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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에너지상대가격 비교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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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연구 보고서

16-07

김 태 헌

주요국 에너지상대가격

비교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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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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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0년대 중반 이후 화석연료인 석유, 가스, 석탄의 가격은 급등하

였지만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전력요금 인상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 라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의 왜곡으로 전력수 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전력수급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2011년에는 순환정전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에너지 상대가격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에너지가격 체계에 대한 문 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및 세제의 문제점과 에너지소 비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 주요국들의 전력가격과 에 너지 상대가격을 비교·분석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세제 및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력가격 수준은 OECD 주요국들에 비해 낮다.

2000년에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91%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의 77% 수준으로 낮아졌 다. 산업용의 경우 2000년에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OECD 국가 평 균의 86%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의 96%로 상 승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 산업용 전력요금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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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되었고, 2014년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대가격 격차가 다소 좁혀진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석유·가스대비 전력의 상대가격도 OECD 국가들 에 비해 낮다. 가정용의 경우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전력 가격이 경 질유 가격보다 낮아져 이들의 상대가격이 1 이하를 유지하였다. 2015 년 현재 우리나라 가정부문의 전력가격/경질유가격은 1.22, 전력가격/

천연가스가격은 1.76으로 상대가격이 모두 1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가 정용 전력의 상대가격은 여전히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비교대상 OECD 국가들의 경질유 및 천연가스의 상대가격은 2 이상 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억 제하면서 전력가격/저유황중유가격은 2008∼2012년 기간에는 1 정도 수준이거나 1 이하에 머물렀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전 력가격/저유황중유가격은 2.0, 전력가격/천연가스가격은 1.78로 상대 가격이 2010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교적 빠르게 인상되고 2014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용 전력의 상대가격도 여전 히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셋째, 비교대상 국가들의 에너지 세제와 정책의 차이가 가격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친다. 비교대상 국가들의 에너지세제를 비교해보면 독일 과 프랑스는 전력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은 발전 용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세금수준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RPS 및 FIT 도입하였고, 영국은 탈석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정책 (Renewable Obligation)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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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격이 가장 높은 독일의 경우 전력에 대한 높은 세금뿐만 아니 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력에 대한 세금수준이 높은 편이며, 2003년 이 후 공공서비스보상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 하면서 전력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우리나라 전력의 타에너지원에 대한 상대가격이 비교대상 국 가들에 비해 낮은 이유는 다양하다. 전력산업구조, 환경세 혹은 전기 세 등 에너지세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등 에너지전환 정책 등의 요인들로 인해 전력의 가격이 다른 에너지보다 높은 수준을 유 지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자원가격 상승기에 물 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도 하였으며, 에너지세제가 환경비용 등 외부성을 반영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요인 들이 우리나라 전력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키고 에너지수급을 왜곡 시 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력가격과 에너지상대가격은 그동안 전력요금 인상 및 유연탄 과 세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과거보다 개선되었다. 그러나 현재 전력 의 타에너지원에 대한 상대가격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 은 수준이다.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적 변수의 변동에 따라 과거와 같 이 에너지상대가격과 에너지수급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 로 발전연료에 대한 외부비용을 반영하여 전력과 비전력의 상대가격 왜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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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Purpose

Since the mid-2000s, the prices of fossil fuels such as oil, gas and coal have surged, bu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strained elec- tricity price rises to stabilize inflation. As a result, the demand for electricity has sharply increased due to the distortion of the relative price between energy sources by low electricity prices, resulting in serious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problems.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energy relative price structures in major coun- tries, to deduce problems of energy price system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2.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 fluctuation of energy con- sumption as well as the problems of energy price and tax in Korea.

This study also compares and analyzes the electricity prices and the relative prices of energy sources for major OECD countries, and ex- amines energy tax systems and policies which affect prices. The fol- lowing are main findings.

First, Korea's electricity price level is lower than that of major OECD countries. In 2000, the electricity price for househol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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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as 91% of OECD average, but in 2015 it became lower to 77%. For industrial use, in 2000, Korea's electricity price was 86%

of OECD average, but in 2015, it was 96% of OECD average.

Second, the relative electricity price to oil and gas in Korea is lower than in OECD countries. For households, the price of elec- tricity from 2005 to 2014 was lower than that of light fuel oil, so the relative prices remained below 1. As of 2015, relative electricity price to light fuel oil price in Korea is 1.22 and the one to natural gas price is 1.76. However, the relative electricity prices for house- hold are still lower than those of comparable countries. The relative prices in OECD countries are often more than 2. In the case of in- dustrial use, the relative electricity price to low sulfur fuel oil price stayed at or below 1 during 2008~2012 because Korean government has suppressed electricity price rises. As of 2015, the relative elec- tricity price to low sulfur fuel oil price for industrial use in Korea was 2.0, and the one to natural gas price was 1.78. This is because Korea's industrial electricity prices have rapidly risen since 2008 and international energy prices have dropped since 2014. However, the relative prices for industrial use are still lower than those of OECD countries.

Third, the differences in energy taxation and policy among com- parable countr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rices. Comparing the energy taxes in comparable countries, Germany and France are im- posing high taxes on electricity, while Japan and the UK are im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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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taxes on power generation fuels. Japan introduced RPS and FIT to achieve its policy goals to disseminate renewable energy. UK is promoting both coal-free policy and Renewable Obligation. Germany, which has the highest electricity prices among the OECD countries, is strongly pushing for the policy disseminating renewable energy based on energy transition policy as well as high taxes on electricity.

France has a high level of taxes on electric power, and since 2003, compensation for the public service of electricity has been con- tinuously increased, which has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rise in electricity prices.

Fourth, the reason that the relative electricity prices to other en- ergy sources in Korea are low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is various. Due to factors such as power industry structure, energy tax system, and energy conversion policy, comparable countries' elec- tricity prices have remained higher than other energy sources. In case of Korea, the increase in electricity prices was suppressed, consider- ing the impact on prices in the period of rising resource price, and energy taxes have not reflected negative externalities such as envi- ronmental costs. These factors may lower the relative electricity price in Korea and distort the supply and demand of energy.

