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9호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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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외국 정보통신기업, 전력자유화 앞두고 광역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개발 착수
ㅇ Hitachi를 비롯한 일본 및 외국 정보통신기업들이 일본의 소매전력 자유화를 앞두고 광역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2016년 소매전력 전면자유화에 따라 창출되는 시장규모가 7조 엔을 넘어서고 대규모 시스템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임.
- Hitachi가 개발에 착수한 시스템은 경제산업성이 지역 간 전력을 융통하기 위해 2015년
4월 출범시킬 예정인 ‘전력 광역적 운영 추진기관’의 기간시스템임. Hitachi는 대형 전 력회사와 신전력사업자 등 58개사로 구성되는 광역기관 준비조합으로부터 해당 프로젝 트를 낙찰받았음.
- 전력 광역적 운영 추진기관의 기간시스템은 각 전력회사가 보유하는 수요 및 발전설비 의 가동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모니터링함. 또한 기간시스템은 지역을 초월 하여 전력을 융통하는 연계선의 자동관리나 동서 지역 간 상이한 주파수 조정 등의 기 능을 수행함.
- Hitachi가 개발에 착수한 기간시스템은 소매전력 전면자유화가 시행되는 2016년 4월부
터 가동될 예정임.
ㅇ 그 외 대형 통신업체인 NTT, 일본 IBM, 독일 SAP 일본법인 등도 기간시스템 개발 사업 에 진출하였음.
- NTT는 기업이나 가정 등의 수요자가 계약 전력회사를 다른 회사로 전환할 때 사용하
는 스위칭 지원 시스템개발 프로젝트를 낙찰받았음.
･ 전력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계약변경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력 사용 상황 등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또한 수요자가 스마트미터를 설치했을 경우, 전력회 사는 수요자의 승인 하에 30분 간격으로 실시간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음. - 일본 IBM은 전기요금 계산이나 청구, 전력 수급관리 등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
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독일 SAP의 일본 법인도 전력회사 등의 시 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였음.
(日本経済新聞, 2014.10.26)
□ 센다이원전 입지 지자체인 사쓰마센다이市, 센다이원전 재가동에 동의
ㅇ 규슈전력 센다이원전이 위치한 가고시마縣 사쓰마센다이市 시의회는 10월 28일 임시회의 본회의를 개최하고 센다이원전 재가동에 찬성하는 결의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하였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新규제기준에 합격한 원전 소재지 지자체 의회가 재가 동에 동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와키리 히데오 시장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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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9호 2014.10.31은 날 재가동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명하였음.
- 이와키리 히데오 시장은 10월 23일 미야자와 요이치 신임 경제산업성 장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이와키리 히데오 시장은 2012년 시장 선거에서 원전의 조기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워 재선되었으며, ‘원전 재가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거듭 주장해 온 바 있음.
ㅇ 한편, 사쓰마센다이市의 원전 재가동 동의 표명에 따라 가고시마縣도 동의 절차를 가속 화할 전망임. 가고시마 현의회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므 로 재가동 찬성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 현의회는 결의안 채택을 협의하기 위한 임시의회를 이르면 11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며, 재가동 찬성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토 유이치로 가고시마縣 지사가 동의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임.
ㅇ 지자체 동의가 센다이원전 재가동의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방재대책중점구역인
30km 내에 위치한 5개 주변 지자체도 원자력규제위원회 및 규슈전력에 동의절차를 밟도
록 요구하고 있음.
- 재가동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자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분 분한 상황임. 이에 대해 이토 유이치로 가고시마縣 지사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자 체는) 가고시마縣과 사쓰마센다이市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규슈전력은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센다이원전 주변 8개 기초자치단체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원전 재가동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10월 29일 밝힘.
(日本経済新聞, 2014.10.28; 時事通信, 2014.10.29)
□ 일본, 원자력손해배상 보충협약 체결 계획
ㅇ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에 대비한 국제적 배상 협약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충협약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의 체결 승인 요구안 및 관련 법안을 10월 24일 각의결정하였음.
※ IAEA의 원자력손해배상 보충협약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제적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보완, 확충하기 위해 1997년 9월 12일에 채택된 국제협약임. 해당 협약은 원전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국에 대해 일정 금액(약 470억 엔)이상의 지급을 의무 화하고, 이보다 보상 금액이 클 경우에는 각 협약체결 국가가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원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 관할권을 사고가 발생한 국가가 지니도록 하여 원전 보유국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원전사고 피해자가 외국 인일 경우, 피해자의 모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그 보상금 규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 는데 협약은 이를 방지하고 있는 것임.
- 협약이 발효될 경우 일본이 제공해야 하는 분담금은 약 40억 엔임. 이번에 각의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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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에는 기금 마련을 위해 도쿄전력 등 원자력사업자에게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담았음.
ㅇ 또한 최근 해외시장의 원전 건설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원전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에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원전을 건설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손해보상을 요구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원자력손해배상 보충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손해보상이 면 책되기 때문임.
- 또한 일본의 원전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되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자국 내 원전 신설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원전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서라도 해외시장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6월에 발표한 新성장전략에 원전을 포함한 인프라 수출에 대해 ‘착실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명 기한 바 있음.
ㅇ 지금까지 CSC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UAE 등임. 협 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체결국가들이 운영 중인 모든 원전의 원자로 열 출력 총량이 4 억kW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본이 협약을 체결할 경우 발효 조건이 갖춰지게 됨.
-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CSC 협약 쳬결을 통해 재판 관할권을 사고 발생국에 한정시킬 경 우, 폐로 경험 및 독자적인 로봇기술 등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기 쉬워져 자국 내 노후원전 폐로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読売新聞, 2014.10.24; SankeiBiz, 2014.10.25)
□ 경제산업성, 각 전력회사에 지열·소수력 FIT전력 우선적 매입 요구 방침
ㅇ 일본의 주요 전력회사들이 FIT전력 매입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원 중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지열발전과 소수력발전을 매입 중단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전력회사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음.
- FIT제도 도입 이후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태양광발전의 신청이 급증
하여 전력의 안정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대형 전력회사 5개사는 FIT전력 매입 중단을 발표하였음(인사이트 제14-35호(10.3일자) p.31 참조).
- 규슈전력을 제외한 전력회사 4개사는 발전량이 안정적인 지열·수열을 포함한 모든 재생 에너지원을 매입 중단 대상으로 삼고 있음. 이에 경제산업성은 지열과 소수력발전 전력은 매입 중단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각 전력회사에 요구할 방침임.
ㅇ 한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도 매입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번과 같은 매입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 경제산업성은 10월 15일부터 FIT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FIT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4-38호(10.24일자) p.44 참조).
(NHK, 201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