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재가동 따른 2016년 경제 · 에너지 수급 전망
해외정보분석실 임지영([email protected])
▶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의 新규제기준에 의거하여 지난 8월 11일 재가동 되었으며, 이르면 10월 중순에 센다이원전 2호기도 재가동될 예정임. 일본 정부가 금년 6월에 발표한 2030년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재가동 원전의 개수는 점차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는 2015년 9월 원전 재가동이 2016년 경제, 에너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본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원유시장은 6월 개최된 OPEC 총회에서 생산량 동결이 결정되어 저유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 가정하였음. 또한, 일본 경제는 주로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수출은 지속된 엔화약세와 해외경제 회복으로 증가하며, 수입도 내수증가로 증가할 것이라 가정하였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전용 화석연료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 에너지 자급률 저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음.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한 현재에도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수급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또한, 향후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2015년 1차에너지 소비는 경기회복, 기온상승 등으로 2년 만에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에너지 절약 설비･기기 보급 확대로 크지 않을 것임.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특히, 에너지 절약,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등으로 석유·가스 소비는 크게 감소할 것임.
▶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산업, 가정,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할 것이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7%이상 낮은 수준임. 2016년에 최종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절약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할 것임.
▶ 또한, 원전 재가동에 따라 연료연소, 전기･열 사용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6년 말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임.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로 석유･가스 소비는 감소하겠지만, 이는 동일본대지진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임.
1. 원전 재가동 상황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의 新규제기 준에 의거하여 지난 8월 11일 재가동 되었으며, 이르면 10월 중순에 센다이원전
2호기도 재가동될 예정임.
‒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新규 제기준을 2013년에 도입하여 원전 재가동 안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까지 15개 원전(원자로 25기)이 안전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이중 심사에 합 격한 원전은 3개(원자로 5기), 그리고 심사에 합격한 5개 원자로 가운데 최종적 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것은 센다이 원전 1호기 하나임.
‒ 당초 약 6개월 정도로 예상되었던 안전심사 기간은 실제 그 이상으로 장기화되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는 규제위의 新규제기준에 의거하여 지난 8월 11일 재가동 되었으며, 이르면 10월 중순에 센다이원전 2호기도 재가동될 예정임”
고 있으며, 단층조사 및 원자력방재 활동도 지연되고 있음.
‒ 그러나 일본 정부가 금년 6월에 발표한 2030년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재가동 원전의 개수는 점차 빠르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상황 원전
재가동 센다이원전 1호기 재가동 예정 센다이원전 2호기
원전 재가동 안전 심사 합격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이카타원전 3호기
원전 재가동 안전 심사 중
도마리원전 1,2,3호기, 오이원전 3,4호기, 겐카이원전 3,4 호기, 가시와자키카리와 6,7호기, 시마네원전 2호기, 오나 가와원전 2호기, 하마오카원전 3,4호기, 도카이 제2원전, 히가시도오리원전 1호기, 사가원전 2호기, 오마원전(건설 중), 미하마원전 3호기, 다카하마원전 1,2호기
자료 : 日本経済新聞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원전 안전심사 현황 >
2. 원전 재가동에 따른 2016년 시나리오 분석
▣기본 가정과 주요 경제･에너지 지표 분석결과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는 2015년 9월 원전 재가동이 2016년 경제, 에너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기준 시나리오에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세계 경제는 2015년에 2.8%, 2016년에 3.5% 성장함.
･ 미국 경제는 달러화 강세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저유가 및 실업률 하락 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가 이를 상쇄시킬 것임.
･ 유럽경제는 그리스 재정문제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저유가, 유로화 약세, 저금리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임.
･ 아시아의 경우, 중국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고, 인도 경제 성장률은 2016년에 중국을 상회할 것이며, ASEAN지역 경제는 약 5%의 견고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원유시장은 6월 개최된 OPEC 총회에서 생산량 동결이 결정되어 저유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임.
