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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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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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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

2022. 12.

전 라 북 도

환 경 보 건 계 획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

발간등록번호

77-6450000-000477-14
(2)
(3)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안)]

2022. 12.

(4)
(5)

목 차

Ⅰ. 총론

제1절 수립배경 ···3

1. 연구개요 ···3

가. 연구 필요성 ···3

나.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수립과정 ···7

1. 계획의 성격 ···7

가. 수립 배경 및 근거 ···7

나. 계획의 성격 ···8

2. 수립과정 ···8

Ⅱ. 환경보건 현황 및 여건 분석 제1절 환경보건 현황 및 추진여건 분석 ···11

1. 전라북도 환경보건 현황조사 ···11

가. 일반현황 ···11

나. 환경위해 및 환경보건 현황 ···17

다. 건강영향 ···107

(6)

다. 설문조사 결과 ···117

제3절 관련 동향 및 사례분석 ···155

1. 정책 동향 ···155

1.1 제2차 국가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155

1.2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158

1.3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160

1.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163

2. 사례분석 ···166

2.1 제3차 충청남도 환경보건계획(2021~2030) ···166

2.2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2021~2025) ···169

Ⅲ.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의 기본방향 제1절 비전 및 목표 ···173

1. 여건분석 종합(SWOT) ···173

1.1 내외부 여건 ···173

1.2 방향설정 ···174

2. 비전 및 목표 설정 ···176

2.1 비전 개요 ···176

2.2 목표 설정 ···177

제2절 추진전략 및 체계 ···178

1.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감시 체계 구축 ···178

1.1 환경유해인자 조사 및 모니터링·감시 ···178

(7)

2.1 민감·취약계층 대책 마련 ···178

2.2 환경오염 건강피해 대응 및 피해구제 ···179

3.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 ···179

3.1 지자체 조직, 조례 등 신설·정비 ···179

3.2 전문역량 및 과학기반 강화 ···179

3.3 도민소통·교육 및 거버넌스 강화 ···179

Ⅳ. 전략별 추진과제 제1절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및 감시 ···185

1-A. 환경유해인자(일반환경, 생활환경)의 조사 및 모니터링・감시 ···185

1-B. 환경유해인자 대책 마련 ···193

1-C. 건강피해 우려지역의 대책 마련 ···197

제2절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및 서비스 ···202

2-A. 민감・취약계층 대책 마련 ···202

2-B. 환경오염 건강피해 대응 및 피해구제 ···209

제3절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 ···214

3-A. 지자체 조직 등 신설・정비 ···214

3-B. 전문역량 및 과학기반 강화 ···217

3-C. 시민소통・교육 및 거버넌스 강화 ···221

Ⅴ. 계획 추진체계

(8)

나. 주요 추진사업(안) ···229

제2절 집행 및 투자계획 ···234

1. 재원별 예산계획 ···234

2. 연도별 예산계획 ···234

3. 단계별 예산계획 ···235

부록 부록1. 전라북도 환경보건 계획 관련 의견 ···239

부록2. 전라북도 환경보건 인식 관련 설문조사 – 설문지 ···254

참고문헌

참고문헌 ···265

(9)

표 목 차

[표 1.1-1] 관련법령_지역환경보건계획의 법적 근거 「환경보건법」 ···7

[표 1.1-2] 관련법령_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의 법적 근거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 ·· 7

[표 2.1-1]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및 세대수(2021년 기준) ···11

[표 2.1-2] 전라북도 연도별 영유아 수 및 비율 ···12

[표 2.1-3] 전라북도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 수 및 비율 ···13

[표 2.1-4] 전라북도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20년 기준) ···15

[표 2.1-5] 전라북도 시군별・성별 독거노인 현황(2019년 기준) ···16

[표 2.1-6] 전라북도 시도별 장애인 등록현황(2020년 기준) ···16

[표 2.1-7] 전라북도 시군별 대기오염 측정지점수(2021년 기준) ···17

[표 2.1-8] 전라북도내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망 종류와 측정항목 ···18

[표 2.1-9] 최근 10년(’10~’19) 전라북도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합계 ···19

[표 2.1-10] 최근 10년(’10~’19)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간 합계 및 연평균 증가율·· 21

[표 2.1-11] 최근 10년(’10~’19) 전라북도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과 증가율 ··23

[표 2.1-12] 최근 5년간 전라북도 연평균 대기오염 현황 ···27

[표 2.1-13] 최근 5년간 전라북도 시군별 연평균 대기오염 현황 ···27

[표 2.1-14] 최근 5년간 전라북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급별 일수 ···30

[표 2.1-15]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기준 ···31

[표 2.1-16] PM10 경보 발령 현황 ···32

(10)

[표 2.1-21] 전라북도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 초과 횟수 ···37

[표 2.1-22] 전라북도 시군별 하천수질측정망 지점수(2021년 기준) ···39

[표 2.1-23] 하천수질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39

[표 2.1-24] 전라북도내 하천수 중권역 대표지점 수질현황 ···40

[표 2.1-25] 호소수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44

[표 2.1-26] 전라북도내 호소수 중권역 대표지점 수질현황 ···45

[표 2.1-27] 최근 5년 전라북도 폐수배출업소수 현황 ···47

[표 2.1-28] 최근 5년 전라북도 폐수방류량 현황 ···47

[표 2.1-2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49

[표 2.1-30] 전라북도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행현황 ···50

[표 2.1-31] 전라북도 의료폐기물 발행현황 ···51

[표 2.1-32] 지역별 보고사업장 분포 (2019년 기준) ···52

[표 2.1-33] 전라북도 PRTR 보고사업장 현황 (2019년 기준) ···52

[표 2.1-34]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53

[표 2.1-35]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 현황 ···55

[표 2.1-36]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사고 현황 ···56

[표 2.1-37]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시군별 사고현황 ···56

[표 2.1-38]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사고 세부현황 ···58

[표 2.1-39] 전라북도 최근 30년(’91~’20) 기온 및 강수현황 ···59

[표 2.1-40] 전라북도 시군별 폭염일수 ···61

[표 2.1-41] 전라북도 시군별 강수일수 ···62

[표 2.1-42] 전라북도 시군별 호우일수 ···62

[표 2.1-43]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계획 및 실적 ···65

(11)

