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회의록
(분과명 : 보건복지분과)
일 시 2023.5.12.(금) 16:00 장 소 시청 본관 4층 공감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조옥연, 서동현, 신애란, 이주연, 이하령, 하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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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2023년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및 현장모니터링 사업 선정 ○ 회의 주요 내용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25개 사업 - 현장 모니터링 사업 선정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 모니터링 (사업담당자 설명)
연번 사업명 부서명
1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2 성인대상 심리학교 건강증진과
3 인천시민의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과 4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지원 건강증진과
5 노인대상 심리학교 & 노인자살예방 건강증진과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치유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7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및 홍보 여성정책과
8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자기방어훈련 여성정책과
9 구조적 성차별·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여성정책과
10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 영유아정책과
11 가정위탁아동 예체능 활동비 지원 아동정책과
12 지역아동센터 해충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사업 아동정책과
13 성교육 확대 청소년정책과
14 청소년 영화제 유스카 청소년정책과
15 취약계층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 청소년정책과
16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위생정책과
17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 위생정책과
18 (비예산)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인 자립 도움 청년정책담당관
19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사업 청소년정책과
20 진로 체험 기회 확대 프로그램 청소년정책과
21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 공모전 청소년정책과
22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확대 및 금연 홍보 강화 건강증진과
23 인천 시민 자살예방 토크 콘서트 건강증진과
24 (비예산) 같이 가치프로젝트(학교밖청소년 발굴과 예방적 정서 지원 사업) 청소년정책과
25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장애인복지과
○ 향후 계획
- 현장 모니터링 :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조옥연 안재숙 김지혜
위 원 발 언
안재숙 부위원장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부서 담당자분들의 사업 설명 후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분과 참여예산 관리카드를 전달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전질의에 대한 사업부서 답변을 회의 자료로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사업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분과 사업부서 담당자 사업 설명
안재숙 부위원장 사업부서의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내용 등 질의가 있 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자 위원 노인대상 심리학교 및 노인자살예방 사업 워크북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워크 북을 배부한 후 사용 방법을 기관에 가서 설명을 하는지.. 추후 계획이 궁금 합니다.
사업담당자 위 사업은 광역정신복지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광역정신복지센터에서 각 기관에 워크북 사용방법등을 교육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예산은 광역정신복 지센터 사업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할 때 사전에 성별 영향평가를 받는지, 홍보물이 성인지를 반영하지 않은 듯 하며,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따로 있 는지. 교육사업 후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성별기준을 마련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담당자 현재 관리카드에 있는 홍보 포스터는 여러 가지 유형 중 일부이며, 홍보포스 터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성별이 다양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사업담당자 공모사업의 경우 접수 후 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되고,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마 련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고대성 위원 정신질환자 재활지설 운영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사업부서에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시설에는 다양한 분야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사등)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와 의료(보건)분야의 의견수렴을 잘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재활시 설이 인천시 전체로는 많아 보이지만 시설을 자세히 보면 이용하는 대상이 조금씩은 다르고, 장기이용자도 있는데, 일부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 없 이 단순한 시설 수로만 판단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박명숙 위원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자기방어훈련 사업 공모중이라고 하셨는데 접수된 기관 은 있는지 또한 사업내용이 궁금합니다.
위 원 발 언
사업담당자 현재 사업 수행기관 공모중으로 금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1개 의 기관이 접수 한 상태이며, 금일 18시까지 1개의 기관만 접수를 할 경우 재공모를 할 예정이며, 재 공모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명숙 위원 자기방어 기술 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업담당자 쉽게 설명하면 호신술 등 자기방어훈련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학생 및 시민들 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최형근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 비해 규모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사업 관련 조사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대 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인천시민 자살예방 토크 콘서트 사업의 경우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였다고 되 어 있는데 시민자문단 선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밖청소년 정서지원사업의 경우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학교밖청 소년 건강검진 사업과 연계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중복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재활 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일부는 중복으로 보이 며, 장애인 분들이 시설에서 나와 과연 주거지원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궁금 한데 주거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사업담당자 최근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일반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수 있도록 자립지원, 거주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 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평균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설에서 지원을 받으 며 사셨기 때문에 자립 할수 있도록 교육 등 여러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 애인분들이 영구임대주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인천시에서는 LH와 협약 하여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프로 그램 이용 등 일상생활 지원부터 경제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 및 교육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건 복지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본사업으 로 추진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재숙 부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안계시면 현장모니터링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인천시민의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대상 심리학교,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의 현장을 방문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원 발 언
사업담당자 위 사업은 현재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 공모를 하고 있는 중으로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거 같습니 다.
최형근 위원 취약계층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이 궁금한데 모니터링을 현재 할 수 없는 사 업인거 같고, 인천시민의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운영 사업은 병 원이 정해진 사업인가요?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인거죠? 이 사업이 좋을거 같습니다.
사업담당자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사업은 미추홀구에 있으며, 센터에서 사업설명은 가 능하나 장애인분들의 주거시설 현장은 그분들의 인권도 있다보니 그건 어려 울거 같습니다.
안재숙 부위원장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가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가 운영 중이므 로 현장에 직접 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수 있고 향후계획도 듣는다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