Electricity prices and relative energy prices have improved com- pared to the past due to electricity price rises, bituminous coal taxes and the drop in oil prices. However, the current relative price of electricity to other energy sources is still the lowest in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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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Changes in exogenous variables such as international oil prices can distort the relative energy prices and energy supply and demand as in the pa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funda- mental problem of relative price distortion between electricity and non-electricity by reflecting the external cost in power generation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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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수급 ··· 5

1.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 5

가. 에너지가격 추이··· 5

1) 가정용··· 5

2) 산업용··· 7

나. 전기요금 체계 및 에너지세제··· 8

1) 전기요금 체계 및 시기별 인상률··· 8

2) 에너지세제··· 11

2.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13

가. 에너지수급 추이 및 특징··· 13

나. 부문별 에너지소비 특징··· 17

다. 발전믹스의 특징··· 20

제3장 국가별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분석 ··· 23

1. OECD 국가의 에너지가격 비교··· 23

가. 전력가격 수준··· 23

나.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29

다. 주요 경제변수와 전력가격··· 35

1) 소득과 전력가격··· 35

2) 산업구조와 전력가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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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믹스와 전력가격··· 38

2. 주요국의 에너지 상대가격 분석 ··· 40

가. 일본··· 40

1) 에너지 상대가격 추이··· 40

2) 발전믹스 ··· 44

3) 에너지세제 ··· 47

4) 신재생보급 확대 정책··· 48

나. 영국··· 49

1) 에너지상대가격 추이··· 49

2) 발전믹스 ··· 52

3) 에너지세제··· 54

4) 신재생보급 확대 정책··· 56

5) 기타 가격 관련 에너지정책··· 57

다. 독일··· 57

1) 에너지상대가격 추이··· 57

2) 발전믹스 ··· 60

3) 에너지세제··· 62

4) 에너지전환 정책··· 64

라. 프랑스··· 65

1) 에너지상대가격 추이··· 65

2) 발전믹스 ··· 67

3) 에너지세제··· 69

4) 에너지전환 정책··· 73

마. 결과 종합···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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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 79 참고 문헌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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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2-1>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및 판매단가··· 9

<표 2-2> 전기요금 개정 추이(2000년 이후) ··· 10

<표 2-3>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및 부담금 현황··· 11

<표 2-4> 주요 경제 및 에너지소비 지표 추이··· 14

<표 2-5>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21

<표 3-1> 국가별 가정용 전력가격 비교··· 24

<표 3-2> 국가별 가정용 전력가격 비교··· 26

<표 3-3> 국가별 산업용 전력가격 비교··· 28

<표 3-4> 국가별 가계부문 전력/경질유(light fuel oil) 상대가격···· 30

<표 3-5> 국가별 가계부문 전력/천연가스 상대가격··· 31

<표 3-6> 국가별 산업부문 전력/중유 상대가격··· 33

<표 3-7> 국가별 산업부문 전력/천연가스 상대가격··· 34

<표 3-8> 국가별 1인당 GDP ··· 36

<표 3-9> 국가별 제조업 비중··· 38

<표 3-10> 일본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46

<표 3-11> 일본의 석유석탄세(石油石炭稅) 추이··· 47

<표 3-12> 일본의 전원개발촉진세(電源開発促進税) 추이··· 48

<표 3-13> 영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53

<표 3-14> 영국의 부가가치세 추이··· 55

<표 3-15> 영국의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추이··· 55

<표 3-16> 영국의 유류세(Hydrocarbon Oil Duty) 추이··· 56

(17)

<표 3-17> 독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61

<표 3-18> 독일의 긴급비축기금(Emergency Storage Fund) 추이·· 63

<표 3-19> 독일의 부가가치세 추이··· 63

<표 3-20> 독일의 유류세(Mineralölsteuer) 추이··· 63

<표 3-21> 독일의 환경세(Eco tax) 추이··· 64

<표 3-22> 프랑스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68

<표 3-23>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추이··· 70

<표 3-24> 프랑스의 전력 부가가치세 추이··· 70

<표 3-25> 프랑스의 천연가스 소비세(TICGN) 추이··· 71

<표 3-26> 프랑스의 공공서비스보상1) 추이··· 71

<표 3-27> 프랑스의 전력 특별세 추이1) ··· 72

<표 3-28> 프랑스의 유류세(TICPE/TIPP) 추이··· 72

(18)

그림 차례

[그림 2-1] 국제유가와 우리나라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6

[그림 2-2] 국제유가와 우리나라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8

[그림 2-3] 총에너지소비 추이··· 13

[그림 2-4]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소비 추이 ··· 16

[그림 2-5]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17

[그림 2-6] 부문별 에너지소비 추이··· 18

[그림 2-7] 산업용 에너지 소비와 상대가격··· 18

[그림 2-8] 가정용 에너지소비와 상대가격··· 19

[그림 3-1] 소득과 전력가격 관계··· 35

[그림 3-2] 산업구조와 전력가격 관계··· 37

[그림 3-3] 발전믹스와 가정용 전력가격의 관계··· 39

[그림 3-4] 발전믹스와 산업용 전력가격의 관계··· 39

[그림 3-5] 국제유가와 일본의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42

[그림 3-6] 국제유가와 일본의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43

[그림 3-7] 일본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46

[그림 3-8] 국제유가와 영국의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51

[그림 3-9] 국제유가와 영국의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51

[그림 3-10] 영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53

[그림 3-11] 국제유가와 독일의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59

[그림 3-12] 국제유가와 독일의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59

[그림 3-13] 독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61

(19)