[표 2.1-47] 국내외 실내 라돈 권고기준 ···68

[표 2.1-48] 전국 주택 실내라돈 조사결과(’17.12.~’18.2.) ···69

[표 2.1-49] 전라북도 주택 실내라돈 조사결과(’17.12.~’18.2.) ···69

[표 2.1-50] 전국 아파트 실내라돈 조사결과(’19.4.~’20.12.) ···70

[표 2.1-51] 전라북도 라돈측정기 보유 및 대여현황 ···71

[표 2.1-52] 전라북도 라돈 저감시설 설치 사업 ···71

[표 2.1-53] 석면 건축물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72

[표 2.1-54] 전라북도 석면건축물 현황 ···74

[표 2.1-55] 전라북도 소음·진동 민원현황 ···77

[표 2.1-56]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79

[표 2.1-57] 전라북도 빛공해 민원현황 ···80

[표 2.1-58] 전라북도 산업단지 총괄현황 ···82

[표 2.1-59] 전라북도 유형별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 ···83

[표 2.1-60] 전라북도 산업단지 중 노후산업단지 현황 ···83

[표 2.1-61] 전라북도 산업단지 주변 지역 거주 인구 현황 (2016년 기준) ···84

[표 2.1-62] 전라북도 산업단지 주변 지역 거주 인구 현황 (2016년 기준) ···85

[표 2.1-63] 전라북도 폐광 유형별 분포 ‧ 현황 ···87

[표 2.1-64] 도별 일평균 교통량 현황 ···89

[표 2.1-65] 전라북도 일반국도 주요 지점 교통량 ···90

[표 2.1-66] 연도별 전라북도 대기배출시설 ···91

[표 2.1-67] 시군별 대기배출시설 ···91

[표 2.1-68]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020년도 기준) ···93

(12)

[표 2.1-73] 전라북도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거 현황 ···96

[표 2.1-74] 전라북도 악취 배출 시설 지정 현황 ···97

[표 2.1-75] 전라북도 무인 악취측정기 운영 결과 ···98

[표 2.1-76] 전라북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99

[표 2.1-77] 전라북도 어린이집 현황 ···100

[표 2.1-78] 전라북도 연도별 학교 현황 ···101

[표 2.1-79]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 ···101

[표 2.1-80] 전라북도 다함께 돌봄센터 ···102

[표 2.1-81] 전라북도 경로당 현황 ···103

[표 2.1-82] 전라북도 노인복지센터 ···103

[표 2.1-83] 전라북도 지역자활센터 현황 ···104

[표 2.2-1]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 설문 기획안 ···114

[표 2.2-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남성) (2022년 5월말 기준) ···115

[표 2.2-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여성) (2022년 5월말 기준) ···116

[표 2.2-4] 제곱근 비례할당에 따른 표본 수 ···116

[표 2.2-5] 권역별 비례할당에 따른 표본수 ···116

[표 2.2-6] 설문조사 응답자의 거주지역 ···117

[표 2.2-7] 전라북도 권역별 구분 ···118

[표 2.2-8] 설문조사 응답자의 권역별 거주지역 ···119

[표 2.2-9]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 ···119

[표 2.2-10]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 ···120

[표 2.2-11] 환경문제 관심도 ···121

[표 2.2-12] 환경보건 정책 인지도 ···122

(13)

[표 2.2-16] 환경보건 피해 경험 ···127

[표 2.2-17] 신규 환경 유해인자와 건강 ···128

[표 2.2-18]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 ···129

[표 2.2-19] 환경 유해인자와 관계가 있는 환경성 질환 인식 ···132

[표 2.2-20] 환경성질환 의심물질과 환경성 질환 연관 인식 정도 ···133

[표 2.2-21] 일상생활 중 환경 유해인자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 ···135

[표 2.2-22] 환경보건 문제 정보 경로 ···137

[표 2.2-23] 환경보건문제 관련 정보의 도움 정도 ···139

[표 2.2-24] 생활에서의 환경보건 문제 중요성 ···140

[표 2.2-25] 전라북도 환경보건 정책 신뢰도 ···141

[표 2.2-26] 전라북도 환경보건 정책 만족도 ···142

[표 2.2-27] 전북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143

[표 2.2-28] 전라북도 우선 추진 환경보건 정책 ···146

[표 2.2-29] 전라북도 환경보건 현안 중요성 ···147

[표 2.2-30] 응답자의 학력 ···149

[표 2.2-31] 응답자의 가구형태 ···150

[표 2.2-32] 응답자의 가구원수 ···151

[표 2.2-33] 응답자의 가족구성(중복응답 가능) ···152

[표 2.2-34] 응답자의 주택유형 ···153

[표 2.2-35] 응답자의 직업 ···154

[표 3.1-1] 환경보건계획 관리지표 설정 ···177

(14)

[표 5.2-1] 재원별 예산계획 ···234

[표 5.2-2] 연도별 예산계획 ···234

[표 5.2-3] 단계별 예산계획 ···235

(15)

