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4년도 에너지 수급 전망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최승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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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J는 2014년 말까지 최대 16기의 원전이 재가동된다는 전제 하에 ‘2014년도 일본 경 제
・에너지수급 전망’을 발표함.▶
2014년 1차에너지 공급은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겠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따 른 발전용 석탄 및 도시가스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석탄 및 천연가스 공급은 2013년에 이 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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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 관련 현안으로 ▲원전 재가동에 따른 영향, ▲ 신재생에너지 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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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에 따른 영향 등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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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 이후 현지주민 설득작업에 필요 이상의 시간이 소비 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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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력억제 등 저비용의 현실적인 대책도 고려하면서 적절한 FIT 매입가격 설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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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TPP(Trans-Pacific Partnership)의 경제효과를 충분히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시 스템을 구축함.
1. 수요전망의 전제 조건
ㅇ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는 에너지 과제 분석,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검토 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2014년도 일본 경제・에너지수급 전망*
’을 발표했으며,
이와 함께 현재의 에너지 관련 현안으로 원전 재가동에 따른 영향, 신재생에너 지 도입 전망, TPP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함.ㅇ 에너지수급 전망을 위한 기준 시나리오의 주요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
- 세계경제: 2014년 말까지 회복세. 미국은 2014년 2% 후반대의 경제성장, 유 럽은 금융시장의 안정화로 완만한 회복세, 아시아는 연
6%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 전망- 원유
LNG
석탄 수입가격(CIF): 2014년 수입가격은 원유105달러/bbl, LNG 784달러/톤 ,
석탄110달러/톤 전망
- 환율: 평균
100엔/달러
- 세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 8%)으로 인해 석유 석탄세율은 96엔 /tCO
2 인상* 본고는 IEEJ가 제414회 정례연구보고회에서 발표한 ‘2014년도 일본의 경제・에너지 수급전망’을 번역・정리한 것임.
“2014년 말까지 총 원전 재가동 개수는 최대 16기로 전제”
- 원자력발전: 2014년 말까지 누적 재가동수는 최대
16기,
평균가동월수는8
개월, 발전량은821억kWh
- 전력수급: 전력회사 공급지역 내 예비율 3% 이상 확보 - 기온: 하절기 동절기 모두 평년 수준
2. 2014년도 경제전망
□
거시경제ㅇ
2013년 실질 GDP는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책,
이른바 ‘아베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2.6%
증가하였음.- 민간수요는 정부 경제대책에 따른 소비 마인드 개선 등으로 증가. 공공수요 는 재해복구 및 인프라 개보수 등의 공공투자 및 소비지출 등으로 인해 증가 - 수출은 엔화 약세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수입도 내수가 회복되면
서 계속 증가
ㅇ
2014년 실질 GDP는 0.8%(명목 2.0%)
증가에 그칠 전망임.- 민간수요는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 엔화 약세
,
세제 개편 및 보조금으 로 인한 수요 환기효과로 설비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소비세 인상 등에 따른 구매력 저하 등으로 인해 최종소비지출과 주택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됨.- 공공부문의 수요는 사회보장비 등의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5조엔 규모의 공공투자대책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수출은 엔저 효과, 세계 경제 회복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 증 가세가 2013년에 비해 크게 둔화됨에 따라
GDP는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역수지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및 화석연료 수입량 감소로 인해 개선 될 전망임. 2013년에는
9.8조 엔의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 2014
년에는 6.2조 엔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 역시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임.
□
생산 활동ㅇ 조강 생산은 토목
,
건축용을 중심으로 회복될 전망임. 2014년 내수는 일시적 수 요 증가에 따른 반등효과로 감소함.
수출은 엔저 효과로 회복할 전망이나 소폭 증가에 그쳐 전체 생산량은2013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임 .
ㅇ 에틸렌 생산은 일본 국내 에틸렌 공장 폐쇄 등으로 생산능력은 감소하겠지만 꾸 준한 내수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할 전망임.
“무역수지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및 화석연료 수입량 감소로 인해 개선될 전망”
ㅇ 시멘트 생산은 대지진 복구 수요 등 내수 확대로 인해 계속 호조세를 보일 전망임.
