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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15호 2013.4.19일본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원전 규제기준(안) 채택에 시민 반발
ㅇ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중대한 원전사고, 지진･쓰나미에 대한 대책 강화 등을 전력회사 에 의무화하는 새로운 원전 규제기준(안)을 4월 10일 채택함. 약 1개월간 의견수렴 과정 을 거쳐 7월 중에 시행할 계획임.
- 새 규제기준(안)은 최신기술을 활용한 중대한 원전사고 대책, 기존 설비대책을 강화하 는 설계기준 대책, 활성단층 조사 등을 강화하는 지진 쓰나미 대책 등으로 구성됨(인사 이트 제13-7호(2.22일자) p.10 참조).
중대한 사고 대책
- 사고 발생 시 원전 부지 내 통제 역할을 하는 ‘긴급대책본부’ 설치 (해당기능을 갖춘 임시시설도 가능)
- 비등수형(BWR) 원자로에 필터형 환기장치 설치
- 사고 발생 시 중앙제어실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특별안전시설’ 설치*
- 가압수형(PWR) 원자로에 필터형 환기장치 설치*
설계기준 강화
- 가연성 케이블 교환 등 화재대책 정비 - 활화산, 돌풍 대책 강화
- 냉각장치, 전원설비 다중화 및 다양화
지진･쓰나미 대책
- 방조제를 ‘쓰나미방호시설’로 규정하고 최강의 내진성을 요구 - 활성단층 조사대상을 필요에 따라 최고 ‘40만 년 전 이후’로 확대
- 각 원전은 최고 쓰나미의 높이인 ‘기준 쓰나미’를 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대책을 실시
- 활성단층 상부에 중요시설의 설치 불가
* 5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됨.
자료 : 毎日新聞
< 새 규제기준(안)의 주요 내용 >
ㅇ 이번 규제기준(안)에는 원전의 가동기간을 40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해 2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새로운 설비 대책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한 후 노후 원전의 폐기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4월 12일 도쿄 나가다쵸 국회와 총리관저 주변에서는 새 원전 규제기준(안) 채택 등 원전 재가동 움직임과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사고를 비난하는 탈원전 집회 가 열림.
(毎日新聞, 2013.4.11; 朝日新聞, 2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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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15호 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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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지상저장탱크로 이송 방침
ㅇ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지하저수조의 방사성 오염수 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 월 초까지 오염수 전량(약 2만3,600톤)을 지상저장탱크로 이송하겠다는 방침을 4월 10일 발표했으며, 4월 15일 준비작업에 착수함.
- 총 7개의 저수조 중 현재 3개 저수조에서 오염수 누출이 확인되었음. 도쿄전력은 우선 가장 누출량이 많은 1, 2호를 기존의 저장탱크에 5월 초까지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힘 (인사이트 제13-14호(4.12일자) p.22 참조).
- 도쿄전력은 500톤급 저장탱크를 38개 증설해 나머지 저수조의 오염수를 6월 초까지 이 송할 계획임. 이송 작업기간 중 오염수의 추가 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당초 도쿄전력은 6월 하순에 저장탱크를 증설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이번 오염수 누출 사 고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증설 계획을 앞당겨 오염수 이송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도쿄전 력에 지시함.
- 또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현재 8명인 현지 검사관을 증원해 감시 체제를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발표함.
(産経新聞, 2013.4.10; 朝日新聞, 2013.4.15)
□ IAEA 조사단, 후쿠시마 원전 시찰 계획
ㅇ 경제산업성은 IAEA 조사단이 4월 15~22일의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진행과 정을 조사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발표함. IAEA 단장은 입국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누출 등 의 사고 경위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 IAEA 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1년 5월 이후 두 번째임. 폐로 전문가 등 13명 의 조사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를 추진중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등의 조직체 계를 점검하고 방사성물질 및 오염수 관리 등을 조사할 예정임.
- IAEA 조사단은 4월 17~19일 후쿠시마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22일에 평가결과를 발표
할 계획이라고 함.
ㅇ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오는 6월의 중장기 계획 개정작업에도 반영될 예정임.
- 현재의 폐로 중장기 계획은 2011년 12월 21일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산하에 설치된 ‘정 부-도쿄전력 중장기 대책회의’에서 결정됐으며, 본 계획에 근거해 현장 작업 및 연구개 발 진전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
- 이후 2013년 2월 8일 ‘정부-도쿄전력 중장기 대책회의’를 폐지하고 원자력재해대책본 부에 경제산업성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대책 추진회’를 설치함.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플랜트업체 등 연구개발기관을 보강한 본 추 진회가 일본정부 및 도쿄전력과 함께 폐로 계획을 주관하게 됨.