[그림 3-14] 국제유가와 프랑스의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66

[그림 3-15] 국제유가와 프랑스의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66

[그림 3-16] 프랑스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68

[그림 3-17] 가정용 전력가격 / 가정용 경질유 가격··· 75

[그림 3-18] 가정용 전력가격 /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 75

[그림 3-19] 산업용 전력가격 / 산업용 저유황중유 가격··· 76

[그림 3-20] 산업용 전력가격 /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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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소비도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에너지소비 규모로는 2014년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에 이르렀다. 우 리나라의 큰 에너지규모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 기인하는 측 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에너지가격이 낮다는데 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수입에 의존하므로 이들의 가격은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영향을 받지만 전력은 공기업이 운영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정부의 정 책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기에 정부는 물가안정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이에 따라 2000 년대 중반 이후 화석연료인 석유, 가스, 석탄의 가격은 급등한데 비해 전력 가격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2차 에너지인 전력가격 이 1차 에너지인 등유나 중유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의 왜곡으로 전력수요가 급증 하면서 심각한 전력수급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2011년에는 순환정전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는 과도한 전력소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3년에 에너지상대가 격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전력요금 인상과 더불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 가하고,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 다.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도입 초기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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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적용되었다.1)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유연탄,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면서 2015년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종료하 고 기본세율로 환원하였다.2)

2000년대 초에 수송용 유류에 대한 1차 에너제세제 개편을 통해 에 너지원별 상대가격 비율의 목표치를 정하고 세제를 조정하였다. 제1 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경유 차 량이 크게 증가하고,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에 대한 시판허용에 따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시행되었다.3)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 라 상대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과 비전력간의 상대가격, 수송용 연료간의 상대 가격 문제는 에너지수급, 환경, 에너지신산업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세제나 정책은 사회적 비용에 기초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산업경 쟁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주요국의 에너지 가격과 정 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에너지 상대가격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 라 에너지가격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기본세율은 24원/kg이며, 탄력세율은 고열량탄(5000 kcal/kg 이상)에 대해 19원/kg, 저열량탄(5000 kcal/kg 미만)에 대해 17원/kg이 적용되었다.

2)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은 5000 kcal/kg 이상인 경우 19원/kg에서 24원/kg, 5000 kcal/kg 미만인 경우 17 원/kg에서 22 원/kg으로 변경되었다.

3) 정부는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휘발유:경유:LPG에 대한 상대가격 목표인

100:75:60을 제2차 세제개편에서는 100:85:50으로 조정하였다.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한 2010년∼2014년까지는 휘발유(100)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이 9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2015년 현재 경유 의 상대가격은 85 내외의 수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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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력과 비전력간의 상대가격으로 하며, 에너지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분석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용도 별 에너지원별 가격 추이를 분석하고, 전기요금 체계와 에너지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추이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OECD 국가의 에너지 가격 및 상대가격을 비교·분석하 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에너지 상대가격과 에너지정책을 분석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상대가격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한다. 제4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24)
(25)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수급

1.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

가. 에너지가격 추이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IEA의 Energy Prices and Taxes

2016년 4분기 자료를 이용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국제유가 상승기, 고

유가 시기, 유가 하락기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 지로 하며, 에너지원별 가격수준 비교를 위해 단위를 toe4) 기준으로 한다. 용도별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종류와 가격수준이 상이하므로 가 정용과 산업용으로 나누어 에너지원별 가격을 비교·분석한다.

1) 가정용

에너지원간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전력과 비교대상 에너지원에 대 한 가격수준을 살펴보자. 가정용의 경우 2000년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경질유(등유)5)와 천연가스(도시가스)6) 가격도 동조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전력의 경우는 2009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음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후 2013년까지 전기

4) toe는 ton of oil equivalent의 약어이며, 원유 1톤이 가지고 있는 열량으로 107Kcal이다(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11).

5)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경질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통계 분류기준으로는 ‘등유(kerosene)’를 지칭한다.

6) 국제비교를 위해 ‘천연가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내 통계분류 기준으로는 ‘도 시가스’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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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에 따라 가정용 전력의 평균단가도 상승하였다.

가정용의 경우 2000년에 경질유는 천toe당 79만원, 전력은 121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두 에너지원간의 가격 격차는 좁혀졌으며 2005년에 경질유는 천toe당 123만원, 전력은 121만원으로 경질유의 가격이 전력가격을 능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전력의 열 량당 가격이 경질유보다 낮아짐에 따라 가정부문의 연료대체 현상을 가속화한 것으로 판단된다.7) 천연가스와 전력의 가격 격차도 2000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유가와

LNG의 도입단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경우

는 열량당 가격이 전력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국제유가와 우리나라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국제원유유가, 한국석유공사 Petronet, 2016.11.20

7) 연료소비는 감소하고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은 고급에너지 선호, 에너지 가격 변화 등 원인이 복합적이며, 에너지상대가격 변화도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가정용 에너지 수급추이는 p.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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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용

산업용의 경우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중유와 가정용 천연가스(도 시가스) 가격도 동조하는 패턴을 보인다. 산업용 전력가격은 2004년 까지는 거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2005년부터는 전기요금 인상 에 따라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간 가격 수준을 비교해보면, 2000년에 저유황중유는 천toe 당 35만원, 전력은 68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두 에너지원간의 가격 격차는 좁혀졌다. 2008년에는 저유황중유가 천

toe당 86만원, 전력은 80만원으로 저유황중유의 가격이 전력보다 높아

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전력가격 인상과 국제유 가의 하락으로 전력의 열량당 가격이 저유황중유보다 높아졌으나 또 다시 2011년과 2012년에는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제유 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중유발전이 급증하면서 국제 중유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이후에는 저유황중유의 열량당 가격이 전력보다 높 은 현상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에서도 전력과 저유황중 유의 열량당 가격 차이가 좁혀지거나 역전됨에 따라 연료대체 현상을 가속화한 것으로 풀이된다.8) 국제유가와 LNG의 도입단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전력의 가격 격차도 2000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부문과 마찬가지로 도시 가스의 경우는 열량당 가격이 전력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산업구조, 에너지 가격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에너지가격은 에너지원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 다.(산업용 에너지 수급추이는 p.16 참조)

(28)

[그림 2-2] 국제유가와 우리나라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국제원유유가, 한국석유공사 Petronet, 2016.11.20