･ 국제 유가는 미국 내 가동 중인 시추리그 수 급감으로 2015년 64달러/bbl, 2016년 69달러/bbl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임.
･ LNG 가격은 2015년에 9.1달러/MMBtu, 2016년에 9.7달러/MMBtu로 전망됨.
“일본 IEEJ는 최근 9월에 원전 재가동이 2016년 경제, 에너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일본 경제는 2015년 하반기에 회복세가 강해져 1.7% 성장할 것임.
･ 개인소비는 고용개선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고, 설비투자도 저유가 상황으로 증가할 것이며, 수출도 엔화 약세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임.
･ 무역수지 적자는 1.8조 엔까지 축소될 것임. 화석연료 수입액은 저유가로 사 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3년보다 8.9조 엔 적은 19.5조 엔까지 감소할 것임.
‒ 2016년에도 주로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1.9% 경제 성장이 전망됨. 수출은 지속
된 엔화약세와 해외경제 회복으로 증가하며, 수입도 내수증가로 증가할 것임.
¡IEEJ는 2016년 말까지의 원전 재가동 상황을 가정하여 설정한 분석 결과(발전 량, 발전비용, 화석연료 수입액, 에너지 자급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를 후쿠시 마 원전 사고 이전인 2010년과 비교하였음.
‒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센다이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재가동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어 2016년 말까지 총 13기가 재가동 될 것으로 가정하였음.
‒ 원전 발전량은 639억kWh으로 2010년 대비 22% 수준으로 전망
‒ 2010년과 비교해서 발전비용은 2.7엔/kWh 상승, 화석연료의 총 수입액 2.6조엔 증가, 에너지 자급률 6.4%p 하락,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0만 톤 증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전용 화석연료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 에너지 자급률 저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음. 국제 에너지가격 이 하락한 현재에도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수급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또한, 향후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현재 저유가 상황은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2014년 화석연료 가격 하락은 수입액을 전년 대비 4.2조엔 감소시켰음.
‒ 다만, 향후 국제 유가가 10달러/bbl 상승하면, 연료수입액이 1.9조엔 증가하고, 실질GDP는 0.4% 감소,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만 엔 감소 전망
▣1차에너지
¡2015년 1차에너지 소비는 경기회복, 기온상승 등으로 2년 만에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에너지 절약 설비･기기 보급 확대로 크지 않을 것임. 2016년에도 이러 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특히, 에너지 절약,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이용 증 가 등으로 석유·가스 소비는 크게 감소할 것임.
‒ 2015년 석유 소비는 발전부문에서 수요 감소, 수송부문에서 휘발유 수요 증가 등
으로 그 감소폭은 전년도에 비해 축소될 것임.
･ 2016년에도 석유 소비는 원전 재가동으로 발전부문에서 감소할 것이며, 석유 의존도는 55년 만에 40% 수준으로 하락 할 것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현재에도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수급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또한, 향후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1차에너지 소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특히, 에너지 절약,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등으로 석유·가스 소비는 크게 감소할 것임”
‒ 가스 소비의 경우, 2015년에 도시가스 소비는 견고한 증가 추세를 보이겠지만, 발전용 가스 소비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증가로 크게 감소할 것임.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2015년 가스 소비량은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한 2014년보다 감소 할 것인데, 이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임.
･ 2016년에는 원전 재가동 증가에 따라 발전용 가스 소비가 대폭 감소하여 전
체적으로 가스 소비는 2년 연속으로 감소할 것임. 그래도 2016년 가스 소비 량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인 2010년과 비교하여 17% 이상 높은 수준임.
‒ 석탄 화력발전이 2015년에도 계속 기저전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2016년에 는 철강 및 시멘트 생산 회복으로 산업 석탄소비가 증가할 것임.
‒ 원전 재가동은 센다이원전 상업가동 재개를 시작으로 서서히 진행될 것임. 2015 년에 재가동 원자로는 5기, 발전량은 106억kWh, 그리고 2016년 말까지 총 재 가동 원자로는 13기, 발전량은 639억kWh로 각각 전망됨.