그 림 목 차

[그림 1.1-1]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 연구추진체계 ···8

[그림 2.1-1] 전라북도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12

[그림 2.1-2] 전라북도 시군별 영유아 수 비율(2021년 기준) ···13

[그림 2.1-3] 전라북도 시군별 65세 이상 노인수 및 비율 ···14

[그림 2.1-4] 전라북도 대기측정망 현황 ···18

[그림 2.1-5] 전라북도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합계 ···20

[그림 2.1-6]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22

[그림 2.1-7] 시도별 PM10 경보 발령횟수 및 발령일수 현황(2019년) ···32

[그림 2.1-8] 시도별 PM2.5 경보 발령횟수 및 발령일수 현황(2019년) ···33

[그림 2.1-9] PM10 중 납 농도 경향(삼천동) ···37

[그림 2.1-10] 전라북도 하천수질측정망 현황 ···38

[그림 2.1-11] 하천수 중권역 대표지점 수질 경향(금강수계) ···41

[그림 2.1-12] 하천수 중권역 대표지점 수질 경향(섬진강수계) ···42

[그림 2.1-13] 하천수 중권역 대표지점 수질 경향(만경강·동진강수계) ···43

[그림 2.1-14] 전라북도 호소 수질측정망 현황 ···44

[그림 2.1-15] 호소수 중권역 대표지점 수질 경향(섬진강수계) ···45

[그림 2.1-16] 호소수 중권역 대표지점 수질 경향(금강, 만경강, 새만금수계) ···46

[그림 2.1-17] 시군별 폐수배출업소수 경향 ···48

(16)

[그림 2.1-22] 전라북도 화학물질 이동량 현황 ···55

[그림 2.1-23] 전라북도 기온 및 강수량 전망 ···60

[그림 2.1-24] 전라북도 연간 폭염발생일수 평균 ···61

[그림 2.1-25] 전라북도 연간 호우발생일수 평균 ···63

[그림 2.1-26] 석면해체 및 제거절차 흐름도 ···73

[그림 2.1-27] 자연발생석면 종합지질도(전라북도) ···75

[그림 2.1-28] 전라북도 시군별 소음민원 현황 (2021년) ···76

[그림 2.1-29] 전라북도 원인별 소음민원 현황 (2021년) ···77

[그림 2.1-30] 빛공해의 개념 ···78

[그림 2.1-31] 전라북도 빛공해 민원 현황 ···80

[그림 2.1-32] 전라북도 산업단지 현황지도 ···82

[그림 2.1-33] 전라북도 주요도시 산업단지 주변 현황 지도 ···86

[그림 2.1-34] 전라북도 폐광산 유형별 현황 지도 ···87

[그림 2.1-35] 전라북도 광해방지사업 현황 ···88

[그림 2.1-36] 전라북도 대기오염 TMS 설치 사업장 ···92

[그림 2.2-1] 지역이슈 수집 및 의견수렴 내용 및 방법 ···113

[그림 2.2-2]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 ···118

[그림 2.2-3] 전라북도 권역별 구분 ···118

[그림 2.2-4] 설문조사 응답자의 권역별 거주지역 ···119

[그림 2.2-5]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 ···120

[그림 2.2-6] 응답자의 연령 ···121

[그림 2.2-7] 환경문제 관심도 ···122

[그림 2.2-8] 환경보건 정책 인지도 ···123

(17)

[그림 2.2-12] 환경보건 문제와 건강 영향 ···126

[그림 2.2-13] 환경보건 이슈와 불안감 ···127

[그림 2.2-14] 환경보건 피해 경험 ···128

[그림 2.2-15] 신규 환경 유해 인자와 건강 ···129

[그림 2.2-16]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인식(1순위) ···130

[그림 2.2-17]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인식(2순위) ···130

[그림 2.2-18]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인식(누적) ···131

[그림 2.2-19] 환경 유해인자와 관계가 있는 환경성 질환 인식 ···132

[그림 2.2-20] 환경성질환 의심물질과 환경성 질환 연관 인식 정도 ···134

[그림 2.2-21] 일상생활 중 환경 유해인자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1순위) ···135

[그림 2.2-22] 일상생활 중 환경 유해인자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2순위) ···136

[그림 2.2-23] 일상생활 중 환경 유해인자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누적) ···136

[그림 2.2-24] 환경보건 문제 정보 경로(1순위) ···137

[그림 2.2-25] 환경보건 문제 정보 경로(2순위) ···138

[그림 2.2-26] 환경보건 문제 정보 경로(누적) ···138

[그림 2.2-27] 환경보건문제 관련 정보의 도움 정도 ···139

[그림 2.2-28] 생활에서의 환경보건 문제 중요성 ···140

[그림 2.2-29] 전라북도 환경보건 정책 신뢰도 ···141

[그림 2.2-30] 전라북도 환경보건 정책 만족도 ···142

[그림 2.2-31] 전북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1순위) ···144

[그림 2.2-32] 전북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2순위) ···144

[그림 2.2-33] 전북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누적) ···145

(18)

[그림 2.2-38] 응답자의 거구원수 ···151

[그림 2.2-39] 응답자의 가족구성(중복응답 가능) ···152

[그림 2.2-40] 응답자의 주택유형 ···153

[그림 2.2-41] 응답자의 직업 ···154

[그림 2.3-1] 국가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비전 및 목표 체계 ···155

[그림 2.3-2]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비전, 목표 및 핵심전략 ···158