나. 전기요금 체계 및 에너지세제

1) 전기요금 체계 및 시기별 인상률

<표 2-1>은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와 판매단가를 보여준다. 2015년 기준 전체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11.6원이며, 용도별로는 일반용 이 130.5원, 주택용이 123.7원, 교육용이 113.2원, 산업용이 107.4원으 로 나타났다. 농사용과 심야요금의 평균 판매단가는 47.3원과 67.2원 으로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용도별로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용은 사용량에 대한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4년 이후 12년 동안 유 지해 온 6단계 11.7배의 누진구조를 2016년 12월 3단계 3배수로 개편 하였다.9)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은 계절별 차등요금과 시간대별 차등

(29)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계절별 차등요금은 연중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하계 및 동계에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시간대별 차등요금은 하루 중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비싼 요금을 적용한다.10)

계약

종별 적용범위 요금체계 판매단가(지수)1) (단위: 원/kWh)

주택용 주거용 3단계 누진요금제 123.69 (111)

일반용 공공, 영업용 계절별 차등 (6~8월 고율)

130.46 (117)

300kW 이상 시간대별 차등

교육용 학교, 박물관 계절별 차등 (6~8월 고율)

113.22 (101) 1,0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

산업용 광업, 공업용 계절별 차등 (6~8월 고율)

107.41 (96) 3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

농사용 농업, 어업용 단일요금(농사용(갑, 을) 저압)

47.31 (42) 농사용(을)고압 계절별 차등

가로등 가로, 보안등 갑(정액), 을(종량) 113.37 (102) 심야 전 종별2) 갑(난방), 을(냉방) 67.22 (60)

총 계     111.57 (100)

주: 1) 2015년 기준 2) 농(갑)·가로등예비·임시제외

자료: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4.jsp (한국전력공 사 홈페이지), 2016.11.2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개편(보도참고자료), 2016.12.13

<표 2-1>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및 판매단가

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개편(보도참고자료), 2016.12.13

10)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4.jsp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30)

<표 2-2>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기요금 인상시기별 인상률을 보여준다.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의 경우 2000∼2010년까지 명목요금 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동기간 중 명목요금 상승률은 주택용이 2.1%, 일반용이 2.3%, 교육용이 0.1%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산업용은

4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3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

률은 주택용이 9.7%, 일반용이 26.0%, 산업용이 33.0%로 나타났다.

2000∼2013년 기간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주택용이 12.0%, 일반용이

29.0%, 산업용이 89.6%로 나타났다.

인상시기 종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00 4.0 3.3 3.0 3.0 5.0

´02 -0.1 -0.5 0 0 0

´03 0 -2.2 -2 0 2.5

´04 -1.5 -2.8 -3.5 -3 0

´05 2.8 2.4 2.8 -15.3 3.3

´06 2.1 0 0 0 4.2

´07 0 0 -3 0 1

´08 4.5 0 3 4.5 8.1

´09 3.9 0 2.3 6.9 6.5

´10 3.5 2 0 5.9 5.8

´11.8 4.9 2 4.4 6.3 6.1

´11.12 4.5 0 4.5 4.5 6.5

´12.8 4.9 2.7 4.4 3 6

´13.1 4 2 4.6 3.5 4.4

´13.11 5.4 2.7 5.8 0 6.4

(´00~´13) 52.1 12.0 29.0 18.6 89.6

자료: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 CYHCHP00105.jsp (한국전력 공사 홈페이지), 2016.11.20

<표 2-2> 전기요금 개정 추이(2000년 이후)

(31)

2) 에너지세제

<표 2-3>은 201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세제 현황을

보여준다.

구분 단위 관세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

지환경세 교육세 지방 주행세

부가 가치

부담금 기본

(탄력)

기본 (탄력)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 부담금 휘발유 3% 475

(529) 79.35 137.54

10

% 16

-

경유 3% 340

(375) 56.25 97.50 -

실내

등유 3% 90

(63) - 9.45 - -

중유 3% 17

(17) - 2.55 - -

프로판 kg 3% 20

(14) - - - - -

부탄 kg 3% 252

(275) - 41.25 - 62.28 4.5

LNG kg 3% 60

(42) - - - 24.2 3.9/m3

무연탄 kg

- - - - - -

유연탄1) kg 24 - - - - -

주: 발전용 유연탄에만 부과되며, 세율은 5,000kcal/kg이상 5,500kcal/kg미만은 기 본세율 24원, 5,500kcal/kg이상은 27원, 5,000kcal/kg미만은 21원을 적용함(순발 열량 기준, ‘16.2.5.~).

자료: 조세개요(2016), 기획재정부; 오피넷(www.opinet.co.kr). 2016.11.20.

<표 2-3>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및 부담금 현황

현행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금수준은 열량당 세금수준으로도 LNG보다 낮아 상대세율이 왜곡되어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 다.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kg당 열량은 13,040 kcal, 유연탄의 kg당 열량은

(32)

6,160 kcal이다. 따라서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kg당 6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유연탄은 kg당 28원이 되어야만 열량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천연가스에는 수입판매부과금도 부과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유연탄에 대한 세금 수준이 kg당 40원이 되어야만 열량기준으로 천연가스와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발전용 에너지 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원자력발전은 발전량 1kWh당 1원, 화력발전은 발전량 1kWh당 0.3원이 부과되고 있다.

(33)

2.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가. 에너지수급 추이 및 특징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해왔다. [그림 2-3]

과 <표 2-4>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관 계를 보여준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특징을 시기별 로 살펴보자.

