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법제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일자 : 2012년 10월 25일(목)
•장소 :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재원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10월 25일 팔래스 호텔 스카이볼룸에서 ‘법제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제7회 입 법정책포럼을 열었다.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선 거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과 법제라고 본다”
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약이 나오더라도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이날 포럼에서 대한민국 법제 발전의 현주소의 기 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적 대응전략을 구체 적인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선진법제의 기준이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법제의 수준은 아직도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많다”라며
“간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의 법령안 검토 직접 참여 시스템, IT 기술 발전에 따른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법제처에 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예로 들어 법제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 였다.
이재원 법제처장이 법제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신흥경제대국의 기업법제 현황과 우리의 대응과제”
공동국제학술대회 개최
•일자 : 2012년 10월 19일(금)
•장소 :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19일,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에서 ‘아시아신흥경제 대국의 기업법제 현황과 우리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국기업법학회 및 가천대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는 ‘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 법제의 동향’, ‘일본계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법제의 연구’, ‘인도의 외국계 자본도입과 관련 법제의 현황’, ‘한국기업의 베트남시장진출과 베트남의 외국자본도입에 관한 관련 법제의 현황’ 등 4개의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 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중국 의 기업법, 자본시장법, 외국인투자기업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인도 또한 신흥경제국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이 진출을 도모하고 있기에 인도의 기업법제 및 자본시장법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번 학술대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아시아의 세계경 제에서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아 시아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경제가 좌우된다”라고 전하며 이번 학 술대회를 열게 된 의미를 강조하였다.
한국기업법학회와의 공동학술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유환 원장
“헌법적 과제로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
공동학술대회 개최
•일자 : 2012년 10월 12일(금)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은 10월 12일, ‘헌법적 과제로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을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 회를 열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법적 내 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의 개정방향, 구체적인 지방자치의 문제 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고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 색하기 위해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의 제3주제(지방자치 와 지방경제 - 지역균형개발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최환용 한국법 제연구원 연구협력실장은 우리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지방자치제도와 제 119조 이하의 경제조항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헌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분석, 발표하였다. 최환용 실장은 특히 헌법상 경제조항은 지역경제의 균형발 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노력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제3주제인 지방자치와 지방 경제 -지역균형개발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최환용 한국 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산업경쟁력”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 구실에 현준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일자 : 2012년 10월 11일(목)
•장소 : 리츠칼튼호텔 리츠칼튼홀(A3)
한국법제연구원은 10월 11일(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산업경쟁력’을 주제로 리츠칼튼호텔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배출권거래제 국 내 도입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산업계 대표자를 초청하여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산 업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담과 이익이 있었는지 듣고 국내 산업계 대표와의 심층 토론을 통하여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컨퍼런스는 토론세션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과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 입 이후 EU의 산업경쟁력 변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Guy Drury(CBI, China)는 ‘배출권거래제를 영국 비즈니스에서의 시각으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녹색산업은 성장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며 “배출권거래제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외 탄소배출권 컨설팅 업 체 포인트 카본(Point Carbon)의 애널리스트인 Marcus Ferdinand는 “온실가스 배 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EU의 산업경쟁력 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유럽연합의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의 가격대비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ETS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 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컨퍼런스에 서 실질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한국은 제도 도입과 관련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일자 : 2012년 10월 11일(목)
•장소 :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
한국법제연구원은 10월 11일, 한국입법학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와 공 동으로 국민대학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를 대주제로 ‘북한의 국가 법률체계 와 입법체계 분석’,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관련 법제 입법동향과 전망’, ‘김정 은 시대의 입법동향과 과제’, ‘통일대비 입법권과 입법방향 및 전망’, ‘지방자 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방안과 법적 문제점’, ‘통일과정에서 북한 법령 개폐 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의 6가지 소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중요한 선행과제인 법, 제도적 준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라고 전하며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남북한의 입법체계의 이해와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미리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의 특수경제지대 관련 법제 입법동향과 전망’ 주제의 토론자로 나섰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과 공동학술대회 발표자 및 참석 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자 : 2012년 10월 6일(토)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옥현3리 미사랑 마을
한국법제연구원은 10월 6일, 일사일촌 결연을 맺은 경기도 양평군 옥현3리를 방문하여 한마음 농촌체험을 실시하였다.