[그림 2.3-3] 국가환경종합계획 핵심전략3 주요내용 ···159

[그림 2.3-4] 어린이안전종합계획(2022~2026) 비전 및 목표체계 ···160

[그림 2.3-5] 전북 제7기 비전 및 정책방향 도출과정 ···163

[그림 2.3-6] 전북 제7기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과제 ···163

[그림 2.3-7] 전북 제7기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목록 ···165

[그림 2.3-8] 충남 환경보건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166

[그림 2.3-9] 전략1 환경보건유해인자 사전 감시망 고도화 세부사업(충남) ···167

[그림 2.3-10] 전략2 환경보건안전망 구축 세부사업(충남) ···167

[그림 2.3-11] 전략3 도민 밀착형 환경보건 사업 확대·강화 세부사업(충남) ···168

[그림 2.3-12] 전략4 역량강화 거버넌스 세부사업(충남) ···168

[그림 2.3-13] 전략4 역량강화 거버넌스 세부사업 ···169

[그림 2.3-14] 전략1 환경보건 이슈에 대한 능동적 감시 세부사업(서울시) ···170

[그림 2.3-15] 전략2 건강피해 최소화 및 꼼꼼하고 체계적인 대응(서울시) ···170

[그림 2.3-16] 전략3 환경보건 기반 구축(서울시) ···170

[그림 3.1-1]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 여건분석 종합(SWOT) ···175

[그림 3.1-2]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176

(19)

[그림 5.1-1] 환경보건계획 이행체계 ···227

[그림 5.1-2] 환경보건평가 절차에서의 환경보건센터의 역할과 기능 ···229

(20)
(21)

총론 Ⅰ

제1절 수립배경

····························································································································································································································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수립과정

····························································································································································································································

(22)
(23)

제 1 절 수립배경

1. 연구개요 가. 연구 필요성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하던 환경보건 정책을 지역중심으로 전환 및 업무 이관

○ 익산 장점마을, 남원 내기마을 등 환경성질환 관련 이슈로 도민들의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 이 높고, 고농도 미세먼지, 공장-주거 혼재지역 증가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높음

○ 정부정책, 타 지자체 사례와 연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전라북도의 기본 정책방향 및 장기적인 목표 설정,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전체(14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22 ~ 2030

­ *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나, 최초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법개정 시기(’21.1.)와 제1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 (2021 ~ 2030)과의 시간적 연동성 등 고려,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

○ 내용적 범위 : 우리도 여건 및 환경보건 현황 파악, 환경보건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여 건 분석, 제1차 환경보건계획(안) 마련

­ 환경 보건법 제6조의2,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 제2조,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 및 환경부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 활용(’21.12.28배포)

(24)

나.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전라북도 환경보건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기초조사)

○ 지역별 환경보건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 (일반현황) 취약계층 등 인구분포, 자동차·교통·도로·녹지 등 현황, 대기·수질·토양·폐기물·화학물질·기후변화 등 현황

­ (환경현황) 실내공기·라돈·석면·빛공해 등 생활환경 현황, 산업단지, 소각·매립시설 등 오염 및 위해시설 현황, 어 린이 및 민감계층활동 시설현황, 화학사고 발생 현황 등

­ (건강영향) 아토피·피부염·천식·폐·심질환·암·온열질환 등 유병율, 환자수, 진료비 등

○ 환경보건 지역이슈 및 도민요구도 조사

­ (이슈분석) 언론보도, 민원 등 피해 우려지역, 주요인자 등 분석

­ (정책수요) 설문 등을 통한 도민들의 환경보건 정책 만족도 및 지향점, 시급성 등을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 등

○ 환경보건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여건 분석

­ 국내 환경보건 동향 분석(정부 주요정책 방향 및 계획, 타 지자체 사례 등)

­ 국외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미국, 유럽, WHO 등)

­ 우리도 환경보건정책의 시사점 도출

○ 전라북도 환경보건 계획(안) 마련

­ (전략수립) 전라북도 환경보건 정책 방향, 비전, 목표 등

­ (세부계획) 환경유해인자 조사·모니터링 등 노출관리 및 감시대책, 건강피해 우려지역 대책, 민감·취약계층 관리대 책, 피해구제 등(도민요구도를 고려한 중점·우선과제 선정)

­ (기반강화) 전문역량강화, 도민소통 및 교육, 재원 조달 등 계획의 추진 및 이행관리(환류) 체계 등

○ 환경보건 지역이슈 및 도민요구도 조사

­ 언론, 민원 등을 분석한 환경보건 피해 우려지역, 주요인자 등 분석

(25)

환경보건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여건 분석

○ 중앙정부의 주요정책 방향 및 계획

○ 국내 환경보건정책 동향 등 : 광역단위 타 지자체 사례조사

○ 국외 환경보건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 미국, 유럽, WHO 등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 전라북도 환경보건 SWOT분석, 시사점 도출

○ 환경보건 정책 방향, 비전, 목표, 체계 등

정책목표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발굴

○ 전라북도 환경보건 현황 및 문제점,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분석, 정책 추진 여건 및 향후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실천과제 마련

­ 환경유해인자 모니터링·감시, 건강피해 우려지역 대책, 민감·취약계층 대책, 피해구제 등 우리도 및 국내외 여건, 정책동향 등 고려

­ 도민의 환경보건 요구도 등을 고려한 중점사업과 우선 추진과제 선정 등

­ 지역환경보건 기반강화 방안, 투자 및 재원조달·배분계획, 확보방안 등

재정투자 및 재원 조달방안 등

○ 환경보건 예산의 현황 및 전망

○ 환경투자 및 재원조달·배분 계획

○ 투자재원 확보방안

2) 연구방법

(26)

○ 조사계획 :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이슈분석 : 환경피해 관련 보도자료, 지역별 환경민원 등 분석

­ 도민설문 : 만18세 이상, 지역·성별 등 고려, 도내 거주민 약 500여명

○ 전문가 자문회의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의

○ 전문가 및 환경보건위원회 의견수렴

­ 도내·외 환경보건 전문가로 2회이상 계획

3) 기대효과

○ 전라북도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성질환, 유해환경인자 등에 대한 지역 수요에 맞는 환경보건

계획 수립으로 민간, 취약계층까지 전계층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

(27)

제 2 절 계획의 성격 및 수립과정

1. 계획의 성격 가. 수립 배경 및 근거

○ 「환경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환경보건 여건 ・현황 및 지역 수요에 따라 지역 고유의 비전,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를 담는 지역기반의 유연한 계획임

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 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 다)을 세워야 한다.

