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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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日本経済新聞
< 일본의 원전시설과 주요 활성단층 >
일본 원전의 활성단층 현황
이지혜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 일본 열도에는 약 2,000개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11년 대지진 이후 활성단층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함.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에 새롭게 적용할 안전기준 골자의 초안에 활성단층 위에 원전의 중요시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고 1월 22일 발표함.
▶ 2011년 대지진 이후 구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전 부지 내의 활성단층에 대한 재 조사를 결정하였으며, 2012년 9월에 발족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원자력발전 (JAPC)의 쓰루가 원전, 호쿠리쿠전력의 시가 원전, 도호쿠전력의 히가시도오리 원 전, 간사이전력의 미하마 원전과 오이 원전,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고속 증식 원형로의 몬쥬 등 6개 원전을 대상으로 한 활성단층 현지조사를 2012년 10 월 말부터 시행함.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월 내에 새로운 안전기준의 골자를 발표하고, 7월까지 안전 기준을 마련한 후 안전심사를 시행할 계획임.
1. 배경
ㅇ 활성단층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으로 일본 열도에는 약 2,000 개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1년 대지진으로 일본열도의 지층구조가 변화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활성단층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함.
- 일본 정부의 내진심사지침에는 활성단층이 원전 바로 밑에서 발견될 경우, 지진에 의한 흔들림으로 원자로의
건물이 기울 가능성이 있어 원전을 건설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ㅇ 일본에서 원전과 활성단층의 문제는 활성단층이 진원이었던 1995년 한신대 지진 이후 주목받기 시작함.
- 일본 정부는 원전의 내진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논의를 2001년에 시작하였 으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진학자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공학 자의 주장이 대립하며, 개정작업이 지연되어 2006년에 마무리되었음.
“일본 열도에는 약 2,000개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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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1.25- 개정작업이 완료된 후 원전 내진성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어 각 전력회사 는 정부에 원전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전력회사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음.
ㅇ 2011년 대지진 이후 구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전 부지 내의 활성단층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함.
- 당시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활성단층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전 재가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활성단층이 의심되는 원전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온 기존의 대응에서 벗어나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 하여 원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활성단층 재조사를 모든 전력회사에 지 시하였음.
- 또한,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자국 내 모든 원전 밑에 활성단층의 존재 여 부를 심사하는 전문가회의를 2012년 8월 10일 개최함.
- 이 회의에서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지반조사 데이터 및 사진 등을 제시하는 등 원전의 지하구조 및 지층 등을 설명하며, 12~13만 년 전에 움직인 활성 단층이 아니라고 주장함.
※ 내진심사지침에서는 활성단층은 12~13만 년 전에 움직인 단층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2. 활성단층 조사현황
ㅇ 2012년 9월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활성단층 재
평가가 빠른 속도로 추진됨.
- 규제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일본원자력발전(JAPC)의 쓰루가 원전, 호쿠리쿠 전력의 시가 원전, 도호쿠전력의 히가시도오리 원전, 간사이전력의 미하마 원전과 오이 원전,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의 고속증식 원형로의 몬쥬 등 6개 원전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를
2012년 10월 말부터 시행함.
ㅇ JAPC 쓰루가 원전
- 규제위원회는 JAPC의 쓰루가 원전 부지 내의 활성단층 현지조사를 2012년 12월 1~2일 시행함.
- 규제위원회는 처음으로 원전 부지 내에 활성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는 판단을 2012년 12월 10일 내렸으며, 다나카 위원장은 재가동을 불허하 였으며, 원자로를 폐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하였음.
- 이에 JAPC는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규제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13년 2월을 목표로 굴착조사를 시행하여 지층이 변형 된 부분이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증명할 계획임.
“2012년 9월 원자력규제위원회 가 발족한 이후 활성단층 재평가가 빠른 속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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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호쿠전력 히가시도오리 원전
- 규제위원회는 2012년 12월 13~14일에 히가시도오리 원전 부지 내의 활성 단층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2월 26일 ‘활성단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림.
- 하지만 히가시도오리 원전은 쓰루가 원전과 같이 활성단층이 원자로 건물 바로 밑을 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진보강 공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바로 폐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간사이전력 오이 원전
- 규제위원회는 2012년 11월 2일과 12월 28~29일에 오이 원전 부지 내의 활 성단층 조사를 시행하였음.
- 2012년 11월 2일에 시행한 오이 원전 현지 조사에서 활성단층 여부를 두 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규제위원회는 간사이전력에 추가조사를 지시하였음.
- 이에 간사이전력은 2013년 2월 말 이후 본격적인 추가조사에 임할 계획이 며, 규제위원회는 간사이전력의 추가조사를 기다린 후 2013년 봄 이후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오이 원전 3, 4호기는 2013년 8월 정기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나, 부 지 내 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판단된다면 정기점검 전에 가동이 정지될 가 능성이 있음.
ㅇ 규제위원회는 간사이전력의 미하마 원전, JAEA의 몬쥬, 호쿠리쿠전력의 시가 원전 등 나머지 3개 원전에 대해 2월 이후 현지조사를 시행할 예정임.
3. 전망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에 새롭게 적용할 안전기준 골자의 초안에 활성단층 위에 원전의 중요시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고 1월 22일 발표함.
- 기존에도 정부의 내진심사지침에 활성단층 위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문서화 되어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가진 규제를 적용 할 수 없었음.
- 업계에서는 새로운 안전기준 골자에 이런 내용을 명문화한 것은 원자력규 제위원회가 원전 재가동 및 원자로 폐기에 대해 기존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 또한, 골자 초안에는 활성단층의 정의도 변경될 방침임. 기존 활성단층의 정의는 ‘12~13만 년 전 이후’에 움직인 지층이었으나, ‘40만 년 전 이후’에
“원자력규제위원 회는 원전에 새롭게 적용할 안전기준 골자의 초안에 활성단층 위에 원전의 중요시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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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3.1.25움직인 지층으로 개정하며, 활성단층과 가까이 있어 연동해서 움직이는 단 층도 활성단층과 동등하게 다룰 방침임.
- 활성단층의 정의가 확대되어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주부전력 의 하마오카 원전,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원전, 일본원연(原燃)의 롯카쇼 무라 재처리공장 등 4개 시설이 활성단층 조사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될 예 정임.
ㅇ 규제위원회는 1월 내에 새로운 안전기준의 골자를 발표하고, 7월까지 안전기 준을 마련한 후 안전심사를 시행할 계획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NHK, “原発直下に活断層？問われる国の判断”, 2012.11.21 毎日新聞, “記者の目:原発の活断層調査”, 2012.12.20 日本経済新聞, “原発, 活断層問題で‘淘汰’”, 2013.1.6
MSN産経, “原発重要施設 活断層上は設置禁止 規制委が新安全基準骨子素案”, 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