연구원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메뚜기, 미꾸라지 잡기 등 농촌체험을 비롯하여 족구 체육행사를 함께 하면서 일사일촌을 맺은 마을 주민들과 연구원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미사랑 마을과 2007년 3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로 매년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 및 관광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일사일촌, 한마음 농촌체험 실시
한국법제연구원 임직원들과 일사일촌을 맺은 옥현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원 동정
2012. 10. 1 ~ 2012. 10. 31「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워크숍
•일시 :2012년 10월 4일(목) 09:30~13: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대회의실
세종시 이전TF 회의
•일시 :2012년 10월 4일(목) 14: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실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최종심의회
•일시 :2012년 10월 4일(목) 14:00~15: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소회의실
「제작자동차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최종심의회
•일시 :2012년 10월 4일(목) 15:00~16: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소회의실
징검다리 생일자 티타임
•일시 :2012년 10월 4일(목) 16:0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대회의실
혁신과제 추진회의
•일시 :2012년 10월 5일(금) 10:00~12: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실
영문법령 평가 구상 및 연구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회의
•일시 :2012년 10월 8일(월) 14:00~16: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을 위한 법률기반 마련 연구」 중간보고회
•일시 :2012년 10월 9일(화) 14:00~17: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대회의실
「한·중·일 금융ADR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종심의회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3:00~15: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고래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 연구」 중간보고회
•일시 :2012년 10월 11일(목) 14:00~16: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대회의실
「육아휴직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중간보고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I) 전문가회의
•일시 :2012년 10월 15일(월) 09:00~11: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대회의실
「입법평가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 최종 연심회
•일시 :2012년 10월 15일(월) 11:00~12: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연구」 관련 텔레컨퍼런스
•일시 :2012년 10월 15일(월) 12:00~14: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워크숍
•일시 :2012년 10월 15일(월) 13:3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소회의실
「이슬람권 시장 지출을 위한 할랄 인증제도 연구」 최종심의회
•일시 :2012년 10월 15일(월) 17:0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UAE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도 지원사업」 관련 회의
•일시 :2012년 10월 17일(수) 15:00~16: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착수심의회
•일시 :2012년 10월 18일(목) 09:00~10:3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대회의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한국적 자치경찰 실시모델 연구」 전문가회의
•일시 :2012년 10월 18일(목) 09:30~12: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소회의실
「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최종 연심회
•일시 :2012년 10월 18일(목) 10:30~12: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대회의실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영업승계법제 개선방안 연구」 워크숍
•일시 :2012년 10월 18일(목) 15:0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대회의실
녹색성장정책의 법제연구사업(III) 워크숍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워크숍
•일시 :2012년 10월 19일(금) 15:00~18:00 •장소 :엘타워(양재역)
중국 산동대학 법학원 원장 연구원 방문 및 연구교류협력 논의
•일시 :2012년 10월 23일(화) 11:00~12: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실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법제교류지원사업에의 시사점」 최종심의회
•일시 :2012년 10월 23일(화) 15:00~16: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영업승계법제 개선방안 연구」 워크숍
•일시 :2012년 10월 23일(화) 15:0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개선방안」 최종심의회
•일시 :2012년 10월 23일(화) 16:00~17: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정책연구협의회
•일시 :2012년 10월 23일(화) 17:00~20:00 •장소 :예원(종로구 사직동)
Global Legal Issue 2012 자문회의
•일시 :2012년 10월 24일(수) 11:00~12:00 •장소 :양재동 엘타워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I)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2012년 10월 24일(수) 14:00~16: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대회의실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방문 및 MOU체결 관련 협의
•일시 :2012년 10월 26일(금) 13:0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실
「사용후핵연료 관련 법령 정비방안 마련」 최종보고회
•일시 :2012년 10월 26일(금) 13:0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본원 대회의실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연구」 최종심의회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의 비교분석」 최종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