환경보건법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계획(이 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표 1.1-1] 관련법령_지역환경보건계획의 법적 근거 「환경보건법」

○ (정 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하던 환경보건 정책을 지 역중심으로 전환 및 업무 이관

­ 시·도지사 : 10년마다 지역계획 수립 및 추진(환경보건법 개정: ’21. 1)

○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남원 내기마을 등 환경성질환 관련 이슈로 도민들의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고농도 미세먼지, 공장-주거 혼재지역 증가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가능 성이 높음

­ 지역의 책임·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수요에 맞는 환경보건계획 수립

○ (전라북도)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이 필요함

(28)

나. 계획의 성격

○ 지역 환경보건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유해인자/우려지역/인구집단을 고려한 계획

○ 지역의 유해환경인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용체 관점의 종합전략 마련

○ 일반 환경매체별 오염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계획이자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 는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짐

○ 지역환경보건 정책시스템 정착을 위한 환경보건 분야 최초 계획으로 향후 타 계획과 분야별 연계가 필요

2. 수립과정

○ 환경보건계획 수립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세부추진 내용은 환경부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지침(2021. 12.) 에 따름

(29)

환경보건 현황 및 여건 분석 Ⅱ

제1절 환경보건 현황 및 추진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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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슈 및 의견수렴(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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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관련 동향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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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제 1 절 환경보건 현황 및 추진여건 분석

1. 전라북도 환경보건 현황조사 가. 일반현황

1) 인구

지역별 인구

○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1,786,855명, 849,001세대임

○ 전라북도 인구수는 2016~2021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2016~2021년) 세 대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음

○ 전라북도 시ㆍ군별 인구수는 전주시가 657,26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군산시 265,304 명, 익산시 278,113명, 정읍시 106,487명, 완주군 91,1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주시는 전북 전체 인구 36.0%, 인구밀도 3,176(명/㎢)로 가장 높음

시군명 총인구수(명) 세대수(세대) 인구밀도(명/㎢)

전라북도 1,786,855 849,001 221.4

전주시 657,269 293,207 3,190.0

군산시 265,304 122,250 667.8

익산시 278,113 129,962 549.0

정읍시 106,487 54,242 153.6

남원시 79,431 39,670 105.6

김제시 80,913 42,509 148.2

완주군 91,142 44,020 111.0

진안군 24,987 13,494 31.7

무주군 23,748 12,823 37.6

장수군 21,695 11,584 40.7

임실군 26,730 14,899 44.8

[표 2.1-1] 전라북도 시군별 인구 및 세대수(2021년 기준)

(단위 : 명, 세대, 명/㎢)

(32)

[그림 2.1-1] 전라북도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영유아 인구비율

○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영유아(5세 이하 아동) 수는 59,169명으로 전라북도 인구대비 영유 아 비율이 3.3%을 차지함

○ 2012년 98,167명을 최고 기점으로 2021년 59,16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12년간 (2010~2021년) 감소추세를 보임

○ 전라북도 시군별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25,472명)이며 영유아 비율도 3.9%로 가장 높았음

연도 전북 영유아수(명) 전북 영유아비율(%)

2010 96,178 5.1

2011 97,233 5.2

2012 98,167 5.2

2013 96,006 5.1

2014 94,369 5.0

2015 93,151 5.0

2016 89,923 4.8

[표 2.1-2] 전라북도 연도별 영유아 수 및 비율

(단위 : 명, %)

(33)

[그림 2.1-2] 전라북도 시군별 영유아 수 비율(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

○ 2021년 기준 전라북도(고령사회)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비율 모두 증가 추세임

○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2개 시군이 고령사회, 12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여 전라 북도 전 지역 고령·초고령사회임

○ 고령화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12개 시군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임

○ 고령화율 14% 이상 20% 미만인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2개 시는 전주시(15.7%), 군산시 (19.9%)임

연도 전북 65세 이상 노인 수(명) 전북 65세 이상 노인 비율(%)

2010 284,373 15.2

2011 291,919 15.6

2012 303,586 16.2

2013 312,764 16.7

2014 322,626 17.2

[표 2.1-3] 전라북도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 수 및 비율

(단위 : 명, %)

(34)

[그림 2.1-3] 전라북도 시군별 65세 이상 노인수 및 비율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비율

○ 2020년 기준 전라북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5,240가구에 115,182명으로 이중 남자 가 44.2%(50,959명), 여자가 55.8%(64,223명)인 것으로 집계됨

○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전주시 22,409가구(35,661명)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 구(인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시 12,709가구(8,928명), 군산시 11,333가구(16,742 명)이며 무주군이 905가구(1,301명)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됨

○ 전라북도 내 전체 시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35)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

가구수(가구) 인원(명) 남자(명, %) 여자(명, %)