ㅇ 종이・판지 생산은 엔화 약세로 2013년에는 증가가 예상되지만
,
전자매체로의 전 환 및 판지의 경량화・박형화 등으로 인해 다시 감소할 전망임.ㅇ 자동차 생산은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내수 감소를 만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전망임
.
실적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2 FY2013 FY2014
실질 GDP(조 엔) 512.5 514.0 517.5 530.8 535.0 0.7% 2.6% 0.8%
민간수요 377.2 383.2 388.7 397.0 396.3 1.4% 2.1% -0.2%
민간최종소비지출 299.8 303.8 308.5 316.4 313.8 1.5% 2.6% -0.8%
민간주택투자 12.5 12.9 13.6 14.6 13.6 5.3% 7.1% -6.7%
민간설비투자 64.9 68.0 68.5 69.0 71.4 0.7% 0.7% 3.5%
공적수요 118.5 119.2 120.9 125.7 126.7 1.4% 4.0% 0.8%
정부최종소비지출 97.9 99.1 100.6 102.5 103.5 1.5% 1.9% 1.0%
공적고정자본형성 20.7 20.1 20.3 23.2 23.1 1.3% 14.0% -0.3%
재화・용역 순수출 16.8 12.0 8.3 8.7 12.4 -30.3% 3.7% 43.4%
재화・용역 수출 83.6 82.3 81.3 84.7 90.2 -1.2% 4.2% 6.4%
재화・용역 수입 66.8 70.3 73.0 76.1 77.7 3.8% 4.3% 2.2%
명목 GDP(조 엔) 480.2 473.7 472.6 483.6 493.1 -0.2% 2.3% 2.0%
무역수지(조 엔) 5.3 -4.4 -8.2 -9.8 -6.2 84.9% 20.3% -37.4%
수출 67.8 65.3 63.9 72.2 77.7 -2.1% 12.9% 7.7%
수입 62.5 69.7 72.1 82.0 83.9 3.5% 13.7% 2.3%
화석연료수입 18.1 23.1 24.6 27.1 25.4 6.6% 10.0% -6.1%
국내기업물가지수
(2010년=100) 100.2 101.6 100.5 102.4 106.3 -1.0% 1.8% 3.8%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100) 99.9 99.8 99.5 100.0 102.7 -0.3% 0.5% 2.7%
GDP Deflator
(2005년=100) 93.7 92.2 91.3 91.1 92.2 -0.9% -0.2% 1.2%
< 거시경제지표 전망 >
자료: IEEJ(2013)
3. 2014년 에너지 수급전망
□
1차에너지 공급ㅇ
2014년 1차에너지 공급 중 천연가스,
석탄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나,전체적으로는 감소할 전망임.
-
2013년에는 경제 회복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0.7%
증가-
2014년에는 제조업 생산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소비세 인 상 전 일시적 수요 증가의 반등효과에 따른 수요 감소 및 절전 등의 영향으“2014년
1차에너지 공급의 경우에
천연가스, 석탄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전망”
로
2014년 1차에너지 공급은 소폭 감소(0.3%)할 전망임.
- 석탄은
2013년에 동일본대지진 이전 수준을 회복(전년대비 +3.2%, 2010년
대비 +2.0%)함. 2014년에는 국제적인 석탄수급 압박으로 인한 가격 상승 및 석유석탄세 인상 등이 예상되지만,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발전용 석 탄 수요 및 철강 등 산업용 수요에 힘입어 증가(+0.9%)할 전망임. 이로써 4 년 연속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며, 특히1차에너지 중 석탄
의 비중은 약 반세기 만에25%를 초과하게 됨.
- 석유는 2013년에는 전력용 B-C유를 제외한 소비량은 약간 증가했지만
,
전체 적으로는 약감 감소(-0.1%)함. 2014년에는 석유화학용 수요가 계속 증가하 는 반면,
원자력 재가동에 따라 화력발전용 수요가 감소하면서 20Mtoe의 대 폭 감소(-8.8%)가 예상됨. 2014년 예상 소비량인201Mtoe는 1차 석유위기
이전 수준에 해당함.- 천연가스는 2013년에는 발전용 도시가스용 모두 증가
(+0.9%)함 . 2014년에는
원전 재가동이 예정되어 있지만, 발전용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전망임.
