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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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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EX 등 일본 기업 5개사, 이란 자원개발 위해 NIOC와 협상 개시

¡ INPEX 등 일본 기업 5개사가 이란 유･가스전 개발을 위해 이란 국영석유기업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와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음.

‒ NIOC는 이란 내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 29개사를 선

정･발표하였음(2017.1.2). 이 중 선정된 일본 기업은 INPEX, JAPEX, Itochu상사, Mitsubishi 상사, Mitsui물산임.

※ NIOC는 석유･가스 상류부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약 50개사)을 대상으로 사

전자격심사를 실시하였음(인사이트 제16-39호(2016.10.28일자) p.54 참조).

‒ 이란의 원유처리량은 1,578억 배럴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 수 준이나, 지금까지 서구의 경제제재로 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음. 이란 정부는 경제제 재 해제 이후, 노후화된 생산설비의 교체･증설을 서두르고 해외 자금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란 Bijan Namdar Zanganeh 석유부 장관은 2015년 말 개최한 기업설명회에서 외국 기업에 총 투자금액은 300억 달러에 달하는 유전 52곳을 개방한다고 하였음.

‒ 세계 자원기업들도 對이란 자원개발에 재차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Azadegan유전(추정매 장량 약 260억 배럴)의 국제 경쟁 입찰이 주목을 받고 있음. 이르면 2017년 봄에 同 유전의 국제 경쟁 입찰이 실시되어 여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됨.

･ 현시점에서 이란 정부는 본격적인 입찰을 위한 일정 및 절차를 제시하지 않았음.

‒ INPEX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Azadegan유전 등의 현지 조사를 진행하여 정보 수집 단계에 있

으며 입찰 참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INPEX는 과거 Azadegan유전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는 장점이 있음.

･ INPEX는 2004년 NIOC와 Azadegan유전 공동개발에 합의하였으나 본격적인 유정 시추에 앞

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미국 제재가 강화되어 2010년에 철수했음. 그 이후 중국 CNPC가 참가했으나 이란 석유부는 개발 지연을 이유로 2014년에 계약을 해제하는 등 현 재까지 미개발 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이란에서의 자원개발 움직임을 확대하면 일본의 에너지 공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보임.

･ INPEX의 Azadegan유전 개발사업 철수로 1973년 당시 30%였던 이란産 원유 수입 비중은 2014년에는 5.2%까지 낮아졌음(인사이트 제15-28호(2015.7.24일자) pp.4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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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對이란 자원개발 진행에 있어 기타 해외 메이저와의 경쟁, 트럼프 정권의 향후 對이란 정책 방향 등 불투명한 요소가 아직 남아있음.

‒ 금번 NIOC의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외국 기업 가운데 Total(프랑스), CNPC(중국), Sinopec

(중국), Gazprom(러시아) 등 세계 자원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메이저도 있어 입찰 경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본 기업 컨소시엄이 제안되고 있고, 일본 정부도 기업 진출을 지원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결정하고(2016.1.22) 이란과 투자 기업･재산 보호 등 을 규정한 투자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투자지원정책 관련 문건에 합의하였음(인사이트 제 16-6호(2016.2.19일자) p.27 참조).

‒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과의 핵협상 무효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對이란 자원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를 우려하며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향 후 트럼프 정권의 외교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견해도 나오고 있음.

･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개선되었으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님. 달러 결제는 여전히 규제 되어 있으며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투자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 요소도 있음.

‒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對이란 자원개발 참가에 대한 우려가 엿보임. INPEX의 이란 자원개발 재참가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전해진 당일 INPEX의 주가는 하락하였음.

‒ 그러나 일본 정부가 INPEX의 지분 18.94%를 보유하고 있고 자원 조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INPEX 입장에서는 이란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므로, 향후 서구의 對이란 경제제재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계획임.

(産経新聞, 2017.1.4; 日本経済新聞, 2017.1.5,11)

▣간사이전력, 가정용 가스소매요금제 재인하로 간사이지역 가격경쟁 심화

¡ 간사이전력은 금년 4월 실시되는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를 앞두고 2016년 말에 발표한 요금 보다 더욱 인하된 요금제를 발표하였음. 간사이전력과 소비자 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오사카가 스도 재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간사이지역에서 가격인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간사이전력은 월간 가스사용량이 33㎥인 일반 가정의 경우, 오사카가스의 일반 요금과 비교하 여 최대 8% 저렴한 요금제를 발표하였음(2016.12.27). 이후, 오사카가스는 전기･가스 결합 계 약의 경우 일반 요금보다 최대 7.5% 저렴한 요금제를 발표하였음(2017.1.5).

‒ 이에 맞서 간사이전력은 현재 오사카가스의 일반 요금보다 최대 13% 저렴한 신규 요금제를 발표하였음(2017.1.12). 월간 가스사용량이 약 20~50㎥인 가정의 경우 간사이전력의 신규 요 금제는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임.

･ 월간 가스사용량이 33㎥인 일반 가정을 기준으로 오사카가스의 일반 요금보다도 8%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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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또한 전기･가스 계약을 결합하고, 2018년 1월 말까지 계약한 소비자에게 1% 조기할 인이 적용되면 오사카가스의 현행 요금보다 최대 약 13% 저렴함.