[그림 2-3] 총에너지소비 추이

자료: 에너지통계월보(2016.12),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유가 상승기였던 2000∼2008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에너지소 비 증가율(연평균 2.8%)은 경제성장률(연평균 4.6%)을 하회하는 완만 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도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34)

다. 그러나 전력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6.1%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4.6%보다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 금 인상을 억제하여 전력의 상대가격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11)

구분 2000 2008 2011 2015

연평균 증가율(%)

‘00~’08 ‘08∼’11 ‘11~’15

GDP(조 원) 821 1,180 1,312 1,467 4.6 3.6 2.8

총에너지

(백만 TOE) 192.9 240.8 276.6 287.5 2.8 4.7 1.0

최종에너지

(백만 TOE) 149.9 182.6 205.9 218.6 2.5 4.1 2.0

전력소비

(TWh) 239.5 385.1 455.1 483.7 6.1 5.7 1.5

에너지소비의

GDP 탄성치1) 0.6 1.3 0.3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0.235 0.204 0.211 0.196 -1.7 1.1 -1.8

주: 1)는 연평균 총에너지소비 증가율 ÷ 연평균 경제성장률 자료: 에너지통계월보(2016.11), 에너지경제연구원

<표 2-4> 주요 경제 및 에너지소비 지표 추이

11) 산업부문에서 전력소비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1차 금속, 영상음향, 조립금속, 자동차 산업 등에서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국민소득 증가 및 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라 쾌적한 냉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업용 전력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양의석 외, 지표로 본 한국의 에너지경제 규모 변화 (1990-2011) 연구,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p.12)

(35)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총에너지소비 증가율(4.7%)은 경제성장률(3.6%)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에 에너지다 소비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정유 산업의 설비와 생산량이 빠르게 증 가하였으며, 생산과정에서 투입에너지도 크게 증가하였다.12) 석유화학 산업의 호황으로 기초유분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투입 원료 인 납사 소비가 급증13)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고로설비가 증설됨에 따라 유연탄 소비가 급증14)하였다. 그리고 낮은 전력요금으로 인해 전력수요도 높은 증가세(연평균 5.7%)를 지속하였 다. 특히, 금융위기 발생 시점인 2009년을 전후하여 전력소비 증가가 다 소 완만해졌으나, 2009~2011년에는 전력다소비업종의 생산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전력소비 증가 속도가 연평균 7.4%로 다시 높아졌다.15)

2011년 이후 에너지소비는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1∼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8%로 둔화되었으며, 총

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크게 낮아졌다. 전력소비 증가율도 연평균 1.5%로 크게 낮아졌다. 이 기간에 에너지와 전력의 소비 증가세 가 낮아진 이유는 2014년까지 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률도 이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소비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국가 에너지효율 수준을 나 타내는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2000년 0.235에서 2008년 0.204로 하락하였다. 이 기간의 에너지원단위 연평균 개선율은 1.7%에 달했으

나, 이후 3년 연속으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어 2011년에 0.211에

12)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p.19 13)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p.32 14)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p.53

15) 양의석 외, 지표로 본 한국의 에너지경제 규모 변화 (1990-2011) 연구,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p.12

(36)

이르렀다. 2011∼2015년 기간에는 다시 에너지원단위는 개선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의 에너지수급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낮은 전력요금과 전력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이다. 그러나 2011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전력수요는 이후 연평균 1.5%의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전력수요 증 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16)과 LNG의 소비도 급증하였다. 셋째, 산업 부문 원료용 에너지인 유연탄과 납사의 소비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2-4]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소비 추이

자료: 에너지통계월보(2016.12), 에너지경제연구원

16) 2000년에 3천3백만 톤이던 발전용 유연탄 소비는 보령화력, 영흥화력 등 대용

량 석탄 화력발전소의 증설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2년에 7천9백만 톤에 이르렀다.(중기 에너지수요 전망(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p.53)

(37)

[그림 2-5]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자료: 에너지통계월보(2016.12), 에너지경제연구원

나. 부문별 에너지소비 특징

최종에너지 소비를 부문별로 살펴보자. 산업부문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부문이며, 특히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이 에너지 소비를 주도해왔다. 특히 2008~2011년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설비를 증설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제철용 원료 탄과 기초유분 생산을 위한 납사 수요가 급증하였다.17) 그리고 전력 의 소비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1차 금속, 영상음향, 조립금속, 자동차 산업 등에서 전력소비도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18) 전체 산업용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전력수요 급증의 원인은 산업구조, 전력화 현상등 다양할 수 있으나 타에너지원에 대한 전력의 상대가격 하락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7)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p.19

18) 양의석 외, 지표로 본 한국의 에너지경제 규모 변화 (1990-2011) 연구,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p.12

(38)

[그림 2-6] 부문별 에너지소비 추이

자료: 에너지통계월보(2016.12),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 2-7] 산업용 에너지 소비와 상대가격

자료: 에너지 자원 주요 통계, 2016, 에너지경제연구원;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39)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는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1% 대의 안 정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이 기간에도 동 부문의 전력수요는 빠르 게 증가하여 2011년에 약 2배 수준에 이르렀다. 2012년에 동 부문 에 너지소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량은 기 본적으로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온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상황 이다.19) 전력의 경우 2013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안정세를 보이 고 있다.

[그림 2-8] 가정용 에너지소비와 상대가격

자료: 에너지 자원 주요 통계, 2016, 에너지경제연구원;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19)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안정세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수요증가 요인에도 불 구하고 기술진보에 따른 에너지설비‧기기의 효율개선, 건물의 단열능력 향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양의석 외, 지표로 본 한국의 에너지경제 규모 변화 (1990-2011) 연구,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p.33)

(40)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는 2000년대에 자동차 보급이 성숙기에 접어 들고 고유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송용 에너지소비 증가가 거의 정체되었다.20) 그러나 2014년 9월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송용 에너지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 발전믹스의 특징

발전믹스는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료별 발 전량을 살펴보면,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석유는 크게 감소하였다. 석탄 발전비중은 1990년에 16.8%에서 2000년에 38.6%, 2015년에는 43.3%로 확대되어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천연가스 발전비중은 1990년에 9.1%에서 2000 년에 10.2%, 2015년에 21.7%로 확대되었다. 석유 발전비중은 1990년 에 17.9%에서 2000년에 12.0%, 2015년에는 3.0%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화석에너지 발전비중은 2000년에 60.8%에서 2010년에 68.0%로 상승하였다. 한편, 원자력의 비중은 2000년에 37.8%에서 2015년에 30.2%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발전믹스 특징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원간 비중의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이들 에너지가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감소해왔지만 석탄 발전의 비중이 증가 하여 기저부하를 담당하면서 발전비용이 낮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7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의 발전비

20) 양의석 외, 지표로 본 한국의 에너지경제 규모 변화 (1990-2011) 연구,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p.35

(41)

중은 22%∼25%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지열·태양에너 지·풍력의 비중은 2010년 0.4%에서 2015년 1.0%로 증가하였고, 바이 오연료와 폐기물의 비중은 2010년 0.2%에서 2015년 0.3%로 증가하 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2010년에

0.6%에서 2015년에 1.3%로 증가였다.

