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입법정책포럼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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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입법정책포럼

•일시 :2012년 4월 19일(목)

•장소 : 팔레스 호텔 다이너스티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4월 19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정선태 법제 처장, 최송화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곽종훈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최금 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유병규 삼성 SDS 준법경영실장 등을 포함한 정부 부처, 입법부,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 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 한 입법 제안으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 금지법 안’)」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공직자의 청렴성 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화함 에 따라 기존에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알선·청탁, 대가성 없는 금품·향응 수 수가 부패행위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현행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로는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정청탁 금지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입 법 취지를 밝혔다.

제2회 발제자인 김영란 국 민권익위원장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일시 : 2012년 4월 4일(수)

•장소 : 뉴질랜드 환경부(웰링턴 소재)

4월 4일 뉴질랜드 환경부(웰링턴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문준조 연구본부 장과 가이 빗슨(Guy Beatson) 뉴질랜드 환경부 부장관과의 공동연구 체결식 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뉴질랜드 환경부는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 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TOR(Terms of Reference)을 체결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 뉴질랜드 환경부 TOR 체결

TOR 체결식에서 한국법제 연구원 문준조 연구본부장 과 뉴질랜드 환경부 부장관 가이 빗슨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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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4월 19일(목)

•장소 :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4월 19일(목)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원 장 에릭 엔로우)과 상호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법령 영문화 사업을 한동대 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외국인 교수진과 함께 하기로 하고 우선 시범사업을 실 시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한동대학교 외국인 교수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Global Law Colloquium 참여 등 국제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MOU 체결식에서 한국법제 연구원 김유환 원장과 한동 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에 릭 엔로우 원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 장이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 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 2회 Global Law Colloquium 발제자인 Stephen T. Schutz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제2회 Global Law Colloquium

•일시 : 2012년 4월 26일(목)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은 4월 26일(목)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회 Global Law Colloquium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Stephen T. Schutz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에너지법 관련 지정학적 및 법적 쟁점’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연구원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과 전문분야의 국제적 동향파악을 위하 여 마련된 잉글리쉬 콜로퀴움은 향후 월 1회,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어 강연을 듣고 해당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지속적으 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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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성승제 부 연구위원이 ‘FTA시대의 외 환거래와 과세’에 대한 연 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일시 : 2012년 4월 25일(수)

•장소: 전국은행연합회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4월 25일(수) ‘FTA시대의 국제적 납세환경’

을 주제로 한국국제조세협회(회장 옥무석)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FTA시대의 국제적 납세환경’이라는 대주제로 ‘FTA와 위성통신서비스의 과세문제’(발표자: 박종수 고려대 교수),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발 표자: 오윤 한양대 교수, 이진영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FTA시대의 외환거 래와 과세’(발표자: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라는 세부주제들로 발 제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와의 공 동학술대회장에서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축사 를 하고 있다.

최환용 연구위원(右)이 ‘일 본의 분권개혁의 현상과 과 제’에 대해 주제토론을 하 고 있다.

공동 국제학술대회에서 문 준조 연구본부장이 환영사 를 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일시 : 2012년 4월 27일(금)

•장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4월 27일(금) ‘지방자치법제 패러다임의 변 화’를 대한 주제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승원)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하였다.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개혁을 지역주권의 개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일본에서의 지방분권, 지역주권에 관한 논의와 핵심을 파악하여 우리의 법제정비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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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 전문용어 정비」자문회의

•일시 :2012년 4월 10일(화) 15:0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워크숍 개최

•일시 :2012년 4월 13일(금) 10:00~12: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산업현장의 유해·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착수심의회 개최

•일시 :2012년 4월 16일(월) 10:00~12: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착수심의회 개최

•일시 :2012년 4월 16일(월) 14:00~16: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회의실

제1차 분야별 법제현안 간담회 개최

•일시 :2012년 4월 17일(화) 14:00~16:00 •장소 :과천시의회 3층 회의실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워크숍 개최

•일시 :2012년 4월 17일(화) 15:0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캄보디아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도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일시 :2012년 4월 18일(수) 15:0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회의실

연구원 동정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독일 연방행정부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착수심의회 개최

•일시 :2012년 4월 2일(월) 10:30~11:3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회의실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유럽연합-」 착수심의회 개최

•일시 :2012년 4월 2일(월) 9:30~10:3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회의실

「입법평가에 있어 무형적 가치의 추정방법론 활용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착수심의회 개최

•일시 :2012년 4월 4일(수) 10:00~11: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회의실

세종시 이전청사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시상식

•일시 :2012년 4월 9일(월) 17: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착수심의회 개최

•일시 :2012년 4월 2일(월) 11:30~12:3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회의실

Expert Forum on Asia Law (1) 개최

•일시 :2012년 4월 26일(목) 10:00~13:30 •장소 :강남 노보텔 2층 회의실

「Model Legislation from Korea Experi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Consumer Protection」 워크숍 개최

•일시 :2012년 4월 26일(목) 14:3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중국투자법제에 관한 현안분석」워크숍 개최

•일시 :2012년 4월 27일(금) 14:30~18: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2012년 춘계체육행사 실시

•일시 :2012년 4월 30일(월) •장소 :강화도 고려산

연구원 동정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토개발법제 연구」워크숍 개최

•일시 :2012년 4월 23일(월) 14:00~17: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국내외 전자파 분쟁사례 및 대응법제 동향(III)」 워크숍 개최

•일시 :2012년 4월 23일(월) 10:00~12:0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국외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워크숍 개최

•일시 :2012년 4월 25일(수) 14:00~17:30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과 개발도상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모델」워크숍 개최

•일시 :2012년 4월 26일(목)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원고모집

학술지 「입법평가연구」제6호 기획의견서 및 연구논문 모집

•기획의견서 마감 :2012년 5월 31일(목) •연구논문마감 :2012년 7월 31일(화)

•모집내용 :입법평가 관련 학술논문 •제출처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전자파로 인한 환경보건상의 피해 사례 연구」 워크숍 개최

•일시 :2012년 4월 20일(금)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