
¡(OECD국가) OECD국가의 전력소비 증가는 가정, 사무실, 산업체 등의 전기난 방 보급 확대와 운송부문에서 전력 사용 증가를 반영하고 있음.
‒ 경공업, 서비스업, 디지털 기술 등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전력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개도국) 개발도상국의 전력 수요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저탄소 전력 공급이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부각 되고 있음.
‒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1/5은 중국에서 가동되는 산업용 모터에서 발생하고, 개발도상국의 냉방수요도 전력 수요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40년까지 수송·난방 부문의 전력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동 부문 전력 수요는 2017년 대비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실적치 NPS* SDS* CPS*
2000 2017 2025 2040 2025 2040 2025 2040
･ 석탄 6,001 9,858 9,896 10,335 7,193 1,982 10,694 13,910
･ 석유 1,212 940 763 527 605 197 779 610
･ 가스 2,747 5,855 6,829 9,071 6,810 5,358 7,072 10,295
･ 원자력 2,591 2,637 3,089 3,726 3,303 4,960 3,079 3,648
･ 수력 2,618 4,109 4,821 6,179 5,012 6,990 4,801 5,973
･ 풍력/태양광 32 1,519 3,766 8,529 4,647 14,139 3,485 6,635
･ 기타 재생에너지 217 722 1,057 2,044 1,259 3,456 1,031 1,653 총 발전량 15,441 25,679 30,253 40,443 28,859 37,114 30,971 42,755 전력 수요량** 13,156 22,209 26,417 35,526 25,336 33,176 26,950 37,258 주:*NPS:신정책시나리오(NewPoliciesScenario),SDS: 지속가능한발전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CPS: 현정책 시나리오(Current Policies Scenario)
**‘전력 수요량’ = ‘총 발전량’ - ‘자가소비’ - ‘송배전 손실’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p.44
< 시나리오별 세계 원별 발전량 전망(2025년, 2040년) >
(단위 : TWh)
3. 2018년 IEA 에너지수급 전망 결과의 시사점
▣ 국가 에너지정책의 지향성
¡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중시 하고, 저비용 및 청정･고효율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에너지기술 개발 및 투자에 주력해야 함.
‒ 화석연료 공급과 관련된 공급차질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전환이 진행될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개발도상국의 전력 수요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할 전망”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인프라와 저비용･청정･고효율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필요”
¡ 국가 에너지정책은 에너지공급 신뢰성, 에너지가격의 적정성, 에너지정책의 지속 성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수립･추진되는 것이 요구됨.
‒ 신뢰성(Reliability): 전 세계 인구의 8명중 1명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 며,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부터 사이버 안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난제들이 발 생하고 있음.
･ 2030년까지도 전력 접근성이 허용되지 않는 세계 인구 규모가 6억 5천만 명
에 달하고, 취사 연료로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인구는 여전히 20억 명에 이 를 전망임.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40년까지 7억 명 이상이 전력 공급을 받 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취사연료로 사용되는 고형바이오매스의 의 존도도 아주 느린 속도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됨.
※ 2017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수가 10억 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전
세계 차원의 에너지 접근성 목표에는 미흡한 수준임.
‒ 가격적정성(Affordability):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단가는 급속하게 하락함에 따 라 각국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태양광 및 풍력은 가격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나, 전력 시 스템의 안정적 운영(신뢰성 확보)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함.
･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증가에 따라 전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더욱 긴밀히 연계되고 있기에 천연가스 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각국의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함.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가 2017년 재차 1.6% 증가했고, 2018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세계 경제 의 감축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자연 환경 폐해에 더불어 에너지소비와 직접 관련된 대기 오염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고 있기에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지속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됨.
¡ 세계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비용감축이 실현되 고 있으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운영 방식을 설계해야하 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개도국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에 너지부문 투자의 1/3이 개발도상국의 전력 발전 및 송배전망 구축에 투입될 것 으로 전망됨.
“국가
에너지정책에서 공급의 신뢰성, 가격의 적정성, 정책의 지속성 등의 고려가 필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이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에너지시장 구조 변화
¡2040년까지 아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 증가의 50%, 풍력･태양 에너지 공급
증가의 60%, 석유 수요 증가의 80% 이상, 석탄 및 원자력 증가의 100% 이상
(다른 지역은 감소한다고 가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에너지수급 구조를 결정하는 모든 영역(수요･공급, 기술 개발･적용, 투자
등)에서 아시아 집중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임.
