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매전력시장 개방에 따른 신사업 발전
원자력정책연구실 박찬국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 일본은 전력시스템 개혁으로 (1단계) 광역 계통운용의 확대, (2단계) 소매 및 발 전의 전면자유화, (3단계) 법적분리 방식에 의한 송배전부문의 중립성 확보 강화 추진
▶ 2014년 6월 법안 통과로 2016년부터 전기 소매업에 대한 참여의 전면자유화
▶ 소매시장 참여 자유화에 따라 전력서비스 결합 판매,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 소매전 력 포인트서비스 등의 신규 사업 활성화 전망
▶ 소매 참여 개방으로 사업 기회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됨과 동시에 신규 소매 참여자에 대한 합당한 의무 부여도 중요
▶ 법적 분리에 의한 송배전부문 중립성이 강화되고 요금규제 철폐로 경쟁적인 시 장 환경이 실현될 경우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
1. 일본 소매전력시장 참여 전면 개방
□ 전력시스템 개혁(Electricity System Reform)의 배경과 현황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양한 공급력의 활용을 전제로 한 전력시스템의 전 환 요구가 증대됨.
- 원전 신뢰도 하락에 따른 원전비중 축소, 안전규제 강화, 공급력 부족 등으로 전기요금 상승압력이 증가함.
- 수급불안 시 다른 지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해도 동부와 서부 간 주파수 변환(Frequency Converter: FC) 용량 부족으로 공급력을 광역적으로 활용하 는 데 한계가 존재함.
※ 일본 동부와 서부 간 주파수변환 용량이 도쿄전력 최대전력수요(49,220MW)의 약 2% 수준(1,035MW)에 불과한 상황임.
-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전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요구가 증가함
.
- 시장경쟁과 가격기능이 작동하는 전력시스템 구현의 필요성이 재인식됨.ㅇ 일본 정부는 기존 전력시스템을
3단계로 전면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 중임.
-
(1단계)
광역 계통운용의 확대, (2단계) 소매 및 발전의 전면자유화, (3단계)법적분리 방식에 의한 송배전부문의 중립성 확보 강화 추진임.
-
2013년 11월 , 2015년까지 광역 계통운영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
2014년 6월 , 2016년까지 전기 소매업 참여를 전면자유화하는 법안이 통과됨 .
“(1단계) 광역 계통운용의 확대, (2단계) 소매 및 발전의 전면자유화, (3단계) 법적분리 방식에 의한 송배전부문의 중립성 확보 강화 추진”
- 송배전부문 중립성 확보 및 소매요금 전면자유화는 2018~2020년 사이 시행 하는 것을 골자로
2015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임.
단계 실시 시기 법안 제출시기
[제1단계(제1차 개정)]
광역 계통운영기관 설립 2015년 설립 목표 2013년 11월 법안 통과 [제2단계(제2차 개정)]
전기 소매업에 대한 참여의 전면자유화
2016년 시행 목표 2014년 6월 법안 통과
[제3단계(제3차 개정)]
법적 분리에 의한 송배전부문의 중립성 확보 강화, 전기
소매요금의 전면자유화
2018~2020년 사이 시행하는 것을 목표
2015년 정기국회 법안 제출 예정 자료 : 노동석, 윤희정(2014.5), 최근 언론보도를 토대로 재수정
< 일본 전력시스템 개혁 3단계 >
□ 소매사업 전면자유화 조치의 주요 내용
ㅇ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인정되어온 지역독점 제도가 철폐됨.
-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전력수요에 부응하여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ㅇ 공급독점 철폐로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의무도 없어지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 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혁도 병행함.
- 송배전사업자의 최종보장서비스 제공 의무화
,
소매사업자의 공급력 확보 의 무화, 계통운영자의 주파수 유지(수급조절 유지)
의무화, 전원확보 및 용량시 장 구축 등의 제도개혁을 병행함.ㅇ 소매사업, 송배전사업, 발전사업과 같이 사업 유형별로 새로운 라이선스를 부 여하고, 각 사업 특성에 맞는 규제를 수립함
.
ㅇ 자유화 대비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서 Last Resort(최종공급의무자) 설정, 도서 지역 전기요금 평준화
,
소비자에게 공급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화, 부적 절한 요금 설정 시 규제당국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함.※ Last Resort 설정: 소매업자 파산, 계약협상 난항 등의 경우에도 전력공급이 계속되도록 최종 공급의무자를 설정하는 것을 말함.