도시 가스 수요도 대규모 연료 전환 수요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어서, 전체적으로는 1.0% 증가하여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은
2013년 9월 오이원전이 정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발전량 0을 기록함(-41.6%). 2014년에는 순차적으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발전량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나, 2010년의3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소비로 인한
CO
2 배출량은2013년에 사상최고치인 1,221M tCO
2(+1.2%)를 기록함. 2014년에는 원전 재가동에 따라 화력발전량이 감소
하면서 에너지 소비로 인한CO
2 배출량은5년 만에 감소(-4.2%)로 전환될
전망이나 여전히 동일본대지진 이전보다 높은 수준임.실적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2 FY2013 FY2014 1차에너지공급(Mtoe) 514.1 491.1 484.3 487.7 486.1 -1.4% 0.7% -0.3%
석탄 119.1 112.8 117.7 121.5 122.5 4.3% 3.2% 0.9%
석유 211.9 217.6 220.9 220.6 201.1 1.5% -0.1% -8.8%
천연가스 95.5 112.0 116.6 117.6 118.8 4.1% 0.9% 1.0%
수력 18.2 18.5 16.7 16.7 17.1 -9.3% -0.2% 2.0%
원자력 60.7 21.4 3.4 2.0 17.3 -84.3% -41.6% 782.3%
기타 8.7 8.8 9.1 9.3 9.4 2.5% 2.3% 1.6%
자급률 18% 11% 7% 7% 10%
GDP 원단위
(2005년=100) 94.1 89.6 87.7 86.1 85.2 -2.1% -1.8% -1.1%
에너지 CO2 배출 (2005년=100)
1,123 93.4
1,173 97.6
1,207 100.3
1,221 101.5
1,170 97.3
2.8% 1.2% -4.2%
주: 기타는 지열과 신재생에너지 등 자료: IEEJ(2013)
< 1차에너지 공급 >
“2014년에는 순차적으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발전량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나, 이는 2010년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최종에너지 소비ㅇ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3년에는 3년 만에 증가(+0.5%)했으나 , 2014년에는 다
시 소폭 감소할 전망임(-0.4%).-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3년의 경우 재해복구 및 방재대책 등의 내수
,
엔 저 효과에 힘입은 수출 증가로 경제활동이 회복하면서 증가했음(0.9%). 2014년에
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당장은 생산 활동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이후 제조업이 회복되면서 전체적인 에너지소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가정 상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3년의 경우 절전 및 겨울철 기온 상승등의 영향으로 감소함(-0.8%). 2014년에도 절전 및 평년 수준의 기온 등으로 인해
4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는 소비세 인상 전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인
해
2013년에는 3년 만에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그 반등효과로 인해 수요
가 줄어들면서 감소로 전환될 전망임.
실적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2 FY2013 FY2014 최종에너지소비(Mtoe) 343.6 334.4 329.9 331.5 330.3 -1.3% 0.5% -0.4%
산업부문 162.9 159.0 156.0 157.4 157.5 -1.8% 0.9% 0.0%
가정・상업부문 97.3 93.8 92.5 91.8 91.1 -1.3% -0.8% -0.8%
가정부문 54.6 52.8 52.0 51.6 50.9 -1.5% -0.8% -1.3%
상업부문 42.7 41.0 40.5 40.2 40.2 -1.1% -0.8% -0.1%
수송부문 83.4 81.7 81.4 82.2 81.6 -0.4% 1.0% -0.7%
석탄, 석탄제품 38.0 37.8 37.7 37.8 37.8 -0.3% 0.4% 0.0%
석유 178.1 172.1 168.8 169.4 167.9 -1.9% 0.3% -0.9%
도시가스・천연가스 35.0 36.3 36.3 36.5 36.6 -0.2% 0.6% 0.4%
전력 88.9 84.8 83.9 84.6 84.8 -1.0% 0.8% 0.2%
기타 3.7 3.4 3.3 3.2 3.2 -4.1% -1.2% -1.8%
주: 산업부문은 비에너지 소비 포함 자료: IEEJ(2013)
< 최종에너지소비 >
□
에너지판매량ㅇ 전력
- 전력사업자의 2013년 화력발전량은 사상최고치인 7,400억kWh에 달함. 2014 년에는 원전 재가동으로 인해 전력 수급 상황이 한층 개선되며, 하반기에 제 조업 생산 활동이 회복되면서 전력 판매량은 소폭 증가할 전망임(+0.1%).