(経済産業省, 2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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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15호 2013.4.19□ Honda 연료전지차, 기타규슈시에서 V2H 실증실험
ㅇ Honda는 자사 연료전지차량(FCV)인 FCX Clarity에 직류교류전환장치를 탑재해 일반 주
택에 전력을 공급(Vehicle to Home, V2H)하는 실증실험을 후쿠오카縣 기타규슈시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함.
※ FCV는 압축수소 형태로 연료를 탑재하기 때문에 전기차 대비 이용 가능한 전력량이 많으 며, 비상시 전원을 공급하는 차량이나 V2H 용도에 적합함.
- 이번 실험은 FCV를 이용한 일본 첫 V2H 실증실험으로 1대당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60kWh(일반가정 일일 평균 사용량의 6배)이라고 함.
ㅇ 이번 실증실험의 목적은 기타규슈시 환경박물관 부지 내에 있는 에코하우스에 FCV생산 전력을 공급해 전력 Peak-cut에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것임.
-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CEMS(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 네트워크에 FCX Clarity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해 지역전체 에너지관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예 정임.
- 또한, 비상용 발전차량으로서의 FCV 실용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함.
※ 기타규슈시는 경제산업성이 모집한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 대상 4개 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돼 2010~2014년까지 5년간 ‘기타규슈 스마트커뮤니티 창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기타규슈시, IBM Japan, Fuji Electric Systems 등이 사업 주체가 되어, 신에너지 도입 강화 및 지역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 교통시스템 등 사회시스템 정 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음.
(Honda 홈페이지, 2013.4.9)
□ 아베 총리, 중동 순방 시 UAE･터키와 원자력협정 체결 계획
ㅇ 일본 정부는 원전 수출의 전제가 되는 원자력협정을 터키, UAE와 체결할 예정이며, 이러 한 방침을 조만간 각의결정할 예정이라고 4월 13일 발표함.
- 5월 초 아베 총리의 중동 순방 시, 개별적으로 협정 체결식을 할 예정임. 체결 후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번 가을에 예정된 임시국회에 승인안을 제 출할 계획이라고 함.
- 아베 정권은 인프라 수출을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내걸고 원자력협정 체결 등을 통해 일 본의 해외 원자력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임.
- 터키와는 2011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12년 3월 외무장관급 회의에서 협정 체결에 합 의했고, 이후 양국이 협정안 확정 작업을 진행해 옴.
※ 현재 일본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미국, 카자흐스탄, 한국, 베트남, 요르단 및 러시아, EU 등 12개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 및 협정 발효 중이며, 터키와 UAE 외에 몽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등 총 9개국과 신규체결을 협 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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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15호 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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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베 총리는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터키 등 4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원유 및 LNG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한 의제를 중 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함.
(原子力産業協会 홈페이지; 中国新聞, 2013.4.14)
□ JX일광일석에너지, 메가솔라 사업 적극 추진
ㅇ 일본 대형 정유회사인 JX일광일석에너지(JX)는 미국 태양전지업체인 First Solar(FS)와 시장가격 대비 약 30% 저렴한 고효율 태양전지의 일본 독점판매권을 두고 협상중이라고 4월 10일 발표함.
- FS의 결정질 실리콘형 태양전지는 미국의 벤처기업 TetraSun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JX
가 2009년부터 최대주주로서 연구개발을 지원해왔음. FS는 지난 4월 10일 JX 등으로부 터 TetraSun을 인수하기로 정식 계약했으며 조속히 제품 양산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함.
- JX는 태양광발전을 신에너지사업의 중점분야로 내걸고 FS 태양전지 대리점 사업은 물
론, 자사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메가솔라)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JX는 2013년 10월 쓰치우라 저장탱크 부지에 2MW급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설할 예정
이라고 함. JX는 이미 센다이 정유소와 구다마쓰 사업소 부지에 메가솔라 시설을 건설 해 올해 초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ㅇ 2010년 이후 정유회사들의 정유 및 유통시설 등의 통･폐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JX를 비
롯한 일본 정유회사들은 폐쇄 정유소 등의 유휴지에 메가솔라 시설을 건설해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정유회사에 대해 중질유 분해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도록 의무화함. 대다수의 정유회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고도화 비율을 높이는 대신 정유소 자체의 정제능력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이후 대대적인 시설 통･폐합이 진행됨.
- 정유회사들은 메가솔라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FIT 제도를 이용해 생산 전력 을 전력회사에 비싸게 팔 수 있어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함.
(東京新聞, 2013.4.2; 産経新聞, 2013.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