‒ 에너지 자급률은 원전 재가동 등으로 2016년에 11.6%까지 회복되겠지만, 이는 2010년 18.0%보다 6.4p 낮은 수준임.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에 1,235백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한 이
후, 2016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임.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로 석유와 가스 소비량이 감소하여 2016년에는 1,149백만 톤까지 감소하겠 지만, 이 수준도 여전히 2010년과 비교하면 높은 것임.
▣최종에너지
¡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산업, 가정,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할 것이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7%이상 낮은 수준
임. 2016년에 최종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절약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할 것임.
‒ 2015년에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자동차 및 전기기기를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이 회복되어 다소 증가할 것임. 산업부문에서 도시가스, 전력, 석탄 소비는 증가하지만, 석유제품 소비는 대체연료 이용 가속화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에는 생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겠지만, 에너지 절약 및 에틸렌 감산
등으로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보합세를 보일 것임.
‒ 2015년 가정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에너지 가격하락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임. 전력 소비는 냉·난방 수요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도시가스와 LPG 소비도 이용기기 보급 확대로 증 가할 것임. 등유는 대체연료 사용으로 감소할 것임.
･ 2016년에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절약 효과로 2년 연속 감소하여 2014
년 수준보다 낮을 것임. 가정부문의 전력 소비는 꾸준한 전전화 수요로 인해 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활동이 활발해져 증가할 것이나,
2016년에는 에너지 절약으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할 것임”
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도시가스는 가구 규모 축소 및 에너지 절약 기기 보급 등으로 감소하고, 등유와 LPG 소비는 대체연료 사용으로 감소할 것임.
･ 2016년 도시가스 소비량 중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0%에서 23%까지 하락할 것임.
‒ 2015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으로
3년 만에 증가할 것임.
･ 2016년에는 자동차 보유 대수의 포화상태, 저연비 자동차 비중 확대 등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전력 판매량은 2015년에 전년도의 제조업 생산 침체에 따른 대폭 감소에 대한 반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일반 가정부문 전력 소비는 냉난방기기 이용 증 가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고, 공장 및 상업부문 전력 소비도 경 기회복으로 2년 만에 증가할 것임.
‒ 2016년에 전력소비는 경제 규모가 증대되고 원전 재가동으로 수급 균형 개선에
따라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것임. 부문별로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전력 소비 모두 증가할 것임.
¡도시가스 판매량은 2015년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 회복, 서비스업 생 산 증가, 겨울철 낮은 기온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임. 2016년 도시가 스 소비는 경제규모 확대와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막바지 수요 등으로 생산이 더욱 확대되어 증가될 것임.
‒ 2015년에 가정용 도시가스 이용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2016년에는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전체 도시가스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가정용 비중은 1990년까지 50% 이상이었으나, 23%까지 하락할 것임.
‒ 2015년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2015년에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상업시설 및 회사 빌딩, 음식점 등 서비스업 활동회복, 절전심리 완화, 기온영향에 따른 냉난 방수요 증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6년에는 가스 열펌프 등의 신규 수요 및 기존 설비의 가동 증가로 상업 용 도시가스 소비는 더욱 증가될 것임. 또한, 비상용 발전을 위해 병원 및 공공시설의 열병합 시설 도입이 진행될 것임.
‒ 공업용은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등의 기존 설비의 설비이용률 상승, 요금인하
등으로 2015년에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임. 2016년에도 공업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전체 도시가스 판매량 239억m3에서 공업 용 비중은 1990년에 26%에서 2016년에 57%까지 증대될 것임.
¡연료유 판매량은 2015년에 유가 하락으로 감소세는 완만해질 것임. 2016년에 판매 량은 에너지 절약 및 연료대체로 47년 만에 1억 8,000만kL 수준으로 감소할 것임.