전라북도 75,240 115,182 50,959 44.2 64,223 55.8

전주시 22,409 35,661 15,672 43.9 19,989 56.1

군산시 11,333 16,742 7,350 43.9 9,392 56.1

익산시 12,709 20,285 8,928 44.0 11,357 56.0

정읍시 5,631 8,198 3,658 44.6 4,540 55.4

남원시 4,305 6,565 2,867 43.7 3,698 56.3

김제시 5,374 7,607 3,311 43.5 4,296 56.5

완주군 3,357 5,626 2,647 47.0 2,979 53.0

진안군 1,037 1,561 703 45.0 858 55.0

무주군 905 1,301 564 43.4 737 56.6

장수군 948 1,399 623 44.5 776 55.5

임실군 1,309 1,920 868 45.2 1,052 54.8

순창군 1,182 1,719 734 42.7 985 57.3

고창군 2,264 3,281 1,541 47.0 1,740 53.0

부안군 2,477 3,317 1,493 45.0 1,824 55.0

자료 : 전라북도 기본통계.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표 2.1-4] 전라북도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명, %)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독거노인은 92,156명으로 이중 남자가 31.7%(29,248명), 여자가 68.3%(62,908명)인 것으로 집계됨

○ 전라북도 전체 독거노인 92,156명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21.8%(20,072명), 저소득노인이 13.5%(12,423명), 일반 독거노인이 64.7%(59,661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내 시군별로는 익산시가 16,479명으로 독거노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주시

15,717명, 정읍시 10,534명으로 많았으며 장수군이 1,718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것으

로 집계됨

(36)

구분

독거노인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라북도 92,156 29,248 62,908 20,072 7,304 12,768 12,423 2,606 9,817 59,661 19,338 40,323 전주시 15,717 11,295 4,422 4,253 3,187 1,066 922 589 333 10,542 7,519 3,023

군산시 6,939 1,450 5,489 1,696 404 1,292 421 62 359 4,822 984 3,838

익산시 16,479 4,782 11,697 5,767 1,807 3,960 1,622 258 1,364 9,090 2,717 6,373 정읍시 10,534 2,689 7,845 1,629 504 1,125 2,134 499 1,635 6,771 1,686 5,085

남원시 6,918 1,545 5,373 1,279 309 970 460 57 403 5,179 1,179 4,000

김제시 7,789 1,581 6,208 1,947 299 1,648 814 108 706 5,028 1,174 3,854

완주군 4,060 872 3,188 534 140 394 233 31 202 3,293 701 2,592

진안군 1,837 546 1,291 162 28 134 1,341 402 939 334 116 218

무주군 2,784 719 2,065 346 113 233 383 51 332 2,055 555 1,500

장수군 1,718 228 1,490 147 25 122 170 18 152 1,401 185 1,216

임실군 3,701 942 2,759 397 106 291 706 80 626 2,598 756 1,842

순창군 2,794 393 2,401 237 39 198 1,936 248 1,688 621 106 515

고창군 4,530 492 4,038 877 95 782 438 47 391 3,215 350 2,865

부안군 6,356 1,714 4,642 801 248 553 843 156 687 4,712 1,310 3,402

자료 : 전라북도 기본통계. (2019). 성별 독거노인 현황.

[표 2.1-5] 전라북도 시군별・성별 독거노인 현황(2019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장애인

합계 남 여

전라북도 132,207 71,808 60,399

전주시 33,939 18,895 15,044

군산시 17,888 10,209 7,679

익산시 20,592 11,431 9,161

정읍시 10,114 5,283 4,831

남원시 7,777 4,168 3,609

김제시 9,336 4,823 4,513

완주군 8,033 4,393 3,640

진안군 2,796 1,445 1,351

무주군 2,476 1,298 1,178

장수군 2,344 1,171 1,173

임실군 3,164 1,633 1,531

순창군 2,934 1,470 1,464

고창군 5,634 2,840 2,794

부안군 5,180 2,749 2,431

[표 2.1-6] 전라북도 시도별 장애인 등록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명)

(37)

나. 환경위해 및 환경보건 현황 1) 일반환경

가) 대기

대기오염 측정망 현황

○ 2021년 기준, 전라북도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망은 총 41개소이며 이중 도시대기 측 정망은 39개소, 도로변 대기측정망 2개소, 대기중금속측정망은 2개임(대기중금속측정망은 도시대기 측정망과 중복)

­ 도로변 대기측정망은 전주시와 익산시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대기중금속측정망은 전주시에 2개소가 설치되 어 있음

시군 지점수

고창군 2

군산시 6

김제시 2

남원시 2

무주군 1

부안군 2

순창군 1

완주군 3

익산시 5

임실군 2

장수군 1

전주시 9

정읍시 4

[표 2.1-7] 전라북도 시군별 대기오염 측정지점수(2021년 기준)

(38)

[그림 2.1-4] 전라북도 대기측정망 현황

○ 전라북도내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망 종류별 설치목적과 측정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종류 설치목적 측정항목

도시대기 측정망 도심(거주)지역의 평균대기질 농도 측정 SO2, CO, NO2, O3, PM10, PM2.5 등 도로변대기 측정망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대기농도 측정

SO2, CO, NO2, O3, PM10, PM2.5, Pb, HC, 교통량 등

대기 중금속 도시지역 또는 산단 인근지역에서 중금속에 의한 오염실태 파악

Pb, Cd, Cr, Cu, Mn, Fe, Ni, As, Be, Al, Ca, Mg

자료 : 환경부. (202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표 2.1-8] 전라북도내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망 종류와 측정항목

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https://www.air.go.kr/)”에서 확인할

(39)

톤으로 가장 많고 NOx 388,497톤, CO 361,053톤, NH

3

323,599톤, SOx 65,190톤, PM10 64,105톤, PM2.5 23,695톤, BC 4,590톤의 순서임

­ 배출량 합계가 많은 시군은 CO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NOx는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SOx는 군산시, 전주 시, 익산시의 순이었음. TSP는 완주군, 고창군, 군산시의 순이었고, PM10은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PM2.5는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VOC는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NH3는 정읍시, 김제시, 익산시, BC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 순이었음