‒ 중동,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아시아로의 에너지 이 동이 증가하여, 현재 전 세계 석유･가스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비중은 2040년 2/3 이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원전 활용규모는 2030년 전에 미국 및 EU국가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됨.
‒ OECD국가 원전의 2/3가량이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후 설비의
수명 연장, 폐로 결정이 에너지안보, 투자 및 탄소 배출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에너지산업의 변화
¡셰일혁명은 세계 석유･가스 공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가스 생산국으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임.
‒ 2025년까지 전 세계 석유･가스 생산 증가의 50% 이상(석유 75%, 가스 40% 수
준)이 미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미국은 전 세계 석유 생산의
1/5, 가스 생산의 1/4를 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석유･가스 생산국들은 셰일혁명으로 인해 보다 폭넓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임.
¡세계 석유 수요증가 속도가 크게 완화되겠으나, 절대적인 석유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며, 석유화학 부문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향후 전 세계 석유 수요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부문이 될 것임.
‒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석유 수요는 5백만b/d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2040년 기준 수요 감소 효과는 150십만b/d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육상부문 연료수요는 2020년 중반 승용차용 석유 소비는 정점에 이르렀다가 감 소하겠지만, 석유화학, 트럭, 항공기, 선박에 대한 석유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 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차량의 연비 향상은 2040년 3억대의 전기차가 3백만b/d의 석유를 절약하는 것 보다 3배 이상 큰 잠재적 수요 감소 효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세계 에너지수급 구조를 결정하는 모든 영역에서 아시아 집중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
“세계 석유 수요증가 속도가 완화되겠으나, 절대적인 석유 수요는 증가할 전망”
“석유화학은 세계 석유 수요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부문이 될 전망”
¡ 재생에너지 기술 진보, 디지털화 및 에너지시스템 내 전력의 역할 증대가 향후 에너지산업의 구조변화를 결정하게 될 것임.
‒ 에너지수급 구조변화 및 기술변화에 따라 에너지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 으로 진화될 전망임.
･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재생에너지 공급비용 하락은 분산형 및 지역기반 에 너지모델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등장을 촉진할 것임.
‒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구축에서 전력의 역할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발전부문 투자 확충･조정 필요성 및 핵심과제
¡ (전원확충) OECD국가의 전력 수요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발전믹스
전환 및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큰 폭의 투자가 요구됨.
‒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새로운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음.
‒ 세계 원전 전원 비중은 10%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 간 구도는 크게 변할 전망임. 원전 전원은 수력 다음의 저탄소 전원으로 역할 할 것임.
¡ (미래 전력시장 구축의 핵심과제: 유연성)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태양광 설비용량 규모는 2025년 이전에 풍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2030 년에는 수력, 2040년 이전에 석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현재 전체 전력발전 중 재생에너지는 25%, 석탄은 40% 수준의 발전비
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40년에는 각각 40%, 25%의 전원비중을 기록하면서 서로의 위치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태양광 발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 석탄 발전보다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력망 구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할 경 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 태양광 및 풍력 전원 확대에 따라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짐. 특히, 유 럽 내 많은 국가들과 멕시코, 인도, 중국은 유연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정책추진 이 요구됨.
‒ 화석에너지 발전설비는 새로운 전력망 연계, 저장 및 수요관리의 지원을 받으며 시스템 유연성을 제공하는 주요 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전망임.
‒ EU국가가 추진 중인 에너지동맹(Energy Union)은 지역 간 전력망 연계가 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망 통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줌.
“OECD국가는 발전믹스 전환 및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가 요구”
“태양광 설비용량 규모는 2030년에 수력을 넘어서고, 2040년 이전에 석탄을 초과할 전망”
¡2017년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프로젝트들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의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및 전력화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전 세계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 지 비중 확대에 따라 감소될 전망임.
‒ 특히, 주요 국가에서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강력한 석탄 소비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용 연료의 효율 향상과 바이오연료 및 전력 사용 증가로 인해,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감축될 것임.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심화)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는 지속적으로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난방 및 수송 부문에서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지열 등 재 생에너지의 직접적 사용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현재 25%에서 2040년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재생에너지 전력의 난방 부문 소비 비중은 2017년 10%에서 2040년 25%, 운송 부문에서는 3.5%에서 19%까지 증가할 전망임.