(단위: GWh)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석탄 17,661

(16.8%)

49,312 (27.2%)

111,395 (38.6%)

148,791 (38.4%)

219,276 (44.1%)

235,991 (43.3%)

석유 18,857

(17.9%)

42,279 (23.3%)

34,581 (12.0%)

24,294 (6.3%)

18,935 (6.3%)

16,490 (3.0%)

천연가스 9,604

(9.1%)

19,507 (10.8%)

29,461 (10.2%)

62,154 (16.0%)

103,184 (16.0%)

118,458 (21.7%)

원자력 52,887

(50.2%)

67,029 (37.0%)

108,964 (37.8%)

146,779 (37.8%)

148,596 (29.9%)

164,762 (30.2%)

수력 6,361

(6.0%)

2,760 (1.5%)

4,010 (1.4%)

3,673 (0.9%)

3,682 (0.7%)

2,281 (0.4%) 지열, 태양,

풍력

1 (0.0%)

2 (0.0%)

22 (0.0%)

145 (0.0%)

1,786 (0.4%)

5,369 (1.0%) 바이오연료,

폐기물

0 (0.0%)

250 (0.1%)

93 (0.0%)

294 (0.1%)

1,107 (0.2%)

1,692 (0.3%) 총계 105,371 181,139 288,526 387,874 496,718 545,043 자료: World Energy Balances, 2016, IEA

<표 2-5>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42)
(43)

제3장 국가별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분석

1. OECD 국가의 에너지가격 비교

가. 전력가격 수준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가격 수준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 하고자 한다. 국가별 비교를 위해 미국 달러로 환산된 전력가격을 사 용하여 비교한다. 2000년 이후 국가별 가정용 전력가격 변화를 비교해 보자.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91%,

OECD 유럽국가 평균의 86% 수준이었다. OECD 국가들 중 미국, 캐나

다를 포함한 12개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전력가격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 지만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전력가 격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64%, OECD 유럽국가 평균의 46% 수준이었다. 2012년부 터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2014년 이후 국 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 격차는 다소 좁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가정용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 평균의 77%, OECD 유럽국가 평균의 57%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전력가격이 낮은 나라들 로는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가 있었다.

(44)

(단위: US$/MWh)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63.2 117.5 132.3 52.9 85.4 54.4 197.4 77.8 101.7 120.6 70.8 65.3 101.4 93.0 135.5 214.0 92.2 99.3 68.3 131.1 60.1 57.8 65.5 119.5 50.2 117.1 111.3 84.5 106.7 82.0

- 174.2

- 75.7 119.6 111.2 294.5 120.9 141.6 212.4 112.2 146.1 192.5 118.7 197.5 198.2 101.9 186.6 97.2 236.0 131.1 122.0 120.9 179.5 140.9 153.5 138.9 118.0 150.4 94.5

- 257.6 231.7 93.3 208.7 194.4 356.3 175.4 164.8 318.7 158.4 218.6 232.6 139.5 264.4 243.8 101.7 215.4 89.7 221.2 175.3 175.9 179.1 215.2 213.0 236.7 180.0 184.1 183.9 115.8

283.3 266.9 243.9 98.7 151.5 180.6 403.1 201.4 203.6 395.1 235.6 158.2 305.3 176.1 324.1 253.3 135.1 219.8 30.1 252.4 236.1 127.1 192.2 292.3 214.0 326.5 209.3 169.6 256.4 125.2

212.2 221.5 239.3 92.7 157.9 151.9 337.4 168.9 176.8 327.1 196.2 128.1 252.4 146.4 274.2 225.1 124.3 188.6 75.3 206.9 196.1 94.5 163.8 253.1 171.2 212.6 205.9 145.3 235.5 126.5

- 119.2

75.2 76.3 144.4 257.7 80.5 125.5 62.1 164.2 123.7 234.8 129.4 50.0 95.1 13.9 10.4 117.0 31.3 68.7 191.4 204.3 173.6 80.1 324.5 102.0 61.7 117.8 72.4 41.2

235.9 88.5 81.0 75.2 84.9 179.5 70.9 117.1 74.0 171.1 177.1 96.2 148.9 57.4 102.4 5.2 34.9 90.0 10.3 57.9 226.0 63.5 150.2 111.8 241.3 81.5 85.0 71.8 120.7 54.3 OECD 유럽

OECD 평균

107.0 101.1

163.9 124.9

219.1 159.8

261.3 179.1

217.9 161.8

104.8 58.1

103.7 60.2 한국/OECD 유럽

한국/OECD 평균

0.86 0.91

0.62 0.82

0.46 0.64

0.52 0.75

0.57 0.77

-46.1 -30.2

-33.8 -15.8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1> 국가별 가정용 전력가격 비교

(45)

가정용 전력가격 비교를 위해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가별 전력가 격을 비교해보자.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OECD 국가 평균보다 33% 높았고, OECD 유럽국가 평균보다도 4% 높았다.

OECD 국가들 중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15개의 국가들이 우리

나라보다 전력가격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 의 가정용 전력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 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전력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90%, OECD

유럽국가 평균의 65% 수준이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 력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2014년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 격차는 다소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력가격 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 평균의 88%, OECD 유럽국 가 평균의 61%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전력가격이 낮은 나라들로는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스 위스, 미국이 있었다.