-
2014년에는 원전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
화력발전량 비중이 감소할 전망임.
- 석탄 화력은 동일본대지진 때 피해를 입은 시설이 복구되면서 가동률이 상승하고, 히타치나카(常陸那珂) 화력발전소
2호기 히로노(広野)
화력발전소6
“2014년에는 원전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화력발전량 비중이 감소할 전망”
호기의 증설(2013년
12월 )
등에 힘입어 발전량이1.5%
증가할 전망임.- 천연가스 화력발전량은 히메지(姫路) 제
2화력발전소 1~3호기(각각 2013년 8월, 2014년 3월 , 4월 )
지바(千葉) 화력발전소3-1~3-3호기(각각 2014년 4
월, 6월, 7월 )의 신증설 등으로 설비용량이 증가하여 4,000억 kWh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임(+1.7%).실적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2 FY2013 FY2014 발전량(10억kWh) 918.2 857.4 822.0 825.9 827.2 -4.1% 0.5% 0.2%
구성비 전년대비 비중 변화
수력 8% 9% 8% 8% 8% -0.5%p -0.1%p +0.2%p
화력 60% 78% 89% 90% 81% +10.4%p +0.8%p -9.0%p
석탄 23% 24% 25% 27% 27% +1.5%p +1.7%p +0.4%p
LNG 31% 42% 47% 48% 48% +4.8%p +0.6%p +0.7%p
석유 등 5% 11% 15% 15% 5% +3.7%p -0.2%p -9.8%p
원자력 31% 12% 2% 1% 10% -9.9%p -0.8%p +8.8%p
신재생에너지 등 1% 1% 1% 1% 1% +0.0%p +0.1%p +0.1%p
< 전원구성(전기사업자) >
ㅇ 도시가스
-
2013년 도시가스 판매량은 하 동절기 기온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료 전환 수
요로 인해 증가함(1.0%).
-
2014년 가정용 상업용 등은 전년대비 낮은 여름 기온으로 인해 급탕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수준과 비슷할 전망임
.
반면에 산업용은 연료 전환수요 및 발 전수요 확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적으로는1.1%
증가할 전망임.
ㅇ 석유류
(LPG
제외)-
2013년에는 석유류 판매량이 4년 만에 감소했으나(-0.6%),
전력용 B-C유를 제외한 소비량은3년 만에 증가함.
-
2014년에는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전력용B-C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자 동차 연료효율 개선 등 에너지 효율 강화 등으로 인해 28년 만에 1억 9,000 만kl
아래로 떨어질 전망임.4. ’14년 주요 현안
□
원전 재가동 속도에 따른 경제・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ㅇ
2013년 7월 8일 시행된 新규제기준에 따라 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가 진
행 중이며, 현재까지의 심사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IEEJ는 3개 시나리오를 제 시함.
“2013년 7월 8일 시행된
新규제기준에 따라 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의 심사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3개 시나리오 가정”
ㅇ
3개 시나리오
-
L
시나리오: 심사기간1년 기준
-
M
시나리오: 심사기간6개월 ,
심사팀3팀 기준
-
H
시나리오: 심사시스템 강화로 신속한 심사진행 기준FY2010 실적
FY2014
L 시나리오 M 시나리오 H 시나리오 참고 시나리오
2014년 말 누적 재가동수(기) - 최대 6 최대 16 최대 22 최대 22
재가동 평균가동월수(월) - 9 8 7 12
원자력발전량(10억kWh) 288.2 23.7 82.1 114.5 189.4 주 : 참고 시나리오는 2014년 내에 최대 22기를 완전 가동한 경우
< 원자로 재가동 시나리오 >
-
2014년 화석 연료비는 ‘L
시나리오’
대비, ‘M 시나리오 ’는 1조 1,400억 엔 감
축, ‘H 시나리오 ’는 1조 4,800억 엔 감축됨 .
발전비용을 보면 ‘L 시나리오’
대 비, ‘M 시나리오 ’는 1.2엔 /kWh, ‘H 시나리오 ’는 1.5엔 /kWh
감축 효과가 있음.