‒ 전력화는 탄소배출 감축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만, 탄소 배출이 최종 소비부문에 서 발전부문으로 단순히 이동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 급의 저탄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함.
▣ 세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전망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탄소배출량은 204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각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탄소배출량을 조기에 감소세로 전환시키기에는 불충분함.
･ 세계 에너지소비 유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지난 3년간 정체상태에 있 다가 2017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세계 에너지소비 유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국가별 자발적 감축활동(INDC) 에 의해 감축될 것으로 보이나, 파리협정(2015)의 감축목표와는 괴리가 있음.
‒ 현재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제시하는 배출목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감축 전망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증가 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됨.
“세계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감소될 전망”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
“세계 에너지소비 유발 CO2
배출량은 각국의 노력으로 감축될 것이나 파리협정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 2040년 에너지 수요를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 로 가능한 모든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 역할 전망
¡ 2040년까지 세계 1차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45%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충 당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EU, 미국, 인도 등은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 (발전부문) 재생에너지는 2020년대부터 석탄화력 전원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2040년에는 총 전력공급의 40%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 (수송 및 열 생산) 재생에너지는 수송 부문 및 열생산 부문에서도 역할이 확대
될 전망임.
･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오늘날 3.5%에서 2040년 8%까지 증가할 것임.
･ 열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는 약 85% 증가하여 2040년 875Mtoe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됨.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투자는 2017년 3000억 달러에서 2040년까지 약 4,100억 까지 증가할 예정이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약 35%를 차지할 전망임.
▣ 에너지효율증진 효과
¡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1% 증가하여 2040년까지 12,600Mtoe에 도달하는 반면, 전 세계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는 연간 2.3% 향상될 것 으로 전망되었음.
‒ 에너지효율표준(Mandatory energy efficiency standard) 의무화 등의 효율증진 정책 등으로 에너지수요 증가가 억제되어 에너지소비 원단위가 향상될 전망임.
‒ 에너지효율 증진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공정, 건물 단열, 수송수단의 효율 고도화 등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EU 국가는 연간 2%의 건물 개조율을 2040년까지 추진하여 건물 부문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매년 0.95%씩 감축하는 목표를 보유하고 있음.
･ EU국가의 단열 및 개조(retrofit)와 같은 에너지효율 향상 수단이 난방목적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전 세계적으로 건물 부문의 열 수요는 건물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75%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난방 목적으로 이용됨.
“중국은 재생에너지 사용에서 세계 선두가 될 것이며, 그 뒤를 EU, 미국, 인도 등이 이을 전망”
“전 세계 에너지원단위는 2040년까지 연간 2.3% 향상될 전망”
¡전 세계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투자규모는 2017년 2,360억 달러가 수준에서 2040년까지 7,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투자는 수송 부문(54%), 건물부문(39%), 산업부분(7%) 등에서 이루어질 전망임.
참고문헌
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중국
▣ 중국, ’18년 1~3분기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 설치 둔화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018년 1~3분기 태양광발전 건설 운영 현황(2018年前三季度光 伏建設運行情況)’을 통해 2018년 1~3분기 동안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34.5GW로 전년 동기 대비 19.7% 감소했다고 밝힘(2018.11.9).
‒ 2018년 1~3분기 중 태양광 발전단지 신규 설비용량은 17.4GW로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하
였고, 개별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17.1GW로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함.
･ 2018년 9월 말 기준 누적 태양광 설비용량은 165GW(발전단지 118GW, 개별 태양광 47GW) 이며, 2018년 1~3분기 중 태양광 발전량은 133.8TWh로 전년동기 대비 56.2% 증가함.
‒ 2018~1~3분기 중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북지역 8.4GW
(점유율 24.4%), 화동지역 8.6GW(24.8%), 화중지역 5.9GW(17%), 서북지역 4.8GW(13.9%), 화남지역 4GW(11.6%), 동북지역이 2.9GW(8.3%)를 차지함.
･ 개별 태양광발전의 경우 산동省, 저장省, 허난省, 장쑤省 등 4개 지역의 신규 설비용량이 2,000MW에 달하여 중국 전체 신규 설비용량의 49.1%를 차지함.
