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주요국회의 참석 결과보고
2008. 2
유 승 직 안 영 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미국 주도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 참석 결과 보고
I. 회의 개요
o 일시 및 장소 : 2008년 1.30 (수) ～ 31 (목), 미국 하와이 하와이대학 동서센터 * 1월 29일은 전문가 working group 개최: 본 원의 출장자는 측정(measurement)부문
작업반 참석
o 회의 일정
시간 1일차(1.30, 수) 2일차(1.31, 목)
9:40～
10:00
개회 및 환영사(open press) : Linda Lingle 하와이주지사
8:45～
9:45
세션3 :
기술협력 및 부문별 접근
10:00～
10:15
발표(UN 대표) :
Yvo de Boer UNFCCC 사무국장 - 발리 로드맵(open press)
10:00～
12:15
세션4 :
국가별 적정 감축목표 또는 감축행동
10:30～1 2:45
세션1 :
UN 협상에 대한 주요국회의
기여방안 12:30～
14:00
오찬
* 연사 : Bjὂrn Stigsson, 지속가능 발전세계협의회(WBCSD)회장 13:00～
14:30
오찬
* 연사 : Nubuo Tanaka, IEA 소장
14:45～
17:00
세션2 :
글로벌 장기목표 수립
14:15～
16:00
세션 5 :
적응, 산림, 재정, 측정관련 이슈 16:00～
16:45
주요국회의 정상회담 및 09년 UN 폴란드 당사국총회 대비 17:15～
18:15
세션3 :
기술협력 및 부문별 접근
16:45～
17:30 향후 과제 및 결론/폐회식
o 참석자
- 주요경제국 17개국 대표단
-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산업자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15명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정 부 (9명)
산업자원부 (3)
이재훈 차 관 수석대표
진종욱 에너지환경팀장 총 괄 양정화 에너지환경팀
사무관 회의참석
외교부 (3)
문하영 기후변화대사 교체수석 김효은 기후변화T/F 팀장 회의참석
박은경 2등서기관 회의참석
환경부 (2)
신부남 국제협력관 회의참석
강석우 지구환경담당관실
사무관 회의참석
국조실
(1) 이창수 기후변화기획단
팀장 회의참석
유관기관 (6명)
인수위 양용운 자문위원
(계명대 교수) 회의참석
고등기술硏 윤용승 센터장 WG/회의참석
에관공 오대균 기후변화대책실
팀장 WG/회의참석
에너지경제硏 유승직 기후변화‧절약실장 WG/회의참석 안영환 책임연구원 WG/회의참석 에너지기술
기획평가원 김현경 선임연구원 WG/회의참석 현지지원
(1명) 駐미국 대사관 문병철 상무관보 회의지원
II. 핵심 내용
1. 전문가 작업반 회의(1월 29일): 측정
ㅇ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측정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국제 협상 타결을 위한 중추(backbone)가 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간에 공감대가 형성됨.
ㅇ 그러나 동 이슈가 매우 전문적(technical)이며 주요국회의의 시간과 자 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본 주제를 향후 주요국회의에서 계속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 하지 못하였음
2. 본 회의(1월 29일~30일)
ㅇ 제2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 비해 주제별로 다소의 진전이 있었으며, 주 요국회의의 성격 및 목표도 보다 명확해짐
- 주요국회의의 구체적 산출물은 2008년 여름 주요국정상회의에서 채
택될 정상성명(Leaders Statement)이며, 주요국정상회의가 금년 G8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개최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ㅇ 범지구적 장기목표의 달성가능성과 형평성 문제, 부문별 접근방식 (sectoral approach)가 부각됨
- EU가 주장하고 있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함
-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4개의 중점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의 업
종별로 부문별 접근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부문별 접근방법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간 견해차이가 표출됨
- 선진국은 부문별 접근방식을 산업별로 국가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벤치마킹이나 표준 설정의 관점에서 바라보 고, 개도국은 부문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부분별 접근 을 지지함
ㅇ 국가별 중단기 목표 설정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미세하지만 전향적 입 장 전환이 관찰됨
- 제1차 회의에서 미국은 중단기 국가 감축목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였는데, 제2차 회의에서는 중단기 국가 감축목표 설 정은 기본 전제로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음
ㅇ 차기회의는 4월 30일-5월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미국, 일본, 브라질, 중국 등 8개국이 정상성명의 초안을 작성하여 2
월말까지 배포하고 일본 치바에서 열릴 예정인 청정기술 실무그룹회 의와 연계하여 논의하기로 함
․치바에서 열리는 회의는 각료급보다는 실무급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가 될 예정임
III. 회의 상세 내용
1. 전문가 작업반 회의(1월 29일): 측정
ㅇ 미국은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세 가지 이슈를 제안하 고 이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청취함.
- 국가별 정책 및 조치(Policy & Measure)의 영향 측정 - 사업장(facility)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IPCC 가이드라인 적용 및 확산의 장애물 규명 및 제거
ㅇ EU는 모니터링, 보고, 검증 등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향후 국제협상
에 있어서 중추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 문에 주요국회의의 대표들이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 함.