­ 대체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와 같이 도시규모가 크고 상업 및 산업체, 교통량이 밀집되는 지역에서는 NH3를 제 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NH3는 정읍시, 김제시, 익산시의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축산계 오염원의 높은 밀집과 연관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됨

시군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BC

고창군 18,193 15,590 713 22,773 5,215 1,553 11,146 30,443 285 군산시 61,570 96,797 44,152 21,710 11,062 4,500 302,900 14,641 535 김제시 26,642 28,104 1,133 15,039 5,274 1,969 17,362 41,990 391 남원시 20,215 19,523 1,027 9,846 3,720 1,394 14,876 29,089 335 무주군 13,066 7,662 476 6,214 1,674 801 9,330 3,301 192 부안군 28,832 13,356 1,958 19,270 4,660 1,684 16,514 23,980 254 순창군 9,541 6,995 383 10,682 2,394 715 5,580 12,826 135 완주군 24,758 31,636 843 23,595 5,276 1,771 30,952 18,480 392 익산시 36,739 45,554 6,198 16,676 6,123 2,292 58,755 40,945 478 임실군 12,564 12,144 527 13,299 2,948 936 6,626 16,604 195 장수군 10,447 7,846 136 7,072 1,878 823 9,979 11,309 202 전주시 62,143 71,702 6,427 15,186 6,429 2,629 139,954 13,019 668 정읍시 25,270 23,583 995 13,885 5,128 1,875 20,021 57,781 378 [표 2.1-9] 최근 10년(’10~’19) 전라북도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합계

(단위 : 톤/년)

(40)
(41)

[그림 2.1-5] (계속)

○ 한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CO, TSP, PM10, VOC, NH

3

, BC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NOx, SOx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TSP와 PM10은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7.87%와 10.72%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 으며 PM2.5와 VOC 역시 연평균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연도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BC

2010 31,442 40,914 10,135 5,524 3,925 - 46,185 30,788 - 2011 29,872 38,919 9,569 4,892 3,510 2,105 47,968 30,662 - 2012 29,322 38,881 6,572 1,797 1,721 1,506 65,311 32,563 - 2013 27,609 38,536 6,599 1,703 1,624 1,421 64,774 31,256 - 2014 22,323 37,853 5,597 1,413 1,357 1,195 66,046 31,271 644 2015 40,373 36,597 5,913 39,892 9,877 3,282 69,908 31,328 760 2016 42,554 40,858 6,669 40,605 10,328 3,461 71,302 32,627 824 2017 45,930 39,672 5,526 39,676 10,265 3,537 71,182 32,742 818 2018 46,257 38,562 3,761 42,097 10,629 3,563 69,846 35,197 773 [표 2.1-10] 최근 10년(’10~’19)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간 합계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 톤/년)

(42)

[그림 2.1-6]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43)

○ 시군별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과 연평균 증가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시군 연도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BC

고창군

2010 1,192 1,879 194 116 113 958 2,726

2011 1,033 1,421 122 89 86 68 892 2,642

2012 983 1,425 80 79 77 64 849 2,914

2013 1,041 1,365 75 74 71 60 787 2,661

2014 782 1,458 57 62 61 52 704 3,132 33

2015 2,563 1,571 44 4,793 913 248 1,200 3,094 48

2016 2,717 1,704 45 4,775 933 267 1,257 3,288 51

2017 2,562 1,567 39 4,954 956 264 1,396 3,300 50

2018 2,438 1,625 30 5,480 1,043 266 1,524 3,571 51

2019 2,883 1,576 26 2,352 962 266 1,578 3,116 52

계 18,193 15,590 713 22,773 5,215 1,553 11,146 30,443 285 연평균

증가율(%) 9.24 -1.74 -18.08 35.09 23.91 16.46 5.12 1.35 8.15

군산시

2010 4,892 9,731 6,863 4,084 2,519 21,470 1,076

2011 5,446 10,199 7,024 3,618 2,263 1,007 23,304 1,119

2012 5,818 10,459 4,240 465 440 383 31,115 1,162

2013 5,280 11,136 4,237 475 447 389 32,219 1,456

2014 4,742 9,822 3,602 383 355 304 36,120 1,481 87

2015 5,159 9,453 3,834 2,505 981 432 36,973 1,501 93

2016 5,443 9,633 4,153 2,590 999 431 33,896 1,516 96

2017 7,398 8,679 3,985 2,512 974 479 28,030 1,578 88

2018 8,955 8,702 2,452 2,583 1,000 523 25,925 1,743 82

2019 8,436 8,983 3,761 2,494 1,084 553 33,848 2,010 88

계 61,570 96,797 44,152 21,710 11,062 4,500 302,900 14,641 535 연평균

증가율(%) 5.60 -0.80 -5.84 -4.81 -8.09 -6.44 4.66 6.45 0.30

2010 2,488 3,107 222 155 152 1,519 4,365

2011 2,271 2,728 158 135 133 118 1,488 4,542

2012 2,157 2,849 136 154 144 124 1,609 4,703

2013 2,285 2,837 137 145 135 117 1,499 4,507

2014 1,806 2,976 81 112 111 100 1,406 3,803 64

2015 3,300 2,735 109 2,899 922 310 1,752 3,746 67

[표 2.1-11] 최근 10년(’10~’19) 전라북도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과 증가율

(단위 : 톤/년, %)

(44)