‒ NEA는 2017년에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13.5계획’ 상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18
년 에너지업무지도의견(2018.2.26)’에서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음.
･ NEA는 ‘태양광발전 ‘13.5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110GW까지 확대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누적 설비용량이 2017년에 이미 130GW(발전단지 100.6GW, 개별 태양광 29.7GW)에 달해 목표치를 초과하였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3개 중앙부처는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통지(2018.5.31)’를 통해 ▲신규 설치 제한 ▲개별 태양광발전 설치 관련 지침 수립 ▲보조금 축소 등의 조치를 마 련한 바 있음.
･ (신규 설치 제한) 2018년에는 보조금 지급 적용 대상인 태양광 발전단지의 건설을 승인 없
이는 추진하지 못하도록 함.
･ (개별 태양광발전 설치 관련 지침 수립) 2018년에는 개별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용량을 10GW까지 확대하고, 5월 31일 이전에 계통연계된 개별 태양광발전 설비는 국가 관리 범위 에 포함시키며, 국가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서 지원함.
･ (보조금 축소) 2018년 5월 31일부로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차액지원금(FIT)을 일괄적으 로 kWh당 0.05위안씩 인하함.
¡ 2018년 1~3분기 중 기광 현상이 다소 완화되어 기광률은 2.9%로 전년동기 대비 2.7%p 낮아졌으며, 기광 전력량은 전년동기 대비 1.1TWh 감소한 4TWh를 기록함(2018.8).
‒ 同 기간 중 신장 지역의 기광률은 16%(기광 전력량 1.7TWh)로 전년동기 대비 5.4%p 낮아 졌고, 간쑤省의 기광률은 10%(기광 전력량 0.8TWh)로, 전년동기 대비 11%p 낮아짐.
¡ 한편, NEA는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13.5계획 기간 중의 목표치를 조기 달성함에 따라 목표 치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13.5계획 기간 내에 신규 설비용량 규모가 최대 250GW~270GW에 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태
양광발전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나 2022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能源局, 2018.11.19)
▣ 중국･미국, 추가 관세 부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
¡ 중국과 미국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에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産 에너지･농산품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은 2,000억 달러 규 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보류하기로 합의함(2018.12.1).
※ 미･중 무역분쟁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2018.3.8)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행정명령(2018.3.22)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 시작됨.
※ 한편, 중국은 자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응해 2018년 7월 6 일부터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産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8월 23일 미국産 LNG, LPG, 석유제품, 석탄 등 에너지제품을 포함한 총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수입품에 25%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2018.8.8).
‒ 중국 상부무 왕쇼우원(王受文) 차관은 미국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하고 90일간 추 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힘.
‒ 양국은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을 통해 무역분쟁 중에 부과되었던 보복 관세가 전면 철폐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임.
‒ 또한 중국은 구체적인 품목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對미 무역흑자를 축소시키기 위해 에너지 및 농산품 등의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 이후 축소 또는 중단되었던 미국産 원유, LNG, LPG 등 에너지 상 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원유) 2018년 1분기에는 중국의 미국産 원유 수입량이 급증하였으나, 무역분쟁 확산으로 원유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우려되자 중국 수입업체들은 미국産 원유 수입량을 줄였으 며, 7월에는 수입량이 6월 대비 51만b/d 감소하면서 38.4만b/d를 기록하였고, 8월에는 미국 産 원유 수입이 일시 중단되었음.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으로, 2018년 들어 미국産 원유 수입량을 크게 늘렸으며, 2018년 1분기에 388.9만 톤의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여 전년동기 대비 7.8배 증가하였고, 중 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중 미국産 원유의 비중은 2017년 1.6%에서 3.5%까지 확대되었음.
･ (LNG) 2018년 7월 중국의 미국産 LNG 수입량은 13만 톤을 기록하여 2018년 들어 최저치 를 기록했으며, 이는 5월 미국産 LNG 수입량(40만 톤)의 약 1/3 수준임.
※ 2017년 중국의 미국産 LNG 수입량은 138만 톤으로 LNG 총 수입량의 약 3.5%를 차지하였 으며, 2018년 상반기 동안 중국의 LNG 총 수입량(2,366만 톤) 중 미국産 LNG의 비중은 7.1%를 차지하였음.