- 정책 및 조치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EU내에서는 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매우 까다롭고
(tricky) 기술적인 문제임을 언급
- 사업장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EU ETS를 위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
- EU는 국가별 정보를 다시 취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소개
ㅇ 캐나다 및 일본도 이슈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일본의 경 우 측정이 중요한 이유로 감축노력의 상응성(comparability)을 언급함
ㅇ 중국, 브라질, 남아공 등은 IPCC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문가가 측정방법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주요국회의에서 측정 이슈와 관 련하여 실질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함
- 또한, 감축노력의 상응성은 기후변화협약상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근거하여 볼 때 모든 국가에 대해 적용하기 보다는 선진국 내에서 적용해야 하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
- 개도국의 경우 측정 대상이 감축노력에 한정되지 않아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이라는 맥락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언급
- 브라질은 정책 및 조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단일 정책별로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정책 및 조치 패키지(package) 단위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지적함. 또한 일반적으로 정책 및 조치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을 지적
ㅇ 인도네시아의 경우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 한 측정은 현재 불확실성이 높은 바, 향후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함
ㅇ 회의 내용에 큰 진전이 없자, 미국은 핵심(outstanding) 이슈에 대한 개 념을 재정립하고 이 이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향후 일정(time
frame)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본 이슈를 주요국회의에서 다뤄야
하는 당위성 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음
- 중국,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이 미국이 동 이슈의 논의 필요성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배경설명을 하였지만, 이슈 논의의 당위성을 각국의 전문가에게 납득시키지는 못함
- 측정 이슈가 발리행동계획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새로운 형
태의 의무감축 형태 등이 제시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데 대해 서는 모든 참여자가 공감함
2. 본회의(1월 29일~30일)
o 제2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 비해 주제별로 다소의 진전이 있었으며, 주 요국회의의 성격 및 목표도 보다 명확해짐
- 범지구적 장기목표, 국가별 중단기 목표, 부문별 접근 등에 대한 국가
별 입장 차이는 여전하였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 참가국은 모두 발리로드맵 합의를 환영하며 주요국회의의 성격은 발
리로드맵에 따른 유엔 기후변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 을 명확히 함
- 주요국회의의 구체적 산출물은 2008년 여름 주요국정상회의에서 채택
될 정상성명(Leaders Statement)
- 주요국정상회의가 금년 7월 일본 토야코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개최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o 범지구적 장기목표의 달성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부각됨
- EU가 주장하고 있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목표의 달성가
능성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함
․미국 및 중국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는 현재의 기술수준
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추이를 고려하였을 때 2050년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하기에는 BaU(Business as Usual) 수준 대
비 너무 많은 감축이 요구되기 때문임
․달성가능성 문제는 제1차 회의에서도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뚜렷
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고, 산업혁명시기 이전에 비해 2℃ 이내 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revolutionary) 기술개발이나 경제구조변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됨
- 인도 및 중국 등은 장기목표가 단순히 총량적인 감축목표 뿐만 아니
라 일인당 배출량의 수렴과 같은 형평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o 부문별 접근방법(sectoral approach) 부각
-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4개의 중점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의 업종
별로 부문별 접근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함
- 부문별 접근은 국가별 목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
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동의하였음
o 부문별 접근방법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간 견해차이가 표출됨
- 선진국은 부문별 접근방식을 산업별로 국가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벤치마킹이나 표준 설정의 관점에서 바라보 고, 개도국은 부문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부분별 접근을 지지함
-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으며 소수의 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접근 추진이 바람직하
며, 부문별 접근 및 기술협력에 있어서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 리올의정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독일도 산업부문의 공정한 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문별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함
- 인도 및 중국은 부문별 접근이 벤치마킹이나 표준 설정에 사용되기
보다는 부문내의 기술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o 국가별 중단기 목표 설정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미세하지만 전향적 입 장 전환이 관찰됨
- 제1차 회의에서 미국은 중단기 국가 감축목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여 EU 및 개도국으로부터 조속히 미국의 감축목표를 결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는데, 제2차 회의에서는 중단기 국가 감축목표 설정은 기본 전제로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부문별 접근이 국가목표설정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하고, 산업별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제1차 회의에 비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다
소 전향적으로 변화하였음을 감지할 수 있었음
o 차기회의는 4월 30일-5월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말까지 배포하고 일본 치바에서 열릴 예정인 청정기술 실무그룹회의 와 연계하여 논의하기로 함
․치바에서 열리는 회의는 각료급보다는 실무급이 참여하는 비공식회
의가 될 예정임
IV. 출장 후기
ㅇ 현재 주요국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는 발리로드맵에 의해 진행될
Post-2012 협상의 핵심 의제들이기 때문에 우리원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함
ㅇ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의제는 범지구적 장기목표 설 정, 장기목표와 중단기 국가목표와의 연계, 부분별 접근방식 등임
ㅇ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 상되고, 미국과 선진국은 주요국회의와 별도로 기후친화적 상품 및 서 비스의 국제교역 자유화도 꾀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 의 입장 정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