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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요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 해왔고 그 일환으로 네가와트(negawatt)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음.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원전이 전면 가동 중지됨에 따라 기존의 발전사업자(공급 측면) 중심 의 전력 수급 안정화 대책을 재고하게 되었고, 전력 수용가(수요 측면)의 수요 관리를 통해 전 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가와트 거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네가와트(negawatt) 거래 : '네가와트(negawatt)'는 '네거티브(negative)'와 전력의 단위인 '메 가와트(megawatt)'의 합성어로서 새롭게 전기를 생산하는 대신 공장, 빌딩 등의 시설에서 전 기를 절약한다는 의미임. 전력 수용가가 절전을 통해 확보한 전력을 발전 전력으로 간주하 여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전력회사가 수용가와의 계약에 의해 시간 단위의 절 전을 요청하고 절전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시스템임.

‒ 일본 정부는 전력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네가와트 거래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정을 검 토해 왔으며, 2017년 4월 1일부터 네가와트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음.

･ 일본 정부는 2016년 에너지혁신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수요(약 160GW)의 6% 수준 까지 네가와트 거래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이후, 규슈전력과 도쿄전력 등은 이미 네가와트 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사이전력도 최근 네가와트 거래를 시작하였음.

‒ 간사이전력은 기록적인 더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계약을 맺은 공장･ 빌딩 수용가에 대해 지난 7월 17~18일 오후 3~6시에 약 300MW 규모의 전력 사용을 억제할 것을 요청하였음.

※ 간사이전력의 임시조정계약(1회 5시간 억제할 경우)의 단가는 약 143엔/kWh임(2012년).

‒ 전력회사들은 전력수요 급증 등에 따른 수급 악화 시에 대비하여 예비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연료비도 높아, 비상시를 대비하 여 예비발전소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전력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경우에는 발전설비 확충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 으나 일본 내 전력 수요는 감소 추세에 있음. 2016년 일본의 전력 수요는 1,046TWh로 동 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인 2010년 수요(1,148TWh)보다 8.9% 낮은 수준임.

‒ 네가와트 거래는 실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므로, 네가와트 거래를 통해 피 크 수요에 맞추어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전기요금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8호 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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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로 구성된 전기사업연합회는 네가와트거래에 대해 향후 수급 악화 시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음.

(日本経済新聞, 20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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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 BMW 등 서구 기업을 중심으로 자사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확대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인 ‘RE100’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확대되고 있음.

‒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자사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국제 환경 NGO인 The Climate Group(TCG)의 2014년 연차보고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었음.

※ The Climate Group은 영국 블레어 총리의 지원으로 2004년 런던에 설립되었고 현재 미국, 인도, 중국 등에 지부가 있으며 매년 9월 ‘Climate Week NYC’라는 연차보고회의를 개최하 고 있음. ‘RE100’에서 정의하는 재생에너지는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를 의미 하며 원자력 포함되지 않음.

･ 同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할 것을 선언해야 하며, 목표 달성 시기도 제시해야 함.

･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조달하는 방법에는, ① 자사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한 발전,

②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③ 그린전력증서 구입 등이 있음.

･ 또한, 同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기업들은 매년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변화’라 는 설문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척 상황을 RE100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보고서에 기 재된 재생에너지발전 전력 및 소비 정보는 제3자의 심사를 받으며, 해당 정보는 RE100 홈 페이지 및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됨.

‒ RICHO社가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同 이니셔티브에 가입한(2017.4.21) 이후 현재 총 10 개사가 가입하였으며, RE100 관계자는 2020년까지 50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내 RE10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Japan Climate Leader’s Partnership(Japan-CLP)’에 따르면 RE100에 가입한 10개사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약 12TWh임.

･ 건설업(Sekisui House, Daiwa House), 소매･유통업(AEON, ASKUL), 식품업(Watami), 금융업 (Johnan Shinkin Bank)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가입하였으며, 최근에 Fujitsu, Marui Group, Envipro Holdings도 가입하였음(2018.7.20).

･ Fujitsu 및 Envipro Holdings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 임. 또한, Marui Group은 203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며, 우선 오는 9월에 신전력사업자로부터 풍력발전 전력을 시범적으로 공급받을 예정임.

‒ 기업 단위의 에너지 전환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나, 대규모 수요가인 기업이 同 이니셔티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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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생에너지발전 이용 확대를 본격화하게 되면, 발전 및 송전사업의 투자환경 등이 개선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되어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2~24%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현재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140개(2018.7월 기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제조업, 금융업, IT, 식품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가입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 영 국,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가의 기업이 다수 가입하고 있음.

‒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는 IKEA, Apple, Bloomberg, BMW, GM, Google, HSBC, Marks and Spencer, Microsoft, Nike, Philips, Walmart 등으로 미국 기업이 가장 많음.

(RE100 홈페이지; Sustainable Japan, 2017.2.1; 日本経済新聞, 20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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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를 선언하면서 이란産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일본 대 형은행과 해운회사들은 이란産 원유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이란産 원유 수송을 중지할 예정이 라고 일본 정유기업들에 통지하였음.

‒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일본 등 동맹국에 對이란 석유부문 제재를 재개하기로 한 11월 4일까지 이란産 원유 및 컨덴세이트 수입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란産 원유 수입에 대 해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인사이트 제18-25호(7.9일자) pp.34~35 참조).

‒ MUFG(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은행과 Mizuho 은행은 이란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올 여름부터 순차적으로 중지할 것이라고 JXTG Holding社와 Idemitsu Kosan社 등 일본 정 유기업들에 통지하였음.

･ 정유기업이 원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대신 지불하는데, 은행이 이란과의 금 융 거래를 중지하면 정유기업들은 對이란 원유 대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또한, 유조선을 운영하는 해운회사들도 이란産 원유 수송은 올 9월까지만 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유기업들에 통지하였음.

 이에 일본 정유기업들은 이란産 원유 수입을 줄여나가는 한편,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8 월부터 사우디 및 UAE 등 중동 산유국과 원유 추가 도입 협상에 착수할 예정임.

‒ 일본 정유기업들은 이란産 원유 수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사우디와 UAE 등 다른 중동産 원 유로 대체할 계획임.

･ 정유기업 관계자들은 이란 이외의 중동産 원유 도입을 늘려 원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원유 조달비용이 증가하여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8호 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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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원유 수입 중동 의존도는 약 87%로, 국가별 원유 수입 비중은 사우디가 40.2%로 가장 높고 UAE 24.2%, 카타르 7.3% 등이며 이란은 5.5% 수준임(2017년 기준).

자료 : JOGMEC

< 일본의 국가별 원유 수입 비중(2017년) >

･ 정유기업 관계자는 이란産 원유 도입 감소분은 사우디･쿠웨이트･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추가 도입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며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이란과의 연간 계약 조달분이 남아있는 기업의 경우는, 계약 위반에 따라 발생할 손실에 대한 지원 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청할 방침임.

‒ 한편, 일본석유연맹은 향후 석유 안정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도입선이 필요하다며 이란産 원유를 계속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응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 미국 Mike Pompeo 국무장관은 일부 국가에 한해 이란産 원유 수입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일본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미국은 일본, 한국, 인도, 터키, 중국,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을 對이란 이란 제재 조치 예외 국가로 인정한 바 있음.

(JOGMEC, 2018.2.15; 産経新聞; 日本経済新聞, 2018.7.19; 毎日新聞, 201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