시군 연도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BC

2011 1,633 1,846 186 100 97 84 1,102 2,950

2012 1,634 2,043 164 104 102 89 1,248 3,135

2013 1,696 1,879 160 93 91 80 1,250 3,056

2014 1,020 1,805 57 77 75 68 1,038 2,562 46

2015 2,398 1,681 54 1,690 563 197 1,503 2,588 52

2016 2,659 2,045 43 1,839 637 219 1,769 2,669 61

2017 2,605 2,121 39 1,834 647 222 1,949 2,674 63

2018 2,439 2,017 33 1,909 659 217 1,902 2,868 59

2019 2,328 1,901 32 2,083 734 218 1,861 3,566 54

계 20,215 19,523 1,027 9,846 3,720 1,394 14,876 29,089 335 연평균

증가율(%) 2.60 -1.38 -18.73 33.37 20.46 11.12 4.03 1.67 2.92

무주군

2010 743 926 91 46 45 509 341

2011 606 614 83 32 30 27 378 342

2012 571 623 71 31 30 26 352 356

2013 635 704 74 33 32 28 373 333

2014 404 697 31 26 25 23 311 308 15

2015 1,955 798 31 1,325 289 130 1,288 297 33

2016 2,065 877 29 1,317 299 138 1,363 317 35

2017 2,000 893 28 1,322 301 139 1,442 315 36

2018 1,891 805 21 1,372 304 135 1,481 325 34

2019 2,196 726 17 711 318 156 1,833 367 39

계 13,066 7,662 476 6,214 1,674 801 9,330 3,301 192

연평균

증가율(%) 11.44 -2.41 -15.23 31.44 21.60 21.69 13.67 0.74 17.78

부안군

2010 1,059 1,625 182 80 79 844 1,347

2011 890 1,133 67 59 58 52 845 1,356

2012 895 1,255 61 76 69 59 804 1,442

2013 1,048 1,288 149 74 68 58 847 1,332

2014 991 1,225 79 56 55 50 764 2,960 29

2015 2,779 1,198 285 4,018 745 223 1,283 3,116 39

2016 2,962 1,434 924 4,184 796 245 1,413 3,163 42

2017 5,426 1,356 151 3,923 829 305 2,760 2,810 46

2018 6,788 1,444 33 4,439 962 352 3,656 3,355 51

2019 5,994 1,397 26 2,362 998 339 3,298 3,100 48

계 28,832 13,356 1,958 19,270 4,660 1,684 16,514 23,980 254 연평균

증가율(%) 18.93 -1.50 -17.63 40.29 28.92 23.22 14.60 8.69 8.80

(45)

시군 연도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BC

2015 1,321 595 17 2,304 412 110 579 1,341 20

2016 1,447 740 14 2,331 439 121 659 1,451 23

2017 1,402 770 12 2,244 427 121 695 1,427 24

2018 1,331 859 11 2,483 489 129 838 1,541 27

2019 1,277 784 9 1,153 466 124 797 1,623 25

계 9,541 6,995 383 10,682 2,394 715 5,580 12,826 135

연평균

증가율(%) 7.22 0.84 -21.35 40.19 28.42 16.60 5.85 5.00 8.88

완주군

2010 2,099 3,137 268 133 131 2,272 1,682

2011 2,059 3,060 133 132 130 118 2,267 1,671

2012 2,089 3,375 86 139 137 124 3,322 1,699

2013 2,012 2,985 87 121 119 107 3,160 1,711

2014 1,645 3,227 59 107 106 96 2,922 1,840 63

2015 3,092 3,056 55 5,225 930 264 3,266 1,813 66

2016 3,108 3,320 51 5,097 920 273 3,236 1,988 69

2017 3,076 3,254 42 4,921 906 268 3,465 2,033 68

2018 2,822 3,122 32 5,218 922 260 3,389 2,113 63

2019 2,757 3,100 30 2,503 975 261 3,653 1,928 63

계 24,758 31,636 843 23,595 5,276 1,771 30,952 18,480 392 연평균

증가율(%) 2.77 -0.12 -19.80 34.15 22.23 9.24 4.86 1.37 -0.25

익산시

2010 4,148 4,919 771 196 189 4,829 4,228

2011 4,298 5,995 719 195 192 172 4,830 4,306

2012 3,762 4,559 691 217 204 176 6,757 4,411

2013 3,277 4,231 650 190 176 152 6,328 4,366

2014 2,723 4,248 743 153 147 129 5,884 3,860 76

2015 3,827 3,967 688 3,128 1,037 340 8,397 3,852 78

2016 3,959 4,457 592 3,239 1,071 343 7,266 4,000 83

2017 3,872 4,564 505 3,184 1,059 339 5,029 4,100 87

2018 3,552 4,468 473 3,298 1,090 335 4,832 4,337 82

2019 3,321 4,147 365 2,876 957 305 4,603 3,486 73

계 36,739 45,554 6,198 16,676 6,123 2,292 58,755 40,945 478 연평균

증가율(%) -2.20 -1.69 -7.21 30.79 17.60 6.54 -0.48 -1.91 -0.77

2010 953 1,599 136 86 84 676 1,567

2011 748 1,123 77 61 60 52 551 1,514

2012 703 1,086 52 53 53 47 467 1,546

(46)

시군 연도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BC

계 12,564 12,144 527 13,299 2,948 936 6,626 16,604 195

연평균

증가율(%) 6.56 -2.93 -14.45 32.20 20.49 12.82 2.67 1.64 3.99

장수군

2010 510 783 15 39 38 392 1,191

2011 466 715 15 35 35 32 376 1,162

2012 457 771 12 36 36 33 411 1,328

2013 443 676 15 31 31 28 363 1,164

2014 356 717 14 27 27 24 320 1,013 16

2015 1,601 781 14 1,507 326

수치

[그림  2.1-1] 전라북도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그림  2.1-4] 전라북도  대기측정망  현황
[그림  2.1-6] 전라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표  2.1-20] 시군별  오존  주의보  발령일수
+7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