“2016년에 전력소비는 경제 규모가 증대되고 원전 재가동으로 수급 균형 개선에 따라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것임”
‒ 휘발유는 2015년에 가격 하락 등으로 5년 만에 증가하고, 2016년에는 하이브리 드 자동차 등 저연비자동차와 경차 보급으로 다시 감소할 것임.
‒ 나프타는 2015년에 다소 감소하고, 2016년에는 100만kL이상 감소할 것임. 다 만, 기타 유종과 비교하여 에너지 절약 및 연료대체 영향을 적게 받아서 감소율 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임.
‒ 등유는 2015년에 낮은 겨울 기온으로 수요가 증가되지만, 연료대체로 인해 감소될 것 임. 2016년에 등유 수요는 더욱 감소하여 46년 만에 1,600만kL 수준을 하회할 것임.
‒ 경유 소비는 2015년에 경기회복과 가격하락으로 다소 증가할 것임. 2016년에는 트럭 수송 효율 및 연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경유 소비는 약간의 감소에 그칠 것임.
‒ 벙커A유는 제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환경대책
등으로 인한 연료대체와 에너지 절약으로 감소할 것임. 벙커 B, C유는 2015년에 산 업용을 중심으로 연료대체 및 에너지 절약으로 감소하고, 2016년에는 원전 재가동 으로 급감할 것임.
‒ LPG 소비는 연료대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에는 낮은 기온으로 민간 수요가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일 것임. 2016년에는 연료대 체 움직임이 활발해져 다소 감소할 것임.
▣재생에너지 발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
¡ 재생에너지발전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시행된 지 4년이 되었음. 일본 정부는 6 월 발표한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으로 결정하였음.
‒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도입 확대로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토 지 및 설비 미확보 사업에 대해 FTI 인가 취소, 출력제어 대상 확대 및 실시강 화 등 제도 운영이 재고되고 있어 인가설비량 급증이 억제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2월 말 시점에서 인가된 99.0GW(태양광:79.7GW, 풍력:4.5GW) 가 모두 가동될 경우, 20년간 소비자 부담액은 누계 50조 엔 규모에 달할 전망임.
･ 특히 매입가격이 높은 태양광발전의 급속한 확대가 소비자 부담액을 더욱 증가 시키고 있음. 향후 인가완료 설비가 시공되고 운전이 개시되면, 부담액은 더욱 증대될 것임.
¡ 발전이 불안정한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출력억제 조치가 강화되었음. 이에 비주 택용 태양광을 중심으로 기존 인가설비 취소 및 신규 인가량의 감소가 예상됨. 다만 2015년 3월에 40.5GW였던 가동 중인 설비용량은 2016년 말 62.9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비주택용 태양광은 35.7GW까지 확대되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임. 풍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혹은 완료된 사업이 약 5GW로 될 것임. 그러
“연료유판매량은 2015년에 유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임.
2016년에는 에너지 절약 및 연료 대체 움직임으로 전체 유종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나 가동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2016년 말까지 새롭게 가동되는 것은 1.2GW에 그칠 것임.
･ 인가설비 발전량은 2016년에 1,181억kWh(태양광 472억kWh, 풍력 74억kWh, 중소수력 380억kWh)로 일본의 총발전량의 약 10%를 차지하게 될 것임.
‒ 태양광에 편중된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풍력은 재생에너지 발전 가운데 비용이 낮으나, 발전이 불안정하므로 이 에 대한 대책을 세운 뒤 도입을 촉진시켜야 함.
¡이산화탄소 배출
‒ 연료 연소와 전기･열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에 사상 최고치 인 12억 3,50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까지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이용 증가에 따라 석유･가스 소비량이 감소하여
2016년에는 11억 4,900만 톤까지 감소할 것임. 그러나 이는 동일본대지진 이전
수준을 상회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IEEJ, "2016年度までの日本の経済・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エネルギー経
済)", 2015.9
“연료연소, 전기･
열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6년까지 감소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