(46)

(단위: US$/MWh, 구매력지수 기준)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83.4 141.7 161.1 64.0 160.9 147.8 189.9 84.9 117.5 135.4 111.7 170.9 114.4 110.1 179.9 148.9 139.4 114.6 105.9 159.4 91.8 55.7 154.6 185.4 146.4 173.2 101.5 186.7 110.9 82.0

- 158.2

- 75.6 200.7 186.0 205.6 99.6 123.5 197.3 126.5 226.7 153.4 143.3 183.5 168.5 132.3 157.6 148.5 212.0 121.3 88.3 209.2 211.2 256.3 161.6 99.3 190.6 130.1 94.5

- 231.3 204.9 78.8 297.9 266.1 258.5 145.5 145.3 302.4 170.5 362.3 208.4 131.2 256.0 191.6 139.8 176.4 147.7 196.7 162.6 118.0 296.9 257.3 315.4 249.3 124.4 293.6 172.4 115.8

213.8 249.0 223.8 88.4 230.2 288.8 302.7 164.3 187.4 383.7 291.9 282.8 277.5 159.6 326.3 256.0 161.3 185.6 151.2 233.6 200.7 85.7 338.6 379.9 327.6 369.4 145.4 319.2 222.7 125.2

189.9 243.8 261.7 94.9 263.3 283.5 302.4 163.6 193.5 375.0 290.2 267.3 268.9 146.8 329.7 258.6 157.8 189.4 144.7 225.6 191.8 77.7 342.7 384.6 309.6 284.1 155.4 312.5 222.5 126.5

- 63.3 27.2 23.0 85.2 80.0 36.1 71.4 23.7 123.3 52.7 112.0 82.2 19.1 42.3 28.7 0.3 53.9 39.5 23.4 77.1 111.7 92.1 38.8 115.4 43.9 22.6 57.3 55.5 41.2

127.7 72.1 62.4 48.2 63.7 91.8 59.2 92.8 64.7 176.9 159.9 56.4 135.0 33.3 83.2 73.6 13.2 65.3 36.6 41.6 108.9 39.5 121.7 107.4 111.5 64.0 53.1 67.4 100.7 54.3 OECD 유럽

OECD 평균

134.2 104.9

158.4 121.9

215.7 154.6

266.9 180.8

259.3 179.2

60.8 47.4

93.3 70.8 한국/OECD 유럽

한국/OECD 평균

1.04 1.33

0.83 1.08

0.65 0.90

0.60 0.89

0.61 0.88

-37.6 -32.0

-41.4 -33.8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2> 국가별 가정용 전력가격 비교

(47)

2000년대 이후 국가별 산업용 전력가격 변화를 비교해보자.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86% 수준이었으며,

OECD 유럽국가 평균보다는 2% 높았다. OECD 국가들 중 독일, 프랑

스, 미국을 포함한 19개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전력가격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하였지만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 의 전력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전 력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65%, OECD 유럽국가 평균의 52% 수준 이었다.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 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014년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 격차는 다소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의 경우 우리나 라의 전력가격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 평균의 96%,

OECD 유럽국가 평균의 81%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전력가격이 낮은 나라들로는 미국, 멕시코 등을 포함하 여 10개국이 있었다.

(48)

(단위: US$/MWh)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5.2 38.2 47.7 38.4 47.6 43.0 57.7 38.6 35.8 40.6 42.3 48.7 48.9 64.1 88.9 143.2 51.6 50.9 57.1 28.3 19.4 36.9 67.0 42.3 42.6 69.1 80.1 55.4 46.0

- 101.7

- 55.2 77.3 80.6 92.7 70.4 49.8 84.0 67.0 95.6 99.4 79.6 173.9 128.8 61.5 87.8

- 63.7 43.4 69.9 98.0 86.4 83.3 80.6 106.4 86.7 57.3

- - 124.5 73.0 151.5 143.9 114.4 94.8 107.1 135.8 113.9 132.7 137.2 86.7 200.7 162.1 68.8 104.0 116.1 70.5 73.8 120.4 122.8 170.9 132.8 112.2 150.9 121.1 67.9

- 135.1 128.1 80.5 103.9 122.8 101.8 104.5 132.0 175.3 142.8 123.3 166.4 118.1 235.7 188.1 105.2 121.5 118.1 100.1 54.6 99.9 155.8 158.7 155.1 128.7 130.8 154.3 71.0

- 108.6 119.1 64.0 114.7 97.7 85.8 84.5 113.5 145.1 105.3 99.7 132.4 91.0 188.3 162.0 98.5 81.7 89.5

- 35.3 89.7 127.2 130.8 125.8 122.4 112.0 145.1 69.1

- - 160.8

89.9 218.5 234.9 98.3 145.6 199.5 234.9 169.4 172.3 180.4 35.2 125.7 13.2 33.4 104.6 103.5 149.3 279.5 226.3 83.3 304.0 211.8 62.4 88.5 118.5 47.6

- 184.0 149.4 66.4 141.1 127.4 48.7 118.7 217.4 257.8 149.1 104.7 170.5 42.1 111.8 13.1 90.9 60.6 56.9

- 81.8 143.2 89.9 209.3 195.5 77.2 39.9 161.9 50.2 OECD 유럽

OECD 평균

50.6 59.7

90.7 80.5

131.3 106.6

146.6 119.3

122.1 103.0

159.2 78.6

141.1 72.7 한국/OECD 유럽

한국/OECD 평균

1.02 0.86

0.68 0.76

0.52 0.65

0.72 0.88

0.81 0.96

-48.5 -25.3

-20.8 10.6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3> 국가별 산업용 전력가격 비교

(49)

나.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OECD 국가의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전력과 비교

대상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 수준을 살펴보자. 가정용의 경우 2000년 에 전력가격/경질유가격은 대체로 2 내외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 나라는 1.53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본은 4.71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독일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두 에너지 원간의 상대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유가 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전력 가격이 경질유 가격 보다 낮아져 이들의 상대가격이 1 이하를 유지하였다. 비교대상 국가 들 중 이 기간에 지속적으로 전력 가격이 경질유 가격보다 낮아진 국 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격/천연가스가격 은 2010년에 대체로 2 내외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8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경우도 전력가격/천연가스가격이 전 기간에 걸쳐 1 이하를 나타 낸 경우는 없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가정부문의 전력가격/경질유가격은 1.22, 전

력가격/천연가스가격은 1.76으로 상대가격이 모두 1을 초과하였다. 그 러나 상대가격은 여전히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비교대 상 OECD 국가들의 경질유 및 천연가스대비 전력의 상대가격은 2 이 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87 4.10 1.40 2.48 1.30 2.91 1.97 2.38 3.30 1.50 2.36 2.24 1.68 4.71 1.53 3.10 2.50 0.99 1.69