･ (LPG) 2018년 1~8월 기간 중 중국의 미국産 LPG 수입량은 약 100만 톤으로 전년동기의 210만 톤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8년 8월 23일 이후 미국産 LPG에 대한 관세 부과로 도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産 LPG 수입이 중단된 바 있음.
(观察者网, 2018.12.2; 每日经济新闻, 2018.12.3)
▣ 중국 NDRC, 청정에너지원 발전 전력 소비 증대를 위한 ‘행동계획’ 발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청정에너지 소비 행동계획(2018~2020년), 清潔能源消納 行動計劃(2018-2020年), 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2020년까지 기풍･기광･기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힘(2018.11.29).
‒ ‘행동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국 평균 기풍률･기광률･기수율을 모두 5% 이하로 낮추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이용률을 높이고, 원전에 의한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 도록 할 계획임.
※ 기풍･기광･기수란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생산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에 연계되지 않아 사용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함.
･ 전국 평균 기풍률 목표치를 2018년 12%(최대 목표 10% 이내), 2019년 10%(최대 목표 8%
이내),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
‒ 또한 신장, 간쑤省, 네이멍구, 지린省 등 기풍률･기광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부터 2020년까지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음.
구분 기풍률 기광률 기수율
지역
연도 신장 간쑤 헤이 룽장
네이
멍구 지린 허베
이 신장 간쑤 쓰촨 윈난 광시
2018년 25 23 10 12 15 6 15 10 10 10 5
2019년 20 20 8 10 12 5 10 10 8 8 5
2020년 15 15 6 8 10 5 10 10 5 5 5
자료 : NDRC, 清潔能源消納行動計劃(2018-2020年)
< 주요 지역의 기풍률･기광률･기수율 목표치 >
(단위 : %)
¡ ‘행동계획’에서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정에너지 발전 계획 수정) ‘에너지발전 13.5계획’에 대한 중장기 평가를 통해 13.5계획 기 간 중의 청정에너지 확대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며, 청정에너지 발전설비를 소비 조건이 양호한 중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분산형 전원 개발을 우선적으로 촉구할 계획임.
‒ (청정에너지 전력 소비시장 확보) 각 지방 정부는 청정에너지 전력 수요 시장 확보를 전제로
하여 신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정해야 하며, 풍력･태양광발전 투자에 대한 모니
터링･예비경보 시스템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프로젝트는 건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기풍･
기광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13.5계획’ 기간 중 계획한 건설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석탄화력의 청정화 추진) 석탄화력 리스크 예비경보 시스템을 통해 석탄화력의 신설을 억제하
고, 낙후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폐지 및 오염물질 초저배출형･에너지절감형 발전설비로의 개조 등을 통해 석탄화력의 고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청정에너지 전력의 역외 거래 확대) 청정에너지 전력 송전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력의 역외 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잉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현물거래를 통해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 또한 원자력 발전 전력의 소비 범위를 확대하여 역외 송전 거래도 적극적 으로 독려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쿼터제 수립･시행) 2018년 내에 신재생에너지 쿼터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국무
원은 각 지방 정부의 사용 전력량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최소 비중을 확정하고, 각 지방 정 부의 에너지 주관부서･전력망기업･전력 판매기업･전력 사용자가 신재생에너지 쿼터제를 적극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정책 완비)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 개발 비용을 낮추고 보조금은 점
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것이며, 풍력･태양광발전의 경우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까지 신규 육상풍력 발전단가가 석탄화력 발전단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청정에너지 전력 우선 매입 제도 시행) 각 지방 정부는 중장기 시장 거래 전력량 규모 및 화
력발전설비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전력 전량 매수 보장 관리대책(可再生能 源發電全額保障性收購管理辦法, 2016.3.24)’ 등에 근거하여 청정에너지 전력이 우선적으 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석탄화력 발전량은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함.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NDR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늘어남에 따
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신재생에 너지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四川能監辦, 2018.11.30)
▣ 중국, 수입 천연가스 판매가격 조정
¡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海關總署, 관세청), 세무총국(국세청)은 ‘수입 천연가스 우대 세제 조정 관련 통지(關於調整天然氣進口稅收優惠政策有關問題的通知, 이하 ‘통지’)’를 통해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