2. 소매시장 참여 자유화에 따른 신사업 발전
□ 전력서비스 결합 판매
ㅇ 소매업 참여가 자유화되면서 가스, 수도, 통신 등의 다른 서비스와 전기 판매 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확산될 전망임
.
“소매 참여 개방으로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인정되어 온 지역독점 제도 철폐”
주체 특징 계획과 전망
도쿄전력 (대형전력회사)
국내 최대의 전력회사이며,
국내 최대의 LNG조달기업
가스시장의 전면자유화, 가스도관사업의 분리, LNG기지 개방을 향한 가스시스템 개혁을 배경으로 가스소매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 공표
도쿄가스 (도시가스회사)
대형 도시가스회사, 간토권역에서 가정용
가스기기 판매, 가스화력발전 증강도
계획
전면자유화 이후, 가스와 전력의 결합판매를 통해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전력소매사업에 진출. 가스 기기 판매나 수리 등을 하는 영업점 ‘라이프발 (LifeVal)’을 판매창구로 하는 등, 폭넓은 고객 네트 워크를 지닌 NTT社와의 연계도 검토. 전력과 가스 를 단순히 세트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스기기의 판매와 유지보수, 점검 등 부가가치가 있 는 서비스를 추가할 방침
소프트뱅크
3대 이동통신업체 중 하나, 자연에너지 자회사인 SB Energy社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에 대규모 투자
2014년 1월, 관련회사인 SB Power가 신전력사업자 로 등록하여 대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전력소매사업 시작. 소매 전면자유화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2016 년에는 일반 가정용으로도 판매할 예정. 소프트뱅크 는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통신서비스와의 결합 할인 등도 검토
주피터텔레콤 (JCOM)
KDDI그룹의 대형 케이블방송업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괄수전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 며, 자사의 케이블방송과 인터넷회선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추가 할인
라쿠텐 대형 인터넷쇼핑업체
여행예약 사이트인 ‘라쿠텐트래블’에 가입한 약 2만 8,700개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이미 전력 대리매입 서비스 제공 시작. 전면자유화를 노리고 라쿠텐트래 블 라쿠텐 포인트와 자사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력판매도 검토
미사와 홈 대형 주택업체
1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탑재한 미사와 홈 의 건축주로부터 제휴회사인 에나리스를 통해 FIT (발전차액지원)에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태양광 발전 전력을 매입, 미사와 홈 그룹에서 이용. 전력 소매 완전자유화를 내다보고, 일반 가정용 전력소매 와 스마트시티 내에서의 전력 융통 등도 고려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
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 결합판매 표명 사례 >
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임.
- 전면자유화 이후, 지금까지 지역에서 독점이 허용되어왔던 가정 부문에서 선 택의 자유의 범위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가 전력시스템 개혁의 성과를 판단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임.
ㅇ 도쿄가스나 소프트뱅크의 결합판매 움직임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확산될 것이 며, 신규진출사업자의 업종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임.
“소매업 참여가 자유화되면서 가스, 수도, 통신 등의 다른 서비스와 전기 판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사업 확산 전망”
ㅇ 전력은 가스로, 가스는 전력으로 진출하는 에너지업계의 재편이 전망됨.
-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 등 대형 도시가스회사들은 연료조달부터 에 너지공급에 이르는 기존사업을 전력시장 진출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임
.
※ 도쿄가스는 전력사업을 ‘천연가스 밸류체인’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2GW의 가스화력발전 설비용량을 2020년에는 최대 5GW로 확대할 계획임.
- 전력회사들도
2017년 가스시장 개방을 염두하고 전력과 가스의 결합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도시가스 사업도 전면자유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5년 정기국회에 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2017
년에 가스사업의 완전자유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임.
- 전력과 가스의 결합판매는 두 에너지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까지 포함하여 기업들이 종합에너지업체로 전환하려는 국면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 소매전력 결합판매 시나리오 >
ㅇ 전력시스템 개혁과 함께 에어컨, 냉장고 등 전력소비기기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리가 주목받고 있음
.
- 가전제품에 인터넷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함으로써 기기별로 소비전력과 전기 요금의 세트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운데
,
가전기기별‘전기요금포함 상품’
도 기획할 수 있음.
※ ‘1년 치의 전기요금이 포함된 냉장고’와 같이 업체와 판매점이 전기요금을 부담
하는 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음.