- 3.08 3.76 1.18 3.31 2.38

2.32 - 1.15 1.70 1.50 2.51 1.69 1.94 3.38 1.31 2.44 1.46 1.50 3.29 0.98 3.11 2.31 1.10 1.60 2.36 2.29 2.51 0.84 2.73 1.78

2.62 2.76 1.06 2.20 2.08 2.29 1.72 1.73 3.85 1.45 2.10 0.88 1.68 2.70 0.90 2.76 2.03 1.29 1.80 1.97 2.65 2.23 1.09 2.22 1.47

2.28 2.36 0.87 1.22 1.65 2.06 1.51 1.77 3.99 1.49 2.35 0.86 1.75 2.45 0.90 2.31 1.82 0.73 1.56 1.77 2.95 1.97 0.99 2.53 1.26

2.83 3.76 1.13 1.66 2.10 2.52 1.83 2.24 5.14 1.97 3.35 0.91 2.09 3.19 1.22 3.13 1.80 0.78 1.96 2.15 2.97 2.72 1.24 3.40 1.79

-8.8 -32.6 -24.2 -11.3 60.4 -21.2 -12.6 -27.3 16.6 -3.6 -11.2 -61.0 0.2 -42.6 -41.3 -10.8 -19.1 31.2 6.5 - -13.8 -40.6 -7.6 -32.9 -38.5

-1.4 -8.3 -19.6 -33.2 61.9 -13.2 -7.2 -5.9 55.5 31.4 41.7 -59.3 24.5 -32.2 -20.3 0.9 -28.3 -21.4 15.8 - -3.4 -27.8 4.7 2.7 -25.0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4> 국가별 가계부문 전력/경질유(light fuel oil) 상대가격

(51)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3.53 3.40 2.78 1.53 2.66 2.81 3.06 3.38 2.87 4.37 3.07

- 1.73

- 3.77

- 3.82 2.57 2.77

- 4.85 2.49 2.83 3.41 3.81 2.67

2.50 - 1.88 1.52 2.71 2.46 2.51 2.88 1.95 6.24 3.06 2.51 1.67 1.95 4.09 1.61 3.09 1.65 2.85 1.95 3.52 2.35 2.17 3.41 3.48 2.01

2.91 2.78 2.27 1.59 2.55 2.57 2.00 3.40 1.53 3.54 2.83 2.52 1.54 1.58 3.35 2.05 2.31 1.83 2.43 2.39 3.17 2.88 1.85 3.66 2.92 2.82

2.48 2.53 2.53 1.33 2.11 3.07 1.82 3.75 1.52 2.91 2.73 2.55 1.59 1.41 2.86 2.29 2.21 1.93 2.38 1.91 2.72 2.47 1.67 3.21 2.73 3.12

2.54 3.11 3.11 1.63 2.04 3.47 1.92 3.76 1.57 2.89 2.82 2.69 1.79 1.76 3.15 2.49 2.27 1.90 2.47 2.10 2.66 1.95 1.84 3.21 2.86 3.33

-17.7 -18.2 -18.4 3.8 -3.9 -8.5 -34.8 0.7 -46.7 -18.9 -7.7 - -10.9

- -11.1

- -39.4 -28.7 -12.4 - -34.6 15.6 -34.5 7.4 -23.3 5.6

-28.2 -8.4 11.9 6.3 -23.2 23.4 -37.4 11.1 -45.3 -33.8 -8.0 - 3.2

- -16.3

- -40.6 -25.9 -10.7 - -45.2 -22.0 -34.9 -5.9 -24.9 24.6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5> 국가별 가계부문 전력/천연가스 상대가격

(52)

OECD 국가들의 전력가격/저유황중유가격은 대체로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1.94으로 핀란드와 함께 비교대상 국가 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일본은 5.30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력과 석유류의 상대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 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전력가격/저유황중유가격은

2008∼2012년 기간에는 1 정도 수준이거나 1 이하에 머물렀다.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이 기간에 지속적으로 전력 가격이 경질유 가격보다 낮아진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웨덴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가격/천연가스가격은 2010년에 대체로 2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으 나,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28을 기록하 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력가격/천연가스가격이 전 기간에 걸쳐 1 이하를 나타낸 경우는 없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전력가격/저유황중유가격은 2.0, 전력가격/천연가스가격은 1.78로 상대가격이 2010년에 비해 크게 상 승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교적 빠 르게 인상되고 2014년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격은 여전히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비교대상 OECD 국가들의 저유황중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전력의 상 대가격은 대부분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2.43 3.30

- 2.88 1.83 2.07 2.67 2.02 3.98 4.66 5.30 1.94 2.97

- 3.21

- 2.05

- 4.03

3.21 - 3.62 2.69 2.00 1.74 3.16 2.08 3.20 5.12 3.07 1.53

- 2.67 2.82 4.32 2.44

- 2.92

- 2.63 3.78 1.95 1.70 2.23 2.97 2.15 2.70 3.85 2.44 1.10 2.60 2.34 2.09 4.33 2.59 0.93 2.01

2.10 2.27 2.81 1.30

- 2.18 3.33 2.17 1.81 3.69 2.36 1.29 2.03 1.51 1.93 2.86 2.42 0.69

-

3.10 4.20 3.64 1.81

- 3.12 5.35 2.85 2.21 4.91 3.25 2.00 1.83 2.25 2.47 3.83 3.59 0.73

-

- -20.2

- -32.4 -7.1 7.6 11.3 6.2 -32.1 -17.5 -54.0 -43.3 -12.2 - -34.7

- 26.6

- -50.1

27.6 27.3 - -37.1

- 50.6 100.6 40.8 -44.4 5.3 -38.6 3.1 -38.2 - -23.0

- 75.4

- -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6> 국가별 산업부문 전력/중유 상대가격

수치

[그림  2-1]  국제유가와  우리나라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그림  2-2]  국제유가와  우리나라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그림  2-3]  총에너지소비  추이
[그림  2-4]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소비  추이
+7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