･ 월간 가스사용량 33㎥, 전기사용량 260kWh의 일반 가정의 경우, 오사카가스가 1월 5일 발 표한 신규 요금제와 비교하여 가스･전기요금 합쳐서 연간 약 1,900엔 저렴해짐.

･ 월간 800㎥를 사용하는 음식점 및 공장 등의 업무용도 가스요금 할인폭을 24%에서 25%로

확대하였음.

‒ 이처럼 간사이전력이 오사카가스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이유는 2016년 4월 실시된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고객 이탈을 겪었기 때문임.

･ 간사이전력이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잃은 고객은 약 47만 건이며(2016.11월 말 기준), 이 중 오사카가스에 약 25만 건(2016년 말 기준)의 고객을 잃음. 간사이전력은 2017년 20만 건 이 상의 고객을 확보할 계획임.

‒ 이와 같은 가격인하 경쟁에 대해 경제산업성 간부는 활발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유 리한 요금제를 제시하는 것이 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목적이라고 언급하였음.

･ 다만 가정용 에너지 소매사업은 공장 등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하면 한 계약당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고 엔화약세로 연료 수입가격도 상승 추세에 있어 과도한 가격인하 경쟁은 사업자 경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수도권에서의 가정용 가스소매시장 경쟁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도쿄가스 최대 라이벌인 도쿄전력은 2,000만 건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참여 할 계획임. 도쿄전력 전기･가스소매기업인 TEPCO Energy Partner는 가능한 저렴한 요금제를 제시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요금제는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황임.

･ 도쿄전력이 보유한 원전의 재가동이 불투명하며, 후쿠시마원전사고 처리비용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되어 가스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음. 또한, 소매사업 확대를 위해 낮은 가스 요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함.

･ 또한, 도쿄전력은 LNG에서 도시가스를 제조할 시 열량조절공정을 도쿄가스에 위탁하고 있 기 때문에 가스 공급량에도 제약이 있음. 2017년 고객 확보 목표는 4만 건으로 자사설비가 가동되는 2018년 이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임.

‒ 가정용 가스공급으로 1,000만 건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도쿄가스는 정면승부에 나설 계획이나,

2016년 말 기자회견에서 신규 요금제를 설정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만 언급하였음. 우선

도쿄전력이 제시하는 요금제를 주시할 것으로 보임.

(日本経済新聞, 2017.1.12,13)

▣일본 태양광 관련사업자 파산, 2000년 이후 최고 수준

¡ 리서치기업 Tokyo Shoko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태양광 관련사업자 파산건수가 65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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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Shoko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임. 이는 태양광발전의 FIT 매입가격의 잇따른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Tokyo Shoko는 태양광패널 제조･판매, 설치공사, 컨설팅 사업을 하거나 태양광패널을 이용하 여 발전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파산상황을 조사하였음. 이에 따르면 2015년보다 20.4%

증가하여 2016년 12월에는 월 단위로서는 최고 수준인 10개사가 파산하였음.

‒ 2016년 태양광 관련사업자의 파산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 53.8%로 가장 많았고 ‘사업

실패’(16.9%), ‘가동자금 부족’(12.3%)이 그 뒤를 이었음.

‒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시작된 ‘태양광 버블’은 매년 인하된 FIT 매입가격으로 붕괴하기 시 작하였음.

･ 대규모 태양광전력 매입가격은 2012년 40엔/kWh에서 2016년에는 24엔/kWh까지 인하됨. 또

한, 2017년에는 21엔/kWh까지 인하될 예정으로 태양광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

지고 있음. Tokyo Shoko는 2017년에는 2016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태양광사업이 도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하였음.

¡ 한편, FIT 매입가격 하락 및 개발 포화 상태로 태양광 버블이 붕괴된 지금 지열발전이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건설회사, 철도회사 등 타업종이 잇따라 지열발전에 나서고 있음.

‒ 일본은 세계 3위 규모(2,347만kW)의 지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았음.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2년 열원이 많은 자연공원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2030년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지열발전 비중을 1.0~1.1% 수준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지열발전은 발전비용이 낮고 태양광 및 풍력과 달리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상시 가동할 수 있는 기저전원이라는 점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

‒ 또한, 태양광, 풍력 등의 2017년 FIT 매입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지열발전의 FIT 매입가격은 동 결되었으며 발전사업자들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Maeda건설은 2016년 지열발전 개발에 처음 참가하였으며 현재는 홋카이도에서 전자탐사 등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은 과거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가 개발조사를 행하였으나, ‘대규 모 설비에 적합한 열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화되지 못한 곳임. 그러나 Maeda건설은

FIT를 활용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함.

･ 예상규모는 2,000kW로 작은 편이나 일반적으로 2~3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SEA)가 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비용 및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순조롭게 진행 이 된다면 5년 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JR동일본은 2013년부터 아오모리縣에서 지열개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11월에는

Shimizu건설 등과 제휴하여 이와테縣에서 두 번째 지열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日本経済新聞, 2017.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