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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경제산업성, 주부전력에 석탄화력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 환경성은 주부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다케토요(武豊)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환경 부하가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同 사업의 주관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제출함.

‒ 주부전력은 다케토요 화력발전소(아이치縣 소재) 중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2~4호기를 폐쇄 하고 석탄을 사용하는 5호기(1,070MW, 착공예정시기 2018년 5월)를 건설할 계획임.

‒ 주부전력은 석탄에 목재팰릿(wood pellet)을 혼소하여 발전함으로써 100% 석탄발전과 비교하 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 90만 톤 감축한다고 밝혔으나, 환경성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사 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함.

‒ 이에 경제산업성은 주부전력에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여 환경성과 의견을 같이하였음(2017.8.18). 이에 대해 환경성 관계자는 경제산업성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구온난화 대책에 주는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경제산업성은 주부전력에 203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저 효율 화력발전소의 휴･폐지 및 가동 억제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억제하도록 권고하였음.

･ 이에 따라 주부전력은 경제산업성의 권고를 수용하여 근본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同 사업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음. 우선 주부전력은 경제산업성에 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기존 계획대로 2022년 3월에 가동을 개시할 계획임.

‒ 현재 일본 내에서는 약 40기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환경성은 석탄 화력 신설 계획이 모두 이행될 경우 파리협정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50년까지 80% 감축)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환경성은 주고쿠전력과 JFE Steel 등이 추진하고 있는 소가(蘇我) 화력발전소(1,070MW, 2020년 착공 예정, 2024년 가동 예정) 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제 산업성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음(2017.3.10).

¡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전면 중지된 원전을 화력발전이 대체하였음. 경제산업 성은 석탄화력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연료비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중 요한 기저 전원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脫석탄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임.

‒ 영국은 2025년, 캐나다는 2030년까지 원칙적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 는데, 이는 친환경에너지 확대정책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이 하락하였기 때문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9호 201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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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en General Sekiyu社(현재 JXTG)와 간사이전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탄소세 도입 등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바縣에 신설 예정이던 석탄화력발전 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인사이트 제17-11호(2017.4.3일자) pp.41~42 참조).

(日本経済新聞, 2017.8.17,18; 毎日新聞, 2017.8.18)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이후 저압부문의 신전력사업자 비중 확대

¡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 저압부문의 전력판매량에서 신전력사업 자들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저압부문 전력판매량 가운데 전체 신전력사업자 (387개社)의 판매량이 약 1,260GWh(약 4.65%)에 달하였음.

･ 이는 주요 전력회사인 홋카이도전력(약 1,130GWh), 시코쿠전력(약 900GWh), 호쿠리쿠전력 (약 830GWh), 오키나와전력(약 308GWh)의 판매량을 상회하는 수준임.

･ 특히 신전력사업자 가운데 수용가를 가장 많이 확보한 도쿄가스의 저압전력 판매량은 약

302GWh로 오키나와전력과 비슷한 수준임. 도쿄가스는 연내에 100만 건의 계약 확보를 목

표로 하고 있어 오키나와전력의 전력판매량을 추월할 것으로 보임.

‒ 전력소매시장에 새로 참가한 신전력사업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및 간사이지역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어,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요 전 력회사의 판매량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됨.

특고압･고압부문 저압부문

(계) 주요 전력회사 신전력사업자 (계) 주요 전력회사 신전력사업자 2017.2월 44.35 39.00 5.34 (12.1%) 32.40 31.11 1.28 (4.0%) 2017.3월 44.65 39,03 5.62 (12.6%) 29.67 28.45 1.22 (4.1%) 2017.4월 42.51 37.36 5.15 (12.1%) 27.03 25.78 1.26 (4.7%) 주 : 주요 전력회사는 총 10개사, 신전력사업자는 총 387개사임.

자료 : 자원에너지청

< 신전력사업자의 전력판매량 및 비중 추이(’17.2월~4월) >

(단위 : TWh)

¡ 신전력사업자는 주요 전력회사의 기존 요금보다 평균적으로 약 5%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워, 도 쿄가스, 오사카가스, JXTG Energy 등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계약을 확대하고 있음.

‒ 지금까지 경제산업성에 소매전기사업자로 등록한 신전력사업자는 약 400개 기업 및 단체임. 또한,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CCTO)에 따르면 기존 전력회사에서 신전력사업자로 계약을 변경한 건수는 4,544,300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약 7%(2017.7월말 기준)임.

‒ 전문가들은 향후 신전력사업자가 계약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제 이외에도 새로운 서 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신전력사업자는 대부분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송･배전망을 보유한 주요 전력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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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와 같은 비용 구조로 전기요금을 크게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주요 전력회사도 신규 요금제를 제시하여 기존 소비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는데, 간사이전력은 원전 재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하함.

¡ 한편, Dentsu社가 실시한 에너지부문 자유화 관련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소매시장 자 유화에 대한 관심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자유화’에 대한 인지도는 90%를 넘었으나 전력･가스의 구입처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 수용가

의 비중은 모두 10%를 밑돌았음. 구입처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 수용가는 이미 구입처를 변경 을 하였고 구입처 변경에 관심을 가진 수용가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同 조사는 전국(오키나와전력 공급지역 제외) 20~69세 사이의 5,6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전기 구입처를 “당장 변경하고 싶다” 또는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7.9%로 이전 에 실시한 조사(2016년 11월 실시)보다 1.4%p 감소하였음.

‒ 이미 전기 구입처를 변경한 수용가의 비율은 9.8%로 지난번 조사 때보다 2.4%p 증가하였음. 지역별로는 도쿄전력 공급지역이 17.0%, 간사이전력 공급지역이 14./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日本経済新聞, 2017.8.12,18)

▣Sojitz社, 멕시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

¡ 일본 종합상사 Sojitz社는 멕시코 태양광발전사업자 Alten RE Developments America社의 주 식 66.7%를 매입하여, 일본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멕시코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함.

‒ Sojitz는 2018년 9월까지 멕시코 Estado de Aguascalientes州에 180MW와 168MW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기 전력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멕시코 국영전력공사(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CFE)의 자회사에 전력 및 그린전력 인증서를 판매할 계획임.

‒ 멕시코 정부는 전력부문 개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2035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 Sojitz는 2015년에 페루(약 44MW), 2017년에 칠레(98MW)의 태양광발전사업에 참가한 바 있 음. 이번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로 Sojitz社가 보유한 남미지역의 총 태양광 발전용량은 약

500MW로,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를 보유하게 되었음.

‒ Sojitz는 Isolux社(스페인)와 제휴하여 페루 Arequipa市의 Majes 태양광발전사업(22.164MW), Reparticion 태양광발전사업(22.164MW)의 지분을 각각 49%씩 확보하였음(2015.8.17).

‒ 또한, Sojitz는 시코쿠전력, 프랑스 건설 대기업인 Eiffage S.A.社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칠레 의 Huatacondo 태양광발전사업에 참가하였음(2017.6.23).

(Sojitz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