FY2010 실적
FY2014(FY2010과 비교)
L 시나리오 M 시나리오 H 시나리오 참고 시나리오
GDP 변화율 512.5 +21.8
-4.25%
+22.5 +4.39%
+22.7 +4.43%
+23.3 +4.54%
발전비용(엔/kWh) 8.2 +4.7 +3.5 +3.2 +2.2 1차에너지 공급
석유(100만kL) 232.2 +2.5 -11.9 -12.2 -12.9 천연가스(LNG환산 100만t) 73.2 +20.2 +17.8 +13.7 +3.0 석탄(100만t) 184.6 +2.4 +6.4 +6.5 +6.8 화석연료 수입총액(조 엔) 18.1 +8.5 +7.3 +7.0 +6.1
석유 12.3 +4.9 +3.9 +3.9 +3.8
LNG 3.5 +3.5 +3.3 +3.0 +2.2
석탄 2.3 +0.0 +0.1 +0.1 +0.1
통관 초과액(조 엔) 5.3 -12.3 -11.5 -11.2 -10.6 에너지 CO2 배출량
변화율
1,123 +82
+7.3%
+46 +4.1%
+34 +3.0%
+1 +0.1%
< 원자로 재가동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2014년) >
ㅇ
2013년 7월 중에 원전 재가동을 신청한 심사 건들은 조만간 완료될 전망
- 현재는 막대한 자료 준비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고는 있기는 하나, 당초 우려되었던 심사체제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음.
- 이제부터는 안정성이 확인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현지 주민과 입지 지자 체장을 설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됨.
-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설득작업에 필요 이상의 시간이 소비된다면, 원전 재가동이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음.
“안정성이 확인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현지 주민과 입지 지자체장을 설득하는 단계로”
□
FIT 효과와 그에 따른 부담ㅇ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가
2012년 7월 시작된 이래, 1년 반이
경과함.
그간 빠른 보급 속도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 반면 그에 따른 여러 과제도 생겨나고 있음.- 가동 설비용량은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2014년 말 36.6GW에 달할 전망임.
2013년 7월 시점 태양광의 3분의 2가 주택용인데,
비주택용(메가솔라 등)은 2013년 말 주택용을 상회하여 2014년 말에는 11.5GW까지 확대될 전망임.
- 반면에 풍력은 상업 가동까지 약
5년 소요되는 만큼, 2014년 말 도입량은 3.5GW에 그침.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소비자 부담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13년 7 월 말 시점 승인된 설비용량(43.8GW)을 살펴보면, 가동하기 시작한 설비만 계산해도 향후 20년간 소비자의 부담액은 누적
19조 엔에 달함.
이는 1.1엔/kWh의 전력요금 인상(산업용 6.6%,
가정용 4.6%에 해당)과 동일한 효과임.- 가장 큰 원인은 매입가격이 높은 태양광 도입의 급속한 확대임. 향후 가동을 시작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풍력 등 다른 전원들까지 가동을 시작하 게 되면 부담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임.
- 이외에도 전력회사 간 계통을 상호 접속하는 연계선 용량 부족으로 인해 전 력 수요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없다는 과제도 있음. 그렇지만 지역 간 연계선 확충에는 막대한 설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ㅇ
IEEJ에 따르면,
우선은 출력 억제 등 저비용의 현실적인 대책도 고려하면서, 적절한 매입가격 설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간 균형을 맞추면서 도입을 추진 해야 한다고 제언함.□
TPP에 따른 경제・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ㅇ
TPP
발효로 인해 참여국 및 협상 참여를 목표로 하는 한국 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를 가정하여 일본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관세 철폐로 인해 경제는0.9%
성장되고 에너지소비는 산업부문에서의 소비 증가 등으로1차에너지 공급은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 경제는 수입품의 가격 인하로 타격을 입는 업종도 있겠지만, 국제 경쟁 력을 갖춘 업종은 수출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생산 활동도 확대될 전망임.
-
1차에너지 공급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 0.6%
증가할 전망임. 산업 및 발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탄, 천연가스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임.
-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되면서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
.
물류가 활발해지면서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는 0.4% 증가, CO
2“적절한 FIT 매입가격 설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간 균형을 맞추면서 도입을 추진해야”
배출은 화력발전 및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로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전력량 및 도시가스 판매량은 특히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임. 연 료유도 농업용은 감소하겠지만 수송용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수입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여 비싼 전력을 사용하는 현재의 에너지 체제는
TPP가 가져올 경제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 TPP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
해서는 이를 대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IEEJ는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