ㅇ 소매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때 전기를 어떻게 조달할지와 수급조정
(밸런싱)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①
자사에서 발전설비를 갖추는 방법,②
민자발전사업자(IPP)와 자가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는 방법, ③
전력도매시장에서 조달하는 방법 등의 전기 조달 방법을 어떻게 균형 있게 택할지가 관건임.
“전력은 가스로, 가스는 전력으로 진출하는
에너지업계의 재편 전망”
정한 범위 내로 안정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함.
□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
ㅇ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는 단순히 전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소비자에게 효율적이고 편의성이 높은 방식으로 전력을 조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서비스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일원화되고,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가격경쟁 대신 다양한 부가가치 제공이 경쟁력으로 부상함.
ㅇ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전력대리매입’을 들 수 있음.
-
‘전력대리매입’은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전력회사나 신전력사업
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력 매입처의 선택과 계약에 필요한 지 식과 협상 등을 대신해주고, 원스톱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전력조달을 실현함.
※ 신전력사업자: 계약 전력이 50kW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특정 규모 전기사업자이며, PPS(Power Producer and Supplier)로 통칭함.
- 특히 다수의 전력회사(일반전기회사)나 신전력사업자를 조합하여 전력을 조달 하는 ‘부분공급’이라는 메카니즘의 혜택을 소비자가 받기 쉽다는 이점이 있음.
･ 현재
50kW
이상인 전력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소매사업이 자유화되어 있지만
,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력매입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력부족 및 전기요금 인상을 배경으로 전력 매 입처를 기존 전력회사에서 신전력사업자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어났으 나 신전력사업자가 확보한 공급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공급을 거절한 경우 가 발생하였음.
･ 서비스회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전력회사와 다수의 신전력사업자로부터 부 분적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력 제공 가능함.
･ 전력회사와 신전력사업자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주체는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서비스회사이며, 소비자는 서비스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지불함.
주체 특징 계획과 전망
에나리스
신전력사업자의 수급관리 업무 대행업부터 시작, 일본에서는 전력조달서비스의
선구자적 존재
2013년 10월부터 전력 대리매입 서비스를 시작하여 약 6개월 만에 5,000건의 실적
라쿠텐 (라쿠텐 에너지)
대형 온라인쇼핑업체
2013년 6월, ‘라쿠텐에너지’라는 사업브랜드를 설립. 숙박예약사이트 ‘라쿠텐트래블’에 가입한
숙박시설 등 라쿠텐과 거래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력대리매입 서비스 제공 중 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 전력대리매입 사례 >
“단순히 전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소비자에게 효율적이고 편의성이 높은 방식으로 전력을 조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 활성화 전망”
ㅇ 전기요금 절감부터 에너지효율 컨설팅
,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전망임.- 전력회사와 신전력사업자 등 소매전력회사 선정, 절전과 에너지효율의 지원 및 컨설팅, 분산전원의 도입과 활용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장하기 시작함
.
- 대표적인 예로서 파나소닉은 가정용 에너지서비스인 Epco(도쿄도 아다치구
)
와 합작하여 파나소닉Epco
에너지서비스를 설립함. 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한 전력을 매입하고, 신전력사업자에게 도매로 팔거나 소비자 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가정용 태양광발전 애그리게이션 사업을 시작함.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화 시나리오 >
□ 소매전력 포인트서비스
ㅇ 기존 유통업계 등에서 제공한 포인트를 전기요금으로 지불할 수 있거나 전력 및 에너지관련 사업 중에서 독자적인 포인트를 부여하는 형태 발달함.
- 전력소매 자유화와 함께 요금정책 유연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요금기제가 실 현되면서 포인트서비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일괄수전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가정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은 현재도 규제가 없으므로 이미 포인트서비스가 등장한 상황임
.
※ 일괄수전은 가구 단위로 저압전력(100~200V)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일괄적(계약전력 50kW 이상)으로 고압전력(6,000V 이상)을 공급받는 방식을 말함.
※ 하세코 에네시스가 고압 일괄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고객은 2014년 가을부터 ‘라쿠텐 슈퍼 포인트’로 전기요금 지불이 가능함.
- 독자적 포인트로서 현재 이동통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히키 토메(고객이탈방지)포인트’(장기이용자에 대한 우대)나
‘번호이동포인트’(타
“기존 유통업계 등에서 제공한 포인트를 전기요금으로 지불할 수 있거나 전력 및 에너지관련 사업 중에서 독자적인 포인트를 부여하는 형태 발달”
- 수요반응(DR) 인센티브로서 최대전력수요 시간대에 외출하여 상업시설을 방 문할 경우
‘에너지효율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함.
주체 활동지역 서비스종류 개요 계획과 전망
라쿠텐 일본
‘라쿠텐 슈퍼 포인트’로 전력요금 지불
가능
고압 일괄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결제 서비스 제공. ‘라쿠텐 슈퍼포인트’로도 지불
가능
전력소매 전면자유화 후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전개
가능성
라쿠텐 일본
수요반응(DR)의 인센티브로서
‘라쿠텐 슈퍼 포인트’ 부여.
일괄수전아파트에 입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DR서비스와 연계하여
DR시간대에 내점한 고객에게 ‘라쿠텐 슈퍼
포인트’ 부여
전력소매 전면자유화 후에는
일반고객으로 전개 가능
라쿠텐 일본
태양광발전시스템 이용자에게 비가
오는 날 ‘우천시 포인트’ 부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태양 마일리지 그래프’를 서비스로 제공. 비 오는
날 10포인트, 흐린 날 3포인트 부여
계속 추진 중
도요타市 저탄소 사회시스템 실증프로젝트
일본 도요타市
주택 67동에서 수요반응(DR) 인센티브로서 포인트 부여.
사전지불형 전자머니 ‘라쿠텐
Edy’로 변환
CEMS(지역에너지관리시 스템)의 실증프로젝트 메뉴 중 하나로서 시행. 실제 요금단가를 바꾸는
대신 포인트 가감으로 실질적으로 요금변동
효과 도모
실증기간 (2010~2015년)에 한정적으로 시행
간사이 에코시티 차세대에너지·
사회시스템 실증프로젝트
일본 간사이 문화학술 연구도시
주택 14동, 상업용 빌딩, EV(전기자동차)충
전기 이용자에 대한 DR의 인센티브로서 포인트 부여.
포인트는 ‘Ponta 포인트’로 변환
CEMS(지역에너지관리시 스템)의 실증메뉴 중 하나로서 시행. 실제 요금단가를 바꾸는 대신
포인트 가감으로 실질적으로 요금변동의
효과 도모
실증기간 (2010~2015년)에 한정적으로 시행
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 소매전력 포인트서비스 사례 >
ㅇ 에너지효율 행동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독자적인 포인트서비스가 확대 될 것이며, 기존 유통업계 포인트서비스와 변환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임.
- 소비자는 에너지효율 행동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전기요금으로 충당하거 나 쇼핑에 활용할 수 있음.
“에너지효율 행동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독자적인 포인트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며, 기존 유통업계 포인트서비스와 변환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임”
-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행동은 스마트가전 및 스마트그리드 보급에 따라 전기 기기 이용 데이터를 축적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 가능함.
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화 시나리오 >
3. 시사점 및 향후 신사업 발전 전망
□ 소매 참여 개방으로 사업 기회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ㅇ 자유화에 따라 보다 다양한 요금방식이 생길 것이며, 전기 판매를 가전, 통신, 전기자동차 등과 합친
‘결합할인’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음.ㅇ 소비자 특성별 맞춤화된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며, 소비자의 서 비스 선택권의 폭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임
.
□ 신규 소매 참여자에 대한 합당한 의무 부여도 중요
ㅇ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의무 수행 역량을 갖춰야 하며
,
전력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규제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 전력시스템 개혁 진척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 활성화 전망
ㅇ 법적 분리에 의한 송배전부문 중립성이 강화되고 요금규제 철폐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실현될 경우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임.
- 본문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모델 이외에도 수요관리
,
가상발전소, 전력계통보 조서비스,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서비스 등 현재 대비 다양한 방식의 사업모 델이 보다 큰 규모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력시스템 개혁과 함께 에너지부문 정보통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 전력시스템관리 서비스 등이 촉진될 전망임.
“소매 참여
개방으로 사업 기회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됨과 동시에 신규 소매 참여자에 대한 합당한 의무 부여도 중요”
참고문헌
노동석, 윤희정,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 방향”,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 제연구원, 2014.5.9
박찬국, 조성진, “일본 전력사업 제도개혁 배경과 방향”,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8.30
日経
BPクリーンテック研究所,“電力エネルギービジネス総覧 ”,
電力システム改革シリーズ１”, 2014.8